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유인물로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2년 주요업무계획 관련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주요사업으로써 총 34건에 80억 8천만원으로 현재 5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에 14건에 50억 9천만원 56％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건에 10억 85백만원으로 현재 진도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면에서는 5건에 8천 2백만원 예산으로써 현재 72％의 진척을 보이고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사업은 4건에 2억 3백만원으로써 현재 42％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1억 3천만원 군비가 73백만원이고 누락된게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기성 재정비 2등을 해가지고 시상금으로 7천만원을 받은것이 너무늦게 영달되는 바람에 현재 왕덕천 정비공사, 하천정비공사 석성천.노성천.연산천정비를 하도록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써는 14건에 21억 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지하수개발사업은 88％ 산턱골소류지 농지개량시설과 소류지는 군비로써 소규모를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써는 4개지구인데 가곡지구는 저희군에서 시행하게돼 있고, 죽림.왕암.산동 3개지역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10％의 사업비를 보조 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주민부담이 없어지고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80％도비가 10％, 군비 10％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 대둔산도립공원 개발 사업은 2건에 5억 86백만원으로 35％인데 당초에 1억 5천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에서 1억 5천만원을 부담토록 해서 3억됐다가 추가로 2억이 더 지원되고 추가 지원된것은 70:30％로 부담토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과 교량을 하는데 아직벼가 베어지지 않아서 추수가 끝나는대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7페이지 93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도로교량 사업, 농업기반조성, 치수사업 또 각종 위법단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군도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계획에는 4개노선에 8.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세부내역은 계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금년의 수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5.9㎞를 하였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사업은 추가로 1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도비확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광석에 있는 눈다리교는 3억이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군비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포장도와 사리도 또 교통발전시설등을 정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으로써는 앞에 92계획에서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1개소 농조에서 3개소 또 괄호내역에 있는것은 총사업비고 밖에 있는것은 군비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써는 지표수 개발과 지하수개발 산턱골 소류지가 계속 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 소류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군비로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천정비 저희들이 준용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방재차원에서 숙원개선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핀잭식이나 수동식을 작동이 편리한 것으로 고치는것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 오거리 배수장정비사업은 퇴적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준설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현안사업중에서 논산외곽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후 소요액이 17억 2천만원이 필요한데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14억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와 적극 협조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93 소요예산조서는 참고로 해서 전체 집계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8페이지 관련기구 사업도 대체해서 첨부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를 대략 간단하게 마치고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사업이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농어촌도로,농어촌주택정비,문화복지시설, 농어촌용수개발 지역배수개선, 내수면개발등으로 해서 23억 5천만원이 작년도에서 이월된 9억을 포함해서 23억 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집행된것도 있고 아직 집행이 안된것도 있고 한데 총 진도가 지금 2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받아 가지고 이것도 착실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군도포장계획과 농어촌 도로계획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목계장 최영준입니다. 보고순서가 지금 토목계부터 수록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계 소관 93년도업무계획이 10페이지 군도포장입니다. 저희 군에는 군도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뒤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전국적으로 금년도까지 80％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 군도 중기계획 변경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2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94연까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군도를 80％포장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중앙에서 지시된 물량에 따라서 94연까지 약 80％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추진방향도 대부분이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내용입니다만 지역안배식 분할시공을 지향해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후 노선을 확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측량설계용역비를 사전에 확보해서 공사가 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군도포장용역비 추산한것이 1억 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갱이나 추갱에 반영이 안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채무 부담을 해서라도 겨울동안 측량설계를 마쳤으면 하는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년의 사업량을 추산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노선중심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4개 노선에 8.7㎞ 사업비는 36억 3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군도 1호가 금년에 은진구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촌면 오산리에서 벌곡면 한삼천구간중 양촌면 구간 2.2㎞를 포장하고 군도 2호가 부적면 구간이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산 오산에서 상월 산성까지가 구간인에 그중에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있는 상월면 산성리쪽에서부터 2.3㎞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군도 7호가 채운면 화산리에서 은진면소재지를 거쳐 탑정저수지앞길에서 가야곡면 강청리까지 가는 노선이 군도 7호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중기개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도에 채운면 화산리 쪽에서 2.5㎞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무 고내리는 연무 고내리에서 봉동선이 군도 8호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에 보상을 하고있고 내년도에 1.9㎞구간을 포장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공사 계획입니다. 