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2년 9월 30일자로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보건사회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장께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218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6억 4,000만원을 반영하면 보건사회국 총 예산안은 3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에 10억 100만원, 노정관리에 13억 5,900만원, 영세민 보호에 9,000만원, 의료보험에 7,600만원, 재해보호에 6억 4,100만원, 보건관리에 4억 3,700만원, 위생관리에 2,900만원으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5페이지에 있는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 정보비 120만원은 '92년 7월 사회과에 노정담당관 기구증설로 인해서 증원되는 5급 2명에 대한 월정 정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기타 수당 300만원은 '91년부터 추진되어온 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추진 2개 우수 구에 대한 연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첫번째 정보비 200만원은 장애인보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억원은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있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성금모금 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이웃돕기 성금이 8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행해 주신 보상금 예산으로 이번 추석에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은 하반기 '93년도 충무계획서 유인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사국 전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교부금 93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당초 사업대상이 106명에서 162명으로 56명이 증가된 계상분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원래 국비 80%, 구비 20%이나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비로 계상된 7,06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20%, 지방비 20%는 구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20%를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삭감분은 금년도에 예정된 9개 사업중 상반기에 개관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부설 2개소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설 1개소 등 3개소가 유보되던중 이번에 보사부에서 확정 예시됐기 때문에 1억 6,7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동춘동에 현재 거주중인 보훈조합, 복지회관 건립사업비는 당초에는 17억 4,000만원중 국비 6억 7,000만원과 시비 3억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보훈성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성금이 걷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시비로 충당을 해서 가능하면 금년안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시비 좀 아껴볼 계획으로 보훈처에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국회의원께 당부도 드리면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국비로서는 현재 이 해가 다 갔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협의해서 따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니 가능하면 지방비에서 하도록 하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으로 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70%정도 건축진도가 있고 금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내장공사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금년내 완공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은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삭감분 2억 3,600만원은 '92년 보사부 계획에 의거 추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토록 책정되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보사부 내시변경액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은 작업장을 하나 짓고 있고 또 하나 해서 저희가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 짓지 못하겠다 해서 1개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및 자립작업장 건립비 3억원은 '91년도 동춘동 군사보호지역에 건립중 공사가 중지되고 '92년도 4월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그간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연동제 및 설계변경에 의거 추가로 소요된 예산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소위 이것은 「에스컬레이션」적용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중간에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 1년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연동제를 적용해 줘야 선의의 피해가 없고 공사도 내실있게 추진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연동제를 적용해주는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정확한, 상세한 설계를 대조하고 물가표를 대조해서 최소한의 연동제를 적용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1,200만원은 연말 노사간담회 및 추진 그리고 5개소의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지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2,800만원은 역시 노사관리 및 5개소의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 특별판공비 및 보상금은 노동상담소 5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5,840만원은 동춘동에 건립중인 장애인 종합복지회관과 같은 사항으로 공사중지에 따른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건립비중 물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1억 4,800만원과 절개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조경공사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장애자 자립작업장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위치에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군사보호지역이었고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 착공이 늦어지고 현재 공사가 1년후에 진행이 되다보니 역시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이것은 짜임새 있는, 알차게 공사를 하게 되는 역시 선의의 피해없이 시공업자의 선의의 피해없이 최소한의 연동제를 적용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1억 6,100만원은 남동공단내 공동직업훈련 건립부지는 당초에 1만 3,900평에 매입비 45억 6,100만원은 시비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해서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토록 한 3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차 25억원은 확보를 했고 이번에 1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을 35억 6,000만원을 전부 확보를 해 줘야 나머지 90억원 정도가 드는 건립비는 직업훈련촉진기금에 의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내에 좋은 직업훈련원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무형고형자산 25만원은 현재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는 팩시밀리에 사용하는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 280만원은 '92년 10월에 신규채용된 청경 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은 매년 발간되는 회관 문예지 발간에 따른 원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거기에 입교한 수료생들이 문화, 문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집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의 좋은 책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 31만원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명이 있었고 새로 증원된 2명의 피복비입니다. 정보비 100만원은 근로자 고충상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4,000만원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추진 및 도시영세민과 불우이웃시설 운영 및 애경사 부조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5,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하반기 취로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의료보험중 특별회계로 전출금 7,600만원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국고 보조 3억 500만원에 대한 약 25%에 해당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경상사업비중 임차료 보상금의 삭감은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물자수송비 및 재해물자 수송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우리 시에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97만 5,000원 이것은 삭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해 지방세입액의 3년 평균 세입금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20억 8,400만원이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정사정상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없는 예산을 달리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 미리 이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예치해 놓았다 쓰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 8,400만원 전액은 못 하고 이번 추경에 6억 4,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놓고 