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 교통행정의 조직을 보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수입을 하여 시행하고, 도로는 도로국에서 건설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교통행정의 수립은 교통국에서 입안하는 등 교통행정이 분야별로 수입되고 시행되며, 통합관리하는 기능이 없어서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 도시계획, 신호체계, 교통행정의 입안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체제의 확립방안을 구상해 보기 위해서 분야별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건설, 도시정비, 교통위원회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교통난해소대책에관한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공무원들 출석요구에 시장, 부시장님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장,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고 참석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무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나가 계십니다.

그것 끝나면 여기로 오십니까?

이리로 오십니다.

알았습니다.

또 못 오실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데 먼저 가실지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확고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미리 가서 절충을 하고 오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통국장의 보고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난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국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교통난해소에 대한 대책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뜻있게 그러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문제는 승차난 또 소통난, 주차난, 교통안전 등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또 분야별, 단계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러한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유인물을 준비를 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서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회의에 절대 이렇게 자료를 드리지 않고 보고드리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아주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교통의 제반문제와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자료에 의해서 대충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난해소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여건과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는 천만입니다만 통행인구는 2,500만입니다. 그래서 상주인구보다 훨씬 많은 통행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도 지금 전부 합해서 오늘 이 시점 현재에 152만대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150만대가 이미 넘어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걱정을 합니다만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사실은 지하철이 중심이 되어서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이 운영되어야 될 그런 현황입니다만 현재까지 지하철 2기, 3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의 수송분담률은 지하철이 21.2%, 그리고 아직도 대중교통은 버스가 41.4%, 그리고 택시 12.6％ 그리고 자가용이 무려 14.1%를 분담하고 있고, 기타 10.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하철 중심의 교통체제가 아직 이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서울의 교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1,326량으로 전부 움직이고 있고 대개 시간대는 6분에서 2분 30초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들 버스 법인회사가 89개 회사로써 여기에 8,737대의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수단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의 운전기사들이 조금 부족한 실태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7.3% 정도의 운전기사들의 부족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입니다만 택시는 전체 5만 9,12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가 3만 6,000대이고 그리고 법인택시가 2만 3,000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현황은 나중에 도로율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도로율이 1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고로 도시의 교통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0년도 12월에 도심의 20.2km 정도, 시간당 20.2km 정도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22km니까 약 2km, 1.8km 정도 더 늦어져 있다 이렇게 교통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주차장수입니다. 도심, 외곽 합해서 65만 6,000여 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는 대개 주간주차장은 약 58% 정도 되고 있고, 야간에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박차하는 시설은 저희들 골목에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약 87%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을 총괄했을 때 교통여건이 어떤 여건에 있느냐 이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교통 여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분석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수단 이용불변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수송수단별 분담도 불합리하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이 주종을 이루어야 할텐데 아직 지하철이 21.2% 정도밖에 안되고 아직도 버스가 41% 부담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도시구조가 단핵 도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기반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율이 실질적인 유효도로는 약 10.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정차를 위한 주차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시민들도 아직은 주차문화라 할까 이런 질서들이 확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건을 가지고 앞으로 교통행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저희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향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해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방향중의 첫째이고, 제2기 지하철 확충에 대비해서 버스노선도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하철과 버스노선이 어떤 면에는 경합적으로 운행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정착되면 점진적으로 보완기능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단계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현재로써는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야 대중교통수단 내지는 준대중교통수단으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가야 될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선호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전체 통행량의 52％가 자가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한 교통수요 감축대책도 강력하게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주차장시설과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개선관리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의 바탕위에서 저희들이 가장 대책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관계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26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로서는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목표하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12량의 차량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93년, 94년에 확보해야 될 차량 276대를 사실은 내년에 가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당긴다는 입장에서 금년에 미리 발주를 해서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증차해야 될 130량은 94년도에 발주해서 95년도까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차를 편성해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6량 편성숫자가 상당히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전부 10량으로 편성해서 현재 6분 내지 3분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거의 2분 30초대로 저희들이 시격을 조정했을 때 수송분담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운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분야별로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저희들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 요사이 1호선에서 선로관계 때문에 지장이 되어서 차가 서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만 1호선 18.6km가 이제 교체해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10월 현재에 전부 교체된 것이 65% 정도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18.6km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완전히 교체함으로 해서 안전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2·4호선은 이것이 저희들 교체해다 될 시점이 96년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96년에 가야 그때부터 선로교체작업에 들어간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조금 낙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93년까지 10개 종목에 대해서 81대를 구입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시를 하면 초음파 레일탐상기 이런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까지, 그리고 노선을 검측하는 차는 12월까지 도입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비, 보수시간 문제가 저희들이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새벽까지 이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만 이것들 좀 단축을 시켜서 단 1시간이라도 더 단축시켜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야간에 하고 새벽 일찍 한 30분, 30분 당겨서 약 1시간 정도를 운행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1시간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서 안전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역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집표기라든가 또 1호선의 경우는 냉방되지 않은 역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역과 청량이역만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9개역 전부 다를 내년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여러분 다녀보시면 압니다만 상당히 역이 혼잡한 그런 장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국장이라고 그랬죠, 교통국장 이것 조사자료 있어요? 지금 발표한 것……. 자료 있어요, 없어요?