명칭이 산업과에서 추진할때는 농어촌소득원 도로라고 돼 있었는데 농어촌개발촉진법이 공포되면서부터 농어촌도로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전체에 193개노선 580㎞가 농어촌도로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군도이하의 면도.리도.농로 3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부대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도 계속 농촌소득 원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을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개노선에 5.9㎞ 13억 28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산을 하고 이 물량도 중앙에서 확정되는대로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상선이 상월면 대명리 대명국민 학교로 시내버스운행 노선입니다. 2㎞에 4억 5천만원입니다. 화심천의 채운면 화산리가 금년에 1.5㎞ 이 노선은 내년에 1.5㎞를 포장을 하면 완결이 됩니다. 천갈선이 광석면 득윤리에서 광석면소재지인 신당리까지 그것도 2.4㎞만 하면 일단 면소재지까지의 포장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노선을 완료 하는것으로 계획수립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3.4㎞중에서 금년까지 확장을 1.4㎞를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1개소 24m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1억 78백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13억 5천을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져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돼야만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다리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눈다리교는 군도 4호 광석면 천동리에서 광석면소재지를 거쳐 노성면 호암리, 상월면 월오리로 연결하는 17㎞의 군도 4호노선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년에 군도 4호선 잔여구간이 전구간 포장완료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한 눈다리교가 폭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되고 다소 연수가 오래돼서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행주대교 붕괴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량안전진단 실시결과 붕괴위험교량으로 판단돼 중앙에까지 보고되고 있는 교량입니다. 단지 이게 군도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개량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교량은 길이가 70m 폭이 5.2m인데 설계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교량 연장을 줄여서 54m로 하고 폭을 10.5m로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했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이랄수 있는 논산외곽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록한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연장이 2,106m인데 지금까지 1,883m 25억 7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주공정이 육교부분 223m가 아직 공사가 안돼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7억 2천2만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중앙.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지금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지난 9월에 3억이 저희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가지고 토지 210평, 건물 1동 정도의 보상이 가능해서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억 2천은 내년도에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 부대자료로 배부해드린 군도와 농촌도로 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저희 군에 군도는 9개노선이 있습니다. 군도 1호는 은진면 소재지에서 가야곡면 야촌리를 거쳐서 면소재지를 거쳐서 양촌면 신흥리에서 지방도를 경유하다 오산리로 해서 산직리를 거쳐 벌곡소재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군도 1호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중에 은진면 소재지와 가야곡면 야촌리 구간을 포장공사를 3.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진면과 가야곡면 구간은 포장이 100％ 완료됐고 군도 1호중에서 양촌면 모촌리지역과 벌곡면 전체구간 7.2㎞가 비포장상태로 있습니다. 군도 2호는 부적면 신풍리에서 상월면 상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부적면 구간이 금년으로써 포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면구간과 상월면구간 13.6㎞중에서 상월면구간 6.2㎞가 포장을 91년도에 완료가 될 상황입니다. 소룡.마산이 군도 3호로써 전노선이 연무읍에 위치돼 있고 500m 전라북도경계의 500m를 제한 나머지 구간이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군도 4호가 광석면 산동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월면 월오리까지 금년에 100％ 포장이 완료됩니다. 성동.구암선은 4연전에 노성면에 위치돼 있는데 포장이 거의 됐습니다 군도 6호가 저희군에서 제일먼저 포장이 100％ 완료된것은 군도7호가 채운면 소재지에서 은진면을 거쳐 탑정저수지앞을 거쳐 가야곡 강청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노선이 지금 금년에 채운면 구간을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 가야곡면과 은진면구간 탑정저수지앞 구간에 하고있고 군도8호가 연무읍 고내리에서 금곡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500m밖에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에 보상이 일부 착수돼 있고 내년도에 보상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군도9호가 광석면 오강리에서 항월리까지 전구간이 포장이 안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2년도 포장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일찍 작성돼서 진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도 1호.2호.4호.7호.8호를 금년도 군도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24호는 포장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 하고 7호와 8호는 보상만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93년도 94년도 포장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에 94연까지 수록이 돼 있는것은 잔기 군도포장계획에 의한 물량만 94년도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뒤에 논산군 행정지도에다가 색깔을 년도별로 군도 중기개발계획에 대한 포장위치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원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원도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군에 193개 노선에 528㎞가 내무부장관 승인받아서 금년 7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됐고 고시후에 다시 정비계획을 지금 내무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5개년 계획이고 정비계획이 끝나면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도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승인이 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야만이 내년도 사업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농어촌도로중에서 중요도로라고 할 수있는 면도가 저희군에 24개노선이 있습니다. 면도를 노선별로 내역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근데 농어촌도로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소득원도로라는 명칭때에 평점기준과 농어촌도로에 의한 평점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바뀐내역하고 평점기준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첨부된 서류 중앙보면 농어촌도로 평점기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평점항목이 6개였습니다. 인구수, 자동차 보유대수, 농업생산량, 농기계수, 학생수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점수를 산출해 총점 배점에 대한 평점을 하도록 해서 전체 농어촌도로에 대한 순위가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개정된 평점기준에는 평점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본점수제도가 없어져버리고 마을 수 상위도로 연계성하고 정기버스 노선횟수가 추가돼 가지고 평점기준도 종전에는 인구수에 0.031이라는 계수를 보태서 배점을 했는데 이번 현행 에는 천명이상에는 10점 천명이하면 1점에서 8점으로 인구별로 점수가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대로 산출한 농어촌도로중 면도의 우선순위가 첫페이지에 수록이 된겁니다. 