나머지 14억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 완전히 확보를 해서 20억 8,4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보건기관운영 경상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14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119응급의료센타 공중보건의 4명 증원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19응급의료센타는 적십자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명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인천병원 운영에 따른 일반 융자금 의료보호비의 부족으로 적체된 지출금을 우선 충당코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회실에서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상 19조의 기금설치와 27조에 회계년도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조문의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문을 깊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시립병원의 운영사항이 매해 평균 줘야 될 돈이 병원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9억원 내지 11억원 그리고 미수금 받아야 할 돈이 11억원 내지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 내지 4억원, 2억원 내지 4억원 정도가 항상 자금의 여유가 없어진다 해서 매월 평균 수입액이 6억 3,000만원중에 급여지급일이 20일쯤 되면 실제 3억 3,00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된다고 하니까 상여금이 나가지 않는 달에는 2억 6,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상여금을 주는 달에는 4억 8,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회전은 1억 5,000만원 내지 4억 5,000만원 정도가 항상 모자라게 됩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2,960만원은 하반기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원 활동정보비 960만원과 퇴폐업소 단속지도에 따른 정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융자금 회수수입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진료기관에 입원시 대불해준 대불금으로 금년도 회수수입으로 계상한 6,300만원보다 각 구청에서 징수독려등으로 추가 회수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영세민 보호에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 7,600만원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를 국고에서 3억 500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은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은 25%에 해당하는 법정경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부담금 20% 그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의료보호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법정이자 84만원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3억 500만원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적체현상으로 보사부에 추가요청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쓰인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지급에 충당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렸고 세출예산입니다. 3억 9,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먼저 2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670만원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전산위탁관리 및 심사수수료가 건당 350원에서 70원이 오른 42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3억 9,0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 3억 500만원과 시비부담 7,600만원과 이자수익금으로 의료사업 관리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천시민 보건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문교사회분과 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419만원 감액으로써 관서당운영비 532만 4,000원 증액과 경상사업비 1,048만원 증액을 하고 주요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항별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532만 4,000원입니다. 제세공과금 4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금년 8월에 구입한 소형화물차 두 대에 대한 자동차세 4만 8,000원과 금년중 관리 전환예정인 고가사다라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 5만 8,500원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보험료 36만 7,8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26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비의 편성사항으로써는 방금 말씀을 올린 소형화물차 두 대 유지관리비로 176만 1,330원과 고가사다리차 한 대 유지관리비로 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이동 측정차량내부의 발전가동을 위한 유지비로 2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04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 4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대기보존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대하여 연 2회 실시되는 정도검사 수수료 47만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연구원이 신규 연구장비 도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검사용 시약과 초자등소모품 구입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기 편성된 자산취득비중 수소이온화 검출기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말씀으로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 특히 검사사업의 전염병이라든지 환경오염중에서 공장폐수의 중금속이라든지 특별한 관심사인 6개 검사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었습니다. 관장이 외부의 어떤 분이 오시는가 궁금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사무관급에서,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방대한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단문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복지회관 이외에 딴 복지회관이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 쪽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사유 또 시 전체 예산안의 규모,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중에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에 있어서 보건사회국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36억 4,212만원이 증액된 314억 7,28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8억 3,071만원보다 13.1%가 증가된 규모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704억 5,000만원의 5.5%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사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경영지도업무가 '92년 7월 22일자로 보건사회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었음에도 인천병원 운영자금 융자예산이 보건사회국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두번째로 제11회 임시회의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중 환경처로부터 공해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에 있어서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장비가 유도결합플라즈마 외 11종 18점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산취득비에서 수소이온화 검출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므로 본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92년도 보건사회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나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이온화 검출기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전문적인 것이라 잘 몰라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소이온측정기는 흔히 말하는 산성이라든지 산알카리성에 있어서 지수가 제일 최하가 1이고 그것은 가장 강산을 의미하고 제일 최고가 14알칼리를 얘기합니다. 양재물 같은 강산은 빙초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이 7인데 이것이 중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액성을 갖고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기본 화공으로 강산이나 강알칼리를 쓰는데 그것이 너무 강해도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너무 알칼리쪽으로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피해지수로서 수소이온농도 일명 PH라고도 합니다. PH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는, 폐수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것만이 합격, 불합격을 냅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PH메타 소위 수소이온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수소이온화 검출기는 정수상에서는 「크로마토그라피」라고 나와 있고 그중에서도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 측정하는 것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고 주로 액체성이 있는 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이렇게 합니다. 정수상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그로마토그라피」중에서 구조를 보게 되면 몸체가 있고 검지부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스를 위한「그로마토그라피」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수소이온화 검출기라는 것이 여기 3,000만원짜리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약품을 분석하는데 수소를 태워서…