이 자료가 준비를 못했다고…….

아니, 글쎄 이 조사하는 자료근거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거가지고 하면 유인물을 만들었어야지 이것이 뭐야, 이게 회의라고 지금 주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그렇게 톡톡 두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다 집어치우세요. 회의하려면 회의답게, 지금 우리 위원들 다 기억하겠어요, 발표하는 것? 유인물을 최소한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무슨 할 일 없어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이러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다 나가세요. 나가시고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유인물은 최소한 준비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이죠. 보고만 받고 오늘…….

위원장, 진행 제대로 하세요.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우리가 참을 것이 따로 있다고, 이게 뭐야 지금 공무원들 바쁜데 말이야. 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고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나는 기억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알아 듣겠어요.

아니, 혼자 그만해라, 해라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박하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간단히 간단히 좀 합시다.

지하철에 관한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내버스를 다양화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책 밑에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개의 노선 445대에서 저희들이 151개 노선 776대로 늘려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가 심야에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승객들을 위해서 심야버스를 운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야버스 운행구간은 청량리에서 구리, 종로5가에서 의정부, 영등포에서 부천 등 4개 노선을 정해서 24시 이후에 2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대개 시격은 20분 정도 시격으로 하도록 하고 요금은 1,000원으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1,000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11월부터 운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늘 공항택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공항에 새로운 공항버스, 리무진버스를 넣어서 공항과 25개 특급호텔을 직접 연결하는 4개 노선을 신설해서 이것은 현재 강서구청에서 11월 운행예정으로 지금 한정면허의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버스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과 그리고 차내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카폰, 팩시밀리 등을 준비해서 승객들이 조금도 불편없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중교통수단을 저희들이 풀어나가는데는 버스전용차선제가 가장 대중교통 우선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개 노선,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로, 강남대로, 동작대로, 왕산로 등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여기에다 시설을 하고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용역을 5개 노선할 그런 생각으로 통일로, 수색로, 현충로 그리고 반포로, 왕십리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102개 노선에 대한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그 노선조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통합노선 11개소, 그리고 장거리노선을 단축한 것이 10개 노선, 그리고 중복된 노선을 통합한 것이 13개 노선, 그리고 굴곡 노선이 19개 노선, 그리고 신설노선 3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2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8월 20일에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에 저희들 택시를 4,000대를 지금 늘릴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 달 17일 정도 발표를 할 예정으로 거의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 신문에 나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만 모범택시 문제도 저희들이 11월내에는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요금수준은 3km당 3,000원, 그러니까 지금 요금보다는 약 3.5배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가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대폐차 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회사택시의 대폐차 수준만큼 모범택시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주간주차시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계획이 53개소 2만 5,000대를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자유치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 민자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민자유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채산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전체 시설의 10%만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30% 선까지 주차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활용케 해 주고, 현재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25년 정도로 사용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조금 유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간주차로 공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6m에서 15m 이하 도로를 전부 주차할 수 있는 선은 전부 주차를 시켜서 거기에 박차하도록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세워놓고 가버리면 이것을 더러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이 차가 어디로 련락 하면 바로 연락이 됩니다 하는 카드를 차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준비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일부 조금씩 시행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골목의 복덕방이라든지 아니면 구멍가게에다 열쇠를 같이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지금 10부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금년도에 아무런 혜택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삼여 속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성과가 좋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부제 운행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 정도의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목표가 전체차량의 50%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삼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약 60개 노선 1차 지금 일방통행 등 방법으로 소통에 이용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화 정착이니까 주차질서라든가 그리고 택시, 버스의 운행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교통대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통난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급 이상 몇 분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종합건설본부장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 주택국장 양갑, 도로국장 구돈회, 교통국장 김진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오신 과장들 안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어디가셨지? 도시계획국의 과장들 안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어디 가셨어요?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어디 가셨느냐고요. 과장들 답변해 보세요.

