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임승후 위원님 외 여러분들께서 청소년 건강을 위한 담배자판기설치규제안의 발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꼭 담배 자판기를 철거해야지만이 흡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흡연절제에 대한 우리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먼저 강조됨을 느끼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근거에 의하여 학생이 주축인 청소년의 흡연을 줄임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예를 제정하는 것임으로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금 부천시의 본 건 조례제정이 법령에 위배되게 전면 금지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준비를 하면서 수도인 우리 서울의 조례제정 목적에 주목을 하고 있음으로 금번 본 조례의 제정내용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명확하므로 우리 시의회는 참으로 신중히 심사하여 표본이 될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또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일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공익상 유익하고, 그 공익의 척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척도보다 클 때에만 정당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안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사법인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현저히 다른 부분이 일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200m를 최상한선으로 하고, 동 집행령에서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로써 절대금지구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써 정화위원회 심의로 필요한 장소에만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최상한선인 200m까지 학교 및 군소학원 주위일대까지를 절대금지구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등 시설물 담장 밖 200m 지점까지 필요 없이 광대한 지역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을 수정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라고 수정하여 일반적인 조례명칭과 통일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전역에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안에는 서울특별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 제1항 별표2를 삽입하는 이유는 근거법령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2조제1호 중 국민학교를 삭제하는 이유는 국민학교 학생의 흡연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2조제2호를 수정하는 이유는 학원의 정의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외교습을 주로 하는 학원이라고 하는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많은 학원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군소학원과 대학과정 이상의 성인학원까지 대상이 되므로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학원을 대상학원으로 함으로써 필요 없이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본 조례안의 내용에 상이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요골자에는 학원하면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종합학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2항에 학원이라 하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과외교습을 주로 하는 학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골자대로 한다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대형학원을 말함인데 주요골자를 빼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일반, 그러니까 10명이 다니고,20명이 다니고, 유치원생이 다니고 하는 학원까지 전부 포함되니까 이것은 골자내용과 본 조례안이 일치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제3조를 삭제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조례명칭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임이 명시되어 지역적으로 적용범위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담배 소매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담배 도매인이 생기는 경우의 동 도매인이나 기타의 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3조의 설치의 제한규정을 수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대상자는 가변적인 것이므로 제외하고, 장소적인 규제만 하고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하는 경우 유사법인 학교보건법인 출입구로부터 50m까지는 절대금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금지구역으로 규정한 것 등과 형평을 잃음과 동시에 군소학원과 국민학교 주위까지 방대한 지역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있어 필요 없는 지역의 시민편의와 이익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주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사법인 학교보건법의 규정과 형평을 맞추고 조리에 맞도록 규칙으로 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의 주위로 한 것이며,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도 포함하여 집행부에 적응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주위의 유해시설물 해서 담배 자판기도 학교보건법에 규제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집단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학교 및 학원주변 정화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4호에 자동자판기 규제조항을 삽입하도록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예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은 자판기를 설치하는 자에게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계도를 위하여 일부 광고면적에 청소년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교육적인 광고게재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판기를 설치하면서도 자판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함으로써 유해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부칙을 수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시행일을 공고일부터 하는 경우 복잡한 제조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판기 수급 설치과정에서 제품이 못쓰게 되는 등 피해자가 생기게 되므로 공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검토의견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