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청취(계 속)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지난 9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논산군으로 10년만에 오게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된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92실적과 93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의 추진성과로는 공해의 심각성은 점진적인 인식으로 환경보전의 노력에 공감대가 구축이 되고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감시체제정착으로 오염방지 및 차단 진일보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하고 적극적 성찰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아직도 지도층 및 부녀층의 환경오염 저감노력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이 정도야 ” “눈가림식” 오염유발행위가 단속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가정하수, 소규모축산폐수 처리대책이 미흡했었고 환경오염 저감노력 생활규범으로 정착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훈으로는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노력에 국가적이나 국민적 노력의 부응으로 아껴쓰는 생활관습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는 길임을 인식이 되었으며 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을 위한 투자확대가 바람직했고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부서일로만 여기는 사고방식을 볼수있고 해서 환경오염이 몰고올 재앙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제가 총괄보고를 하고 단위사업을 각 계장님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질서 확립에서 공해배출업소단속은 대기 89개소 단속, 수질 214개 소 단속, 소음진동 160개소 단속, 비산먼지 38개소 단속, 배기가스는 1,482대의 자동차를 단속을 했으며 폐기물은 220개소를 단속을 완료를 해서 배기가스하고 폐기물만 98％, 96％로의 실적에 미쳤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은 양촌국민학교와 왕암국민학교에 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서 사생대회 3회, 시청각교육 3회, 캠페인 실시를 12회를 실시했고 재활용품 수집 5.5톤을 수립하는등 시범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오염 실태 예고제는 우심하천을 중심으로 분기로 4회씩 채수를 해서 결과를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2회가 남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화제운영은 30건에 29건을 해서 96％의 진척을 올렸고 환경보전유공자 표창은 10명 표창 완요를 했습니다. 환경보전홍보에 있어서도 반상회보게재를 8회했고 정화수 식재 49,000본을 실시했고 주민교육으로 344명을 실시해서 92％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공해단속 장비구입은 매연측정기 1대와 소음측정기 1대, CO. HC측정기 1대하고 단속제보등 3종을 단속완료를 하고 3대는 아직 조달구입중에 있어서 구입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 구입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관계로 늦습니다. 구입이 되는대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은 토지매입이 완요되고 설계가 끝나서 입지승인과 설계검토승인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다 끝났습니다. 모든 기초적인 서류절차는 이미 완요가 되고 사업발주를 금명간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써는 청소차를 3대를 구입해서 완료를 했고 적환장 설치를 50개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매립장은 13개를 일괄토록 해서 관이를 하고 있고 경고판설치는 50개를 제작해서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도 42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 추진은 서한문발송을 2,446장을 해서 발송을 했고 재활용품 36조를 구입해서 다세대아파트등에 배정 완료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홍보교육은 24회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홍보물 설치로는 프랑카드 14장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간행물은 5천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반상회보 게재 3회를 실시하고 신문게재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감량 실적은 91년도 1일발생량 316톤 대비 6월말 현재로는 300톤이 발생돼서 감량효과로는 재활용품이 하루에 5톤, 발생억제가 16톤해서 21톤이 사실상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담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예식장협회 회원 17명은 92년 4월 1일 논산읍 회의실에서 실시한 모자가정세대주 교육시에 자체경비로 1회용 비닐포장사용 억제를 위한 장바구니 250개를 제작 무료로 배부하여 작년에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씀씀이 줄이기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한바가 있고 육군 제2훈련소 취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식용류를 이용 세탁비누를 제작해가지고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환경오염방지에 수범이 되고 있습니다. 폐식용류 1톤당 (16.5Kg) 비누로 만들면 125개가 생산이 됩니다. 재활용품 폐식용류로 만들어서 단가가 13.5원, 군에서 납품을 받고있는 것은 93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절감효과는 1,3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라고 92년 9월 15일 후계자 연합회원 400명이 자체연수대회에 앞서서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논산읍 대교에서부터 군민회관 2㎞의 시가지 가두행진을 실시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수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향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벌곡면 어곡리 공해피해 진정이 92년 7월 21일날 있었습니다. 내용은 벌곡면 어곡리에서 바둑알 공장등 20여개소의 축산폐수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이 있어서 동시설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인체피해가 예상되니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주) 대원은 공해배 출시설 허가가 이미 돼있는 상황이고 인효기석 (바둑알공장)은 무허가 시설로 2회 고발 조치를 하고 단전조치를 한바가 있으며 검찰에 인계 구속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금속 (알루미늄괴)은 폐유소각으로 검찰에 직접 인계가 됐고 호수 양만장은 무허가 시설로써 검찰에 인계를 했으며 사용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장군봉 목욕탕은 정화조설치 미신고로 적발이 돼서 과태료처분을 실시를 하고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또 사업자도 검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대일공업사도 허가대상은 미만됐습니다. 광원화학은 무허가 시설로써 검찰에 인계가 됐고 토지주가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전 축산업자를 검찰에 인계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후 공장등이 적법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하천오염의 인식과 교통장애등으로 민원발생이 아직 잠재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곡리에서 느락골 부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또 하나로는 동 어곡리에 솔골이라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장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공해채소를 판매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므로 해서 긍적적으로 조치를 안했으면 하는 공해시설의 위법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어곡천 하천수를 5개 지점을 택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10월 5일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줄려고 이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부서나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개최에 타결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하천수는 자정능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고 판단이 안되는 사항인데 주민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이것도 공장이나 축산폐수가 부락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정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리 쓰레기매립장 확장 반대의 진정은 8월 3일날 덕지리 박태화외 256명이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존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절대 농지에 매립장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쓰레기 침출수 및 소각연기로 농작물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논산천 오염 가중등으로 매립장확장 조성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절대 농지지역에 대한 적법절차로 매립장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로써 금강오염을 차단하고 매일 복토를 철저히 함으로써 소독실시로 인한 매연과 악취 또는 해충발생을 억제하겠다는 회신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심리가 팽배해 있고 지역 이기주의로 자기 생활권 침해에 대한 과잉방어의식이 있다는 점과 그동안 매립시설의 관리에 대한 불결로 주민의 신뢰도를 실추시켰고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확보에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검토를 해가면서 위생매립시설 설치로 생활 및 자연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단위 위생매립장 시설 이전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앞으로 피해가 없겠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은진면 시묘리 토석채취장 소음먼지 발생 진정의 건은 9월 1일날 접수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석채취장 허가에 따른 소음먼지발생이 돼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로는 현지확인한바 은진면 시묘리 산 69-3에 위치한 제일산업대표 이대준으로 무허가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시설로 무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검찰청 