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와 현재까지 지원액은 종합단체는 새마을지회는 5,583만 원, 군 체육회가 22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78만 원으로 모두 1억 412만6천 원이 현재 지원됐습니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정화 군민안보의식의 고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각 단체별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간 일부 단체는 그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단체는 활동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조를 받아야 하는 단체는 군 재정 형편상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를 다하지 못하고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아까 정액단체는 정액으로 지원된 금액이고, 풀단체보조는 당초 예산 5천만 원으로 크게 한정된 일부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그 기능과 인적 구성요소가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 문제는 각 단체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기 때문에 군 단체에서 그 통합은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군정보고 시에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 편중된 지역이 있는 낙후와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해 특허사업 등을 실시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군이 금년도 총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88억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가 233억 6천만 원, 투자사업이 25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중 농촌 지역발전을 위해 농어촌 마을 진입로포장, 생활개선사업 등 24억 29백만 원이 투자되어 농촌소득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으로 9억 45백만 원 낙후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2억 16백만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관계로 인해서 주요투자 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지역에 따라서 규제 법령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부지역에 투자사업이 편중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손광수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한정된 군비투자 재원이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손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종면은 특히 그린벨트로 고시되어 각종규제를 받고있고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고시되어 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지역 여건상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 자연보존권역으로 되어 있고, 특히 팔당호수질보존 특별대책1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의 팔당상수도보호지역이 있고, 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군사시설보호지역, 공원지역 등 많은 법적 제한을 받고있어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 사항들은 국가정책 목적상 지정된 것으로 축소나 폐지는 중앙부처에서 법과 정책적으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한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도나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수시 건의한 바 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수원수질보존대책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사항으로도 환경정비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11개 분야에 `96년까지 55억 지원, 사업비도 지원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순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께서 광주 문화회관 활용방안 및 문화사업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 문화회관 활용 실적과 부진사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급속한 물질만능 풍조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사회기강이 해이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적 큰 병폐가 병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군 옛 전통문화를 보존 개발하고 문화예술 각 분야에 창작연구회 발표회 전당으로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총 8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91년 9월 27일 광주 종합문화회관 준공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명, 음향, 무대장치가 미비해서 2억 원의 문화진흥기금을 특별기금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에 행사실적은 9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안시설의 공사가 금년에 완료되면 지역문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문화전당으로서 활용됨으로써 숨어서 관리하여서 전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전당으로서 활용할 것을 숨어있는 우리고장 전통문화 발굴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가곡의 밤이라든가 가곡의 날로 개최할 계획으로서 현재 공사완료를 기다리는 문화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군에는 총2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사적이 2개소,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20개소, 광주군 향토유적 2개소로 광주군은 유서깊은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무형문화재로는 `91년 10월 20일자 무갑리 조승자 씨가 줄다리기 경기도 무형문화재 9호로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도 지정문화재 6개소가 있으며, 특히, 중부면 상번천리에 건립된 조선백자도요지 전시관은 우리 광주군의 조선백자가 융성했던 문화의 고장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듯이 현재 외국인을 비롯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1일교육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현재 보수공사가 시급한 성곽, 지수당, 수어장대 담장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완료되고 있습니다. 