아니 그 원리적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스에 한하는 검출기냐 이것이지요?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명칭이.

「그로마토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 그중의 한 부품입니다.

「그로마토그래프」의 한 부품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몸체와 검지부분과 기록부 세 가지 있다는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마토그래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품이라면.

부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 부품이지 그것을 전체 「그로마토그래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할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로마토그래프」는 정수물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도 정수물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라고 치고 「그로마토그래프」의 부품이라고 하면 모든 부품은 정수물품에서 배제됩니까?

하나의 세트라든가 시스템이 되어야 정수로써 나오지 부품은 항시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136페이지를 보면 이웃돕기 사업비 311목에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으며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며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보훈복지회관 건립비 추가 그랬는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 말씀해 주실 때 보훈성금의 충당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훈성금이 어느 정도 충당되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총 건립비는 추가된 것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년의 보훈성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예산을 세웠을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거없이 보훈성금으로 충당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자립작업장 건립 이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한참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대신 군부대측에서 축대공사등의 공사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이며 아까 연동제 적용으로 인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게 됐다고 하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병원 운영자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금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아 그러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141페이지에도 특별판공비에 도시영세민 및 불우시설 위문 그래서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으로써 전부 얼마가 나갔고 지금 기정예산을 2,000만원 세웠었는데 그러면 배가 넘는 이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되는데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141페이지에 취로사업비 5,000만원은 기정이 3억원인데 3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인천병원 운영자금융자 건은 다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아까 수소이온화 검출기 3,000만원을 취득을 하려고 하다 취소가 됐는데 여기로 봐서는 다음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인지 또 왜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 둔 것인지 그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답변듣고 추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91년도 예산은 뽑고 있습니다만 예산액만은 보고드릴 수 있는데 집행명세는…

아니 전부 다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이웃돕기 보상금으로 집행된 총액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이 보상금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 번호가 311로 되어 있는데 과목에 보면 13번까지 과목이 나옵니다. 지침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몇 항에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근거 예산 항목에 말이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상금 과목명에 과목해소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갖고 계십니까? (좌석에서 -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갖다 보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위원이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하시고 작년도 금액도 동시에 계산을 해 보시고, 다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7억 5,000만원 보훈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17억 4,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6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2,000만원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원호성금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호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하고 같은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호성금이 걷혔다면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원호성금이 안 걷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호성금은 안 걷히고…

원호성금으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원호성금이 들어올 수 있는 평상적인 한계가 있는데 전혀 근거없이 막 세우지는 않았을 텐데요?

원호성금은 제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범위는 국고에서, 원호처에서 예산으로 계상된 것 가지고 지원한 것이 6억 7,000만원이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원호성금으로 짓겠다 하는 것은 물론 지역내의 유지들한테 또는 중소기업체들한테 받는 원호성금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앙에 가지고 있는 원호성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 10억원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것은 시장의 의지로 우리 관내에 약 3,000여 상이군경들이 있고 또 원호단체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원호단체 회원들에게 이러한 복지센타 하나쯤 해 주는 것은 당초 계획은 원호성금으로 한다고 했지만 원호성금 계획 차질에 의해서 못 걷는 바에는 일단은 국·시비 다 들여서 지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을 왜 세우느냐 하면 예산은 하나의 계획인데 근거없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 돈을 쓰느냐는 질문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그러면 원호성금을 20억원 30억원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무계획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7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정예산액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물의 규모도 물론 당초 계획보다 평수가 약간 늘어서 증액요인은 됩니다만 7억 5,000만원 전체 증액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요인은 안 되고 다만 거의 700여평에 달하는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약 10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요인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액에 4,700만원 있는데 2차 추경에 7억 5,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때도 내다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인지 완전히 허구적인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자립장 건립에서 연동제 적용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군부대에 들어간 공사비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군부대에 들어간 공사비는 건축비에서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를 빼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동제 적용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라는 말씀은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건축은 당초에 '91년도 물가상승분을 재료비는 10%를 받고 노무비는 25%, 잡비는 20%를 받은 것입니다. 건축비는 당초 예산액이 7억 5,700만원인데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1억 1,000만원이 상승이 되어서 8억 6,700만원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고 토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비는 7,127만원인데 1,800만원이 연동제 적용을 해서 8,900만원으로 적용을 해 줬습니다. 전기가 7,296만원인데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1,378만 5,000원을 적용을 해서 8,674만 5,000원을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자립작업장 건립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합해서 3억원인데.

