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njf 24일 매전면 금곡리 박규현씨외 66명으로부터 매전면 금곡리 산 50번지 섬유공장 유치 신축공사 설립허가시 주민 의견청취 요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8월 3일 추후 허가관계서류가 제출될시 매전 금곡리 주민들에게 의견청취하겠다는 내용을 진정인 대표에게 통지하였으며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본의회 전문위원 김종률씨가 민방위과장으로 전출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내무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이광호씨가 승진 전입되었으며 8월 18일 청도읍 고수리 461-1 최재순씨외 42명으로부터 청도읍 고수리 463-2번지 국가유공자 유족인 추정원씨에게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관한 소원서가 접수되어 청도군수에게 이첩한 바 상기 추정원씨는 8년전 개인택시를 면허 받아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10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하며 94년이후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우선 순위가 적용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8월 22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 예산심의과정, 예산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의원 전원 참석 양일간 연수를 받았으며 8월 25일 화양읍 삼신리 317번지 정두홍씨외 81명으로부터 동소재 대한불교 진각종 재단의 수도원 설치에 따른 분뇨 및 생활폐수관계 진정서가 접수되어 9월 9일 청도군수에게 이첩하여 처리결과 회시받아 10월 1일 진정인 대표에게 회시하였으며 8월 31일 91년도 결산겸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대비자료요구사항 20건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9월 5일군수로부터 회시받아 검사, 분석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91년도분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5일 의원 전원 경산 진량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평사휴게소내 내고장 으뜸산품직판장 개장식에 참석, 격려하였으며 9월 26일 제41회군민체전 및 9월 29일 서울 서초구 화훼공판장내 내고장 장터운영에 참석 격려와 10월 7일 제8회 도주문화제 행사에 의원 전원이 참석 격려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전용 차량에 대한 운전원이 증원됨에 따라 지난 10월 6일자로 매전면 사무소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박동규씨가 전입되었습니다. 10월 12일자 청도 성남여객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표 및 노조위원장으로부터 관내 시내버스 적자보상금 지원 관계 탄원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금년 제8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가결된 청도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1일 청도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계속 검토중에 금번 회기에 의결토록 상정하며 9월 18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7일 김응태의원외 2명으로부터 조례안 처리 및 92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10월 9일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공고하였으며 10월 14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유재산매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오늘 제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회기중 의회 전문위원인 이광호씨가 10월 19일부터 2주간 내무부 지방연수원에 초임관리자 과정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동호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강동호의원입니다. 제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 및 제출된 안건중에 회기첫날인 오늘은 군정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청도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청도군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 군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차 본회의인 10월 16일은 92년도 각 실과소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10월 17일은 벼베기 영농지원을 위한 본 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10월 19일과 제4차 10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코자 6일간의 회기를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의 회기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의명의원발의)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체계 조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6가지 종류로 분리되었는 것을 이번에는 요약해서 3가지로 줄였는데 그것에 대한 영수금 차액이든지 일반 수요자의 피해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가정용 1종, 2종을 하나로 묶었는 것은 사실 1종은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지로 부가하는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묶을 필요성이 있고 영업용은 1, 2, 3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업체수가 모두 36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요금 징수에는 차액이 없습니다. 단지 계산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영업용 1, 2종은 청도로 봐서는 분리가 되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요금 차이는 납니다. 분리할 때 1종하고 2종은 차이는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본요금이 1종은 20루베당 2,300원이고 2종은 20루베당 2,800입니다. 초과금액도 다소 10원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업종구분을 해 보면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2종에서 1종으로 구분된 것이 다소의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부로부터 지침을 받았는 것이 이러한 사항이고 군에서 조정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율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테 묶으면 구분했는 것보다는 요율이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인상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보다는 상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의도는 이 업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더 뜻을 두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과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이러한 금액관계든지, 요율 이런 것을 할 때 종전에는 얼마만큼 징수가 되고, 묶으므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 자료는 명백하게 미리 전제되어야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는데 득과 손실이 어떻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어떠한 사람은 득을 본다는 것을 알고 누구가 묻는다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문서가 