조선백자 도요지는 연차적으로 중앙지원 범위 내에서 발굴,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와 향토행사는 엄미리 장승제라든가, 해당화 노래라든가, 무갑산 도당굿 등이 있으며, 특히 `91년도 무갑산 도당굿이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서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1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서 광주군 유랑극단이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여받는 등 타 시·군에 버금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광주군에서는 중앙지원과 자체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서 숨어있는 향토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창달에 참여 및 폭을 넓힘으로써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문화시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원상은 광주군의 향토발전과 문화상의 향상을 기하며, 공적이 현저한 국민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84년도 광주군문화상조례 861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매 군민의 날을 기하여서 부문별로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상하였습니다만 그러한 대상자 선정과 시행방법이 잘못되어 있음으로써 현재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개정코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개정 작업중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항은 광주문화상조례 2조 수상부문 인원에 대해서 수상부문이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부문 등 5개 부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효도부문이라든가 봉사부문을 더 삽입하여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이러한 기회에 상을 주고서 또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제5조 수상자는 3년 이상 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광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를 조정하여 각 부문별 문화상선정 대상자의 폭을 넓힐까 생각하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늦어도 `93년도 상반기까지는 개정하여서 광주문화상 수상은 전 군민의 축복을 주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수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시상금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여서 `93년도 문화상 각 부문별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수상함으로써 광주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본 조례가 `83년도 개정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수상을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2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현황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47건에 7억 88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포장 29건이고, 소하천정비 6건, 하수구설치 6건, 소개량설치 5건, 마을회관 1건입니다. 이상은 1,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 30일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마을당 2천만 원씩 확보해 주신 1억 8천만 원으로는 마을안길 9건, 소하천 2건, 소개량 4건, 마을회관 1건, 하수구 1건, 간이급수시설 1건을 추진해서 현재 6건이 완료됐고 13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동절기 전에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확보된 건데 광주읍 뒷골목포장 사업으로 95백만 원으로 5개소에 960m에 도로포장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을 4월 30일날 수립을 해서 도비를 6월 20일날 교부를 받았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13일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광지원에 소하천정비 100m, 환경개선사업으로 정지리에 하수도설치 200m를 이것도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문화사업 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해서 어울마당 행사를 연간 730만 원을 사업비로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초월면 쌍동1리에 1,440만 원을 투자해서 열람석 40석의 지도교사를 배치, 그래서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학자금지원 4명, 직업훈련 2명 등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연수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연수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설운동장에 롤러스케이트장 규격이 미달합니다만 마련해 주었고, 체육공원을 개·보수해서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확정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 지방재정확충에 불철주야 주력하신 송운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읍 청사의 적정 규모와 현재의 건물현황, 그리고 청사이전 계획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읍청사 부지 건물현황을 먼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는 현재 위치한 대지면적이 3,418평, 건물면적 1,930평입니다. 읍청사는 현재 읍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692평에 건물면적 396평이 앞으로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은 군청사가 부지 약10,000평, 건물 3,200평 정도이며, 읍청사는 부지 2천여 평과 건물 640평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만일에 군·읍청사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대략 2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촉진과 군민 편의제공 및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부지확보와 예산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계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차량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영업장 소재지가 우리관내일 경우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세수증대와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동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장 소재지가 우리관내의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차적이 우리관내로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차적을 우리군으로 옮겨서 앞으로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 부서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와 민원실 민원계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대상차량을 이전토록 유도하고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차적옮기기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 및 각종 집회 시에 애향운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계도함으로써 타 지역 관할 차량을 가지고 있는 관내 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군민에 이르기까지 차적옮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요업체에 대해서는 군수에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관외거주 공직자 중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록 주민등록 주소지는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동차의 주소지를 직장 주소지로 이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차적옮기기 추진실적은 목표 52대 1,180만 원에 현재 목표대의 94%인 49대의 차적옮기기 실적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역시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잡종재산 관리현황, 20년 이상 장기무단 점유자의 유무와 점유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전, 답, 대, 임야를 포함해서 689필지에 287만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무단점유자는 현재 발견된 사실이 없으나 이후 발견된다 하더라도 공유지는 군민전체 재산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무단점유자에게 아무런 원인 없이 이전된다면 이는 공유지는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군민들에 비하여 무단점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법 적용상 