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병주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서구 50만 주민을 위한 일이고, 집행부에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일을 함으로써 대민을 제시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반에 관해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질의 응답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순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사항을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나오셔야 합니다마는 지금 대구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양해를 하고 오는 대로 바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몇 마디 알고 싶어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장 이하 각 과장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청장이 답을 해야할 사항을 실장이 대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주 위원님.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약 32억인데 명년에 감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대행업소 감사는 기획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행 계약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에 의해서 주무과에 의해 연 1회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또 그렇게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감사는 대행기관에서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32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거기다가 줌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주무 과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하여금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감사를 당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무 과에서 감사요구가 없어서 감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주무 과에서 이제까지 감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그저 보고는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해주도록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주로 주무 과에서 관계하지 기획감사실에서 관계없는 겁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좋습니다. 물론 주무 과에서만 주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감사실은 무엇 때문에 듭니까?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택 위원님.
기택
김기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주무 과에서 요구한 것을 확정할 때 지침대로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당해 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편성지침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준수를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여기 실정에도 맞게끔 하죠?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여기 실정이라는 것은 가령 쓰레기 배출량에 의해 청소인부를 어떤 범위로 해서 어떻게 책정한다 그런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할 지침에 의한 단가계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면 환경공사에서 매립장이라든가, 민원이 일어날 때 보상금이라든가 행정수요가 필요할 때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91년, 92년 계속 필요할 때가 있어서 서구청에서 재정부담을 해야할 것을 환경공사에서 91년도는 1억, 금년에도 2,700만원 돈이 나왔는데 그때 혹 청소과에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어느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기택
김기택위원
돈이 서구청 재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풍암동 매립장에 돈이 4,400만원인데 본 예산에 초과해 가지고 3,000만원을 환경공사에서 부담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에는 재원 형편상이라든가 거액이 필요할 때는 우리 청한테 요구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 추경 시에 요구한 바가 없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공사에서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무 과에서 요구할 경우 아무리 요구가 있다할지라도 재원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에 또 편성해서 위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에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으로 환경공사로부터 예산요구를 받는 바는 없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지금 환경공사에서 요구를 표현했다는데 청소과에서 지금 재정 형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지불할 원인이 생겼는데 주무 과에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공사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1년도에 약 1억 2천, 92년도에 2,700만원이라는 돈을 운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이었든, 자기 자본이었든, 서구청 재정 부담을 환경공사에서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주무 과에서 요구가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미처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직원의 말에 의하면 환경공사에서도 그에 따른 요구가 없었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면은 환경공사 사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돈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환경공사사장 나와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그 관계는 저희 청소위탁 대행성격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사업시행을 하면서도 저희 업자입장에서는 주무 과 청소과한테 청소대행에 모순점이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든지 그리고 법에 지정된 폐기장 관리유지 등 전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자치장이 확보 관리하게 되어있다, 단지 우리 업자는 수집 운반토록 해주고 매립장 확보라든지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옹벽공사, 암벽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 더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 식이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행정의식이 발전이 되가지고 저희들 설계서를 내면 주무 과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런 돈은 민간에 의해 자본적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봉선동이라든지, 풍암동 매립 조정 시에는 6천 8백 2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타 조정하면서 매립장을 확보해야 할 어떤 부지 또는 주민들의 숙원관계 등 이러한 것에 부차적으로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폐기장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폐기장에 소독 그것만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실지 보면 소독만이 아니라 악취제거제 청중간 적환장에 연막살포 등 현실적으로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을 청구해 놨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지역이 늘어난다든지, 어떠한 현안이 생겼을 때 구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그것은 주무 과에서 판단합니다. 자연증가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에 증원증차를 해야 되겠다 등.