그래서 순위 1-1호가 대상선 1-2호,1-3호,4호,5호,6호 이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변경요인이 없으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된다는 사업순위입니다. 이상 토목계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지계장 조관행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인물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 확정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요청해 아직 인가가 안떨어졌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인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 안내려 와서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시한성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인가가 돼서 고시하고 지금 해야되는데 아직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사업내역 사업비에 대한것은 국고보조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1개지구 나머지 3개지구는 농조에서 하게 돼 있는데 노성 죽림지구가 42ha, 가야곡 왕암지구가 50ha, 광석 산동 지구가 재개발지역으로 229ha가 현재올라가 있는중입니다. 승인내려오는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턱골소류지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10월 9일날 사업계획고시를 했습니다. 면에 고시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국고보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변동 상황이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하고 원예용관정 대형관정은 금년도 예를 들어 사업량과 사업비 책정해논건데 국고보조가 확정돼야만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추정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원성이 있는 사업만 내역을 뽑아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확정돼야만 이 사업을 내년도 않고는 어려운 민원이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류지에서는 준설할곳이 옥골소류지 연무 마전리 또 광석 천동리 천수원소류지 또 양수장으로 원술포 양촌모촌리 봉황포, 양촌 신기리 너덜이 포, 연산 화악리 또 기타 시설로는 농지개량시설 유지비가 있습니다. 4개면이 있는데 그것은 경지정리지구에 인제 용수로가 맥혔다든가 시설물 일부가 배수로가 자꾸 파손된다거나 민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성덕지구 관정도수로가 일부를 더 해달라 해서 딸기 겸해서 같이 이용 시설을 해달라해서 7개소를 내년도에 확정이 안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금년도 내년도 예산반영을 7개지구 2억 6천은 군비로 확정해 주셔야만 민원이 해소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농지계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방재계장 정병희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천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은 하천개수가 총 32개 5개 노선으로써 총연장이 357㎞ 기개수가 280㎞에 미개수에 79㎞해서 미개수 한 19㎞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중에 미개수 하천중에 제일 우심지역에 저희가 93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연산천 개수공사를 연산면 송정리 축제공 한 700m해서 저희가 보상비가 약 만5백필 1억가량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억 3천이 소요 되는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왕덕천 개수공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기성제정비시정중에서 일부 왕덕천 고수부지 및 하천공사를 계약을 해서 현재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도 계속 하상정비와 축제공을 실시할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약 5∼6m를 계획해 95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양측이 다 경지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하천개수로 인해서 개인사유지 보상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는 매년 춘추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일부 도비가 매년 50％ 정도가 보조가 돼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돼 있지만 3천만원으로 추정을 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하상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근간에 각 하천의 하상이 굴곡이 심하고 잡초도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이걸 정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1개소인데 저희 금년도에는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벌곡면 갑천을 할 계획입니다. 갑천 및 석성천 준용하천외에도 6개소를 계획해서 한 73백만원 소요하는 걸로 추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28백만원이라는 것이 내년도 소요되는걸로 추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확보를 요망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수문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할 지방준용하천의 수문개소가 총 33개소가 있는데 이중 핀잭식으로 돼있는것이 11개소 기타 핸들이나 건양식으로 된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핀잭식은 작동이 원활하고 긴박할시 폐.하강이 빠르고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33개소를 전부 핀잭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는 개소당 1연에 38백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광석면 천동리, 부적면 부인리, 광석면 왕전리에 있는 천동수문, 개전수문, 우퍼개수문을 계획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것이 1억 14백만원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오거리배수장 정비 사업은 매년 예산확보해서 퇴적물준설을 해야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준설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계상했던것인데 아마 삭감이 돼가지고 현재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문준설업체에 위임해 준설코자 1연에 한번∼두번은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것은 1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 6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대책 상황시 운영기간으로써 거기에 대한 유인물과 같이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이상 방재계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장 백승만입니다. 22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물정비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을 철저히 정비 관리하므로써 법질서를 생활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범가로가 논산 관촉사거리에서 오거리 대교까지 1.2㎞강경읍이 강경상고에서 황산대교까지 1.7㎞, 연무읍이 연무검문소에서 입소대대까지 3.3㎞가 시범가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범가로에 지정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매월 주2회 정기순찰하고 월 2회에는 특별단속하므로써 주민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으로는 특별히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정비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정지도라든지 홍보방법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노상적치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적치물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서 앞으로 우리군 관내에 최소한 시범가로내에서만은 노상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때마다 드린 말씀인데 이 보상을 예를 들어 금년도 공사를 한다고 결정이 나면 봄에 보상을 해가지고 봄에 공사를 해야하는데 언제나 공사를 않고 있다가 동절에 공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현재 보상이 돼있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 안돼있어 보상금이 모자라 그렇게 하는가 말씀좀 해주시고, 아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한것 같은데 80％ 지방도 포장이 2연이 연기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계획이 2연후로 연기되는 겁니까 ? 