형평상실 문제가 제기되고 공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려는 그릇된 행태가 확산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거 점유한 자가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할 시에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대 또는 불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일 무단점유자가 사유취득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전체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2차 국유재산 일제조사 및 권리 보존조치와 아울러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발주 시 공개입찰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및 용역은 그간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입찰을 실시하여 왔음에도 최근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확산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소코자 `92년 9월 17일부터 입찰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사업부서의 집행품의 시 예산액을 총액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둘째로 입찰공고 시 공사 예정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발주사업건별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한 예정가격을 3부 작성해서 그 중 일부를 입찰 시 참가한 업자로 하여금 추첨하여 추첨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입찰 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85% 미만이나, 직접공사비 미만 투찰자에 대해서 저가 입찰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광주군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저가 입찰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일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회에서 부결시킴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감독 및 준공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시방서 및 설계도대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수익금 부과 징수와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전직원은 군민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은 `91년 3월 29일, 10월 22일, 12월 19일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3월 29일날 수질검사 의뢰한 내용은 모두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10월 22일날 검사 의뢰한 내역은 목현리만 부적합이라 나왔고,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12월 19일 3차 의뢰한 내역도 목현리만 부적합이라고 나왔고,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24일과 3월 25일, 9월 24일 3차에 걸쳐서 의뢰를 했습니다. 1차 의뢰한 1월 24일 의뢰 내용은 모두 적합이라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한 내역은 모두 적합이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뢰한 9월 29일 약수터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목현리와 북문, 남문, 도마리가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다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회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합이라 나왔다가 부적합이라 나오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취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비가 온 뒤에 건수의 흡입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의 방지책으로는 적정한 보호 시설을 갖추고 계도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취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사용토록 지도 계몽해서 옹달샘 주변의 청결유지와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몇 년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확보가 안돼서 안내판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외상이라도 해서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청결하고 완고하게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다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해서 약수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크게 발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분야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에 부응해서 `92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예산이 환경분야에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약 1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환경분야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환경담당공무원은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실망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 시 제조업자가 제조한 기성품을 사용할 시 정화조 설계 시공업자가 처리케 함으로써 10만 원 정도의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정화조 설치 시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 설계 시공이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여금 설계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동 13조3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기성품인 정화조를 직접 설치 시공할 경우 개인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하여진 내용을 모르고 일부 주민들이 10여만 원씩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항간의 여론에 따라서 기이 저희들은 기성제품 설치 시 자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세 달만에 각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아닌 개인 신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서식도 인쇄하여 비치하고 있고 필요한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설계 시공 시 업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려된 민원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사항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 계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수양리 분뇨 처리장에서 완전 정화되지 않고 방류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민원이 발생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분뇨처리장은 `89년도 11월에 준공돼서 하루 40킬로리터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처리방식은 호기성소화방식으로서 1, 2, 3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92년도 분뇨처리 실적은 하루평균 30㎘로서 분뇨 반입량과 처리상황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반입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업체별로 반입량을 조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된 방류수는 곤지암천 휴게소다리 아래서 방류되므로 하천수와 희석돼서 흐르도록 되어있고 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농지로 