작성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할때 그런 중요한 부분은 다 빠져 있던데 내가 몇 번 이런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묻기 이전에 종전 요율을 적용하면 종전요율은 어떠어떠한 분류에서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2가지로 합하면 수지면에 어떻고 어떠한 곳은 득이 오고 어떤 곳은 손해가 온다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구분을 일일이 해서 그곳에 대비토록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얼마정도만 증가된다고 하는 자료만 내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청도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청도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업무 수당의 현실화로 의료직 공무원 및 전임 전문직 의사 사기앙양과 소속감 고취에 적성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 총무 10월 1일날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별표에 있습니다만 2조 제1항 별표 3항 별표3에 지급 구분표 개정과 2항 별표 2의 삭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1에 보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개정이 있습니다만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해당이 되고 을지는 국내 74개 시군이 해당되며 주로 산간지 시, 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을 을지등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일반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문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의는 종전에 월 수당을 558천원에서 이번에 614천원으로 월 65천원씩 인상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는 현재로써는 저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10%상당액 직무수당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액수를 보면 5급 초봉에는 한 6만원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인상하는데 이 개정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급여, 직무수당, 위험수당, 오늘 개정된 의료수당까지 합하게 되면 월 111만원정도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진료의사들은 군 복무를 위해서 3년간 복무하는 의사분들이 있고 또 학교 재학시에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그런 의무근무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1년 받았으면 1년, 5년 받았으면 5년 장학금 받은 근무상당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장님은 장학금 수령년수에 해당되는 의무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청도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청도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권오철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동의의 건은 경상북도 무형 문화재 제4호인 청도 차산농악을 계승 전수하기 위해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에 전수관을 건립코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풍각면 차산리 454-1번지 답 592평방미터 동 455번지 답 793평방미터, 동 466번지 답 668평방미터등 총 2,053평방미터 621평입니다. 취득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확보한 1,890만원으로 감정가를 적용하여 매입 취득코자 합니다. 본 군유재산이 매입 취득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군유재산매각동의안(청도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작년 6월 26일 제2회 임시회시에 금천면청사 부지취득 및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부지취득에 대한 건은 의회에서 승인 해 주신대로 취득이 되었습니다만 매각은 당시 청사가 신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을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매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이미 신청사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청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새로이 조성된 군유재산에 충당해야 되겠고 또 본 재산을 매각해서 군, 청사부지 및 대체재산 확보로써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지 4필지에 2,201평방미터, 건물 4동에 469평방미터입니다. 내역별로는 금천면 동곡리 917-1번지에 1,319평방미터, 동 번지 내에 건물 2동이 있습니다. 218평방미터, 같은 번지 3번지에 145평방미터 역시 건물 1동이 있고, 같은 917-4번지에 413평방미터 역시 부속건물 1동이 있습니다. 끝에 있는 동곡리 927-18번지는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본 금천면 청사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구지소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324평방미터에 역시 건물 7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공인감정 평가사에 감정가와 매매실가격을 조사를 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붙혀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대로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필요해서 어떤 개인땅을 살 때 감정가격이 나오면 물론 그것을 주고 사고, 팔사람도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게 해결이 되는데 감정가격이 100원 나왔으면 팔 사람은 300원, 400원 요구하는 수가 허다한데 살때는 어쩔 수 없어 감정가격 이외 인위적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비싼 가격으로 사는데 이런 토지를 강매할때도 결국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감정보다는 현 시가가 많이 높은 곳이 많이 있는데 금천도 그러한 유형의 토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유의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사전에 감정가격을 얼마밖에 안 나왔지만 현 시가가 얼마되니까 이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해서 현실적으로 시세가 손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금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감정사의 감정가격과 매매실매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실가격에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정할 때 군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설이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군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매실매를 조사를 해서 감정가격과 평균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있는 공무원이라하면 우리 청도군을 봐서는 어느 공무원을 말하는지

재산담당 공무원입니다.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추가로 말씀 드려서 이것 모든 것이 균등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잡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다음에 잡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