이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1차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이상 3개를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개최되는 3개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는 몇 가지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93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사전준비의 뜻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4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 서울특별시의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에 행정감사를 병행하면서, 또는 정책질의를 지속하면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위원에게는 계산기 하나 두드려 줄 보좌역 없이 이 방대한 예산심의를 짧은 기간내에 하도록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정기회의에 이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연석회의는 93년도 예산심의의 사전준비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현행법상 5일간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 보완의 뜻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이 질적으로 복잡하고 양적으로 방대한 대서울특별시의 업무를 5일 동안에 감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마치 왕방울로 솥 씻는 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선출해 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해진 그 날짜에 효율적으로 정기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인 뜻이 오늘의 연석회의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뒤에도 많이 배석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시정현장 확인의 뜻이 오늘 연석회의가 또 하나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우리 의사당이 이 시청으로부터의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가 아니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확인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 여러분이 연석회의는 현장확인의 뜻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이런 연석회의는 그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제도상 각 상임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의정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전체예산을 전의원이 다루어야 되고 또 감사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께서는 어느 특수분야만 다루어 달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살펴달라고 해서 선출해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정전반에 대한 살필 그런 업무와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계제에 해당 상임위원회소관이 아닌 사항을 이런 연석회의 때 널리 시정을 파악하시고 또 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연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뜻을 살려서 오늘, 또 내일 며칠간 계속될 현장에서의 확인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뜻있는 연석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하시는 자료는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기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과정에서 질의 응답이 있으시면 성의를 다해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1. 자료제출요구의건

발언할 게 아니라 아까 집약된 얘기를 기획관리실장한테 해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정회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을 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오늘 우리 연석회의에서 내일 아침 9시에 이 자리 이 장소에서 2차 회의를 9시에 이 회의를 속개하기로 아까 의결을 의사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회가 되면 귀가가 되겠는데, 퇴근이 되겠는데 그 사이에 이 장소에 변경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 회의가 내일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 줄 것이냐 이 얘기인데, 우리의 요청은 추호도 변동이 없이 이 회의 장소와 이 상황을 그대로 존속시켜달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시장의 의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들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도록 통보를 받은 것이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때부터 국정감사에 대한 일체의 준비를 추진해 왔고, 다만 장소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수감토록 하라는 부대조건까지 불어온 것이 국정감사 수감준비를 하라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정해진 날이 국회 내무위원회가 내일 10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 입장은 국정감사를 수감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상황은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현재 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장소에서 내일 9시에 이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다치지 말도록 쉬운 이야기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국정감사에 따르는 저희들 시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일 10시 국감을 서울시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업무조항이고 또 그에 따라서 아울러 장소도 마련을 하는 것이 서울시의 업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회 오늘 연석회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감의 장소와 서울시의회의 연석회의 장소가 동시에 요구가 있었을 때 서울시장의 입장은 이 연석회의 장소의 이 장소를 국감의 장소로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연석회의가 내일도 계속되니까 이 현 상태의 장소를 그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그 태도를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서울시가 이 장소를 국감의 장소로 이용치 않고 제4의 장소를 국감의 장소를 준비해서라도 국감을 받아야 될 그럴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서울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의회로부터 서울시의회의 연석상임위원회가 열이면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까지 결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의회는 결의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감에 대한 사항은 우리로서도 받는 자세는 취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국감을 하러 내일 나왔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를 국감의 장소로 요구를 했을 때 서울시는 그에 응할 것인지, 우리 연석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니까 이 장소는 절대 국감의 장소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신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에는 서울시의 입장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장소문제는 국정감사를 받는 데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수감할 때는 서울시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장소를 준비를 해야 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이 장소다라는 것은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연석회의가 이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내일 9시부터 다시 이 장소에서 이 연석회의 제2차 회의가 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통보드리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는 다치지 말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치겠습니까, 안 다치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혁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혁명의 학술적 정의, 이 양자가 충돌을 해서 후자가 승리했을 때 그것을 혁명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본질과 다른 뚱단지같은 이 말을 모두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감을 반대하는 소위 합동연석회의와 현재 실정법에서 근거로 한 국정감사반이 바로 이 현장에서 내일 충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 우리 서울시의회가 아무리 서울시를 감시 통제하는 기관리라 할지라도 실정법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민자당 지도부에서도 여야 합의해서 지금 5개 시 도에 대해서는 수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입장에서 시장보고 내일 이 장소문제를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시장의 답변이 뭐라 하겠습니까? 