우선 연산 오산서부터 상월 한천쪽으로는 도로에 대해 말씀드려야 겠는데 거기는 현재 보상을 진행중인지 아닌지 금방 할것처럼 하고서 흐지부지되고 하는 것에 대해 소상하게 아주 언제 보상하고 몇 m하며 이것좀 소상하게 말씀좀 해주시고, 그 소형관정이 현재 논산군에 몇개나 있으며 또 그 현황을 읍면별로 누구명의로 있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아주 못쓰게된 쓰지않는 관정은 몇 개며 그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외곽도로문제 이게 논산군은 물론 논산읍 왕래하고 있는 여러사람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해놓고 일부만 공사를 해놓고 수년간 방치한 상태인데 아까 설명하신것 보니까 3억 겨우 준비가 돼있고 17억인가를 내년도에 기대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지원받을 확실성이 있는건지 사실상 이게 군민들이 굉장히 행정에 불신하게되고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니 빨리 당초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군도 9호선이 광석면 오강리에서부터 광석 항월리라고 하셨는데 거기 노성면 하도리와 광석면 항월리는 아주 한 동네같이 연결돼 있는 곳인데 버스노선이 하도리까지 확정이 돼 있는데 불과 300m도 안됩니다. 이 거리를 군도로 승격할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농지계장님은 경지정리 가곡리를 제외한 3개 부락에 76억이 투자된다 했는데 군비가 7억 5천이 돼야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동지구 재개발은 과거 왜정때 경지정리한것을 다시 재경지정이 한다는 말씀인데 그에 대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직 경지정리가 안된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한건지 말씀좀 해주시고 방재계장께서는 수문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수문관리가 사실상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것으로 생각하지만 수해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배정을 관리수문을 몇번을 어떻게 보수했으며 관리는 1연에 몇 번씩 해서 어떻게 했나, 담당자는 누구인가 하는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계장님 시장부지도로문제, 지금 논산시내같은데는 과거에 시장부지도로가 지금 완전히 시장화 돼 있어 화재시에도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그런 형편인데 소방차라도 빨리 들어갈수 있는 어떤 조치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광석면 항월리 그때 당시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토사를 채취해 가지고 가져가지 않고서 논에다 임대료를 주고 잔뜩싸놓고서 그것을 1연이 되도록 안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해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포장사업중 93년도에 8.7㎞ 포장사업비가 포장 및 보상금액이 36억 3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존되었던 사업들이 포장과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보상을 하므로 해서 지가보상이 시가를 몇배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건설과 직원들이 막대한 국비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있을때 선보상후 공사를 착수해야 옳을걸로 생각합니다. 10㎞ 공사하는데 3㎞들어가서 국도변에 있는 보상가격이 평당 50만원짜리가 산골에 5㎞넘어 들어가서도 거기도 50만원은 국도변과 똑같이 가격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하면 공사하지마라하는 식으로 놔두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의뢰를 몇번씩 하고 해서 간접적인 사업비만 올라가고 공사진척도는 없어지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연차돼서 3∼4연씩 지연되는 이런 상황을 금후 93년도 사업에서도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윤석주위원 말씀 하셨는데 수문개선이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문개선 않을때와 할때의 차이 그로인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인가, 그보다 더한 지역도 있는 줄 아는데 특정지역에 시혜를 주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말씀드리니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좀 해주시고, 노상적 치물에 관한 단속이 아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볼때는 이 부분은 교통 행정계와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지 노상적치물이 맨천지에 나와있습니다. 읍단위는 더욱이 화재발생시 차가 진입할수 없을만큼 적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국도변만 그냥 단속하고 미봉책의 단속을 하지 마시고 내땅이 아닌 도로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내놓고 한 부분 강력한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부언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이 충실치 못한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부분 한부분들이 전부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해주시고 책임을 못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이나 윤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 수문개선사업에 대해서 논산군에 수문이 33개소가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3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몇개며 어느 부서에서 어느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수문관리인에 대해 관리비가 얼마씩 지출되는지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 심토선 채운 심암리 부터 은진 토양리까지 가는 도로에 건설과장님을 비롯 담당직원님을 한번이나 거기에 현지에 나가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군데군데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 한번이나 나가서 확인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방재계장. 농지계장. 토목계장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주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장내 도로의 노상적치물관계를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대로 화재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저도 전국 유명시장도 돌면서 그런 시장은 어떻게 하는지 가서 연구도 해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국시장도 가보면 똑같은 현상였습니다. 특히 논산 화지동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도 시장정비문제를 놓고 여러 연구검토를 한 사실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논산의 상권이 그 시장내에 집중돼 있고 시장을 정비하므로써 얻는 소득과 손실은 뭣이냐를 비교해볼때 여러 문제가 있는 그런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집중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화재시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그도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때에는 도로변의 상인들이 대피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소방부서와 협조해서 소방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전에 서평석위원이 시장부지말고도 도로변에 잡상인등 여러가지 방치한 상태에서 강력단속 한다는 그 내용이 보고서에 있는데 물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이 형성된것은 좋지만 우리관계당국에서 어떤 문제발생시 차가 들어갈정도는 하고 시장부지는 만들어줘야지 뭐 너무나 복잡해서 특히 화재시 엄중단속 한다는것은 다 거짓말이라해도 지금 목조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 시장내에서 화재한번나면 난리나요 소방차가 들어가지고 못하고 그것은 답변이 여하튼지 그런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작해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 발생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광석면 항월리 모래적치문제는 90년도에 채취허가를 맡아서 일부는 반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옆에 산모퉁이에 개인토지를 빌려서 거기다 적치해논 것으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따로 조치를 해준 사항도 없고 건설과에서는 일단 반출이 끝나면 반출된 모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채취업자가 사용을 하든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사채취 허가해줄때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사업 계획에 의해 허가해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관서용 같으면 어느 공사장으로 나간다는 반출계획이 있는데 민수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민수용이예요 ?