자립작업장은 전체가 당초 계획이 4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동제를 적용한 것이 6,337만원을 적용해 줘서 5억 39만 7,000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여기 3억 86만 4,000원중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자립작업장 건립 그렇게 해서 3억원이 나왔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억 5,000만원을 적용해 줬고 그리고 자립작업장은 6,300만원을 적용해 줬습니다. 밑에 십만 단위는 생략하고.

2억 5,000만원하고.

자립작업장이 6,337만원.

6,300만원?

네.

조금 안 맞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거기 시설부대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순서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1억 8,700만원 그리고 자립작업장이 6,337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네 맞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는 단위비와 부대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에 들어간 공사비는 작업장 건립비 건물 공사비에 안 들어가고 별도 추경에 세워서 1억 3,700만원 그래서…

1억 3,700만원인가요?

네. 「휀스」하고 초소만 해 준 것이 1억 ,3700만원입니다.

글쎄 1억 3,700만원 해 줬습니까?

네. 이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아까 질문해 주신 명세 311목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은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이 잘 걷히면 조금 저축이 되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에 보면 보상금 과목 해소내용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바로는.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과목에서 1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1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관계 조례와 관계 법령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하문해 주신 인천병원 운영자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수금이 얼마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평균 미수금이 9억원 내지 11억원 선에서 지난번에 저희 시 감사시에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이 미수금이 9억원 내지 11억원 선이고 미지급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줘야 될 것이 그리고 받아야 할 것이 11억원 내지 13억원…

미지급금이 9억원 내지 11억원이란 얘기입니까?

네. 미수금이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이 11억원 내지 13억원 정도.

그러니까 수금이 덜 된 것이 11억원 내지 13억원이요?

네. 그러너까 4억원 정도가 평균 왔다갔다 합니다만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매월 평균 수입액이 6억 3,000만원이 되는데 20일을 기준해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20일이면 2/3가 지나간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야 할 주된 원인이 결국은 미수금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로 짐작이 되는군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조례 제27조 3항에 보면 미수금 때문에 오는 융자신청은 시 회계년도 범위내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1계장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안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병원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7조 3항이 있고 기구 및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9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이 같이 상존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미수금이 있어서 이것을 아주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지만 경영수지 분석결과 이것을 5년 거치 3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런 기간만 보존을 해 줄 경우는 다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근거는.

그런데 목적이 좋고 분명해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7조 제3항에 보면 시 회계년도 범위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말이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2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경영수지 분석결과 충분히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기간으로 판단되고 감사결과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에서 이것을 융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19조 3항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원인은 본위원이 처음에 물을 때 미수금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원인발생이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해서 생긴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27조 3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27조 3항에 해당될 수도 있고 19조 3항에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입해 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차입과 일시 차입이 있는데 회계년도 범위내에서 일시 차입으로 해 줄 때는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때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19조 3항을 적용할 경우는 경영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기간만 보존을 해주면 저희가 완전히 보조금으로 주지 않아도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비 건전운영 재정운영상에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융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편의적으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7조 1항을 보시면…

1항 2항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외부로부터 차입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핵심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맥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병원이 보사부 예산을 요청하면서 자꾸 미수금 때문에 차입해 간다 이렇게 하니까 미수금 같으면 당장 27조에 해당이 되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인천병원쪽에서도 이야기 하신대로 이것은 병원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도 인천시에서 없었고 어렵기 때문에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야만이 병원이 경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보조보다는 융자를 해줌으로써 회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19조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덜 혼선이 올텐데 자꾸 미수금 때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니까, 미수금은 당장 27조로 미수금 차입금 범위내에서 일시 차입을 하면 회계년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이 혼선이 온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수금 착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적용했다고 그러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영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27조 3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미수금이 안 들어와서 몇 달 또는 3, 4개월 2, 3개월 안 들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병원측에서는 미수금 얘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예산1계장이 설명한 바로는 운영상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운영상의 문제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답변을 들은 것도 있는데 원장이 결심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자꾸 미수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시측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9조로 적용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왜 두 달 쓰자고 4억 5,000만원씩 빌리도록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 알았습니다. 지금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경영상의 커다란 차질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원장님은 병원 현대화 사업관계로 어제 서류가 다 되어서 조달청에 오늘 갔습니다.