저는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장인데요, 현재 지하개발공간회의에 창립총회가 있어 가지고 회의 참석 나가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일 소개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하영 위원님께서 물론 교통위원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와 타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회가 합해 졌기 때문에 그 염려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나 위원이라면 서울시 행정은 그래도 위원 나름대로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회의를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헤 주신다면 박하영 위원님, 한 세 분만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들은 후에 간담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유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설위원회 소속 오유근위원입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또 도시정비위원회 3개 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탄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위원회의 오늘 개최라고 생각이 들어 책임이 무겁고 감회가 큽니다. 우리 천백만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거대도시인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교통난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망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까 보고한 대로 도로율이 18.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는 서울시내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500대에서 600대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2,700대라는 방대한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해서 도로율을 1％ 올리는데 12조 5,00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를 1km 6차선으로 늘리는데 한 평에 천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1,500억원이라는 돈이 1km를 늘리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대로 또 지하철이 부담하고 있는 율이 지금 22.5%밖에 안 되고 버스가 부담하고 있는 율이 41%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서 물론 현재 지금 지하철을 계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는 있지만 지하철을 건설하고 도로율을 높인다고 하더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예산이 따르지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계획하게 지금 교통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로국장과 교통국장과 우리나라를 소위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는 책임자가 여기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율을 넓히는 것하고, 지하철을 늘리는 것하고, 또 심지어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이러한 자동차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어디까지를 지금 우리가 늘려나간다고 해서 이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암담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 3개 유관기관의 국장들이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로율을 넓히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수도 서울의 교통난이 해소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누구도 또 누군가는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후손에게도 남겨줘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서울시내가 주차장화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이것이 자동차의 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의 낭비에서 오는 자원의 낭비라든가 능률의 이 여러 가지 저하문제 등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응책과 도로율을 넓히고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어떤 대응책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소관 부서별로 답변해 줄 것을 질의하면서, 오늘 이 3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므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이 문제만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현재 서울시내에는 몇 개의 택시회사가 있습니까?

27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 회사별로 소유된 대수를 알고 있습니까? 각 택시 회사별로…….

회사별로 지금 정확한 어느 회사에 몇 대, 어느 회사에 몇 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0대에서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2백 한 6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50대 보유한 택시회사가 과연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로사분규가 일어나고 사회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할 의향이 없습니까?

