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의원 여러분! 봄부터 여름 내내 가꾸어 온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였지만, 농민은 언제부터인가 이때도 되도 천고마비라는 말을 잃어 버린 듯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벌려 놓은 일들이 결실이 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철원군의 축산농가를 위하여 92년도 호맥 및 개미산 보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공사 입찰계약 시 보험보증회사의 선정기준과 책임한계를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회관 재계약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교회 휴게실 및 진입로포장 공상에 있어 보증보험회사 선정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업체가 아닌 회사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포리 254 - 2번지에 극동유지 비누공장을 허가해준 내용과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이 극심한데,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바르게살기 추진협의회의 당초 2,750만원 중 사업비 1,5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등 민간단체 경상비 7백만원을 지출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92년 9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계획과 실시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실천계획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 청소년육성발전조례에 의하면, 92년도 사업내역과 운영의 조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조례에 의한 각종위원회 개최에 있어 그 동안 회의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지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철원군 관내에 레미콘공장 2개소, 아스콘 공장 1개소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제한하고 있는지와 점차 수요증가 추세로 볼 때 이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실과 건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시고 싶은 의원이 계시면 실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포천군의 한탄강 취수장설치 관계에 대하여 포천군과의 협의내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군 상수도취수원 수질오염 방지대책 행정 협의는 포천군의 요구로 금년 9월 3일 포천군청에서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관재계장 3명 모두 6명이 참석해서 1차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2차 회의는 서울지방 환경청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9월 25일 경기도 미금시청에서 경기도, 강원도 도시국장, 포천군수, 철원군수가 참석하여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ㆍ폐수 시설 및 분뇨 정화조의 적정 규모 설치와 수질검사 등에 관한 협의 등으로 포천군에서 설치 중인 포천상수도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협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린 포천군의 요구사항 중 폐수배출업체 입주시 사전 협의하는 사항과 한일염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와 동공장의 견학 등은 긍정적인 요구사항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 하였습니다만 한탄강 상류 철원군 지역을 국토이용 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존지구로다 용도지역 변경 요구사항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표시 했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산림 보존과 경지지역이 전체 면적에 72.5%입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24.5%로 되어 있고, 전면적의 97%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3개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과 전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또한 환경청의 청정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으므로 군 전체가 개발 제한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현실로서는 더 이상의 규제지역 확대는 주민들의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했습니다. 또한 9월 25일 미금시에서도 협의한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기도 도시국장으로부터 한탄강 상류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추가지정 요구와 포천군수로부터 수계 상류지역의 공단, 개별공장, 축산시설 등 오염된 정화시설 보강 및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를 요망했습니다만 포천군과의 협의사항 대로 상수도 보호구역 추가지정은 절대 불가함과 군이 오염 발생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치는 강력히 규제할 것임을 의견 제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철원군은 그간 많은 제약조건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규제로 인해 주민의 생활을 제약하기 보다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로 수질을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원군은 금년도에 이미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므로 규정이상의 축산시설, 공장 등 폐수 방지시설이 완료되고 엄격하게 관리, 감시하고 수질오염의 근원을 차단하고 있어 하천 모두가 수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수질오염을 재조사하여 철저한 지도단속과 종합적인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여건이 발생되면, 저희 철원지역 주민들이 불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 금년도에 지급한 실비는 수당으로서 2개 위원회 28명에 대해서 65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별로 일비 지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여 예산계상 범위안에서 지급됨으로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코자 금후 조례 등을 정비할 때에 균형있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청소년 육성발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청소년지방육성 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청소년지방육성 위원회에서 년2회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 중에서 철원고등학교 3학년 양동일군등 4명에 대하여 분기에 1인당 148,500원씩 연간 59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무직 청소년 갈말읍 신철원4리 지용근 등 2명에 대하여 1명은 중장비 정비기술을 1명은 중장비 운전교육 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712천원씩 되겠으며, 이러한 예산은 국비 50%,도비 35%, 군비 25%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비 30만원과 군비 120만원 도합 150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5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에는 모두 23명에 대해서 5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현재 철원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서장님하고 의사회 회장님, 그리고 위원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는 새마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서 관공사 입찰계약시 보험 및 보증회사의 선정기준과 책임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시에 보증기준은 계약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대보증회사 도는 이행보증회사에 의해서 보증을 받게 됩니다. 