강경 지청에 확인사항으로 인계를 했고 사용금지 조치하였으며 신고 사항위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50만원)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동향으로는 아직도 은진면 일부 부락 (부수골, 버들골, 살포제) 주민들이 공해로 인한 피해로 채석장과 주민사이의 감정이 대립되었으나 현재는 보상등의 협의로 감정이 해소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폭약사용 신고제외 지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설을한 후라도 발파시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도 아직도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에 따른 시설을 조속 설치완료토록 하고 습식크라샤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폭약을 사용할 때는 대발파를 억제를 해서 소발파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전망과 과제로는 국제적으로 리오환경개발 유엔회의와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방지협약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협약으로 에너지원 산업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대기 생태계보전 및 균형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환경요구 부응에 따른 기준치가 강화가 돼야 되겠고 법규제도도 보강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세대가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의 국민적 합의 선행이 요구가 되고 합리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93 중점과제로는 오염원인의 근원적 발본치유와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로 오염.훼손으로부터의 환경보전을 하고 위법, 부당행위 사법적인 행정을 통한 조치로써 정기적 순찰감시로 오염을 차단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확행하겠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행정 총 집결해서 전군민참여를 감량 재활용화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폐기물관리 재활용을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계장님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님께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영규입니다. 12페이지 환경보전활동 내실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의식의 제고에 발맞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1씩 올라가는 대기온도라든가 각종 개발로 생태계가 변화하는등 환경변화에 각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현 실정인 상황에서 정부도 환경 보전국가선언을 하며 악화일로의 환경구제를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길임을 자각하면서 저희 환경관리계 소관 업무중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오염 실태 예고제입니다. 금년부터 저희과의 창발시책으로 관내 13개소 하천을 채수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검사치를 반회보에 매 분기마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천수질에 대한 오염과정을 주민들이 관찰을 하고 오염된 상황을 다같이 걱정을 하고 그것을 정화하는데 노력을 이끌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별로 오염원을 추적 조사해서 시정도 하고 저감 노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전 캠페인 지속전개입니다. 더이상 오염방지를 위한 국민적 슬기와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기관, 사회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수시로 함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행정지원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이 70％를 차지하는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 쓰레기 문제가 차지하고 있음을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스스로가 여기에 따라 준다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느끼고 주민들이 여기에 따라오게끔 저희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입니다. 90년도부터 양촌국민학교하고 왕암국민학교 2개 국민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군비 50％, 도비 50％ 액수는 각각 5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교육에서부터 환경보전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는 취지하에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사항으로 주로 어린이들의 캠페인, 사생대회, 백일장, 시청각교육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어려움을 다같이 어려서부터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환경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나쁜아저씨라고 이렇게까지 평가하면서 효과가 고취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자표창 저희과가 90년도 12월 5일날 발족이 돼서 작년에 11명, 금년에 10명해서 21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보전에 노력을 많이하고 공헌하는 주민을 발굴해서 매년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한 6월달에 표창를 할까 합니다. 내년도는 7명정도 너무 많이 표창을 하니까 상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것 같아서 7명정도 표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으로는 시상품대로 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대화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과가 금년부터 창발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취약지 주민중에서 28명을 감시자로 위촉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과에서 여직원이 계속 순번을 정해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떠한 환경문제를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건의 제보가 있었는데 수질오염, 먼지, 매연, 악취, 축산폐수, 폐기물처리, 소음, 쓰레기문제 등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즉각 접수해서 저희과에서 출동을 해서 거기에 처리를 하고 환경정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증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에서 35명 정도로 보강을 해서 대화의 내실을 기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180만원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연초에 한번정도 간담회를 갖고 또 그분들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격려품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예산을 18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관내 미술선생님한테 도안을 의뢰해서 홍보용 책받침을 제작해서 읍면 시범학교에 배부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수량으로는 25,600장 읍면하고 시범학교 이렇게 나눠서 전달을 할까 합니다. 예산은 4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매당 180원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색깔을 잘 넣어서 환경보전 인식의 전환을 유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관리계에서 지도라든가 홍보하는데 사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능 보강입니다. 가야곡 공공오폐수처리장이 사실상 관리자체가 분수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19개 업체중에서 대한산업사라고 통조림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업종상으로 봐가지고 폐수량이 많고 또 고 농도 폐수가 유입돼가지고 간혹 계절적으로 포도같은 것을 작업할때 조금처리가 곤란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탈수기용량이 현실적으로 불족하거든요. 현재 1일 2톤으로 돼있는데 6톤 정도는 있어야만이 무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용량이 불족한 상태고 유량규정도 용량이 현재 90톤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50톤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대한산업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금년에 농공단지 사면을 95.4평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앙의 환경관리공단에서 1억 8,600만원의 융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내년초에 1차 처리시설을 보강하기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있는 고농도 폐수로 인한 간혹 처리곤란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용량 부족, 유량조정조용량입주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입주업체들이 도산상태가 많고 현재도 3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내년도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이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환경관 이계는 앞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의 원인자가 우리 스스로라는 인식을 일깨워 다같이 노력하고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관리계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중위원 거수) 예 ! 김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 환경감시장비 구입이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금년도 추경때 승인을 해준것 같은데 장비구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장비는 외국산 장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는데 도에서 20개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일괄구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도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못하고 다시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늦게사 통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직접 사려고 금년말까지는 구입 될것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것을 도에서 일괄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것 조차 도에서 일괄구입을 하려고 통제를 하니까 그런것을 강력하게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이런것은 시급한 장비니까 빨리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예 ! 