예 !

그러면 토사채취해서 아무데나 적치해도 더구나 몇년간 도로변에 놔둬도 상관없어요 ?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단속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농지였다 농지에다 몇년을 그냥 무단으로 적치해 놨다면 농지전용 허가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것이 따로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겠고만 .

그 부분에 대해 건설과에서 어떤 책임이 없다고 하면 책임회피고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아는 범주에서 상식. 법을 동원해서라도 유관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야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농지를 다른 부분에 전용했다해서 이것은우리과하고 관계없으니까하고 방치해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일이 있을때 유관기관에 협조 의뢰를 해야 직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모래가 적치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채취한 거구나 하는것을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봤을때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때 조치를 못한건 사실이고 지금도 그 모래가 있다면 다시 조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채취를 할때는 허가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기준 있으면 허가를 득해야 모래채취를 할거 아닙니까 ?

허가를 받아 채취한건데 그 채취장에서 차로 실어다 반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적치 해뒀다 나중에 수요자가 나오면 팔기 위해서 그 개인토지에 싸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쌓아논 장소는 현재 논입니까 ? 밭입니까 ? 아니면 임야입니까 ? 논이라고 한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분명히 거기다 싸놓게 돼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싸놨다면 그자체가 잘못된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건설과건 산업과에서건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이건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이게 몇년을 봐도 이렇게하면 쓰겠습니까 ?