보증화사나 이행보증보험회사는 계약회사가 시설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행책임이 있으며, 보증회사는 잔여공사에 대한 보증시공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증보험회사는 계약 보증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증회사 자격은 계약회사와 동일한 면허자만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재계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91년 8월 30일 주식회사 삼성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했습니다만 92년도로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부정당업자로 도산지경에 처하고 있을 때 공사가 지지 부진하여 본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공사촉구를 했었으나 이행치 않으므로 부득이 92년 8월 28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했습니다. 본 공사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잔여공사를 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업자를 선정치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업자로서 1억원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건실한 업자중에서 계약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4개업체에 시담을 했습니다. 그중 일우공영 주식회사와 공사를 375,403천원으로 재계약을 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통일촌 전선교회 휴게실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보증보험회사 선정이 잘못되었고, 전문업체가 아닌 회사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교회 권역 개발공사의 보증은 본 공사 시공 경력이 일반 건설업자입니다. 따라서 토목과 건축면허 소지자만이 보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증을 세웠던 한서종합 주식회사는 건축면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이었으나 당초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보험보증 회사에 보증을 세우도록 해서 보증금액의 20%로 보증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한서종합 보증회사도 역시 청소년회관 보증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골자는 전문건설 업자는 본 공사를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종합 건설회사와 162,057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강포리에 소재한 극동유지 공장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포리 254 - 2번지 소재 극동유지는 폐 동식물성 유지를 재생하는 비누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91년 2월 8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시험가동을 하였으나 원료수급에 차질이 생겨 공장가동을 하지 못해 폐수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담당직원이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폐수 유량계 등을 점검한 바 폐수는 방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원료공급이 되어 92년 8월 27일 배출시설물 및 방지시설의 설치완료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폐수 방지시설 등이 허가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확인결과 이상이 없어서 수질환경 보전법 제25조 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31일부터 동년 10월 19일까지 50일간 정상운영 기간을 부여하여 배출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를 하였고, 정상운영기간이 지나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에 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극동유지에서는 폐수는 정상적으로 처리 운영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오염도 검사결과 이달 20일이 지나면 불시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수하여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내용은 BOD가 1mm당 50ppm을 초과할 경우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할 것이며, 정기 및 수시감시를 강화해서 계속 환경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여주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일부터 분리수거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1단계 실시지역으로 문전수거 지역인 즉 67개리에 11,201가구, 42,307명 80.4%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매립용 쓰레기와 재활용재 및 연탄재로 선별하되 재활용재는 5종류로 캔류, 팩류, 빈병류, 프라스틱류, 종이류를 매주 수요일에 수거하도록 지정하였고, 나머지는 기타요일에 수거하며, 분리 안된 쓰레기는 일체 수거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비문전 수거지역에서도 동시에 종이류만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계도 방법으로 지난 8월부터 프랑카드 6매를 제작하여 읍면 주요도로에 게첨 홍보하였고, 또한 군수서한문 15,000매를 인쇄,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발송하였으며, 반상회보는 물론 지역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홍보 테이프 15개를 제작하여 매일 순회 수거하는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주민계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온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는 곤란하나 그간 주민의식 변화는 물론, 감량과 재활용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은 되나 일부 주민이나 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홍보 및 추진계획은 현장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는 주민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홍보 계도요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를 위한 92년도 호맥 및 개미산 보급에 대한 답변과 보급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와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철원군의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용 호맥종자는 축협과 빙그레 철원집유소를 통하여 총 3,560kg, 빙그레에서 1,520kg을 공급 했습니다. 