통폐합에 대한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봤으면 누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위원님 좋은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산장태에 있고 기사들이 나오지 않아서 반 이상의 택시가 정체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에서 연구검토가 있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 보자 않았다면 서울시행정의 란맥상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가 이제는 대중 내지 준대중교통기능에서 고급교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 속에는 바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회사의 소위 통폐합이라든가 좀 개선하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모범택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택시제도가 개선되어 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범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범택시의 차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1,900 내지 2,000cc로 정해 놓고 차종에 대해서는 어떤 차를 하느냐 하는 사항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모범택시가 중·대형으로 차종이 결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요금이 3,000원이라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택시요금이 3,000원, 800원, 1,000원 이렇게 했을 때 이 택시를 타고 있는 일반시민에게 괜히 혼동만 오게 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징수문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범택시에 대한 하나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범택시 운행은 요금조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송분담의 흐름속에서 택시의 위상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단계적인 하나의 시행의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수단 내지 준교통수단에서 고급교통 기능으로 가는 그 첫 단계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택시의 몇 ％를 고급교통으로 넘어 가서 어느 단계에 가 가지고, 어느 단계란 뭐냐 하면 지하철이 완전히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이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택시와 이 모범택시와 고급수단이라고 했는데 고급수단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서 고급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택시는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승차율이랄까 그것이 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고급화시켜서 꼭 택시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기능으로 갔을 때 제대로 택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종도 좀 고급화 시키고 요금도 좀 비싸게 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갔을 때 이것이 정식으로 고급기능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승차률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이렇게 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택시잡기가 힘든 것이 차가 고급이 아니어서 힘들고 차량대수가 적어서 힘든 줄 압니까? 차수대수가 적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통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택시요금이 엄청나게 높다고 한다면 아마도 택시를 타는 사람이 상당히 적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가용이 더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범택시를 하고 고급으로 갔을 때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모범택시를 새로 1,500대를 증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택시업체에게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택시회사도 살고 또 고급화도 될 수 있고, 이것을 구태여 모범택시라는 택시회사를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특혜입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택시회사를 요금을 올려 주면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모범택시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다시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커브를 그려놓으면 수송부담이 지금 점진적으로 지하철은 올라가는 커브로 올라갑니다. 부담률이 21%에서 50%, 70％ 올라갑니다. 택시가 고급기능으로 갔을 때는 이 커브가 하향 커브로 옵니다, 수송승차부담률이. 지금은 12% 됩니다만 이것이 고급화 되었을 때는 6% 내지 4% 꼴로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수송부담률이 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있을 테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반쪽 택시라는 말은 들어 봤어요? 반쪽 택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 보았습니까? 소위 차가 말입니다. 폐차된 차를 이 차, 저 차 잘라다가 한 데 붙여 갖고서 반 쪽 택시에요. 이것이 서울시내에 굴러다닌다는데 일반시민이 그 택시를 탈 때 국장님이 그 택시를 탔다면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서울시내 4대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낸 사항은 그것을 믿어도 됩니다.

서울시내 이 4대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얼마를 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4대를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이것이 4대가 TV에 비춰준 4대예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아마 30대는 될 것입니다. 내가 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위원님이 30대를 가지고 있다 하면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의회가 줘야 돼요? 스스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감독할 의무를 가진 국에서 이것을 꼭 위원이 줘야만 한다는, 그러면 교통국 없애버려야지.

발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어와서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심야버스 있지 않습니까, 심야버스. 또 2층버스 운행한다고 시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것이 허영무실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층버스가 들어 온 것이 지금 차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로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요금 1,000원이 경제기획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11월에 움직이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면서 서울시내가 아닌 타 자치구까지 버스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가 버스노선을 일방적으로 타자치구와 의견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기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타 시·도와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없이 했다고 신문에 광고가 되었는데요?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협의없이 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아니,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실도 못 보셨습니까?

아니, 신문에 어떻게 보도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102개 노선을 하면서 전부 타 시·도…….

광명시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여기에 조정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노선이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서울시 업자들은 업자대로 그리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조정이 되어야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교통부에서 중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같이 뛰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을 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간에 그 내용을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협의없이 뛸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도에 의하면 광명시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고 지금 항의를 서울시로 하고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그 사항은 광명시에서 뛰는 차가 서울에 와 가지고 다른 데로 자꾸 더 침범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경기도 차가 더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항들이지, 일종의 그런 임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있고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교통부에서 조정을 하고….

서대문공원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분들이 한 20명 있지 않습니까?

질의가 많으면 밤새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하세요. 한 분이 3건 이하씩 이렇게 한 분이, 또 내일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막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막는 것이지 뭐예요. 위원의 질의에 제한이 없어요.

3건 이하씩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회의규칙이 어디 있어요? 법적근거를 대세요.

양해를 해 줘야죠.

아니,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세요.

서대문공원이 지금 무슨 빌딩 앞인가…….

대왕빌딩입니다.