빨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현재 우리군내 쓰레기매립장이 몇개나 되고 앞으로 전부 위생쓰레기 매립장화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다른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벌곡 장군봉 목욕탕이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고 13페이지에 환경감시대화자라고 거론을 했느데 환경감시대화자에 대 한 예산계획을 보니까 이정도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현황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단순매립에 위치해 있는 상태로 왕덕리 매립장만 어느정도 간이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산재돼 있고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오염의 토지가 더 많이 늘어날 사항이므로 안좋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부지물색을 하고 내년도부터 추진계획으로 4차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군봉 목욕탕 진정관계는 느락골 주민이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장군봉 목욕탕은 쑥찜을 하는 욕객들이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목욕을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락골 부락이라고 하는데서 2㎞상부에 위치한 시설이 돼있는데 목욕탕으로부터 2㎞하부에 있는 느락골 주민들이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각종 피부병이라든가 몸이 안좋은 환자들이 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욕수가 계곡을 타고 흘러와서 하천오염을 시키고 또한 피부병을 자기들이 유발되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스런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축산폐수시설과 주변에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검찰에 인계가 되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현재로써는 장군봉 목욕탕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각지에 서 많은 객이오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관광객을 이용해서 산나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무공해 과일 이런것을 판매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봉 목욕탕에 위치해 있는 솔골부락 30여세대는 긍정적으로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장이나 축사가 운영이 되고 목욕탕도 느락골 하고의 거리가 멀어서 하천오염의 염려가 없으니 관에서는 십분배려를 해서 그쪽에서 소득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락골, 솔골 두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제반 협의사항을 토의를 할 계획인데 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주마까지 지정이 됐는데 아직 날짜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날짜가 잡히면 군관계부서인 산업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환경보호과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락골에서는 사실상 정신적인 마음의 부담은 있으려나 몰라도 여건상으로는 크게 하천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축사와 하천을 타고 느락골까지가는 거리는 2㎞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흐름으로써 자정작용이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한다하더라도 이해가 안갈것 같기 때문에 어곡천에 대한 하천수 5개소를 채수지정을 해가지고 채수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설명을 드려서 오염의 정도는 이런 정도라고 해서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대화자 말씀의 건은 지금까지 계속 저해가 되는 요인에 대한 뭐가 있나 없나하는 대화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28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년 12달동안 전화만 걸고 귀찮게만 하지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자들끼리 면담을 하는 기회를 가져서 급량비만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화자라는게 환경을 감시하는 모니터요원이죠.

예 !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현재 직원가지고는 우리군내 환경감시를 제대로 할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100％ 활용해 가지고 인원도 증원을 하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12페이지 환경보전캠페인 지속전개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각종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군자체를 놓고 볼적에는 시범학교 지정, 감시원제도등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군청산하 읍면할것 없이 전 공무원이 환경보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논산군의 환경문제가 좌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전 주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세우신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관계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여성층을 상대로 교육을 할때 홍보물 만든것을 가지고 협조요청도 하고 쓰레기 감량다니면은 자연보호 아니면 일산일하천등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주민한테도 우리가 오염시킨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주민들 의식속에는 눈가림식이라든가 이정도야 조금 어떻겠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식을 시켜가면서 환경오염이 우리 당대에 꼭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서 기회있을때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쓰레기감량화, 자연보호 또 일산일하천 이런것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외를 떠나서 언제 어떠한 지 역주민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이나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환경보호과가 있는것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공장하는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아는 사람이 몇사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산군에서 환경보호과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의심스러워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군적인 면에서 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수 있는 계획이나 체제를 해서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전공무원하고 사회단체등을 활용해 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라도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체제나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쓰레기감량 방안으로써 양촌국민학교하고 왕암국민학교 2개 학교에서 실적을 많이 거뒀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전학교가 나아가서는 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하는 부녀회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수매를 하게끔 해주면은 많은 효과를 볼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분리수거를 했다 처분하는 개인이나 기관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것을 왜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감시대화자가 28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는데 이 예산으로는 점심사주는 돈밖에 안되고 이건 형식적으로 나열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해서 임명장이라도 주고 환경감시자원지도자 같은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논산읍의 공설시장안에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량을 해달라고 여러번 읍을 통해서 군까지 전화 또는 찾아가서 얘기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변소인것 만큼은 확실하지만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내에 개축이나 증축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그 부지를 헌납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공중변소를 우리군에서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문제하고 공중변소관계는 폐기물관리계장이 업무보고를 아직 못드렸습니다. 뒤에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보고한 사항중에서 환경감시대화자가 한 마을에 3명꼴로 저희관내 1,200명정도 감시원 위촉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제보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대화를 하고자 해서 28명을 실질적으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그사람들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인원만 많아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환경감시대화를 만든 것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 방법이 틀렸어요. 왜그러냐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감투가 10개씩은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동네에서 노인이나 젊은이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움직일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군에서 전체 자연부락단위에 3명씩 관리를 할수 없으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임도 갖게하고 읍면장들이 독려도 해야되고 읍면 공무원들이 쫓아 다녀서 해야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군에서 읍면에 과제를 줘서 반드시 그사람들이 움질일 수 있게 해야 효과적이지 여기 직원 몇명이 나가서 하루종일 돌아다녀야 몇개 부락이나 다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환경보호를 할수있는 기구를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 연구하겠습니다.