기택
김기택위원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든지, 돈이 들어가게 됐을 때 계약서 상으로도 협의하게 되어 있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큰 사항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91년도 1억 2천이라는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공사에서 이익금이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2천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도 요구한 것이 없고, 협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것은 인건비가 사실 위탁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터치 안 할 겁니다만 이유를 찾기 위해서 거론이 됩니다마는 91년도, 92년도 일지 보면 하루에 7명에서 11명 발생합니다. 그 돈이 2천 6백이고, 대행에서 독립채산제로 넘어가는 인원이 있는데 그러면 환경공사가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은 적자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 모든 이익을 독립채산제로 돌리죠? 대행은 자꾸 불리하게 만들죠. 독립채산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행으로 넘어가고 있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대행에서 채산제로 넘어간 것은 증원이 늘어났기에 그럽니다. 대행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퇴직을 했을 때만 채산제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환경공사 안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대행으로 올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원칙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고생하신 분들을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으로 우대를 해주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장부상 보면 독립채산제 인건비가 평균 65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면 77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무얼 말하느냐면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서구청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평균 높아지고, 그것도 새로 채용한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에서 하시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면 미리 넘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나 포괄적인 개념은 독립채산제다 대행업 이런 운영상에는 관심이 없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채산제에서 대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채산제는 일한 기간을 근속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환경공사는 채산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그 대행은 공익성을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넓은 의미에서 서구 전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성격을 둡니다. 저희 생각은 두 집단은 단지 행정적으로 그러한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낸 거지요. 결국 환경공사 자체적으로 이윤이 남는 거지요.
기택
김기택위원
지금 대행업이나 독립채산제 이런 것은 실질적 운영사항을 보지 않고 환경공사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독립채산제는 우리 구청하고 예산에 관계가 없죠. 예산 요구하실 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91년도 1억 2천이라든지, 92년 2천 7백은 변칙처리 아닙니까? 이사장이 어디선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요구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운영의 실태를 서구청이 다 알고 있다 그럽니다. 이사장님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업자가 손해 봐서도 안되고, 그 업자가 미화요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변칙이익을 보면서 서구청 부담을 줄이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시 여러 가지로 산업국장한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서구청은 그런 계약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의회도 생겨 승인을 받아야 되고, 노조도 생겨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구청에 불똥이 된단 말입니다. 계약부터 잘못이 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약 때 각오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91년도에는 광주환경공사로부터 서구청 청소과가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1년에 한 번 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년 92년도에는 분기별 보고를 받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청소과에서 서구청 쓰레기 대행업 업체인 환경공사로부터 금년에 보고 받은 사항을 기획실장이 알고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줘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금년에 경영실적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3, 4분기 받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보고를 기획실에 통보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바로 공람합니다. 기획실장님도 나하고 동격이기에,
봉근
윤봉근위원장
회계과장님도 통보가 없구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31억이라는 돈을 환경공사에 청소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을 통해서 바로 지급합니까? 회계과장님 돈 액수에 대해서 매월 인건비 보조하고 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청장은 기획실이나 회계과로부터서 청소과에 올라온 세목항목별로 예산 집행에 적정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청소과장이 사회산업국장을 통해서 청장에게 보고하면 청장이 집행하면 되군요. 내일 다시 청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2억이라는 돈을 지불할 때는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 합니까?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대강 2억 8,700 정도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수령해간 영수증 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와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구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입금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서 돈만 지불합니까? 감독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서류 보관 받은 것도 없고.
위훈
위훈회계과장
사실 감독권이 없고 단 항목이 맞는가 이것은 검토해서 지불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오늘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나오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는 공해 배출업소로 안 들어갑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안에 시설되어 있는 세차장은,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 아니라 복구 시설해 가지고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간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차장은 허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이 세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 처리과정이나 세차를 하면서 많은 오염물 이런 것들이 전혀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현장 확인 한 번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직원한테 현장보고 받기로는 거기는 환경공사이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탱크를 만들어 일부 세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타이어 이런 부분만 하기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요? 지금 서구 관내 영세한 세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고,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서구관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영세한 규모로 세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단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환경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세차장은 그 규모로 봤었을 때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세차장으로서 허가를 들어간 후에 세차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러한 업소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 보세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몇 대 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 정도 차량을 세차하고 있다면 상당히 큰 규모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더군다나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매일 청소를 해야 될 그런 악조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라 거의 매일 세차를 해야될 실정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차를 하고, 많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해방지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세차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어제 명색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을 둘러왔을 때 오염방지시절이 안 돼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지도 단속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생계차원에서 영세한 범위로 운영을 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도 단속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의 이중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형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관내 세차장이 46개소입니다. 우리 환경지도계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군데 다녀 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도 하고, 동별로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환경공사에는 대행을 하고 있기에 그러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환경공사 안에 세차장을 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제가 일기론 현재 그 부지가 임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에 안된 걸로 압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한 여건을 떠나서 청소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만 해결되면 환경공사 내에 세차장 시설 허가를 내줘도 전혀 하자가 없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 배출시설만…….