더군다나 논에다 했다고 하면 전용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니냐 이거여.

산업과장 고발해야겠어 그리고 서평석위원 말씀대로 지금 형질변경을 안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않겠느냐 이거여.

그것이 허가를 받아서 적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지요.

다음 서평석위원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 하면은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고 이면도로까지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산에 3개읍이 있고 도로 분량이 있습니다. 이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는 직접적인 목적은 대통령각하 특별지시에 의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단속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그런 많은 물량에 비해서 그것을 단 속할수 있는 단속능력은 얼마나 되느냐를 점검해 보면 저희 건설과 관리계에는 계장하고 7급 직원하나 두사람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3개읍면에는 건설계 직원들이 2∼3명이 확보돼 있는데 읍면에 있는 건설계 직원들은 일반 토목공사를 감독을 해야되고 또 설계도 해야되고 그러면서 노상적치물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볼때 물량에 비해서 인원이 감당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를 시범도로로 지정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하나의 방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3개읍의 시범가로에 한해서만 우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것이 방침입니다. 그렇기에 이면도로에 많은 물량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단속할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행정계와 우선 적극적으로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주민계도를 통해 노상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이는 군청의 관리계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하 읍면직원이 있고 그타부서에 인력을 지원받아 또 유관기관인 경찰의 협조까지 같이 받아서 다른 부분은 합동지원한다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인력을 서로 안면때문에 단속하는데 요인이 생긴다면 경찰합동으로 교체단속을 몇번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읍면 서민들에게 너무 강한 단속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한부분 51％의 찬성이 있는쪽으로 이를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큰욕을 먹는것이 아닌걸로 생각하고 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지역의 거리 질서가 제대로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식으로 한번쯤 해서 금년말이 가기전에 한두번이라도 단속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 고맙습니다.