뭔가 제도화 시켜 가지고 한달에 두번이고 세번이고 꼭 보고를 직접 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정리를 하고 소수정예화 시켜서 그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예산도 더 지원을 해주고 해서 환경감시원으로서의 임무를 느낄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하면 효과적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조표식입니다. 공해단속 및 오염퇴치강화 이 내용은 앞에 부분은 읽는 것으로 하고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발본색원하여 철저하게 규제 및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공해단속은 인간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확행할 것이며 기업주민자율에 의한 절감의지 생활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와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법규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를 하고 법질서 경시로 불법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공적으로 처벌을 하겠습니다. 수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해감시 및 신고체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저희관내에는 현재 총 24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대기가 93, 폐수가 112소음진동이 171, 이렇게 해서 이 업소에 대하여 등급별로 배출시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정밀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등급별이라면은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이 있습니다. 청색, 녹색으로써는 년 1회의 단속을 실시하게 돼 있고 황색업소는 년 2회, 적색업소는 년 3회입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의 분류는 2년동안 위반한 횟수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청색업소는 218개소가 있고 녹색업소는 68개소가 있으며 황색업소는 26개소가 있고 적색업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시간과 우심지역 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취약시간으로는 새벽 및 야간단속입니다. 우심지역은 저희관내에 있는 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강경 석재공장지역하고 가야곡 상수원 상류, 진로종합유통 그 다음에 한국야쿠르트, 진주햄, 진주햄은 마산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배출시설 색출엄중 조치, 무허가 배출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석재공장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고발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뿐만 아니라 단전조치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전 단수까지 그래서 93년도에는 무허가를 완전 근절시키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단속계획은 저희가 임의로 1,500대를 세웠습니다. 장비확보가 내년에 되면은 군자체로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완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기 지금 산업폐기물이라고 원래써야 되는데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것은 법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지도계에서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점진 파악으로 폐기물처리등에 대해서 엄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과 하천폐기물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공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공해배출이랄지 아니면 문제가 되고있는 폐기물관계 폐기물을 불법매립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신고전화는 주간에 신고용전화가 별도로 행정전화가 있고 야간은 당직실입니다.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정밀조사해 가지고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지도계에서 지도단속한 실적표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자가용, 승용차는 별로인데 화물차, 각종버스에서는 배기가스가 엄청많이 나오는것을 봤는데 환경과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적극적인과감한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

연산역 맞은편에 도로가에 고물상이 있는데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고물상 허가는 경찰에서 했는데 일반 폐기물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결과를 어디다 통보를 하는지 군에서만 본인들한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속기계가 충청남도에 1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각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자체로 수시단속을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단속을 하면은 군에서 벌금을 내보냅니까?

군에서 고발하고 정비명령을 내립니다.

정비명령을 내리면은 언제까지 정비를 했다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까?

확인을 하도록 지정돼 있는 업체가있습니다. 저희관내는 그런 정비업체가 없습니다. 타 관내에 가서 확인서를 떼다가 저희 사무실에 정비필증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신현돈입니다. 폐기물관리업무에 대해서 15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목적은 현재 각 읍면에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비 완료상태에 있거나 또는 불법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단위 매립장시설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군단위 매립장은 위생처리로 해서 토질이라든지 토양오염을 막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고 따라서 읍면에서 불법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목적을 잡아봤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의 소지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서 산골이나 기타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오염방지시설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0년 이상의 사용목적으로 설치를 해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후보지 선정 및 주변 여건조사를 금년 12월중으로 현지조사를 끝내고 주민동의 및 매립장부지 확보는 93년도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매립장설치 승인을 받아서 95년 8월경에는 가능한 한 앞당겨서 군단위 매립장을 설치함으로써 각 읍면에서 지금 불법 매립장이라든지 비상처리를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16억원 진입로 개설 1억 4,000만원, 기타시 설비에서 6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쓰레기 처리난은 날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근검절약 풍토조성 및 국민공감대형성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써 강력 추진하되 특히 음식물줄이기 운동을 전업소 또는 가정에 까지 확산을 하겠습니다. 관내업소는 849개업소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해서 쓰레기를 사실상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교육홍보라든지 강화로 인해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불법이 생긴다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전군민이 참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를 현재 43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는 전업소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수집 우수민간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업소를 2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업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생품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 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범은 연무가 9월 26일날 실시한바 있고 논산이 실시해서 연무가 실적이 5개동으로 해서 15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논산에서는 폐휴지, 생필품을 수거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활동운동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를 해서 사실상 분리수거에 기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 13252호에 의해서 합격이상은 투입구가 자동폐쇄되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수집운반 전용차량 확보 이것은 사실상 부녀회나 각 기관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반하는 상태가 불편하고 제값을 받는 한계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93년도 재활용품에 대한 보관용기와 수집하는 차량 1대를 확보를 해서 제값받기 운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쓰레기감량으로써 매립장사용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력, 시간 및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쓰레기 공해에 대처하는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립장관리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는 3개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읍면에서 항상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비로 1억 5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논산, 연무, 강경등 기타 읍면에 시설비를 재배정해서 관이를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80％를 돈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주변에사는 주민의 욕구에 또 실질상위생매립에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불도우져 1대, 굴삭기 1대 예산 7천만원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고 위생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산 왕덕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는 도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3년도부터 2001년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6억 5,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가급적이면은 앞당겨서 왕덕 쓰레기장에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처리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발업무 2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선도단체 육성입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직접 집에서 발생시키는 가정이나 그걸 만지는 사람이 부녀자로 돼 있습니다. 물론 산업체는 틀리겠지만 생활쓰레기는 거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자가 이것을 만지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도단체는 대상여성단체는 읍면의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회등 해서 436개단체가 있습니다. 군단위가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기타 대한적십자회해서 10개단체 6급이상 공무원가족으로 돼있는 해성회가 하나 있어서 117명 총 447개 단체에 16,693명에 이르는 군.읍.