직접 유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수가 없을 시 상류 지역생활하수와 희석 처리된 하천수를 농경지에 유입 시 방류수에 유기물질인 비료성분이 많이 포함돼서 벼 생육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도 적정량의 강수량과 처리상태가 양호하여 농작물 피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주민의 피해 보상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공공기관에 피해보상 인증이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으로 BOD 45㎎/ℓ로서 처리토록 돼있고 금년도 저희 위생처리장에 월 평균 수질방류, 수질 기준을 살펴보면 38㎎/ℓ로서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 저희 위생처리장을 방문하여서 점검을 하실 시 재순환펌프가 수리사항이었는데 그것은 고장이 아니고 금년도 처리장 시설개선 사항으로서 스프 리트 펌프 8대를 교환 작업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시설보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처리장은 모든 시설이 고장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이중장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류 사실은 없고 무단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처리돼서 나가게끔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생 처리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고도로 숙달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업체의 횡포와 지역 수거지정 제도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체에 1일 수거량을 지정해서 준 것은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하루 40킬로리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거업자가 수거하는 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함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 정액 징수촉구 공문과 분뇨처리장 반입 시 수시교육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아직은 민원이 문서로 제기된 사항이 없어 이에 따른 행정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정화조 허가업체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읍·면장이 허가한 사항으로 수거지역 지정제도는 현행법상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른 규제와 규칙개정 시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매립지 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는 꼭 집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단위 매스컴과 저희군에 지속적인 홍보와 시책 지원 등 주민참여와 부녀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진과 각 학교, 공장 단체에서의 재활용품 수집 등으로 범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2년도 10월 현재 알뜰교환시장 운영, 1회용품 안쓰기, 사용안하기 등 지속적인 홍보와 추진으로 재활용품 수집 1,607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겠습니다. 마을농촌 함실, 아궁이사용 간이소각기 제작활용 등 분리수거로 쓰레기감량 14.5%를 거둠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목표 10%를 초과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시범단지 지정운영을 1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포면 매산리 APT 120가구 420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15개소에 했습니다. 본청 각 실과소에 쓰레기 재활용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투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은 범아연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음식점 6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참여업소는 현재 4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농촌가정에 함유하고 있는 함실아궁이 사용입니다. 본 농촌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는 옛날과 같이 함실아궁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함에 하는 목적입니다. 간이소각기 설치제작 활용입니다. 이것은 오포면 내 100개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소각장 설치 147개소, 이것은 과거 새마을과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알뜰교환시장 운영을 매주 수요일날 시행하고 있고요, 근간에는 매일같이 경안 장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대표 쓰레기줄이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감량 홍보 책받침을 각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그 숫자는 8천 개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감량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운동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에 참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유팩 수집운동을 학교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어 휴지하고 재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안국민학교, 경화여상 등 해서 2,310㎏의 양을 수집해서 화장지와 교환해서 학교에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게첨했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8개 읍·면에 실적을 거두기를 391톤 금액으로 2천 6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통보했습니다. 기타 유선방송, 반회보, 군정 소식지, 민방위,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세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집단지역에 소각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67톤입니다. 일반가정과 공장만을 뺀 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치 방안으로서는 이미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한 것입니다. 대형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 형편상 부지 확보 등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간이 소각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3년도에 광주읍과 남한산성에 간이소각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개소에 약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서 소각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 판매를 환경미화원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품 판매는 실질적으로 폐품을 수집한 주민단체, 부녀회, 재건대,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각종 고물상 또는 자원 재생 공사에 판매하여 재활용품을 모은 개인단체 자체에서 모은 사람들이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이외에서 수집이나 판매되는 재 활용품이 수집되지 않아서 쓰레기 감량 운동에 역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폐품 판매는 어느 정도 어느 개인 특정 단체에 위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읍에서는 읍의 환경미화원 중에 두 명이 재활용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돈은 미화원 자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 과정은 1단계로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모은 재활용품은 주부들 자체에서 판매 대금을 활용하고 있고 2단계로서는 환경미화원과 부락 부녀회원 