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이상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의 업무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회했다 합시다.

그럴까요?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원래 저희들 소관의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188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1년간 본예산에도 정보비 판공비 그 명목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이러한 명목으로 각 분과에 많이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많이 세워놨던 건데 이번추경에서까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그 많은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이러한 정보비가 나간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188페이지에 도로교통사업비 3억, 187페이지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5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아까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량사업인지 또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3억, 5억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시·군에 기본책정이 돼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기반시설정비 5억하고 188페이지에 도로교량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현장 위치가 결정은 안 되고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현재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점이 뭐냐 주차문제라든지 일부 소방도로 개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세운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군의 예산과 연계가 돼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도로교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이 건설도시국에서 8억, 10억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각 시·군에서 우선 급한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느냐 저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군에서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군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거냐 하는 것은 시·군사업 추경에 확보되는 전망을 봐서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선 풀화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윤태한입니다. 전문위원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건설위원회 소관」 아시죠?

예.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정비사업에 5억 해놓고서 「청주시 무심천 주차장」「충주시 문화동 소방도로」 제천시 영천동인가요? 「소방도로」「단양군」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것마냥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지사의 그냥 재량사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료가 확실치 못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이 심의자료라고 한 유인물을 주신 것이 맞는 것인지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주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결과 자료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정사업으로서 무심천 주차장에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2억, 시·군비에서 2억, 자본보조비에서 시·군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예산당국하고 건설도시국에서 자료를 예산당국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고, 자료를 준 것도 맞다 이런 얘긴데 결론적으로 어느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m로 400m 무심천 주차장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폭이 7.5m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고, 4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이렇다면은 국장님께서 답변도 분명히 이것은 기안에 의한 결재에 의한 자료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거고 물론 지금 아직은 하나의 추상적인 사업의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청주시의 무심천 주차장으로 갈 것이, 도지사 재량사업비하면 청주시 무심천으로 갈 것이 제천 어느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충주로 갈 수도 있는 거 고 이렇게 두 가지의 혼선이 빗게끔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청주시는 분명히 2억이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국장님께서 좀 경솔한 답변이 아니었는가 1차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시기반이라든가 아까 우리 장인기 위원께서 물으신 3억에 대한 문제 이 자료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지사재량사업비라면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좀더 명확한 이 자료가 확실한 거냐 아니냐하는 답변과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해서 토지관리에 1억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아까 판공비성이라는 답변을 설명하실 때 하신 것으로 그냥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여비성 실직적인 우리 직원들의 여비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놓고서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여비의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는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백여만원 200만원 이 정도의 책정을 해놓고 건설국 소관의 다른 어느 특정인의 판공비성을 굳이 올려가지고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이 됐고, 그것이 삭감이 되고 또 여기서 삭감을 안 하면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고 이러한 괜한 좋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몇 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관한테도 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실질적인 여비를 좀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실질적이지 못한, 국 소관의 실질적이지 못한 접대비성 판공비성에 대한 계정은 좀 삽입하지 말아다오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답변하기 성가스럽고 여기서 대답하기 힘들고 여기서 대답했다고 해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러한 일만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하나의 바람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서 그렇게 앞으로는 지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질의한 그것에 대한 것에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량사업형태도 도시정비에 5억하고, 도로교량 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국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서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100% 충족을 할 수가 없어서 시·군의 부담능력을 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서 풀화 개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듣고 보니까 참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에 이 5억도 잘못하면 여기에서 삭감이 돼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풀사업비 이 자료 자체가 건설도시국에서 올라오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국장님께 상세히 풀 5억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 내역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하고 답변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접대비성 경비로 소요될 수 있는 가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이 자료를 어디서 수집해 주셨는가 확실히 지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일단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의사과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가 건설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기본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를 통해서 아마 의회계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이 자료를 내서 저희한테 온 것은 명확하게 계통적으로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사담당관실에서 도 본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작성돼서 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는 의사과에다가 분명히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성이 있어서 자료를 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자료과에서 넘어온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건설도시국에다가 확실하게 본인들한테 도시기반정비사업이 어느과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확인을 1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자체는 전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의사계로 넘어온다는 답변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예산서에 모든 내역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도 사실상 의심스럽습니다. 좀 더 위원장님께서는 신중하게 확인을 한 후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보충하세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해 드린 데는 그것이 결재표지는 누락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확인한 결과 도로교량사업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3억 중에, 3억 중에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예산1계장 해서 부지사, 지사까지 결재를 득한 것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계통에서 한 것, 예산담당관실에 작성 이것이 위험도로 개량계획 석류재입니다. 석류재 그거고……