택중
김택중위원
말하자면 이런 공해배출 시설만 완벽하게 갖추면 세차장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있다 다시 하고,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죠? 세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저희 청소차량은 법적으로 매일 차를 깨끗하게 세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도 세균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매립장이 확보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차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해배출기준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 노사항의에 따라서 근로자 요구에 따라서 했습니다. 일반 세차장은 전혀 청소차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만들어 청소를 해왔습니다. 지금 김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배출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요구할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화요원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청소차가 워낙 지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를 세차하는 것은 별로 반가운 손님이 아니고 일반 세차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세차를 해결해 오셨는데 당연히 그 많은 세차를 하실려면 공해배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세차장으로 허가를 들어간 후에 임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공사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공해가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면 당연히 지도계몽을 해야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시정조치를 해야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행정지시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했는데 공해배출업소로 지정이 안 돼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공해배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아니더라도 그곳을 찾아서 단속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방금 환경공사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도 단속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공해배출시설이 갖추어서 세차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만 간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전지역 조치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리고 환경공사는 언제 시설을 갖추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금년 말에 차고지를 바꿔줘야 할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다른 세차장을 이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갖추고 있는 다른 세차장을 이용해서 하고, 내년도에 정식 차지를 조성해 그때 배출시설을 갖추고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당분간이라 하더라도 기 세차장으로 특별계약을 하신 다든지 이래가지고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이용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오일교환을 보면 폐유가 쏟아져 나온 것이 드럼통에 일시 보관해 가지고 폐기물로 폐기해야 되는데 그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그 보관 용지가 안 보이던데요.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저쪽 폐유창고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공해물질이 배출되니 않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
김용희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공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해 유발한 업체는 지금 송암공단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김용희위원
지금 차량 정비업소 같은 데는 수시로 점검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송암공단은 92년 7월 1일 이후에 넘어가 광주직할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김용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것만 가져가고 우리 구청에는 조그마한 것, 짜실 한 것만 주는데 지금 차량 배기가스를 조사하죠? 주로 어디서 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구 농촌진흥원에서 한 번하고, 그 다음날 효덕동 파출소가 있는 송암동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자리를 택하는 어떤 기준이 없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도가 있기 때문에……
김용희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단속하실 때는 광주고속 같은 큰 회사, 큰 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세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형차량, 사업용 차량은 광주시에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직원도 차출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매연하고 자가용 두 가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법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에도 매연 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시에 구청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하셨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이 차출하면 지원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용희위원
뭘하고 갑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원하러 가죠.