저희 군은 지리적으로 호맥은 자라는 기간이 짧고 또한 월동기에 혹한으로 인해서 호맥의 발효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한 모내기철과 호맥수화기가 겹치기 때문에 양측농가에서는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서 호맥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의 희망량만 공급하게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철원군뿐만 아니라 강원북부지역은 거의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유휴지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에 유체를 연맥종자 120kg을 추가로 공급해서 지난해와 금년에 호맥을 포함한 유채와 연맥 등 총 27.5kg을 금년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미산 조사료 생산실적도 답이작 사료 호맥재배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금년 춘기에 6농가에 1농가당 18ℓ씩 총 108ℓ를 축협을 통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양축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계절별로 체계적인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사료작물 적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91년도부터 금년에는 17농가에 6ha를 시법적으로 실시하여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도록 농가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선호하고 저희 군에서 풍부한 볏짚을 이용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적극 권해서 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기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관내에 레미콘공장 2개소, 아스콘공장 1개소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규제하고 있는지와 점차 수요증가 추세로 볼 때 이를 원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답변내용은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설립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고사항으로서 허가사항은 아니며, 정수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91년도 기준등록 공장 중 레미콘공장1개소이고, 아스콘공장은 2개소로서 레미콘공장 신규설립을 위한 신고가 있어서 적합하여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제22항 규정에 의해서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91년 3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레미콘공장은 1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하여서 2개소로 하고, 아스콘공장은 2개소로 결정되어 이후 신청한 91년 2개소, 92년1개소의 레미콘과 92년도 2개소 아스콘업체의 공장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으로서 수요에 대한 공급능력을 살펴보면, 아스콘 생산능력은 130,000톤이고, 수요는 40,000톤입니다. 레미콘 생산능력 120,000㎡에 수요는 114,353㎡로서 신규공장 설립신고 요인은 없으나 레미콘공장 1개소의 동송산업 얘깁니다. 가동 후 회사내부 사정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되는 등 관내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 특정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급증하는 레미콘 수요에 대한 원활한 적지공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급 등 수요자애 대한 편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유경쟁에 의한 신규업체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제조공장의 신규유치는 필연적으로 판단되니 중소기업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즉, 중소기업사업 조정법속에 있는 기존업체의 운영보호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설립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시 사정으로는 제한유치가 적정하였으나 당시 신규유치한 업체가 동주레미콘 및 기존업체 동송레미콘과 회사내부 사정을 행정기관까지 파급 집단행동에 임하는 등 공급중단, 지연가동으로 관내 레미콘 수급에 많은 애로를 느껴 왔었습니다. 금후부터는 자유경쟁에 의한 신규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합한 업체로서 관계 법규에 적정하고, 적합한 장소에 공장설립 신고시는 이 문호를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추진협의회에 92년 2월 26일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700만원 쓰셨는데 그 지출내용을 보면, 14대 총선에 사용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대비하여 특별홍보 비용 및 모든 선거대책 비용을 예산을 세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캠페인계도와 활동비 300만원, 순회교육 및 강사료가 12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이 280만원,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사람이 강사가 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를 최소한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120만원씩 드리면서 교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캠페인 계도라고 하면 막연한 것이지 활동비 300만원하게 되면은 선거를 위한 그 계도 캠페인을 한 것인지 추진위원에게 어떤 캠페인을 하도록 300만원이 들어갔는지 그것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91년도 보다는 92년에 많이 책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지원하는 활동비가 적어서 원만한 활동을 못하는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그 청소년회관 재계약을 하셨는데 재계약회사는 일우공영 주식회사라고 했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회사는 철원의 금원건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도 공사 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회사가 맡아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시공을 하는 도중에 마무리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선교회도 똑같이 광산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지만 실제 공사하는 시공자는 철근과 콘크리트만 허가를 낸 동양건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서류상에는 광산종합토건이 했지만 실제 일하는 회사는 동양건설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를 제가 질의 드렸고, 보증보험 회사라는 것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시공 못할 때에 똑같은 토목사업 중 일부만 허가를 낸 회사를 세워 놓고서 공사 중 문제가 생기면 전선교회 모양으로 계속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우공용 청소년 문화회관의 재계약시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입찰계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지강열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추진협의회에 