아니, 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주무부처가 건설도시국인데 건설국장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게 그쪽에서 결재해서 넘어왔다는 것은 이게, 그럼 우리 저기로다가 직접 넘어왔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을 거치지 않고?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도로 개량계획 석류재……(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전문위원과 계속, 사실상 주무관이 아닌 우리 전문위원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긴급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이죠, 위원장님! 우리가 5억 도시개발 기반사업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거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이 3억의 도로개량사업에는 그 종류가 어떤건가 그 내역이, 내역이 서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도 아까 장인기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말이지, 이 내역을 주세요. 서면이라도 좋고,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우면 말이지, 서면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예결 들어가서 예결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예결에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가 건설도시국 것만은 우리가 예결 들어가는 사람이 막아야 하는데, 어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 내린다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선다면 내역이 있어야지 얼마정도 깎고, 예결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깎았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더 거론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어떤 것을 트집 잡고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세세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표에 보면은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부동산투지 억제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고, 또한가지는 190페이지에 폐천부지 양여대상 토지 조사 측량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3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하천부지가 지금 얼만큼 많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렇게 막대한 측량비가 들어가는 건지 이것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위험개서 보수정비해서 이것이 보발재 낙석방지 설치 이것도 먼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단양에서 영춘가는 도로고 이것은 영춘에서 구인사 가는 도로, 노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2억6,14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섰는데 이것하고 가금 낙석방지설치 이것은 3,86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은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종완 위원이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예결을 들어가는데 우리 도시국 것만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이러한 사항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줬을 적에 우리 도시국에 대한 예산삭감도 안될 거고 또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도시국에서 와가지고, 도시국에서 일단 걸러온 것을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 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국장님께서 만약에 속기록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 사람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 실지 우리가 심의할만한 건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각 위원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알고자하는,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면의 과다 또는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삭감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각 항별로 보면 기본경상경비가 있죠? 대종을 이루는 것이 기본경상비로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전부가 직원들 여비겠죠, 직원들 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연중계획이 마련돼 가지고 기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것을 흔들림 없이 연중 집행을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어째 꼭 있어야 될 이런 관리여비니 기본 경상비에 이것을 기정예산에 책정을 못해놓고 번번이 추경할 때 이것이 다시 자꾸 얘기가 되게끔 예산서에 나오느냐 이것은 애초에 그럼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건설도시국에서 인원이 증원돼서 출장 갈 인원이 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째 이런 꼭 해야 될 예산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자꾸 반영이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에어잭기인가요?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누누이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마는 단속하는 데에 경비만 계속 투자했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는 못 얻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효과가 발생해야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데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도 못 보면서 번번이 예산을 자꾸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교량 건설인가 본데요, 188페이지인가요? 지방도 구조물 경비라고 해가지고 시·군자금 보조를 4,000만원을 하셨는데 이 교량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건데 4,000만원입니까? 경미한 돈 가지고 교량을 손을 어떻게 대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91페이지에 재해대책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작물 농경지 피해상황을 보조하는 사항인데 농작물의 피해를 건설도시국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지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돈은 굉장히 경미한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제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지금 단양, 제천에서 지금 과적차량이 청주근교로 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15톤 트럭이다 그러면은 3톤씩 싣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면은 도로파손도 적을 거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하더라도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는 아주 우리 도시국 소관이라고 보면은 철저하게 어느 지점에다가 검문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 운수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5톤 트럭이 15톤 실어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그게 물론 차량운반비에 대한 것부터 문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물론 여기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은 어떤 정상적인 차량요금이 정상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적에 우리 도로도 보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씩 도로를 개·보수하는 이런 문제가 그 예산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한번 1년 동안에 따져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0분지 1만 사람 한서너 사람 써가지고 검문소를 지어가지고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고 해봤을 때 예산이 3분지 1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충청북도 예산이 미약한 이런 도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계속 개·보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이런 쪽을 조금 벗어나주는 이런 체계 있는 어떤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이은재 위원님에 대한 발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투기에 대한 부동산 억제대책의 1억원에 대해서 과목은 저희들 건설도시국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일이 그 개소적인 수치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도의 하나의 정보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과거 법원에서 20년 이상 하천부지를 점용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91년 작년 6월 14일자로 각 시·도에 지시가 돼가지고 이 폐천부지가 시효취득이 되지 않도록 빨리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된 것이 약 132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이것을 분할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일부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용역비가 약 6억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당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가 약 124원으로 계산을 해서 132만평을 따져보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완전히 조사가 돼서 분할이 돼가지고 다시 폐천부지로서 팔게 되면은 약 162억 정도가 세수가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중에서 약 70%가 도세가 되고 시·군세가 약 30%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세수증대에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도 용역을 주어서 측량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도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도내에 지방도로 대부분이 북부지역에는 산악도로가 많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때도 단양에서 영춘간 지방도로에 대한 고석재 같은데 낙석방지를 위한 일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도보발도로라 해가지고 거기서 산악도로의 상당히 토사, 둘이 수시로 도로로 굴러 내려와서 상당히 통행차량에 위험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완전히는 하지 못하지마는 일부 위험한 개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2억6,14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금도로도 마찬가지로 충주댐 조정지댐을 돌고가는 지방도상에 위험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에서 금년 추경에 3,860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앞으로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의 도지사로서 신설도로보다도 기왕에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내서 일부 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에 있어서는 주로 대형차라든지 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역시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는 일부 지역이 각종 공산품이라든지 시멘트가 과적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 해서 지금 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지금 이 시설을 일부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을 경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는 아직도 고정적인 그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요 지점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과적이 예상되는 차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단속을 하기 전보다는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인 시설을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적한 결과는 한 70% 정도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적으로 80회를 지금까지 했고 수시로 20회 정도해서 1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단속상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일일이 입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이 입회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과적을 한 차가 정지를 시키면은 정지를 하지도 않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넘버를 알아서 고발을 하더라도 벌금이 소형으로 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시키고 난 뒤에는 운전사가 고의적으로 그 바퀴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잭기를 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저희들 기계를 집어넣어서 중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잭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자동차가 대형화가 되고 각종 수송물자가 대량으로 육상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는 고정시설을 해서 단속을 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경비로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예산 계상상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1년간 살림을 하는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생기고 또 인원의 증감이 생기고 당초예산은 예상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정상적인 경비가 추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국뿐 아니라 어느 부서의 예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 4,000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라고 하는 데서 보은군 산외면으로 통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악도로가 돼서 도랑을 횡단하는 경우가 많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물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농작물 보상을 구태여 건설도시국 재해대책 복구비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금년에는 재해가 많이 나지 않고 또 예산도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많기 않기 때문에 해당국에 계상하는 것보다 수해복구 사업이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농작물 관계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는 보상이 없고요?

이것이 도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국에서 세워 가지고 해당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비가 일부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행을 많이 해서 보면은 건설부에서 국도에다가 해 놓은 것 자체도, 제가 이 실례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인천과 수원사이에 건설부에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팻말을 붙이고 규정대로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 옆에다가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보게 되면 밤으로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전혀 그것이 무용지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고정적인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신중히 다루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적차량에 대한 운전기사들이 거기에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경찰관이 거기에 입회가 되든지 혹은 건설부라든지 혹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있는 직원들이든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나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이러한 사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건설부와 얘기를 해서 차량관계 단속을 잘 아주 저거를 하고 지금까지 경험을 좀 되살려서 고정시설 하는 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위원장님! 건설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제가 잠깐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건설도시국 1급 이하 확대지급」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시행일자 언제로 돼있습니까?