김용희위원
지원을 나가면 아무 영양가 없이 꼬봉 노릇만 하러 갑니까?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것도 방금 확인한 사실인데 이것은 실은 지방자치가 원칙 없이 되가지고 시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한 것은 자기들이 챙겨놓고 있고 잘잘한 것만 전부 다 내려보내 갖고 바지저고리를 만들고……. 좌우지간 공해업소 단속을 잘잘한 송사리만 잡지말고 큰 업소에서 공해가 많이 나오니까 큰 데를 잡으세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높은 사람 눈치나 보느라고 소신 있는 행동을 안 해요. 큰 회사는 시에서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직원이 가지고 직원 입장에서 맘놓고 단속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는 지방자치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큰 데 잡아요, 쬐그만한 송사리 잡지말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환경공사 문제하고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마는 우리 김용희 위원께서 평소 문제의식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여러 상황을 눈여겨보시고, 환경보호과장이 나온 김에 몇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원화되고 있고, 구청과 시청 업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빨리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 되가지고 법률들이 잘 정비되어 소관 업무가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김용희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네, 박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김택중 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한테 순찰해 본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서구청 발령일자는 언제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92년 6월 1일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차장 순회 감독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세차장 순회 감독은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실지로 가본 곳은 샘플로 5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차장을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46개소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 답변이 가만히 보니까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군데 밖에 안 갔다는 결론이에요. 과장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직원들한테 보고만 받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 사람들이 허위 보고해도 모를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차장 같은 데는 자주 가서 미비한 점 등을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 환경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서 봐야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마는 전문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오늘 지적된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관련 공무원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지금부터 환경공사 대표를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직위에 번호가 붙어있는데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일련번호는 입사순위입니다. 전산처리과장에서 호봉 순으로 나열된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일 밑에 한 명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늦게 들어왔다는 결론이네요?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한 사람은 정비 TO 한 명, 또 한 사람을 중기 TO 한 명을 말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박 양은 채산제 직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역이 전부다 합하면 207명인데 그러면 채산제 직원 월급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박영희 씨는 채산제 직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대행에서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왜 채산제 직원을 여기서 월급을 지불합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사무직 TO가 적기 때문에 전체 채산제 일은 박영희 씨가 보고 있으나 성격상으로 대행 212명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타 사람은 채산제에 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 구별을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조 위원.
병조
안병조위원
작년에 피복비를 왜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작년에 피복비 중에서 금년에 지급한 내용은 작업화를 일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신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약수는 4,500원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이 넘는 걸로 사줬습니다. 경영자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보태서 만원이 넘는 걸 사줬으니까 1·2회 합쳐서 사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데 근로자 생각은 횟수를 존중해 달라고 해서 노사협의 결과 좋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지불되지 않는 것을 4,500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금년에 구청에서 감사를 해온 결과 3월 이후부터 7월 현재까지 장부 기재를 안 했다 라고 감사지적이 나와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저희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발견한 사항입니다 마는 경리 보는 아가씨가 작년도 결산공고, 금년 초에 자본 증자한 관계업무 처리과정에서 금년도 경리서류가 많이 쌓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조작한 것은 아니고 업무 미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을 한다는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저희 매립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풍암동, 광산구에 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지금 사무인원이 4명이나 있고, 경리 직원도 있는데 일년에 40억이 넘는 자금을 취급하면서 장부는 정확히 기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채
김성채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복사된 명령부에 보면 이월 달까지 일·숙직 명령부가 나와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월 3일은 일요일인데 일직을 안 했고, 5월 9일과 5월 10일도 일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5월 3일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들 작업장에서는 휴일 근무라고 해 가지고 사무직원이 전부 근무를 했습니다. 5월 9일은 야유회를 갔기 때문에 일직을 했고, 5월 10일은 일요일 이어서 일직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철식 씨가 숙직을 전담했던 것은 사실이죠? 숙직수당은 분명히 본인한테 지급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라든가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저희가 그 자리에 노조위원장을 일부러 참여시켰습니다. 어제 김택중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가운데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의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예산에 낭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조를 인정해 주고, 노사간에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임 위원장에 처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에 소지가 될 수 있고 항상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노조에서 전임 위원장에 예우 문제를 들고나오면 저희들도 그분들 뜻을 받아줘야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뜻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다른 시도에는 전임 위원장이 두, 세 명이 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사실상 청소미화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숙직을 한다는 건 대단히 무리입니다. 