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가급적이면 분리수거를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분리수거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는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상 부녀회라든지 기타 자생단체가 새마을과나 가정복지과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녀회나 기타 자생단체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얻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월 26일날 연무에서 재활용품 수집과 재생품사용하기 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톤의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한바가 있고 논산서도 폐휴지만 30톤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전 단체원 집합교육후 가두캠페인 전개를 4∼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 직장쓰레기 감량 방안을 작성해서 교육 및 모든문제를 해결하는데 배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가정쓰레기가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를 통한 읍면서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의 주부에 이르기까지 확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운동전개 사실상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서 재생품을 사용해서 쓰지않는 그런 한계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재활용품 생산업체를 3군데 다녀서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노트라든지 기타 공무원이나 또는 직장에서 쓸수있는 한계를 전부 수집을 해서 각 읍면에 수집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년 2회 결의대회 및 수범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단체별 캠페인을 전개 확산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를 육성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읍.면 여성단체로서 건전시민모임체 구성 감량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으로 인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를 심어 주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쓰레기 감량화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겠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저희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논산읍 공동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읍 시장에는 공동변소가 두개 있습니다. 시장 번영위원회에서 수거라든지 사사로운 것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짝하고 소변통이 떨어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세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논산읍한테 지시해서 말회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현재 말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회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두동의 변소를 수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산 고물상문제는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종이류라든지 깡통류, 고철류, 병류 이러한 재활용품이 산적해서 집더미보다 높은데다 도로변에 바로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그것을 빨리 다른데로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리자는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백제병원에 누워있고 자기로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딴데로 팔려고 해도 첫번에 자기들이 산 금액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는 상태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상당히 업자로서 고충이 많은 것을 확인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타산이 맞던 안 맞던 미관상의 문제는 재활용상이라든지 기타 업체에 의해서 처분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이런 계획도 좋지만 그 이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반대에 부딪치면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선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그전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또다시 공해의 원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처리화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연무대에서 축산폐수가 상당히 흘러나와가지 고 강경천을 오염시키고 있는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의 위생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관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13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산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왕덕쓰레기장은 적법 설치를 해서 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기타 읍면에서 하고 있는것은 전부가 불법사항으로 현재 지적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연무하고 연산은 형질변경 지도단속원한테 걸려서 상당한 업무추진에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 설치해 있는 이런 상황은 도저히 현재 법규로써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목별 면적을 보면은 농지가 12,120 산림,묘지,하천,제방등 해서 32,7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기 설치된 상황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22일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계자 입장에서 이 문제가 과연 대책회의에서 적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의문점이고 현재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군단위 매립장이 설립되기 전에 군에서도 어떻게 해보라는 이러한 특별한 방안이나 질문할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계실것 같은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92년도의 계획입니다. 영세농가가 6,497농가입니다.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을 제외놓고 그 중에서 약 2,500세대가 연무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영세농가에 밀집돼 있는 연무 마산천이라든가 그런데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병같은 것은 술도매하는 사람들한테 도로 회수하게끔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병에는 50원씩 준다고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팔면 10원이나 20원밖에 못 받으니까 팔아먹은 사람이 도로 가져가게끔 유도를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돈도 몇푼 안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니까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팔아먹은 사람이 도로 가져갈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과장이나 계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안이 나올까해서 위원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이 나라를 우리도 지금 잘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다른 실과와는 업무가 다릅니다. 어렵고 중요하고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생존권과 직결 돼 있는 업무다하는 중대성을 이해를 해 주셔서 좋은 연구와 창안을 발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 업무가 더욱 발전돼 나가기를 기원을 전체 위원들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 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의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은 첫째로 민방위대의 자율방위역량을 증대시키고 민방위조직의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비상대비태세 구축과 생활민방위정착 등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 위상정립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입니다. 단위사업 14건에 대해서 시기 미 도래된 비상태세확립과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총 진도 86％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계획사항은 주무 계장이 나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입니다. 93년도의 업무여건은 각종 재난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대형화 또는 돌발적으로 사태가 발생하여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실정으로 지역단위의 총체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 스스로 지키며 자구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화합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냉전시대보다는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안보의식이 혼돈해지고 저하되는 경향으로 비상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안보의식을 재무장하여 평시 재난과 연계된 대비태세확립에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중점과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모든 재난극복과 예방을 위해 생활민방위 정착, 소방능력의 확충등 보다능률적이고 자율적인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무 계장으로부터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 하단에 기재된 소요예산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짓고 93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민방위과장외 13명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임무수행은 물론이며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민방위과의 총괄적인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이기채입니다. 92년도 1년간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확립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충무계획작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계획이 시군에 하달이 돼서 저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월초에 도에서 내려오고 저희는 11월초에 그걸 받아서 다시 만들어서 12월초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12월말까지 유인해 배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6페이지 인력동원자원관리의 완벽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인력자원 1종이 중점관리업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자 349명과 2종 891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2종 자원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고 1종 자원은 상반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578명으로 집계가 돼서 총자원 1,4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시성있는 재난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금년도 인명구조장비로써 공기통 기재, 잠수수건, 쌍안경, 손전등등 8개 인력장비를 확보를 했고 재난대비 연습으로다가 금년 5월 15일날 채운면 장화리에서 6월 9일 양촌면 신기리에서 실제 훈련에 병행한 교육과 훈련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으로 관내 시장 2군데, 여관 26군데, 병원, 학교, 공장등등 505기관 업체에 전부 저희가 점검을 해서 448개를 점검을 마치고 나머지는 년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0월과 12월 중간일정을 잡아서 선진지 견학 38명을 마치고 11월 9일날 소방의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시찰 교육은 11월 3일부터 4일간 교육이 돼 있고 소방의날 행사는 11월 9일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7쪽 농공단지소방대책입니다. 