이것이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반기부터요. 그렇게 되면 지금 6월 1일이면, 이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있나요?

금년 중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연말에 가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아까 이은재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저거 해 주셨으면 좀 저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면요. 「주택건설 실적관리 참석자 보상 3회」「규격품 주택자재생산 협의회 참석자 보상 3회」이래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3/4분기가 넘어가는데요. 3회나 이렇게 하고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중에 한 것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지금 협의회 보상금이 여기 135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주택 자재생산 협의회가 112만5,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융자금 횟수라든지 또 이런 예비비조로 3억1,000이 계상이 돼서 주택관리 혹은 추가경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생산업체는 매월 1회씩 원래는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사실 이 규정대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3개월 남았으니까 하반기에는 월별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예결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0, 11, 12월인데, 3회 지금 되겠느냐 하고서 질의를 했을 적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도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면은 당초예산에서 해주셔 가지고 저거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의 단독업무보다도 중앙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까웠지마는 앞으로 10월 하순이나 11월, 12월 해서 계속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죠? 있었는데 횟수가 적었다?

아니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수에 청원경찰관 호봉에 대해서 제가 자꾸 저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호봉의 시행일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청원경찰 호봉이 3명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급해서 당초예산에 우선 당겨쓰고 이번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다. 호봉이 10호봉에서 18호봉으로 조정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10호봉으로 계상할 대와 18호봉으로 계상할 대는 당초예산 작년도 당시의……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도 지금 그렇게 돼있죠?

수로원도 작년도 단가로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원래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노임단가가 연초에 보통 2, 3개월에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안 됐지만은 1회추경이 있었는데 2회에 이게 오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교량문제, 대소교 20m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이 신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입니까?

이것이 금년 8월달에 수해가 나가지고 중원군 이류면 대소리에 있는 군도상의 교량인데요. 이것이 20m가, 1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20m교량인데요, 이것이 70년대초에 새마을 방식으로 교량을 놓다 보니까 딱 중간부분이 암반 기초위에 완전히 올려놓지 못해서 침화가 됐어요. 중간부분이 침화가 됐는데 그거만 보수해 가지고는 또 옆에 있는 교량들이 앞으로 수해 때 다시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또 교량을 놓으려면은 약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약 50%를 부담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우선 6억중에서 1억5,000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준공일자가 언제쯤,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사업입니까?

예, 과거 ’70년대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시공일자가 언제 돼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수해 주는 문제 때문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영업외 수입에 있어서 이자 및 배당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자를 이율별하고 예치한 은행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넣었던 돈을 어느 은행에서 몇월달까지 이자는 얼마, 총 이자를 받은 금액은 얼마, 이자별로다가 뽑아 주시고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북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서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이율이 얼마였었고 금융기관 어디든지 몇 개 은행에다가 넣었다면 넣은 금액과 이율하고 총 이자를 받은 금액하고 이자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해 주시죠?

자세한 것은 저희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또 질문해 주세요. 차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정리를 하시고 또 다른 질문……