또는 고물상 3단계에서는 매립장의 재건대원, 이렇게 해서 1, 2, 3단계에 의해서 재활용품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아진 그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인근지역에는 지하수 오염이 심하다고 보는데 수질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처 또는 중앙에서 수시로 저희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어서 그 때 그 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는 연면적 3,399㎡ 이상인 쓰레기매립장에 의해서 실시토록 규정돼 있으며, 광주군은 광주읍을 비롯한 6개소 매립장이 소규모 매립장으로서 쓰레기의 매립량이 적고 사용기간이 짧아 침출수 발생을 극히 소량으로 자체에서 응집 침전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 주거지역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하수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금월중으로 수질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확보현황을 면별로 밝혀주고 앞으로 매립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현황은 광주읍에는 태전리 161번지 2,000㎡ 확보해 놓고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포면은 양벌리 99번지에 3,245㎡를 확보해 놓고 내년도 6월까지 역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월면은 대쌍령리 11번지 2,261㎡ 가지고 있고 내년도 4월까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촌면은 삼리에 2,076㎡, 도척면은 상림리에 660㎡, 퇴촌면은 관음리에 570㎡ 이렇게 해서 내년도 3월, 많게는 `92년도 12월까지 사용할 임시매립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매립지 확보 대책으로서는 읍·면쓰레기 매립장은 간이매립지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장기 사용이 어렵고 비위생적이며, 민원이 다소 발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쓰레기매립장 완공 전까지는 읍·면에서 자체매립장을 학보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없도록 현재 매립장을 수시 복토와 위생해충 발생, 또 침출수 처리 등 행정지원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 위생매립지 건설은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조사한 다음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소요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군 쓰레기매립장은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계획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미정입니다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사를 몇 군데 해 놓은 데가 있고 여론을 수집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추가조사를 해서 대상후보지 10여 군데를 광주군에서 그 중 좋다고 하는 10여 군데를 용역회사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 판단해서 가장 적지라고 선정된 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역시 예산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주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여주군 주민의 반대로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철회되고 해당 군에서 자체 매립장을 활용하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부득이 우리군은 우리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 자체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허락이 되는 대로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에 추진이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을 비롯해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광주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집단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감시원이 1일 순회하는 횟수와 쓰레기 버리는 행락객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경안천 낚시행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환경감시원이 우리군에서 3명이 지난 8월 26일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재창 전임 지사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책으로 특별히 이 사항을 제안하셔서 3명의 직원을 필요로 해서 임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하는 일은 불법 오염물질배출 행위의 일소를 위한 하천감시로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의 감시와 하천환경조사 및 하천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함께 단속을 하며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처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하천에 무단 세차행위가 적발된 사항이 5건이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 징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폐기물 하천투기, 무단투기 적발사항은 3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31건에 대해서 과태료 153만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하천감시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은 3개조로 편성해서 24개 직할하천, 준용하천 86㎞에 대해서 2일에 1회 정도 순찰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시업무는 하천 내 구조물, 공작물 설치 단속과 하천 내 무단 유수 이용 단속, 하천제방 훼손단속, 무단 골재채취 단속, 기타 하천오염의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들의 실적을 보면 하천변 쓰레기투기 행위에 대한 적발은 9월 30일 현재 총 24건이며, 여기에 대한 경사행위 실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소각 및 계도 훈방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안천 낚시규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낚시행위규제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도 팔당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지정관리는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관장 하에 되고있으며,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안천 낚시행위 허가나 규제 등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과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장운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세 번째 항으로 광동리에서 도수리간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기공승낙서 징구에 관한 내용 중 토지감정가격이 미 결정되어 토지기공 승낙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정주생활권에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치는 퇴촌면 광동리에서 도수 2리간으로 아스팔트 포장으로서 폭은 7-10m이며, 총 연장은 2.5㎞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5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지방양여금 72%, 도비14%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92년 5월 12일에 농촌진흥공사에 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92년 7월 9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 설계는 도 건설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있어 `92년 8월 12일 경기도 기술심사 담당관실에 