관내에는 연산 12개소, 가야곡 18개소, 은진 3개소등 모두 33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소방,건축,가스,전기 4개 분야에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입니다. 지난 6월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수사례로써 5월 15일 채운면 장화리 논산천변에서 재해사전대비 인명구조실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V.T.R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됐다고 해서 도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자료로다가 활용이 되고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시임무의 수행능력을 배양해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비상대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소관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익월 3주 목요일 날 시행하는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확행을 해서 종합적인 동원대책을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요원의 교육을 실시해서 전시대비업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확고한 전시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비상대비업무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91년도에 저희군에서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시.군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종합적인 전시대비태세를 확립을 하고 관계요원의 전시임무능력수행을 배양해서 범 국민적인 전시대비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고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기간 한달전에 연습사건계획을 작성해서 종합적인 연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기간 10일전에 을지연습 참가요원을 교육을 시키고 5일전에 연습준비 상황을 보고드린 다음에 연습이 끝난 20일이내에 연습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율적인 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전시동원체제를 확립을 하며 비상대비체제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을지연습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충무시설에서 5박 6일간 실시를 했고 저희군에서는 상황유지반으로다가 1일에 3∼4명씩 파견해서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다음에는 16쪽 민방위동원태세의 확립입니다. 자연재해예방과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을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와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인명구조대와 수방기동대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관내 하천 43군데,취수지 14군데,산업체 1군데,제방붕괴 위험요소 7군데 도합65군데의 취약요소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고 조기예찰과 경보체제를 확입를 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기동조직인 수방기동대 3개대에 93명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이 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다가 중점육성을 시키는 동시에 민방위장비와 수방장비 물자를 5월중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명구조 실제훈련과 간담회를 5∼6월 양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체계정비로 사태를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사전대비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동원대비태세강화입니다. 전시동원 태세확립을 위한 인력동원자원의 완벽한 관리와 인력소요기간의 정확한 판단 및 자원관리의 집행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동원자원변동의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자원조사와 각급 통보제도를 확행시키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점관리대상업체는 9군데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원변동의 철저한 관리를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자원결산의 날을 확행을 하고 자원을 일제히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했고 내년도 역시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자원일제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입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 실시하는 저희관내 군수 19명, 단수 16명, 민수 34명 도합 69명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 자원확인을 철저히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대상자 실제 훈련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1일날 14시에 군민회관에서 관내 38개 직종의 기술인역들의 실제훈련이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10월달에 있을 것으로보고 실제훈련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술인력의 전시동원태세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 화생방 방호장비의 확충입니다. 화생방전 및 가스사고위험을 예방 하고 화생방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일반주민에게 방독면 또는 대체물자를 자율 확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공단체나 일반업체, 학교 종사자에 대한 전량을 확보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호장비 보급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주요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내지 종사자에게 일인당 1개씩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독면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9개를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7개를 보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세대 1방독면 또는 1 비니루, 이 비니루는 넓이가 1m,길이가 5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토록 확보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방독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우선 비니루라도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월 반상회시에 홍보계도를 하고 자율확보를 권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생방전 및 가스사고 위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 농공단지 소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소방대책은 농공단지의 소방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주요산업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소방시설 보완과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진화능력 배양을 위한 자위소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농공단지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건축.전기.가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정비사항으로써는 위험물, 전기가스, 자연물질 등 화재 취약요인과 소방방화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방화구 획,비상구,자동소화설비등 이것을 점검하고요 방화관리 업무를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농공단지의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재 홍보요원화 시키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실효성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민봉사활동 전개와 사기진작에 진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민방위의의 날에 4시간씩 하는 훈련을 읍면 주관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내년도 9월과 10월에 있는 도주관 전국소방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예선대회에 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3월과 9월 1.2학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11월 9일에 있는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선진지 견학을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진압으로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으로 자긍심을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부녀소방교육강화입니다. 생활소방의 선도적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강화하고 방화의욕을 고취하여 불조심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각종 주부모임을 활용해서 소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주부 위주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부모임을 활용하여 소방교육과 소방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반상회등을 통해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불조심 생활화 조기정착에 진력하고 화재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계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방세로 수입을 잡았던 소방세가 지방세에서 도로다가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자원의 확보는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자원확보하는 측면이 아니라 쓸만한 것을 도로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방위과에 속해서 자질구레하게 소요된 예산이 많은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의 재정에서 쓰는 결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보면 경비를 쓰다보면을 돌발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우리군이 소방세를 징수해서 도로다가 올린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에는 도에서 전폭적으로 세수징수해간 만큼의 혜택을 볼수있는 것인지 그런 제도는 전혀 없지요.

예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논산에 15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논산읍의 경우 소방서원이 없기 때문에 2개조로 해서 소방서원을 논산지서에 상주를 합니다. 타면같은데는 강경이나 연무등은 소방서원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소방서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충남관내에는 시단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응원협정을 맺어서 저희가 불났을때에는 공주소방서에서 오도록 돼있고 공주소방서에서 대화재가 터지면은 우리가 가도록 돼 있어가지고 출동을 하고 있지요.