심정적으로야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까우니까 우리 편을 들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니까 국정감사 안 받을 수 없습니다하는 원론적인 이상의 이하로의 답변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사실 찬반토론이 있었을 때 제가 원론적인 얘기가 바로 국감의 찬반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려다가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만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감을 받는 것이 좋으냐, 반대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결론은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내일 현장에서 충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충돌해 가지고 우리가 왜 국감을 반대하느냐 하는 우리의 의지, 그 결의를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자 이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당신들 나와라, 심야 TV프로같은데에서 여야 각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원대표 나가서 국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토론 한번 하자, 이런 토론의 제의를 역으로 한번 하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는 내일 현장에서 충돌하는 그 방법 이외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보고 무어라고 말하겠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지금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그 취지와 그 의지는 분명히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내일 아침 9시까지 유대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지금 우리가 듣는 대로 그렇게 좀 "아"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에 대한……. 네, 이정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은 저희가 20분 동안이라는 정회를 하고 답을 들어야 될 하등의 가치없는 그런 20분간의 정회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할 수 있다 없다의 명백한 답이 아니고 양립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서울시의 애매한 태도에 아주 몹시 분개를 느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 연석상임위원회가 이 장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내일도 사용을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명백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국감을 바로 이 대회의실에서 진행해 왔다는 단순한 관례만을 가지고 그렇게 소신 없는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합니다. 만일 서울시가 부득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라면이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든지 4의 장소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장소에 국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될 일이지 굳이 관례를 위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를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확고한 답을 하지 못하는 서울시장 및 실장의 답변에 몹시 분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다 명백하게 이 장소는 그대로 연석상임위원회가 존속돼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시키고 서울시 입장에서 부득이 국감을 받는다면 또 다른 장소, 서울시장실이라도 꾸며서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지 이 장소를 단순한 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꼭 이 장소에서만 국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불문율도 없는 것인데 이 장소를 단순한 관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 처사가 아닌가, 몹시 불쾌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께서 보충질의 겸 그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측에서 다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 제가 답변드린 상황하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내무, 재무, 수자원, 3개 분과위원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합동 분과위원회를 여는데 근본취지는 서울시 교통지옥이라든지 공해문제, 생명수 마시지 않으면 죽는 음료수, 중요한 서울시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장소 운운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때문에 장소를 제공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집행부측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시정을 위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또 서울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산적한 어려운 일은 해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장소제공하느냐, 못 하느냐, 된다, 안 된다, 집행부측의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내일 모레 우리가 그 분과위원회를 여는 한 이 장소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쓸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같은 내용인데요. 보충질의입니다. 장문구 위원님의 보충질의였는데 답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받던 이 장소는 지금까지의 관례상 국정감사를 받던 장소이고 또 국정감사 수감준비 지시를 받은 것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국정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가부간에 우리는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인동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 3개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우리는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그런 감사나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피감사기관인 서울시에다 지금 장소를 마련해 달라해서 요청을 해서 오늘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의 요점은 그것인데 국회에서 언제까지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거기에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이영호 위원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피감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우리 법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장소를 다른, 이 장소 그 공문이 온 시점하고 우리는 사실상 회의를 오늘부터 소집한 것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점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선점을 했고, 또 우리가 회의장소를 마련한 기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장소는 저희들이 그대로 유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늦게라도 해서 차수변경을 해가지고 이 장소를 그대로 이곳을 유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서울시의회에다 미루세요. 미뤄서 이 사람들이 차수변경을 해서 이 장소를 안 비워주는데 도리없이 저 행랑방에 마련했다. 행랑방에서 도리없이 저 행랑방에 마련했다. 행랑방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는 법에 의해서 지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라든지 또 국회법에 하등의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특별히 건다고 그러면 형법 제138조에 걸어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모욕했다든지 방해했다든지 그런 것은 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안해서 몸싸움을 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선점을 하고 점잖게 우리는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아시고 어려운 문제는 시의회에다 넘기세요. 우리 시의회가 선점을 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장소 도저히 못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을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대해서는 5군 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민자당 수뇌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강원도는 여러 가지 그곳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서 국회에서 약식으로 국감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봤을 때 서울시측에서도 꼭 이 자리를 관례적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를 고수해서 여기에서 받게 하겠다 이런 것은 일종의 잘 우리가 이해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더라고 강원도 같은 그런 데는 서류로도 받을 수 있는데 꼭 여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면…….

알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해 주시고 토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 당국에는 이 장소를 우리 연석회의에게만 전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형편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도 변경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이거나 또 이 장소를 우리 3개 상임위원 연석회의에만 전용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섭섭함과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되,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우리는 우리 대로 또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앉으시지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장소를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의 연석회의를 위해서 내일까지 보장하기가 힘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 장소를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회의록에서 기록이 되니까 정회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안은 정회를 한 다음에 좌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듣기로 하고 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