건설기술심의회를 의뢰하여 `92년 10월 1일 심의결과 부분 보안 요구토록 되어있어 보안 후 재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토지기공 사용승낙은 총 111필지에 56,591㎡이며, 그 중 61%가 사유지로 58필지의 28,384㎡가 되고 국유지가 39%인 53필지의 18,207㎡가 되겠습니다. `92년 10월 10일 현재 사유지 30%인 18필지에 8,520㎡를 토지기공 승낙을 징구하였으며, 본 공사는 `92년 10월부터 `94년 8월 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 착수를 위하여 `92년 9월 26일에 감정원에 토지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평가할 계획으로서 본 공사는 지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공예정은 `93년도 1/4분기 내에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천 오염원인 낚시행위자에게 일정한 장소를 낚시터로 지정해 주고 그 외의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고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원을 깨끗하게 보호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오나 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4조1항 어구사용의 제한과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망, 족대, 반두 1본조 대낚시, 손줄낚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통발 집게, 갈구리 손 등의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채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안천의 일정한 낚시터로의 지정과 금지지역 고시는 수산관계법으로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채포 금지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성수기와 산란기인 여름에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 단속은 낚시 외 불법 어업단속을 `92년도에도 4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기교통시내버스 부당요금사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9일 광주군의회에서 성남시장에게 광주-성남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인 경기교통이 광주-모란간의 버스요금을 20원씩 더 받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성남시에서 조사한 바 성남시에서 요금인가를 잘못 산정해서 동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89년 2월 10일부터 `91년 2월 20일까지 740일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 3,33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더 받은 사람에게 환불조치하여야 하나 환불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개인별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성남시에서 `92년 5월 8일자로 경기교통 주식회사 대표 강청선에게 과다징수금을 사회환원차원에서 광주-모란간 승객을 위해서 교통 편의시설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설치하되 설치위치와 설치대상물 설계 등은 광주군 및 성남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통에서는 동 구간 내에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재원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성남시와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재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재도로 정기노선버스 운행 건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배재로 통하는 정기노선 운행건에 대하여는 `91년도에 1차, `92년도,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성남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하였으나 관계회사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동이 된 바 있습니다. 동 노선건에 대하여는 광주군 성남시 운수관계 회사인 경기고속과 경기교통회사간의 이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협의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버스노선 개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써 현재 성남시와 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인 면허사무 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재결 신청해서 이 문제를 금년 11월 말까지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8월 말 현재 11,745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승용차가 5,915대, 버스가 1,993대, 화물차가 3,8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차장시설은 공영이 49개소, 민영이 79개소 128개소에 108,388㎡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면적은 주차 차량이 9,317대가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해소책으로는 먼저 광주읍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목현천 고수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지를 조성해서 `92년도 4월달에 2,707㎡를 포장 완료했고 7,025㎡를 금년도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공사가 완료되면 260대 차량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가지 불법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촌면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실촌면 곤지암하천 2,500㎡를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포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되는 차량 주차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종합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계도성 및 지도성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 및 징수의 결과 불처분에 대한 일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3,006대, `92년도 8월 말 현재 2,229대 해서 5,235대를 적발해서 4,587대에 대한 1억 3,761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율은 87%이며, 현재까지 징수된 게 6,885만 원으로서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부과사유는 차적 조회중인 게 476건, 이의신청수리 14건, 차적조회 불응이 140건, 수배나 도난차량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처분 중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미납된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 관에서 징수토록 촉탁 의뢰한 바 있습니다. 