자료를 받아야지 제가……

자료는 이따가 일단 질의하고,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산보다도 의문점이기 때문에 예산서에서의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조금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도 그냥 간략하게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용공업단지 토지보상에 당초 개별지가로 계상해 놓고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얕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어떤 면으로 공영개발단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모든 재산세나 이런 등등은 개별지가에 의해서 지금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개별지가보다도 감정가가 얕다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왜! 개별지가가 이렇게 높아졌는가 하는 그 이유만은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위원 질문하고 윤태한 위원을 종합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예산사업이 감액이 된 것이 증평택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감액이 된 것이나, 익히 계획됐던 증평택지 개발 사업이 왜 지연이 됐는가 하고, 지연이 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또는 불평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세요?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차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동안에 이자내역, 이것은 자료를 우선 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로서 답을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자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충청북도 세입이 약한데 어떤 공직에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돈을 7%까지 이자를 받는 이런 경향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출보다는 세입을 더 많이 잡아 들여야지만이 우리 도세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중간선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14% 정도, 12%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적정선에서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아요. 신탁투자 같은 데서는 이율이 16% 이상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을 많이 받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노력을 해주어야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세출에만 신경 쓰지 세입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율별에 있어서도 많은 이자를 받아서 세입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적게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충족하게 받아 들인 것도 아니다, 하여간 이 정도면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차위원님의 말씀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하고 충북은행은 당초에 금고계약을 맺었습니다. 충북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도 전부 이자율도 비교를 해보고 나름대로 죽 조사를 해봤는데 16%를 투자신탁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는 막대한 자금을 충북은행의 경우는 당초에 사업할 때는 한 200억씩 저희들이 차입을 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몇백억을 예금을 하고 그러는데, 이자가 좀 높지마는 그런데로 가게 되면은 그런 융통성이 없고 또 금고계약을 관청에서는 맺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태한 위원님께서 부용지구에 대한 감정가격이 개별지가보다도 낮게 됐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정은 개별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직접하는 공시지가가 단지내 16만평 안에는 없고 그 이우재에 있었어요, 변두리에. 그런데 감정은 개별지가를 거의 참고로 안 하고 거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감정원에서 우리가 한군데 의뢰를 하고 나머지 한 군데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의뢰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보상을 들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정을 많이 해 가지고 높이 받았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단장이하 전직원이 적어도 그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데 보다는 낮게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도 공시지가는 단지내에는 없었고 또 개별지가는 단지고 단지 외고 사방 개별지가가 나오는데 감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럼 개별지가가 공단 안에 이렇게 많이 높이 돼 있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한번 보니까 거기 공단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높이 개별지가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전 직원이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 16만평에 대한 것을 갖다가 후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관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인근에 부락,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적어도 형평이 맞아야지 가령 그 이우재 있는 것이 2만원이나 3만원 하는데 이것이 6만원, 7만원 받게 되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적정선을 우리가 잘 기해왔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러한 관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득을 봤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정신은 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별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와서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하등 저희한테 큰 이의도 없었고 비교적 저희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감정가격이 나와서 비교적 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용공단이 감정가에서 감정된 금액이 적다, 높다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예시로서 앞으로의 의회활동에 참고를 할까 하고 여쭈어 본 겁니다. 감정가가 높다, 낮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공단이 들어올 것이니까 개별지가를 높여 놓자 해가지고 군에서 개별지가 조사원들한테 높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별지가가 높아져 있다면은 세수, 도에 들어오는 세수는 높아질지 모르지마는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큰 손실이 옵니다. 금년에 재산세가 아마 몹시 많이 부과돼 가지고 이의가 90%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봐서 이 개별지가에 의해서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인지, 개별지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개별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개별지가가 감정가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이 됐다면 도의 세수는 높을지언정 주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그 분들한테 감정을 적게 줬다, 많게 줬다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질의했던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답변들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27.3%나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것이 97% 내지 120~130% 왔다갔다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경기의 변동, 경기를 미리 예측을 못한 것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 데에 따른 사업이 착수하려던 것도 착수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득이 27%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평택지 개발사업을 금년도에 꼭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나름대로 증평지구에 그동안에 아파트의 수요, 공급관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아파트 지은 것이 100%가 분양이 됐습니다. ’91년도도 아파트 지은 것이 100% 분양이 됐는데 ’92년도 금년도에 증평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지금 4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만호 정부의 주택건설이라는 아주 참 큰 사업인데 그 일환으로다가 다 책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지역내에 40% 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우선 자금도 문제지만 자금을 어떻게 끌어다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다음에 분양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분양이 저희들이 전망하건대는 또 저희들도 저희들 지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을 다루는 대학교수라든지 부동산소개소라든지 증평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당장 분양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보유를 해보는 겁니다. 택지개발은 원래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은 5년간은 유효합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아직 시간도 몇 해 남았기 때문에 후년쯤 가서, 적어도 내년말쯤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계상을 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금년도도 어렵지마는 내년도도 하반기쯤에 가서나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금년도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재착수하는 기분으로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뒤따르는 것이 주민들간에 일부에서는 왜 빨리 착수를 안 하느냐 또 한편에서는 왜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지장을 주느냐 이렇게 양론이 대두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거래가 전연 안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자세지마는, 여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의 관망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가 서둘러서 해서 왕창 우리가 빚을 지고 나중에 빚을 못 갚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발 늦춰가지고 템포를 늘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관점에서 금년도에 사실 착수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가서도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다른 도, 다른 공단, 다른 도의 택지개발 신문도 많이 보고 직원들도 많이 출장을 보내서 다른 데 현황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재빨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한 도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런 사업량도 많지 않았고 또 가경2지구만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수입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을 뵙거나 또 여러분들을 뵈었을 때 이 문제를 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아주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부영공업 단지는 8개업체 9만3,000평, 3개 업체 6만4,000평으로 이번에 아주 종결이 됐습니까?

그게 전부가 분양대상 면적이 11만7,000평인데요. 현재 분양된 것이 6만 4,000평이 돼 있고 또 최근에 다시 몇 천 평 두어 개 업체가 신청돼서 입주심의하고 있는 것이 4,000평 그래서 6만8,000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받고 있는데 이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여의치를 않아서 고심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자꾸 문의도 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투기 문제라든가 지금 가경3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아주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해가 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청주에 지금 주택 부족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대충 감안하시고 앞으로 지금 주택공사와 타 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를 잘 미리 파악하시고서 염가로 제공해서 이리 올 수 있는 물론 위치적으로는 가경2지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질문은 198페이지 영농보상에 대해서 봐 주세요. 금년도 당초보상액을 불과 10개월 전입니다. 물론 11개월이나 12개월 1년 됐다고는 할 수 있겠죠. 보상금에 대해서 당초 600원에 금기가 어디서 나오고 다음에 950원, 무려 약 51%의 상승률을 보았습니다. 영농보상가요. 평방당 600원에서 950원이다 이렇게 하면 단가결정 보상인데 이러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산물이나 이것이 50%나 1년 내에 인상이 됐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197페이지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제초작업 인부 1만9,300만원 해 가지고 141명이 있는데 272만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초작업이라고 딴 항목으로 해서 보면 모르지만 지금 제초작업입니다 해서 10월달에 사업이 예산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면은 비단 상임위원회만이 아니라 예결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답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2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다가 작년 11월 28일자로다가 공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영농보상이 시작이 되는데 영농보상이라는 뜻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내에 심겨져 있는 작물별 농촌진흥청장이 발표하는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그 작물별 소득금액에 따라서 편입면적을 곱해서 다년생 식물은 2기분 2년치 농사 못 짓는 거에 대해서 2기분을 승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단년생 작물은 3기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작년 11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용공업단지내에 편입되는 것은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는 거기 심겨져 있는 개별 농작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17만1,000평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작인들한테 영농보상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작물이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옥수수면 옥수수, 수박이면 수박, 고추면 고추, 작물별로 소득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거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시리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영농보상비라고 51%가 1년 사이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당초에 그렇게 되면은 행정의 졸속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영농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려면은 그 편입면적에 대해서 필지별로다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작물을 필지별, 소유자별로 조사가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 그것이 정식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못밟고 그런 공고절차를 거쳐서 소유자별로 신고서를 받아서 그 부락의 반장, 이장, 면장의 사실 확인을 받아가지고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100%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예산 반영할 적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서 보상비를 책정을 했으면은 이러한 차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에 가깝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보상비는 다 지급한거 아니겠습니까?

다 됐습니다. 영농보상도 되고 부용공단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비 말고……

다 됐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했나요?

금년에 6월달에 시작해서 8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필지가 되는데 보상이 안 되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거,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이 돼있다든지 가압류가 돼있다든지 이런 거 세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내줄래야 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하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 재결이 떨어지면은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거의 다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착공이 된 겁니까?

착공이 돼서 공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가보상이 늦었다.

아니죠. 금년도……

지가보상 안 주고는 공사가 안 될 텐데.