방재계 수문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위원,서위원,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문관리의 관리대상이라든가 관리자명단, 유지관리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수문에 대해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문 33개소와 농조 소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농조소관은 농조에서 일괄도색과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군에서 33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보상비는 연중 18만원이 확보돼서 금년에도 33인에 대한 보상비가 594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될걸로 압니다.

월 18만원 주는 겁니까 ?

연간 18만원 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면에는 매년 춘추기성제 정비를 기해서 도색과 또 작동시험 또 그리스주입 수시로 하고 특히 6월 ∼ 10월 제지간에는 관리인과 각 읍면관리공무원 3인이 합동이 돼서 수시로 점검하고 작동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곡,양촌 하천정비 관광수입에 대해 금년에도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 신기리 하천정비 같이 적정한 곳이 있다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제서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말씀은 잘못하시는걸로 생각돼요. 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거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몇 m구간을 어떻게 할것인가 폭은 어느정도로 할것인가 하상밑에 물흐르는 폭의 깊이 설계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체류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해서 용의한데 저희가 선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디 어느위치 이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촌면 밤나무골에서 아래위로 약1㎞정도 해 주시고 고속도로 밑에서 아래위쪽으로 또 그렇게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개인소유의 땅이 얼마를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 하천부지로 어떻게 돼 있는것인가 소상히 1/3000지도에다가 표시해 주시고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문관리 문제점과 제가사는 연무지역에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신풍리라고 하는 지역에 수문이 있습니다. 전라도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수문개폐를 제시간에 못하면 그 농지에 대한 피해는 우리 논산군민들이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산에서 공적으로 어떤 공한을 내보내서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할수 있게끔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지는 우리 연무읍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무읍에서 관리를 할수 있게 해준다든가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셔서 연구좀 해 주세요.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장확인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계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지계 소관으로서 박해영위원님과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대형관정 읍면별 현황과 폐공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마을로 농촌 근대화 실시해 가지고 1연에 춘추 2번씩 점검 정비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점검정비를 1연에 두번씩 해가지고 관정의 유무가 있으면 폐공조치를 요청해 폐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관정개발은 착점을 해가지고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수에 비해 주민의 요구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착점위치에 물나갈길을 답사를 하고 선정이 제대로 돼야만 그 공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항하고 저희가 공식배정 받는것 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석 산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논산 군내 경지정리예정지구가 많은데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은 현재 일정때 경지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산동지구를 그래서 대형기계화 영농을 농로가 협소해서 할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조에서 매년 대상지구로 올려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80％ 국비지원 10％ 도비 10％군비지원 안할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정때 경지정리한것은 광범위하고 넓은데 국비.도비를 받아서 다할수 있어요 ? 연차적으로 할거예요 ?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경지정리도 못해서 민원이 많을텐데 한데를 재경지정리한다는 것은 경비도 많이들고 하니 한번도 안한데를 먼저 해줘야지 않겠느냐 같은 민원이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정지가 내려온것을 보면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대상지 선정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재개발 지구는 재개발지구대로 또 일반지역은 일반지역대로 그 목표가 내려온것이 아니예요. 주민의견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관정이 물이 제대로 나오는 관정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나오는 관정이 많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할거예요 ?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경지정리도 못해서 민원이 많을텐데 한데를 재경지정리한다는 것은 경비도 많이들고 하니 한번도 안한데를 먼저 해줘야지 않겠느냐 같은 민원이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정지가 내려온것을 보면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대상지 선정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재개발 지구는 재개발지구대로 또 일반지역은 일반지역대로 그 목표가 내려온것이 아니예요. 주민의견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관정이 물이 제대로 나오는 관정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나오는 관정이 많이 있어요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토지소유자와의 기공승낙이라든지 보상협의가 늦어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사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군은 먼저 말씀드린 공사발주 지연과 토지기공승낙이 늦어진 것이 복합되어서 금년공사가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년도 공사는 금년겨울에 설계, 발주관련된 모든 업무를 마무리 짓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천선은 왜 보상이 늦어 지는지 사업량이 얼마고 언제 보상착수가 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계획량이 한천선은 0.6㎞에 보상비가 1억 6천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단지 보상이 늦어진것은 국도 23호에서 우리군도가 갈라지는 구간이 산성리구간인데 그 구간의 노선이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돼있는 노선대로 주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대표 10여분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에 그래서 그 노선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설계돼 있는 노선대로 보상을 하는것으로 결론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했어야되는데 지금 그 부분 벼가 많이 커 있어서 경계말뚝 박는다든지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금월말이나 11월 초순경에 보상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위원님께서 논산외곽도로가 중단된지 오래 됐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다. 내년도 국.도비 지원의 확실성과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보다 오히려 의원님들과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고 또 확보하려고 노역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이 확보돼서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지만 17억 2천 중에서 14억 2천을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로는 도저히 사업비확보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 연장을 항월리에서 하도리까지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군도 노선연장이라든지 노선신설은 궁극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억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직 가능한지 안한지는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도에 구체적으로 질의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토목계장님 원래 노대통령께서 자기 임기동안 군도포장약속을 한게 있어서 군도포장을 안해줬잖아요. 억제했잖아요 ? 근데 이 9호선은 이인성 그때 광석면장이 그기간에 광석면만 9호선만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군청에서 해줬을테지만 역할을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하도리는 불과 한 300m밖에 안돼요. 여기만 소외시켜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의도도 말씀도 시행하는것도 압니다만 대통령이 약속한 군도승격안해준다는 기간에 9호선은 승격이 됐는데 이것을 계장님이 해 주실수 있나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위원께서 도로포장공사를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사후에 보상하므로써 공사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이월되는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선보상하고 후공사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서 일부 노선이지만 선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를 선보상하고 보상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는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선보상 후공사 가능한 노선은 93년도 사업도로 금년도 선보상 노선보다 확대해서 실시되도록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보상이 일시에 끝나지 않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업무 기공승낙을 하다보면 대부분 약 5％정도의 토지소유자나 지장물 소유자가 저희가 여러번 방문해도 대화를 해봐도 끝까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데 그사람들 영향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겨울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봄에 일찍 착수해서 도로포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