제 얘기는 타 시.군의 예를 비춰봐서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원이 있어도 의용소방대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병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계장 김용제입니다. 병사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징병검사, 징.소집집행, 병력동원 훈련, 행불자색출 및 기피자 방지와 특수시책 1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병무행정의 흐름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유일하게 타청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으며 국가존립을 위해서 국민의 신상을 강제, 명령하는 업무이므로 행정청의 추호도 재량의 여지를 주지않고 법규 내용그대로 집행하는 외로운 업무라 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평균 국비가 81％ 군비가 19％로써 사용된 군비는 다음해 국비예산에서 반영이 됩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 92년도 9월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째칸 병무징병검사실시 저희가 병무청 목표 2,897명중 3,212명을 징병검사를 실시완료를 해서 111％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태세확립으로써 병력동원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1명 계획돼 2,332명으로써 93.2％ 이것은 11월말까지 100％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징.소집 집행으로써 현역이 1,348 방위소집이 925명으로서 현재 9월말까지 1,182명이 입소를 하고 방위소집이 813명 응소를 해서 87.6％로써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추진이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징병검사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과 전원수검, 신속한 국방의 무이행, 철저한 국가관 확립, 병무행정 불신요인 근절, 이 징병검사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첫단계로써 주요방침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사전조사 철저 이것을 읍면에서 호적부에 의해서 일일이 발취작업을 현재 10월말까지 매년 실시를 합동작업으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기 및 불요자 증빙서류 사전징수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병역면제대상자가 법규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해당자한테 홍보를 해서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내 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대전시민회관옆 대전지방병무청옆에 상설징병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정예자원 선병으로국방필수요원 확보, 병역의무이행 철저로 국방력제고 소요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정 일인당 13,100원꼴에서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징.소집집행, 징집은 년 34회 소집은 년 12회가 있습니다. 군소요 병력의 적정한 배분과 충원평시 정확한 자원관리에 신조를 두고방침으로써는 군소요충원을 위해 불시 자원사전파악, 이것은 질병, 전적재감, 해외에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불시자원으로 파악을 해서 대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징.소집 예정인원 이 내년도에는 징집이 1,625명, 소집은 215명 이것은 병무청 동원계획입니다. 입영통지서 교부대리 수령자 현역입영 통지서가 가면은 본인에게 전달하는게 원칙인데 본인이 없을때에는 성인가족에 대해서 수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것은 병역법 74조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피자 발생 사전방지 영예로운 병역의무이행 풍토조성.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태세확립 병력동원은 년 66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동원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완벽한 동원태 세확립, 병력동원자원의 정예화 방침으로써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원확보, 신속한 병력동원 집행능력 배양, 이것은 유사시 불시동원을 대비해서 통지서가 다른것은 최소한도 보름전에 나가는데 이것은 24시간전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병력동원자 원은 우리군내 5,503명 이중에 3,547명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교 118명, 하사관 637명, 병2,792명, 미지정자는 향토방위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는 일일결산제 확행 및 신상이동자 정리로써 월 2회 15일과 30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이라고 하는것은 병력의무자의 신상이동을 매일매일 파악을 해서 병사계와 방위병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 이것은 매분기말 세째주 목요일에 우리 논산군 병력동원수인부대는 38개부대 각 예비군 중대장과 읍면 병사계직원 방위병해서 70명이 3층 회의실에서 매분기말 세째주 목요일날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법규에 날짜까지 못이 박혀서 나와 있습니다. 동원소집 통지서 관리 확인 이것은 불시동원에 필요한 백지용지를 읍면에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년 2회이상 불시에 확인을 해서 용지가 완벽하게 보관이 돼 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전시동원태세확립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할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계요원의 전시임무수행능력 배양 이것은 아까 군수인 부대와 병사계, 중대본부, 예비군 중대장등 연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불자 색출 기피자 방지 영예로운 병역풍토 고양, 철저한 국가관 확립, 방침으로써는 완벽한 호적 및 주민등록 실지조사 기피우려자 사전파악 집중 독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92년말 현재관리대상이 25명 별도대상이 13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25명은 행불자라든가 기피자를 말하는 것이고 135명은 법적 시행이 경과된 기피자나 행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읍면 합동색출 전담반 3개조를 편성해서 연중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명절과 설날 전후해서 10일동안 색출전담반이 대전서 서울, 대전서 부산, 목포까지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추적을 해서 행불자를 색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원기피자 1명과 징병검사 행불자 6명을 색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경찰전산조회, 주소지 파악 추적조사, 수시로 기피자가 발생할시 지금하고 있습니다. 행불자 잠재요인 업소 및 수용시설수시점검 음식점이라든지 공장같은데 기피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있는데를 불시에 점검을 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친인척 탐문추적 명절연휴 관혼상제 시 귀가여부 잠적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병역의무 숭고성 고취 미 입영자 발생방지, 사전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2회이상 병사계가 의무자한테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영장정안내 확대 특수시책으로써 병사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입영장정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우리 논산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것 같으면 입영장정과 면회가족에 대한 지역홍보 및 편의제공 교통 및 숙박 등 바가지요금 사전예방 현황으로써는 입영장정 안내소 그동안 논산역하고 입영사무소정문앞에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무보수로써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 봉사원들이 나와서 차와 음료를 대접을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자진참여 회수가 여러번이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안내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합실 및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다가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요금표 이런것을 유인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서 장정들이 드나들면서 그것을 빼보고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홍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인원이 논산군에 면회객하고 입영한 조사 숫자라 정확하게 말씀못드립니다만은 전체 합쳐서 32만명이 왔다갔다 100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효과로써는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상거래 질서 등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이것이 훈련소장님 말씀은 군대온 사람들 첫번째 소집때 들어보면은 논산서 연무대까지 택시요 금이 4만원을 받고 이런 지역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입영사무소 소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병무청 직속으로서 우리나라에 논산군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군수님한테 여러번 건의한 바가 있고 해서 이번 특수시책으로 넣어갖고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리고서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병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기피자발생입니다. 기피자가 발생이 하나 되면은 민방위과장님과 해당 읍면장이 병무청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만드는것이 책이 한권정도 되고 이것이 그동안 자유화라든가 민주화 동서화해 이런것등으로 해서 요새 청년들이 국방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피하는 사람이 많이 몇년전까지만해도 없었는데 늘어가지고서 설득을 시키려면은 보통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집안에서 아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해서 평생을 직업도 제대로 못갖고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같은 지역의원으로서 가장믿고 따르는것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그런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전화라도 한마디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께요. 