5월달, 6월달에 보상주고서 공사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보상을 주고 토지대가는 안 주고.

토지대가를 주고서 입찰을 보아서……

대부분 저희들이 지가보상은 됐는데요. 문제가 돼 있는 거 몇 필지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착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말이지 1억1,700만원 이 평하고 말이죠. 이것을 나중에 예결위원회 갈 적에는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이 된 평수를 준비해 가지고 가시고요. 다음에 97페이지 제초작업 인부임……

그것은 49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니죠. 272만1,000원!

전체가 가경2지구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49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은 가경2지구를 저희들이 해서 분양된 것도 있고 분양 안 된 것도 있어요. 분양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도 있고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도 있고, 분양이 된 것도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 지구내에 자기들이 분양 받은 것은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가고,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막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경2지구는 일단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청주시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관리권을 갖다가 “청주시장이 당신이 맡으시오, 인계해 주겠소” 그것이 아직 저희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를 수시로 와서 어떤 사람들이, 큰 트럭이 지나가서 버스노선을 만들다 보니까 망가뜨리기도 하고, 주인이 없고 관리가 시원찮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490만원 내지 500만원은 유지를 하는데 금년도에 필요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역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푼도 안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 되게 되면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특히 제초작업이라고 하니까 계절적으로 봐서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가는 거니까, 이것을 그러면은 작업변경을……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나머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예견을 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을 50%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계절적으로 제초작업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다가 바꿔야 되고 못하시다면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정 저기한 것이면 내년도에 가서 최종 추경에 계수조정이 있을 테니까 연말에 가서……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넘겨줬다 이렇게 할 적에 예결위원회에 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뭐하고 요새 어느 때인데 제초 제거를 가지고서 이것을 심의해 넘겼느냐 할 적에 저희들에 대한 체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 주세요.

삭감을 해 주시죠. 삭감을 해 주시면은 이다음에 이거 이상 발생했을 때는 다음 연말에 가서 혹시 추경이라든지 그때 가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초라고 나와 가지고……