그와 같은 현장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숙직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숙직 전담요원이 다해서 공식적으로 국·공립 사립학교에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우차원도 좋지만 인력을 빼 가지고 숙직을 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숙직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세워서 예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확실하게 숙직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앞으로 주무 과와 타협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공사 사장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어제 질문 끝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미화요원이 경상일 경우 5, 6일 동안 치료비를 지출 안 했는데 그것을 지출해 주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시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일주일 미만 경상환자는 회사에서 치료비는 주지 않고, 정식 출근을 하는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노사합의를 거쳐서 근로자들에게 이익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하나 수화차 끄는 미화요원들과 회사측 소리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6,0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4,000원씩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지금 현재 빵구를 때우면 3,000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6,000원 정도 되면 무난하지 않을 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 회사는 실질적으로 미화요원들에게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어제 나가보니까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간 지를 몰라요. 앞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도장을 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그 항목자체 성격이 소모품이라든지, 수화차 수선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빵구를 때우지 않고 돈으로 일괄 지급하게 되면 급여에 성격을 띄우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걸 연구 검토해 가지고 수선비로써 정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기 입원환자입니다. 한 사람을 보험료 탔다고 했습니다. 자기이름도 아니고 사장이름으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확실히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받은 1,380여 만원에 액수를 반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그것만 가지고 합의가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줘버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말에 의하면 사전에 누구를 꼬셨든 지간에 도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미 화해는 됐다 라고 봅니다. 서류 상으로 이미 화해서를 받아 갔으면 돈이 지불돼야 원칙인데 현재 그 돈이 어디 들어있으면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어디 명의로 돼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명시해 달라고 하니까 보여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즉시 완불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박 위원님 말씀 중에 화해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분은 공상치료 중에 있으며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동정이란 것은 보험회사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확인한 거지 보상합의란 것은 공상자 자신하고 회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요구했을 때 최대한 그분이 요구하시는 만큼 보상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
김용희위원
사장님이 사비로 상해보험금을 넣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청소원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상해보험을 넣으실 때 장해를 입었을 때만 돈을 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정동안 만기가 되면 탈 수 있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그 보험을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사망 시라든지, 휴유장애 등급판정을 받을 때만 보상이 나오고, 사고가 없을 때는 원근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채 안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랬을 때는 사장님 돈이 되겠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예.
김용희위원
그래서 그게 전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회사 자체 내에 법률적인 고문도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보험은 나중에 퇴직금이고, 민·형사상에 피해자가 사장님하고 별개입니다. 이 보험금만큼은 본인한테 안 돌아갔을 때는 자문을 받는 형사상에 책임을 사장님께서 면치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본인에 승인 없이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민·형사상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편리한대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돈 넣은 만큼 수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장님 어제 말씀은 100% 청소원을 위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돈을 줘야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제도를 갖고있는 근본취지는 전체 근로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해보장을 위한 복리후생차원에서 넣은 거고 퇴직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대행에서 청구를 하면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채산제 경우는 저희 회사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들어놓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회사에 지출사항을 경위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원 취지대로 산재환자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전액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언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넣어놓고 한 일 년 후엔가 했을 겁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사장님은 물론 회사의 운영에 묘를 살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지금 사장님이 앞으로 제반된 것은 완벽하게 하신 다니까 공대가 가는데 어제 사장님이 솔직하게 답변 하셨더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사장님이 전문적인 것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걸 법대로, 계약서대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묘를 살리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불필요한 것도 항목에 기초를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시인한 사실이지만 미화청소원을 독립채산제에 투입시켜서 일을 시키는 부분이 여러 가지 회사에 비리가 노출됐습니다. 이 상해보험 문제만도 사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할른지 몰라도 취지와 걸맞지 않게끔 청소원한테 혜택이 안가는 부분이 많고, 처음엔 좋은 방법에 쓰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욕심이 생기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노출된 부분,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한꺼번에 환경공사에 고름을 짜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죠. 그런데 인건비를 안타간 사람 있죠? 무급이나 유급.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예.