훈련소안내관계하고 면회객이 오고갈때는 논산역으로 유동인구가 엄청 나게 밀집돼서 옵니다만은 내가 얼마전에 지역정화협의회의에 갔더니 논산역장이 끔직한 소리를 합디다. 아까 말씀하신 바가지요금서부터 주변환경 지저분한 것을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서 대전철도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훈련소입영장정들이 훈련기간이 끝나면은 훈련소부터 해가지고 채운으로해서 막바로 실고 가잖아요. 그 코스로다가 철도청에서 몇냥을 받아가지고 대전서부터 막바로 수송을해서 그걸로 관통시켜 달라고 하는협조공문이 왔어요. 수지타산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병사계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면회객하고도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또 병사계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안내하는것도 옛날에 유명무실하게 한번 살짝 적십자다 여성단체에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한두번하다 말았어요. 그런것도 활성화시키는 방법 또 경비도 소요되는 지원할수 있는 예산편성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첫째는 지역경제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수송한다고 보면은 논산은 상행위도 전혀 못하는 실정 아니냐 해당 부서별로 협조체제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훈련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계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92년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운영에 있어서 자원정비의 날을 매월 세째주 금요일에 해서 편성인원의 전.출입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총 490, 직장 56, 지역 34, 기술 1대해서 490대 중에서 91년,92년 편성검열대수를 제외한 163대를 5월서 9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방위교육강화입니다 실습교관 및 지도요원 교육을 상.반기에 45명을 실시를 했고 실습 기자재도 확보를 해서 완강기, 소화기, 삼각건, 지혈대, 부목등 실습기자재를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상.하반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현황에 있어서는 총16,458명이 편성된 자원중에서 20세부터 40세까지의 자원 상반기에 7,315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 6,126명 중에 9월말까지 3,045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081명은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15일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회가 되는것은 4∼5월은 공단지역을 화생방, 10월은 해안지역 해일대피훈련을 해서 논산군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10회중에서 7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경방 활동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의 정비를 총 3,927망해서 1,971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가되겠습니다. 완벽한 자원관리로 조직운영의 내실화와 예상재난적극대처 및 확대대응능력을 배양하고져 효율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대원이동을 즉 전.출입 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범민방위대 정비보강하여 정예화로 육성을 하고 실효성있는 민방위대를 검열을 통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말씀드린 자원정비의 날 매월 세째주 금요일 날을 기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정비의 확인지도를 년 4회 분기마다 1회씩 실시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범 민방위대 종합평가를 10월과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93년에도 나머지 160대를 5월과 9월사이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검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조직의 실용 조직화로 민방위의 생활화를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실용성제고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정신, 전력의 강화로 국민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실기실습교육강화로 재난대처능력을 배양코자함에 있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대원 실기실습 교육의 강화로 민방위의 생활화를 하여 즉각적인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의욕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으로 능동적인 교육참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교육으로 해서 만 20세부터 50세까지 편성이 되겠습니다. 집합 기본교육은 20세부터 40세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리대장 및 직장대장 총 리대장이 433명, 직장대장 56명, 총 489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실습교관 및 지도요원 지속확보로 해서 47명을 각 읍면당 3명씩 민방위과 훈련계 2명, 민방위계 2명, 과장님을 비롯한 47명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확보를 해서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교재 발간을 작성해서 실습요원들한테 민방위대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한 사태수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대비능력 배양, 지역방호능력 확립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의 실제화가 되겠습니다.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생활화로 대공경각심 고취와 자위태세확립과 재난 수습능력 배양으로 각종 방재활동의 정착 그리고 역할분담 능력체계화로 민방위 요소의 통합 참여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재난대비훈련에 중점 반복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지역홍보 매개체활용 및 전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하겠습니다. 훈련지도요원, 명예요원의 훈련지도 및 통제활동을 정착시키고 점차 정예화로 육성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실시되는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중앙통제로 매월 15일에 국민행동요령을 실시합니다. 3월,6월,9월,12월 4회가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차량과 보행자들에 대한대피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이것은 방재훈련으로 설해, 풍수해, 산불, 단전, 단수 훈련이 되겠습니다. 년 4회가 되겠습니다. 2월,5월,10월,11월 실시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으로 해서 전 민방위대원은 지정된 장소에 집결등 출석 상황 확인, 민방위편성등을 점검실시 하는 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 특성훈련을 실시를 해서 가상재해대비훈련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시키며 민방위대원의 신속한 동작으로 재해예방을 대처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공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해당되는 월에 2개대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방재활동의 정착으로 지역자위태세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로 자율의식을 고취시키며 신속.정확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주민신고망의 보강 및 관리체계정립으로 지역자율감시기능 확보와 주민신고망 기능확대로 주민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신고활성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고망 일제정비를 실시를 하며 체계적인 주민신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기회교육 민방위대원 교육시,각종교육시에 교육자료로 제공되겠습니다. 소집교육은 민방위대원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시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방범비상벨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비상벨이 논산군에 673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673대를 완료한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의 날을 통해서 방법비상벨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주민신고체계확립과 지역사회안정을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무질서,재난등 사회불안요인을 추방하는데 성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방위대장의 사기앙 양입니다. 92년도와 마찬가지로 신규민방위대장 임명이 되면은 민방위대장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민방위복이나 민방위복장을 주고 임무구조를 해줌으로써 민방위대장의 임명절차를 정예화하고 민방위대장 사명감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92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훈련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민방위과는 외부에서 보기에 외롭고 별 관심이 없는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 업무는 사실상 막중한 것입니다. 국방을 위한 병력자원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인이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치와 심혈을 경주해야 할 그러한 과인 것입니다. 모든 재난은 현명한 대처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선두주자로서의 기대를 민방위과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방위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