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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보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1992-10-15

이영보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o 보고사항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안건상정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소장 윤태경입니다. 오늘 동물무상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서울대공원에서 증식된 잉여동물을 교육부 산하인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에 무상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서울대공원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총 377종 3, 220수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 금년도 6월 23일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생 관찰학습용 동물 및 조류 주요지원 요청이 있어서 적정사용두수를 초과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으나 수차에 유찰된 바 있고, 잉여동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금번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제안의 취지설명에 대해서는 금번 무상관리전환코자 하는 동물들은 잡종사슴 8종 17마리이며 이들 중 잡종사슴은 91년도에 이미 일반인에게 공매처분키로 하였으나 여기에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일반농장에도 사실상 사슴이 많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류 7종 14마리도 일반농장 애완조류로도 많이 사육하고 있어 응찰자가 별로 없어서 현재 대공원에서는 제한번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과번식된 잉여동물을 이번 기회에 어린이시청각교육용으로 무상관리전환코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환코자 하는 동물수는 총 저희가 8종의 약 520수를 현재 저희가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520마리 중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8종의 17마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년 동안에 사료를 갖다 먹이는 사료대가 얼마냐 하면 1년 동안 먹이는 값이 약 135만 7,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대를 계산할 것 같으면 현재의 적정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2년 6개월만 우리가 먹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육두수와 현재 사료와 사료대로써 감가상각비 등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성태진전문위원

지방동물원의 육성발전과 동물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대공원에서 증식된 잉여동물 8종 17마이의 관리전환을 위한 무상관리전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동물전시 기본계획보다 과다한 번식으로 인하여 적정수가 초과된 품종의 동물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국·내외적으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의 번식과 보호차원에서 교육부산하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에 학생시찰학습용으로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것은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유도하는 데 크나 큰 기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무상관리코자 하는 동물들은 초과번식된 잉여동물로 공개입찰 때에도 응찰자가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도 매년 부화육추되어 제한번식을 유도하는 동물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초과번식되고 공개입찰에서도 낙찰되지 않은 잉여동물들을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속국민학교 어린이에게 시청각교육을 시킴으로써 동물애호 및 정서교육 함양에 크나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위원

동물분양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는데요, 서울시내에 있는 국민학교를 좀 알아보시고 지방 국민학교에 분양하는 것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내의 국민학교에 있는 것은 기이 운동장내에 일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도 죽 해 왔습니다만 서울시내의 지금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잉여동물을 분양하고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보위원

아니, 신청한 것은 없다고 그래도요, 각 국민학교에서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중심가에 있는 국민학교는 어렵겠지만 변두리에 있는 국민학교는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분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국민학교에서 저희 잉여동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찰을 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사실상 우리가 새끼 낳는 것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오버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요청을 하면 과감하게 사료도 현재 절약하는 입장에서 분양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동물이 남았으니 가져가시오 하고 공고를 할 수는 없고.

이영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입장에서 그것을 소개한다든지 이래도 가능한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녹지국장

분양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동물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위생관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상당한 환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영보위원

저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동물을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있는데…….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국민학교에서 현재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적정두수를 갖다가 넘는 동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분양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보위원

적정수만 넘는 동물이라면 아무 것이나 다 돼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없고, 가금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울대공원에 문의를 해 보고 신청하면 되겠네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가령 A라는 국민학교에서 분양요청한 동물이 그 학교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요청한 동물이 분양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동물인지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그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봄에, 조류인 경우에는 10월말쯤 되면 일단 대장에 오를 계획이 육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급사료를 자기가 먹일 때 아, 금년도에는 이 숫자가 있으니까 세대교체도 있고 이래서 분양할 수가 나옵니다. 공개입찰을 먼저 시도합니다.

이영보위원

네, 좋습니다. 분양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에 분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창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최호

최호위원

현지에 그러면 학교에 누구 한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가져가서 잘 키울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현재 저희 국민학교에서는 시설을 다 해 놓고 상자까지 그런 것도 있고 전문수의사도 그 학교출신이 아주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왜냐하면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 즉시 실패하는 것 보다는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졸업생중에 그 학교근처에 병원도 있고 상당히 협조적인 것도…….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현재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처음인가요, 현재 기존시설이?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동물우리가 있어 가지고 현재 공간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라든지……. 바로 사육할 수 있는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슴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하시는 것은 찬성하고 좋은데 이 사슴이라는 것이 토끼나 개처럼 사람을 따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100년을 가도 이것은 도망가는 연구만 하는데 분양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거기 졸업생 중에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서울대공원에서 가서 사육의 실태를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요즘 사슴이 아주 수난기입니다. 외국에서 작년에 수입개방을 해 가지고 대형사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슴이라는 것이 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녹각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 꽃사슴은 수익성으로도 별로 타당성이 없는 원래가 그런데다가 이번에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회문제도 심각하게 아마 검토가 되시고 이것이 아마 분양이 안 될 것입니다. 금년만이 아니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내에 이것이 작은 공간이라야 사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에 권유분양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아동정서교육에 크게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마리가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초를 비롯해서 당분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물무상환동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인사의 건이 남아 있는데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산업경제국장인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신임 산업경제국장님 인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2년 10월 10일부로 산업경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산업경제국의 행정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하실 방향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8회 시의회 임시회의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신임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중 이달 10일자로 산업경제국장에 전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는 산업경제국의 92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총 54억원의 육성기금이 조성되었으며, 92년도에는 52개 업체에 26억원이 순조롭게 융자되었으며 그리고 기능한국의 디딤돌이 되어온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우리시가 이미 종합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부의 최대과제인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물가상승 선도분야인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총 10만 여개의 대상업소중에서 규모가 크고 가격을 선도하는 1만 여개 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선정하여 매월 시직원으로 하여금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며 그 결과 전국의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인 7.2%보다도 낮은 5.8% 상승에 그쳤으며, 특히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의 평균상승률 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안정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탄공장의 감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계획대로 금년도에 4개 공장을 이미 폐쇄완료하여 현재는 11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은 8월말 현재 금년도계획 18만 가구의 66.5%인 11만 9,630가구에 보급을 확대하여 연말까지 올해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9월말 현재 토지보상과 동시에 기준 및 실시 계획중에 있어 예정대로 내년 5월 착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4개의 직판시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작년말 181개의 자매결연기관이 올해 9월말 현재 47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1,250회의 직거래 시장을 통하여 65종 8,600만원의 농산물이 판매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국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탄없는 충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백창현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예정지 현지답사가 바로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