촉탁 의뢰한 건은 680건으로서 2천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전산망이 없어서 적발차량을 차적 조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금년 10월 1일부터는 차적조회 컴퓨터 단말기가 군에 설치가 돼서 적발과 동시에 차적조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량을 압류해서 강경하게 대처해 가지고 부과된 금액이 바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적조회가 불가능한 차량이든지 수배차량이든지 도난차량 등에 대한 징수 불능차량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산림교육반 3주간인 10월 24일까지 교육중으로 식수계장이 답해 드림을 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경관 보존해제에 대한 축소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군의 산림 면적은 30,156㏊로 산림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1항에 의거 `83년 10월 15일 공고 제87호로 산림보존임지는 전체면적의 63%에 해당하는 19,055㏊, 준보존임지는 37%인 11,101㏊를 지정 관리해 오던중 보존임지 11,101㏊중 4.4% 해당하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임야를 제외한 산림만을 491.2㏊ 280필지만을 광주 삼리서부터 실촌면 실촌리간 산업도로와 초월면 지월리서부터 도척면 진우리간 중부고속도로변, 광주읍 장지리서부터 오포면 능평리간 국도변, 광주읍 장지리서부터 오포면 매산리 용인경계 국도변에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1㎞ 가시권만을 도의 승인을 받아 1989년 7월 30일 광주고시 제21호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연경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중 자연경관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과 토석채취로 인하여 이미 경관이 훼손된 지역이나 가시권 밖에 있는 지역이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당시 도의 승인사항으로 1㎞ 가시권지역은 촉박한 기일 내에 조사하였고, 조사 당시 폭주된 조류 사업과 육림사업이 겹친 시기에 조사 담당직원 역시 부족한 데다가 현장조사 당시에는 녹음이 우거졌고 그 상태에 평지가 아닌 굴곡된 임야를 세밀히 조사해서 측량을 하지 않는 한 1㎞ 가시 임야를 조사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으로 조사 시 지번과 지번 간의 어려운 경계를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임야의 경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기에 위치라든가, 경계라든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해서 불필요한 지역이 고시되었다면 과감히 정리해서 `93년도 3월 30일까지 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조사의 어려운 문제점과 조사하는 담당직원의 부족과 고시기간과 도의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입니다. 주민에 앞서 일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군의 임야가 내 소유임야를 알고 관계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이배재구간의 커브길 확장용의 및 송정 4리에서 서울방면 진행차량의 우회도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운행을 위한 이배재 구간의 커브길 확장 용의에 대하여는 2구간 연장이 6.8㎞입니다. 그 중에서 성동주유소에서 성남시계까지 1㎞구간이 성형이 불가하고 설계 당시에 종단고개를 10-14%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1㎞ 구간에 커브지점이 9개소가 있고, 곡선반경은 최소 40에서 최고 250m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강설 시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단고개를 낮추어야 하sk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정 4리 우회도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13백만 원을 요구했으나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는 대로 그 사업을 시행토록 답변을 드립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43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공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인근 이해관계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확·포장 세부계획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 45호선으로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광주 IC에서 하남시계까지 4.5㎞가 되겠습니다. 그 4차선을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용역감독관한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현재 있는 도로를 선형을 개량해 가지고 4차선 확·포장할 계획이라 하니까, 당초에 엄미리계곡으로 계획했던 노선이 취소가 되고 현재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인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유와 해소대책 및 도로현황과 일일 교통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해소 대책으로는 국도 3호선의 광주지역 진·출입로가 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 진·출입구간 70m에 대해서 4차선 이상 확보해 가지고 좌·우회전 차선을 확보하고 입체교차로의 교각 정리를 시행하여 교통소통 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령리 구 경안교가 일일교통량이 한 1만여 대 됩니다. 교량이 좀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재 가설을 해 가지고 경안천 제방을 이용해서 파발교-운동장 진입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지원이 돼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 다소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건설부에서 연말 시행예정인 자연농원에서 광주 IC까지 24㎞구간을 확장, 포장 완료가 되면 미빙냉장 앞에서 입체교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거기서 통과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어서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광주읍을 통과하는 도로는 국도 3호선인 남해 초산선이 9㎞, 43번국도 발안 고성선이 4.5㎞이며, 45호 청평행선이 0.3㎞ 지방도 389호선 6.9㎞, 군도로서 178호선 광주 상대원이 6.8㎞, 179호선인 광주-목리가 3.9㎞, 185호선이 2㎞, 우회도로가 2.4㎞ 합 34.7㎞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 차량에 대해서 교통량을 노선별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작년도에 국도3호선에 광주읍 역리 지번이 일일 38,657대이고, 지방도 389호선의 장지리 지점이 11,503대이고, 군도 178호선의 경안지점이 7,253대입니다. 군도 179호선인 회덕리 지점은 4,128대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의 교통량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없어 가지고 작년 조사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순호 의원님께서 산이-수청간 도로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이-수청 군도 확·포장 계획은 몇 년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88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95년까지 8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몇 년차 사업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는 5년차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121억 85백만 원이 소요되고, 그 `93년 이후에 72억 41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부진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사업비로는 귀여리,검천리간 5㎞를 보상 및 1.5㎞에 대해서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남종구간은 연말까지 계속 작업으로 부진하지는 않지만 퇴촌면 구간이 작년에 발주한 구간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개설된 구간은 금년 안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사를 앞당길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도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70%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한 그 사업을 앞당길 수는 없음을 답변드리고 `92년도 사업비는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 사업비는 6억 26백만 원이며, 현재 5억이 보상비로 집행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산이-수청 중에 광동리에서 오리지역까지 확·포장계획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별첨』)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기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90년에 