대왕빌딩 앞에 그 공원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파헤치고 지하주차장을 파헤치고 방치된 장태예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서울시 교통국과 무슨 소송관계가 있다는데 이것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구 헐었다 부쉈다 해서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왕빌딩 옆에 서소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왕산업에서 이것을 민자주차장으로 유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면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은 그 옆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구청에서 청소차고로 지금 한다는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 이외에 지금 철도청에서 경의선을 넓히는 그런 작업 때문에 지가 일부 침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줄어드니까 현재는 그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조금 우리로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 아마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서서 지금 그 시공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 삼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사업목적이 되어야 되었으니까 삼성종합건설에서 맡아서 하든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절충해서 추진을 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조성했죠, 그 공원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조성한 공원이 하루아침에 벌거숭이가 되고 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공원은 위원님, 그 공원은 조성되고 난 후에 바로 지금 상태보다 더 조금 더한 그러한 녹지공간으로, 공원공간으로 완전히 만들도록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공사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이용에 불변이 있다는 그런 결함은 있습니다만 완전히 공원이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다가 지금 장태보다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중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낭비라고 저희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이 하셨으니까 도시정비위원회 편봉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이왕 서 계신김에 잠깐만 더 서 계세요. 도시정비위원회 편봉국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주차장 문제를 서울시에서 허가할 때 과연 버스주차평삭를 지금 감안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차장 얘기입니까?

네, 주차장 따로 야간주차장, 차고…….

차고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대답은 들어야죠.

내일은 9시 반부터 오후 6시, 7시, 8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질의하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현안문제 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버스차고지 문제입니다. 지금 금년에 교통부의 지시가 금년 연말까지 차고지가……. 현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9개 업체중에서 차고지를 완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회사가 34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차고지확보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차고지에 그냥 세워두니까 도로에도 세우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차고지 확보하기가 토지가격 인상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설부 쪽에 건의도 하고, 또 일부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시내에서 그냥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종용을 하는데 그린벨트내에는 공공기관인 시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조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동차고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는 모자란다 그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서울시가 형평을 잃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은평지역에 살기 때문에 은평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특히 어느 회사라고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버스조합원이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10시부터는 길이 8차선이 다 막혀서 아마 서울시에 진정을 많이 했고, 내가 구청장보고도 질의를 했더니 구청장은 대중교통수단이니 리해를 해 달라,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길에다 세워놓고 야간에는 통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 진정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마이동풍이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묵시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에서 봐주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하고 있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매연이나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교통사고가, 사람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운수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꽉 차 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아마 교통국장도 아시겠죠?

네, 제가 교통국장으로 오면서 한 달쯤 지나서 제일 먼저 현장을 가 본 데가 야간에 너무 도로를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야간에 밤중에 종일 발동을 걸어놓는가 하면 정비를 하고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래도 서울시는 가만히 있고, 또 제일여객이라는 버스는 거기다 해 가지고 저기 북한산 쪽으로 가더니 거기서는 뭐하라고 하느냐 하면 벌김 물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교통국장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바쁘니까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연석회의는 내일 또 계속됩니다. 또 계속되는 관계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오유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만 듣고 나머지 질의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양해해 주십시오. 내일 9시 30분부터 이 좌석에서 계속합니다.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도로국장, 교통국장 나오셔서 오유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생각하는 사항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계수를 들어가면서 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시설확장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항은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국에서는 시설확충도 물론이지만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 사항을 추진함으로 해서 교통량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량 줄이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10부제운영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같이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장래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교통을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적으로 잠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96년까지 중기계획상으로는 현재 인구 1,100만에서 1,186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통행인구는 2,500만에서 2,70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며, 차량대수는 우리가 150만대에서 210만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저희들 시설투자를 해서 현재 18.5%인 도로율을 적어도 96년도까지는 20.5% 정도는 향상을 시켜서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건설도 지금은 13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78km로 확장을 해서 이것은 2기 지하철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송분담률이 50% 정도로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에 지하철은 50% 수송분담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버스는 현재 41%에서 26.2%로 되고, 그리고 현재 택시는 12.1%에서 5% 정도로 되고 현재 승용차는 14.2%에서 11.5%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투자와 아울러서 시설투자가 아닌 시민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서 교통량을 줄이면서 수요도 적절히 추진함으로 해서 소통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나름대로 그리고 금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교통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12월되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 답변……. 저 답변으로 되었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어떤 안건을 의결하거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회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 도시정비, 교통위원회가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3개 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계장황에 도달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