장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증평 택지개발에 대해서 뒤에 확실하게 꼬리를 흐리시는데, 물론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이 되고, 물론 사업이 되는 사업 이익이 남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도민의 이익이 있다면은 어떤 지역이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개발을 하기 위한 우리 공영개발단인데 지금 증평택지개발은 공신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우리 도의 공영개발단에서 손을 대서 지금 거기에 분양이 안 된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손을 떼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신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평 택지개발 중지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다, 삭감됐다 무슨 예산착오가 되고 기획착오가 되는 것을 바로 결단성있게 공영개발단에서 지금까지 벌은 이익금이 발생한 돈을 거기다가 약간의 투자를 하는 경우라도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시를 승격시키려고 출장소까지 만들어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찰나에 앞으로 그것을 대담하게 계획을 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로서도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관청이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것이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는데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저기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늘 공영개발단이 발족한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익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공익성 같은 것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액으로 봐서 1~2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1~2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적어도 7~8백억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잘 따지느라고 따지고 분석을 하고 잘 조사를 했어도 사업을 하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점은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물론 이것을 아주 전적으로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돼가지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 안 할 수도 없고 금년을 넘기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다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도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상당히 불평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만 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이왕 우리 도에서 손을 댔으면은 거기다 갖다 틀어막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적자를 800억, 900억을 적자를 보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손해는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제로가 된다고 하든지 수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믿고 땅을 팔고 주민들이 뭘 내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제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신있게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잠깐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겸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장위원님도 도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지마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택지개발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택지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 또 택지개발을 조성을 해 놓고도 우선 선수금은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만이 개발이 되는 거지 택지개발만 해 놓는다고 금방 집이 지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그것을 강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은 국장님은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답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매듭을 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와 같이 한 자리에 대화를 나누고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질의 토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날 저희들이 3인이 갔고, 현지 영동군청을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민원이나 이러한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추후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몇 가지만을 저희들이 인상을 받은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신 후에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24일날 무주군수로부터 협의를 충청북도 지사에게 왔었어요. 그랬는데 26일날 우리 현지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갔더군요. 그래가지고 복명서 작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도지사간 협의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아마 전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7일날 전북지사로부터 충북지사한테도 협의 요청이 왔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29일날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협의를 어떤 이유를 달아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몇m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191m,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 모든 데에서 얘기가 되는 191m 추가공사 구간이 계속 저희들 조건부승인 내용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무주군청에서 이리 국토관리청 내지 전북도청 또 무주군에서 191m를 추가해 가지고 1,320m를 인가를 서병도한테 해준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 확인을 했는데도 1,320m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추가공사 구간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사실 없었어요. 왜! 너희들이 191m 추가공사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전혀 한 번도 무주에다가 연락한 사실도 없었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고 또 하나는 조건부 내용에는 보게 되면은 그 폐천부지를 공사비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정산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틀, 삼일만에 협의를 해주지 말고 좀 더 두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나올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윗분한테 사정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충북도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해서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인가서에 보게 되면은 물론 관광단지로 인가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가서에는 농경지보호 및 인가보호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번호 무주건설 30072-113에 보게 되면은 그 부에, 무주군수가 부한 내용 중에는 13항에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앞에 인가서에는 분명히 인가보호 및 홍수피해 절감, 식량증대이나 그 부한 내용에는 13항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및 사유가 「관광단지개발로 되어 있는 바」이런 내용이 삽입돼 있습니다. 13항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인가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식량증대며 인가보호냐,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냐 아니면 관광단지를 위한 것이 진짜 인가서냐, 똑같은 인가서류에 앞에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 무주군수가 부한 내용 중에는 그렇게 사유를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 좀 저희들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충북도하고는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설계변경이 사전공사냐 아니냐 하는 내용이 계속 대두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허가서가 충북도청에 온 것을 보게 되면은 용화천 구역은 돌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대천 상류지역인 우리 구간은 호안부력으로 났기 때문에 서병도가 설계 변경신청을 5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가가 6월 1일날 났는데 아주 묘한 사실이 무주군 건설과에 지방토목기원인 배영기가 건설과장한테 복명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6월 29일날 복명을 했어요. 뭐라고 복명을 했느냐 하면은 「남대천 호안공사가 호안부력으로 하면은 유지 및 모든 시간 연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돌쌓기 내지는 돌붙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허가난 29일 후에 복명을 했어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돼 버렸죠. 또 그것까지도 좋은데 또 하나는 서병도한테 돌쌓기로 할때는 내가 호안부력값 이상은 받지 않겠다, 또 각서도 받고 설계변경동의서도 받고 설계변경요구서도 그날 받고, 29일날 복명을 하면서 29일 날짜로다가 설계변경요구서, 동의서, 각서 이런 것을 한날 전체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설계변경인가는 6월 1일날 났단 말이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북도에서는 이것을 물론 처음에 충청북도에 협의요청 오게 된 동기만은 관광단지로 왔습니다. 협의요청 온 것만은, 또 협의조건부 승인해준 것도 관광단지도 알고 승인해 줬던 것만은 기정사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폐천부지로 정산하고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봐도 그 폐천부지가 사실상 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2~3m 복토를 해야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농경지로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됐을 때의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같이 잘 연구해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이라도 폐천부지를,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만 한다면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서병도한테 주지 않고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순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첫째 폐천부지를 폐천부지로 정산하지 말고 도에다가 예산확보 요청을 해 가지고 도 예산으로써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 또 그 문서가 왔다갔다하게 된 동기가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무엇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이렇게 한 두서 너 가지만을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뭐 설명을 듣고자 질의하신 거죠? 국장님! 미안합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처음에 비관리청 하천허가 사항을 무주군에서 충청북도로 신청이 된 것이 물론 행정절차상에는 도 대 도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충청북도지사한테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충청북도지사한테 온 것은 그것이 유용하냐, 무용하냐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순서는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무효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그 당시에 접수를 하고 왜 도에서 이것을 보내지 군에서 직접 이렇게 보내느냐 아마 실무자끼리는 전화로 통화가 돼서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전라북도에서 충청북도의 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온 그 서류를 접수를 하고 해당 공무원이 출장명령을 받아서 그해 7월 26일날 영동군 건설과장하고 현장을 가서 조사 복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지사한테 온 것은 ’91년 7월 27일자로 서류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이 7월 29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사가 발송하고 접수를 한 날로부터 날짜로 치면 3일간, 무주군수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봐서는 약 1주일 이렇게 촉박한 시간 내에 이것을 처리했다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무주군수로부터 받았고 현장조사 복명을 미리 했기 때문에 무주군수한테 온 것을 가지고 전라북도지사한테 협의통보한 것이 불과 3일만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현장복명을 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현장을 가 보니까 도계에 위치하고 우리 도에서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그 당시 못됐기 때문에 비관리청에서 이러한 공사를 함으로써 기존의 농토도 보호하고 그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것도 오히려 낫겠다 하는 그러한 조사 복명자의 복명에 의해서 서류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지시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도 누차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협의를 해줄 때 공사물량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도 저희들도 물량을 복명자가 조사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340m만 더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왕에 설계는 100m하고 440m만 협의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무주군수가 비관리청인 서병도한테 허가를 해 줄 때에도 1,320m 다 포함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무주군수가 전라북도 지사를 통해 가지고 변계 하천의 인가권은 건설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가신청을 해서 내려올 때에 거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된 구간을 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 산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협의해 주지 않은 구역 약 80m 하고 무주 용화면에 들어가는 교량접속 부분 110m에서 190m를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은 구간도 포함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당연히 전라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 이러한 통보를 했어야 그것이 행정절차상 당연합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그 관계를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이 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허가를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기관끼리 도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몰랐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통보를 안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천부지를 상계정산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행정절차상이나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공사비로 해 가지고 비관리청 허가권자한테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정산이 되면은 감정에 의한 하천부지로 상계 정산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호안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무주군 감독이 저희들 서류를 보면은 금년도 5월 29일자로 서병도가 전라북도 무주군에다가 신청을 냈습니다. 변경신청을. 그리고 6월 1일자로 무주군수가 변경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 6월 29일자로 공사감독의 복명이라든지 비관리청인 서병도에게 통지를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서류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각서를 쓴 것이라든지 읽은 것이 5월 29일을 모르고 6월 29일로 잘못 쓴 것인지, 실지 한 달 후에 이것을 각서를 첨부한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을 당초에는 저희들 관내에 용화천 관내하고 남대천 일부 저희들 충청북도 관내에는 처음부터 설계가 돌 붙임으로 돼 있고 기타 남대천 상류 부분하고 전라북도 땅에는 호안블럭으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인가를 해 줬는데 단 여기서 하천부지 상계정산을 할 때에는 공사비가 싼 호안블럭으로 정산한다는 그러한 각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인가를 해 줄 때에도 아마 호안블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하신 것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약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일자가 틀리고 안 틀린 것은 무주군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서병도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러니까 서병도하고 계약 당시 보다는 전라북도지사한테 협의를 해 줄 당시에는 폐천부지로서 보다 예산을 확보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었네요.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하천부지에 상계 정산하는 것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그것을 전라북도의 의견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양도간에 서로 모순이 돼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관계는 별도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191m 초과분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해준 외의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근 주민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것이 주민들은 인가난 곳이 여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해 준 자리 거기입니다, 했는데 와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사실은 191m를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공사는 1m도 없어요. 사실 보면은 인가서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한 질의가 돼버립니다. 191m를 추가인가 해 줬다고 분명히 통보가 받아져 있거든요? 충북에도요.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수한테 충북지사한테로 서병도한테 인가를 이렇게 1,320 해줬노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1,320m라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여 보지 않았다는 결과가 돼 버렸거든요.