김용희위원
그리고 일지에 보면 독립채산제가 대행업소가 몰라도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청에서 언제부터 독립채산제를 줬는가는 모르나 독립채산제 줄 때는 당신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준거예요. 이리 저리 이익금 챙겨 먹으라고 제가 보기에 제도가 잘못 됐어. 대행이면 대행, 독립채산제면 채산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행에 있는 직원을 채산제로 넣고 해버리죠. 지금 출근 안한 사람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2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저도 안 빼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청소분야에 그 돈을 썼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출근 안한 사람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청소분야에 전용을 했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제도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주라고, 그래도 전혀 안준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장으로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1, 92 원장하고 보조원장, 지출결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회사에서 대행하고 채산제가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세법에 의해서 1회사 1장부 원칙에 의해서 경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대행과 채산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사장님께서 다른데 썼다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보기에 31억 6천에서 경비하고 재료비를 빼면 인건비에서는 22억 8,800 이것 가지고 우리 미화요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하는데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나 다른 물품 구입비 같은 걸 빼고 나면 인건비는 22억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이 대행업을 하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출된 부분들, 아무 것도 모르고 힘없는 청소원들과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온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지만 작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저런 조사과정에서 앞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병주 위원.
병주
박병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한수 씨가 언제 입원하고 퇴원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작년 5월 24일 입원했고 아직 병석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말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 어제 말로 상해보험을 300만원 탔다고 했는데 아직 반환 안 했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퇴직금이 그분이 안 다쳤을 때 정상적인 퇴직금하고, 그때 당시 결근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거기에 보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입원일자가 37주가 나왔어도 현재까지 정상적인 아니라고 한다면 더 나오지만 금년 2월 7일까지 해서 결근이 중단 됐구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2월 8일부터 정산근무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결근숫자가 258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계산한다면 상당한 부상인데 등급 판정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지금 정삼수 씨의 결근 처리되어 있습니다. 임금 대장상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91년도 작업일지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300만원만 보험 처리했단 말이죠?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장애판정은 진단서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몇 급 판정이라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보상금을 타면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만은 김용희 위원님하고 박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대행과 채산의 장부정리를 앞으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 정리할 때 서두로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관계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은 사장님께서는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되도록 정리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미화요원들에게 복지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공사 대표이사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미화요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금년에는 3만원, 작년에는 5만원 지급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91년에는 5만원, 그 전에는 3만원 했는데 91년도에 특별히 5만원을 휴가비로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그것은 일부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지출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정리를 하자면 휴가비는 구청 예산 지원을 안 받는 것이죠? 2만원, 3만원 지급해오다가 91년도에는 5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셨어요. 방금 사장 얘기대로 5만원이 지급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자면 구청예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 주고 있는 대여장비가 제 위치에서 사용되지 않고, 타 위치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기에서 남은 잉여이익금의 일부가 미화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추가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처럼 인건비에서 장비에 이르기까지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은 상당부분이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타 목적에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비를 어느 기간동안 채산제에 이용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91년도에는 노사협의에 따라 2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행차량이 채산제에 가서 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인원도 채용이 안되고, 그래서 91년도에 한 대를 노사협의에 따라서 추가 배정 받은 겁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대행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채산제에 가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같이 들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채산제 근무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행업 소속 근무자이면서 채산제에 가서 근무하는 인원 90년, 91년, 92년 명단을 파악하셔 가지고, 명단별 근무일수를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아파트 투입구 폐쇄작업에 동원되었던 홍순옥 씨의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수하차 요원들이 많이 차출되어서 동원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어진 인원, 근무날수 그리고 대행차량이 독립채산제에 가서 연도별로 동원되어진 차량대수와 그 차량의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자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최선을 다해 볼 랍니다 만은 정확하게 나올 란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미화요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동민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한마디로 운전수는 운전수 대로 악 쓰고, 뒤에 받쳐주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래서 다리도 다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주의 좀 시켜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용납 안 할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공사사장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일 3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환경공사 사장이신 이상수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들 우리 211명의 미화요원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본 특위에서 일을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다시 폐회 선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서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서구청 청소대행업체 광주환경공사 이상수 대표이사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정리 질의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