추진사업으로 700만원 사용하였는데 각종 주민계도 활동비 300만원, 주민순회 교육 및 강사료 120만원,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 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보고 드릴 때에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2월 26일을 기해서 총선기간 동안에 공명서거 실천 민간 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공명선거 캠페인 계도 활동 등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계도활동 캠페인의 방법을 보면 장날 등 다수인이 모일 때를 이용해서 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노인회원, 부녀회원, 그리고 각종단체가 구성되어 확실하게 9개 단체가 10개 단체가 구성되어 모두 참여를 하여 저희 철원군에 공명 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캠페인계도 활동비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대주민 순회교육 강사료는 1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중식대도 여기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는 그 때 가두에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저희가 공명선거 캠페인에 대하여 인쇄물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도물 책자, 전단 이런 것을 만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답변 드린 내용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한 지출내역을 전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답변 못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은 시기적으로 총선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명선거 계도활동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사용된 내역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민간단체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역을 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지출내역을 갖추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공사를 금년말까지 꼭 완공해야 하므로 상당히 급해서 도내업자로 하여금 성실한 업자를 시담 했습니다. 입찰 보아서 계약할 시간이 없어서 시달을 해 가지고 공사잔액이 원체 적고 그 금액으로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우공영에서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자를 주어가지고 하청이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당시에도 그렇고, 계약일반조건에도 그렇고 절대로 임의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업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약 당시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으로 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회사가 연대책임질 수 있는 회사로는 앞으로 동일업종에 대한 면허가 없으면 절대로 보증을 세울 수 없도록 세우지 못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한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말이죠. 일우공영 주식회사에서 잔액공사비 37,500만원에 대한 것을 재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법규상 2개 회사 이상의 통제가 있어서 그것을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회사 주는게 아니고 2개 회사를 받아서 거기서 가장 근사치의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일우공영 주식회사에서 잔액공사비 37,500만원에 대한 것을 공사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럼 일우공영 회사에서 공사를 해야죠 마땅히...

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 묻는거에요?

일우공영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공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교회에 있어서는 보증보험회사 여기도 쓰셨습니다만 건축허가만 소지한 회사로서 토목공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허가만 낸 회사이고 토목을 할 수 없는 회사 전선교회는 건축과 토목이 동시에 이루어져 공사를 시공 했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서종합건설회사는 건축면허만 있지 토목면허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 얘기는 토목공사 면허가 없는 보증회사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전선교회 자체도 광산토건 주식회사에서 맡았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맞췄죠?

네.

그때 이것도 수의 계약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산토건 회사에서 실제 하고 있느냐?

광산토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회사고 간에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관의 공사 예를 들어서 보면 말입니다. 유림건설에서 맡아서 어느 건설 즉 갑이라는 건설을 주어가지고, 갑이 다시 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제 계약상에는 어느 회사가 되어 있지 만은 실지 지금 철원군에는 그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막아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막아야 되냐면은 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A회사가 맡아서 하청을 줄 때는 몇%를 떼어서 주고, 다시 또 내려갈 적에는 몇%의 그 배당금을 주어야만이 공사를 맡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일우공영 주식회사하고 공사계약은 되었지만 금원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잘 모르시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계약때도 일우공영이 나왔고...

우리가 군청에서 일우공영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사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라고 주었는데 실지하는 회사는 금원건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해보시고 또한 광산토건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하는 회사는 동양건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허가를 낸 회사인데 가능한지 그 취지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계약회사가 광산토건이고, 일반업자 광산토건이고 일우공영인데, 착공계도 거기에서 들어왔고, 또 현재 감독관이 감독한 결과 보고도 전부 일우공영과 광산토건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현지의 사정을 제가 앞으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종합 건설 모양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업자도 손해보고 우리 군청도 손해고 그리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막는 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마숙현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 의회는 10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