고시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부 발행지가 동향보고에 의하면 `89년도를 100의 기준으로 해서 `90년은 11.9%, `91년은 17.7%, `92년은 2/4분기 현재 마이너스 0.2%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세금부과 적용범위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의 과표책정 참고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주민의 세금부담이 많다고 보는데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는 데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매년 건설부에서 공시하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정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의 하락 및 상승에 대한 조정은 건설부의 표준지 조사 매년 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 결과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토지 총 필지는 11만4천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97,075필지이나 `92년도의 공시지가는 `91년도에서 평균 11.7%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519필지는 즉, 전체 필지의 21%가 되겠습니다. 필지는 하향조정이 됐고 또 아니면 `91년도 가격으로 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 추진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 `71년도 3월에 경기도공고 제158호로 지정돼서 그 동안 수 차에 걸쳐 계획변경 관리하여 오던중 `92년도에 공원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당초예산의 7천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추진을 못했습니다. 재차 경기도에서 추경예산에 1억을 요구했으나 역시 확보치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서는 `93년도 당초예산의 요구중에 현재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점등을 주민과 협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한 인·허가 실적은 불법용도변경은 29건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변경을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으며, 증·개축 대상자 중 총 36건중 15건이 허가가 되었고, 3건은 현재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 접수가 18건은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개정 및 공원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89년 3월 18일 동년 4월 20일 및 `91년도에 2회에 걸쳐서 남한산성 자연환경지구 내 증·개축 허용면적 확대 및 건축물형식 구조를 한식에서 양식으로 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했으나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1항이 개정돼서 현재 기존건축물이 지상100㎡ 및 지하 100㎡, 부속사 30㎡는 지금 개정이 되었고 한식건물은 양식으로의 개정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남한산성건축관리조례를 개정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퇴촌면 도마리 주택개량 사업이 지목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2년도에 추진한 퇴촌면 도마리 취락지구 개선사업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 당시 건축면적 2배만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 2배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전체면적이 지목변경은 불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내무부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주택을 건축완료 거주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후속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현재 당시 자료를 수집 및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수집완료 즉시 조정회 등을 거쳐서 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가 4개 지구에 총 42건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돼서 그 중의 18건은 기존 대지 면적을 포함해서 완료가 되었고 24건 중 현재까지 자료조사 완료된 것은 현재 11건이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자료를 조사해서 가능한 것은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광주군의 주택 고충행정을 이끌어 갈 주택과가 금년 10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조례안 통과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 주민계도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가설건축물 조례는 1992년 9월 16일 조례 제1330호로 공포시행된 사항으로서 동 가설건축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광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로 공포되어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조례를 군청게시판에 공고하여 일반인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차후 가설건축물 조례에 대해서는 10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이해 관계인이 인지토록 하겠으며, 동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토록 하겠고, 읍·면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집행에 원활을 기할 것이며, 그 동안 조례제정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의 취지를 살려 가설건축물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선 손광수 의원님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공원관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공원입장료 수입차질 예상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원의 금년도 입장료징수 목표는 7억 42백만 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입장료징수액 7억87백만 원보다 6% 가량 적은 목표입니다. 이와 같이 목표액을 적게 책정한 것은 공원 진입도로가 성남-양평간 제 308호 지방도로서 출구에서 입장료를 금년도부터 관광이 아닌 단순통과 목적 이용자에게는 입장료 징수 후 환불함으로써 수입금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단순 통과차량 일일 평균 270여 대로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고 `92년 10월 10일 현재 입장료 수입은 6억 17백만 원으로서 지난해 동기 수입금 6억 56백만 원보다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을 작년도 동 기간의 수입금과 비교할 때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편 본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쾌적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문에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체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시설의 확장은 물론 관광객 편의시설의 확충 및 보수와 문화재의 복원 보수 등을 위하여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현 군 재정상 도립공원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어려워서 입장료 수입으로 대체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타 시·도지역의 도립공원 내지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참작해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미 요청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 지방도 관장 부서에 남문의 일방통행에 따른 정체현상을 해소되도록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