과장님 요즘 옛날같지 않고 땅에 대한 자기의 재산권주장이 최고로 악화됐다고 평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지 일이 해결되지 그냥은 안되겠습니다. 정안되는데는 토지수용령을 한번 내려주세요. 이름을 잃어도 그것은 해야되겠어.

장화수위원께서 채운 심암부터 은진 토양리 공사가 잘못된 곳이 있는데 현장을 확인했느냐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장이 완료된곳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나가봐서 잘못된데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용역사업 현황을 서면보고하고 농어촌도로 순위결정 방법과 순위결정 하는데 참여한 사람의 명단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정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순위결정방법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읍면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인구가 몇명이냐 그 노선주변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버스가 몇회 다니느냐 이런 통계적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기초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 의해 점수를 산출해 나온 점수대로 순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관계 공무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금년도 건설과에 민원 들어온것 몇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됐나 유보상태가 몇건인가 자세하게 서류좀 하나 해 주세요.

예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선보상 후 공사하는 방법이 군청에서 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뒷받침하면 가능한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계획들은 아직 사업들이 확정된것이 아니라 읍면의 종합보고드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해서 기초로해서 산출한 것이고 대충 도에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구간별로 선보상 후공사하는 것은 군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가능한것에 대한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 앞으로 93년도에는 해주실것인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부집행계획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심이 난후에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군도에서 4％ 포장된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 주세요.

계속 말씀드린대로 전도연장을 전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시행하는것은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 구간구간 끊어서 지방도에서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마을에서 마을까지 구간구간을 선보상 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 계획대로 보상은 못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