예,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당시에 복명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에는 어느 정도 제방의 높이가 이 선은 안 맞지마는 지형이 이렇게 높고 해서 구태여 거기까지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거기를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거기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관리청의 의견에 의해서 무주군수가 일방적으로 해서 났는데요. 그 이후로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령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그 이후에 그것을 알았더라도 우리 도에 플러스가 돼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이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무주군수한테다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인가신청서를 다시 내라고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충북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천기본계획이 어디까지 있었던 것만 알고 계셨죠?

여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무주군에서 해서 ’90년도에 충청북도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까지만 지금 인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시공도 거기까지 밖에 안했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여기서 협의요청 덜 해준 것도 없고 더 해준 것도 없고 이러한 하나의 결론이 조금 애매모호한 결론입니다마는 이러한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상스럽게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처음 당시의 하천기본 계획도를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요청 해줬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제시도 안됐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입니다. 이 남대천관계가 지금까지 조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인이 다 아는 문제로 거론이 돼서 그 남대천공사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러한 주제를 안고 조사를 상세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대천공사에 관한 관계관이 아마 다 이 자리에 임석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도로과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 같고 해당 국장님도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통 그냥 질의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솔직한 진행과정의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은 조사보고를 해 보니까 조사한 내용 허가당시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공사를 왜 했느냐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전북에 유리한 공사를 충청북도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충청북도에 과연 가 보니까 공사를 멋지게 잘 해 놓았어요. 충청북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공사인데 단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우리 도에 국유지 도의 땅을 폐천부지를 주지 않고 공사계획을 세워서 공사금을 주고도 했을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 했느냐 폐천부지 임대 점용자들이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공사를 왜 했냐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공사자가 서병도가 싼 땅을 전북에 한 2만여평 가까이 되고 우리 땅이 5,400여평 되는데 이 땅을 싼 것을 흡수를 해서 이 공사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호안블럭을 하라고 했는데 돌붙임으로 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공사금 정산과정에서도 호안블럭값은 1해미당 만원이면은 돌붙임은 3만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3배의 값인데, 정산과정에서도 결국은 각서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안부력 값으로 받겠다는 각서 이것도 상당한 선심을 썼는데 내용인즉 살펴보니까 그러면 호안부력 값이 만원이고 돌붙임값이 3만 2천원이면은 3배의 값을 전부 다 무시하고 호안블럭값을 받는데 지금 호안부력 계산한 값을 보니까 4억4,000 얼마이고 지금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5,100만원인가 차이밖에 안 납니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선심공사 한다고 이렇게 하는 의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절차과정에서 관계관이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오늘 전통이 접수가 되고 또 하루만에 인가가 되고 또 하루만에 관계공무원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가 꼭꼭 물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줬느냐 그래서 그 행정처리를 했다고 한 과정을 국장님께서 서류의 절차가 맞지를 않는다고는 시인을 하셨는데 그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서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서류에 맞지 않는다는 답은 뭐냐 이거예요. 서류에 맞지 않는 답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서류를 안 맞게 한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것은……

서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방금 하셨잖아요.

아니 무주군수가 절차상에 충청북도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류가 날짜별로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이것을 물론 공문서 외에도 여러 가지 협조를 유선상 이렇게 협조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한 내용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를 분명히 도지사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영동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또 영동군은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감독 현장에 가서, 우선 공사감독이 아니라 행정감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갔을 때에는 영동군에서는 상류에 70m, 하류에 121m인가 그것을 공사한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답할뿐만 아니라 또 191m를 전라북도지사가 협의를 요청 안 했다고 해도 우리 충청북도 땅에 그러한 득이 있는 공사라고 하지만 어째 우리 충청북도 땅에 공사하는 것을 충청북도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관계관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봤을 때 전북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협의를 해 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도에서 물론 여기 도로과장도 계시지만 그 관계관이 이리에 그렇게 빨리 허가수속까지 하루만에 해 주고 이렇게 속성으로 해 주면서 우리 땅에다가 그런 불법이라고는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땅에다가 우리 충북의 협의없이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한 의혹이 상당히 지금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문제는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과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돌붙임, 터파기, 터 메우기, 석축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정산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물론 2m50, 기존 돌망태 석축으로는 사실 포기가 나쁩니다. 지금 돌붙임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더 보완을 해서 더 잘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산에는 분명히 돌붙임, 터파기, 터메우기, 석축 이러한 걸로 해서 4억6,000만원 중에 4억600만원을 신청을 한다 하는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그런 예산관계는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서병도 씨가 제출한 각서에 보면은 191m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실은 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에 과연 이러한 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공사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호안블럭으로 해서 돈이 3만원 들 것을 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3만원씩 들여 가지고 선심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세요.

지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영동군수한테 도지사가 전라북도에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영동군에 정식으로 공문은 지시는 했습니다. 이 지시는 물론 거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해당군수가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알고 있을 겸 해서 하라고 했는데 물론 공사감독은 주무 행정청인 무주군수가 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공사감독이라하면 행정적인 감독도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내려 보내서 감독이 조금 부실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무주군에서 공사감독을 하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충북지역의 공사에 대한 행정감독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한 겁니까?

글쎄, 잘 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영동군에 저희들이 지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동군에서 물론 직원이 부족하고 해서 현지를 수시로 자주 못나가고 한 것은 그 이후로 저희들도 들어서 지난 영동군 건설과장이 와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좀더 철저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주군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1m를 추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건설부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무주군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무주군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행정적인 절차는 잘못돼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충청북도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원상 복구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쌓기에 있어서 터파기를 한다 터 메우기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사 설계상 그것은 당연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공사결과에 목적이 물건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시공과정은 충분히 우리가 설계할 때 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시공상에 설계도면 대로 제대로 안 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한 양해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어느 소관에서 왔던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위 소관에서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확인 하자 하는 데에서 확인도 하고 엄격히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매스컴이나 중요한 사안이지마는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도 높게 이렇게 감사장처럼 착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우선 장인기 위원님 말씀은 끝나고, 또 말씀 있어요? 예,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조사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요지가 우리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거,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미스는 다소 시인을 하지마는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고, 그래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왜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남대천 문제를 먼저 다루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우리한테 넘어왔던 사항이고 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일부 위원들이 특위구성이라도 해서 이것은 뭔가 올바른 것을 찾아야겠다 하는 이런 데서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오셔서 물어보는 과정이니까 지금 두 위원이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그 이외에 다른 답변이 없다면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본회의에서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이상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됐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이 문제가 누출됐다고 했을 적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 이것은 왜 책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건설위원회 아홉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위구성을 해서 우리가 미비하게 조사를 했다 하면은 우리 아홉 사람은 그 지탄대상이 되고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큰 욕된 그런 어떤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건설사업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 건설위원회니만큼 우리와는 깊은 내용을 주고받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본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건 이렇고 이런데 특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가 철저한 조사내용을 보고해주는 이렇게 돼야지만 저희들 위상도 설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종말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하나하나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변명이고 사실대로라면 국장님 아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 아홉 사람이 더 이상 욕되지 않고 의회에서 떳떳이 이 보고서를 낼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는 이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없다면, 위원장님! 이 회의는 여기서 종말 짓고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그 내용대로다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얘기는 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로서는 물론 작년에 허가사항은 ’9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공은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작년도에 당시의 치수과장이, 현재 도로과장이 여기 참석해 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 과연 어떤 건지 제가 듣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대천 협의 당시에 제가 치수과장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7월 22일자로다가 치수과장을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냐하면 진천, 음성지역에 돌풍이 와가지고 저희 직원은 수해지역에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그때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마침 이수계에 하천 공작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양군 건설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계에서 기술자로서 구조물 허가를 다루던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서 이틀인가 있으니까 군에서 이것이 왔습니다. 저는 미처 군에서 협조 오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이거 현지 조사할 사항이다, 이렇게 시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에 있는 직원을, 그게 상당히 구조물 조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기사라고 내가 너 조사 나가지 말고 우선 이것을 처리를 하고 가라, 수해복구 측량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현장을 빨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치수과의 구조물허가 관계는 제가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구조물 허가는 말하자면 구조물 하게 되면 우선 양해가 된다는 것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얘기가 네가 가서 잘 모를 테니 혹시 민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조사해서 대충 보고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 줘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냈습니다. 보내고서 영동군에 가서 네가 무리가 있나없나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현장근무를 똑똑히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 왔고 영동군 건설과장하는 김종채를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갈이 죽 있고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부지로서 허가난 지역은 전혀 모르고 우리 오기사가 아마 그것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경솔하게 됐습니다. 수해복구 측량도 나가야 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급한 상태에서 일이 됐는데, 조사해 가지고 와서 죽 복명을 할 때 보니까 그 자체가 제방을 막은 자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미 서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 제방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 도계에다가 막으면은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천상 그 자리에다가 막아야 되지 또 그 자리에 제방을 막게 되면 천상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할만한 자리도 아니고 틀림없이 전라도에서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연 의심치 않고 그러고서 죽 따져 보니까 도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의해 주면 우리 도민에게 더 이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 뒤, 옆 계가 나무가 조금 있는데, 복명자 얘기가 여기까지 아주 막아 놓으면은 기존 전답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왕 하는 길에 그것까지 하는 것이 어떻소 하고서 복명서에 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구간까지 몽땅 해 다오, 그러나 이것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주군청에서 말하자면 전라북도하고 국도관리청에서 심사해서 나오는 사정액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고 저는 단순한 생각에서 땅이 완성된 뒤에 그것을 평가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올려줘라 내려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싸게 해라 비싸게 하라고 할 형편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끝나고 난 뒤에 감정이 끝나면 따질 얘기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돼서 그때는 식량증산이라고 표지에 올라왔습니다. 개발해서 논을 붙여 먹더라도 우리 충북사람이 붙여 먹는 것이 아니냐 융화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와서 부탁을 했다든지 위에서 압력을 가했으면 제가 직위를 걸고서 그거는 저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병규 위원입니다. 제가 그 조사를 갔던 한 사람으로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돼있는데 저희 조사반으로서는 판단키에 이것이 전북도에서 시행이 돼 있고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반은 갔다 온 조사에 대한 복명을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요? 꼭 하셔야 돼요?

예.

중대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하세요. 왜 종결하려고 그래요. 종결하지 말아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왜 긴급발언을 얻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신문지상에도 저희 조사단원이 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한 개도 오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한 사람들이 조금 잘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든가 어떠한 법령이 이렇게 됐다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한테 그걸 발췌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실 거예요?

예, 장인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도에서 행정절차상 좀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던 지금 그 중요한 문제가 191m를 전북지사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충북의 협의없이 했다는 그 문제를 뒤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폐천부지 한 5,400평의 점유자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물론 복명할 때에 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줄 알았더라면 다른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민원이 발생한 폐천부지를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흙을 조금이라도 메워가지고 지금 공사용도가 사실은 관광단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농업단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위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바로 흙을 메워서 땅을 농사를 져먹을 수 있게 해다오 하는 의견을 직접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론 행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민원인들의 해결을 좀 해주는 이번에 남대천 문제가 어떠한 결실이라도 하나 있었어야지 민원인들을 농사를 져먹게 해주든지 우리 그냥 저쪽에 서병도 씨에게 공사대금을 물론 내년에 지급하든지, 금년에 지급하든지 지급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좀 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회계절차상 큰 어려움만 없으면은 저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라북도하고 연계된 하나의 사업이고 회계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간에 누차 상의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물론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던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사는 거의 못졌다 하더라도 1년의 사용료는 좀 내고 자기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던 농토를 뺏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딴 어떠한 대책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떠한 다른 하천부지가 하류하고 상류주변에 충북관내에 있는지 그것은 군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점용허가를 다른 지역이 있다면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4년동안 임대를 했지 않아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여지껏 냈지 거기서 알곡 한 알 빼 먹은 게 없어요. 그냥 손해만 봤지,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관광단지가 되든 팔려 넘어 가든 우리에게 여태까지 4년 동안 우리 지금 현재 주민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손해 보고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럴 것을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 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82회 폐회 중에 종결한다고 이렇게 한 사안이니만큼 오늘 이병규 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없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