무슨 사업, 현대화 사업이요?

시장님 보고를 다 마쳐서 오늘까지 조달청에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병원장이 직접 갔습니다.

아니 신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영도 엉망으로 해 놓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여기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인천공원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덜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급금액도 매달 매달 지급을 하지 못하고 6∼7개월 정도를 미루다가 지급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커다란 적자입니다. 나타나는 숫자 평균 미지급금이 9억 내지 11억이고 미수금이 11억 내지 13억이라니까 1, 2억 정도는 흑자 아니냐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때문에 당초 질의를 드릴 때 27조 3항은 단순미수 상황일 때 한두 달 또는 두석 달 몇 개월 정도의 미수가 발생했을 때 미수회수금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었을 때에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는 적자운영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것은 병원을 완전히 현대화 해서나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운영은 완전히 운영부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시점을 택해 가지고 숫자를 데이타를 빼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지 지금 당장 운영상황을 보면 적자운영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우선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적자운영은 틀림이 없는 것인데 일정한 시점을 떼어 가지고 데이타를 빼서 쭉 계산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지 현재 운영은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서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나온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인천병원이 발족 당시부터 운영비 한 푼도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기업회계상 25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를 본 해는 작년 처음으로 일반회계상 2억원이 흑자가 났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난 해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문제도 현재 감가상각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했다면 10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 실지 운영상에는 한 25억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적자죠!

네.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관리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천병원 건은 작년 감사하면서 대차대조표를 놓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경영이 부실한 세목세목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19조냐, 27조냐를 갖고 이야기한 의도가 말을 똑바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국장님께서 단지 운영상의 자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흑자가 나있지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실지 내용은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썩어들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일반병원 같으면 부도 직전이다라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인천병원이 환자, 외래입원 대차대조표 수십 가지 계수치가 전국 요양원들을 상대로 해서 볼 때 몇 배 이상 엉터리로 경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계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4, 5년 동안 감사한 자료도 다 나와 있듯이, 실지 분명히 작년 감사할 때도 그랬고 원장께서도 그랬고 또 올해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정상경영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연말도 안 되어서 9월쯤에 4억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경영을 못할 입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정기감사를 해서 지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위원들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일반 조그마한 개인병원도, 이것이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관리부장님 말씀하신대로 25억원 적자를 보고 감가상각비 한 푼 적립을 못해 가지고 그냥 막 까먹기 식으로 하다가 매년 월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적자보는 병원에서 시예산 지원받은 것을 갖고 월급에 충당하고 근 70명의 필요없는 인원이, 딴 데 비해서 시설이 노후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7, 80명을 더 고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이 환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 무조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선 주어놓고 봐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어차피 인천병원은 기획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현재 보사국장 산하로 관리체제를 받는, 지도·감독을 받는 병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판공비성 그런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비합리적인, 이것은 어느 사람이 만든 지침이야?

꼭 의장님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상임위원장 한번 10원이라도 사용했습니까? 판공비를.

아니, 구경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작년도 '92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사용을 몇 %나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1,6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100만원씩 기준해서 하는 2,700만원이 전체 의원이든지 여하튼 상임위원회든지 의원들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는 인천병원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의료업무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없어지기를 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금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병원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작년도의 행정감사시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지방공사병원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일반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비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조건이 비슷한 그런 다른 지방공사병원과 인사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분명히 운영 잘못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운영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대단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추경인데 4억 5,000만원씩이나 긴급 수혈을 요하는 것이지 운영하기 편한 데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리부장 얘기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시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 안 하면 인천병원 쓰러뜨릴 겁니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덮어놓고 자금지원만 하는 예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국영기업체 하면 국가에서 자금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나중에는 부실되고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체 하면 부실기업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병원은 그 한 예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내년엔 또 얼마 내후년에는 얼마 그 얘기는 나중 얘기입니다. 병원 현대화 해서 흑자내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까딱하다가는 지금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그때 가서는 이것보다 병원 규모도 훨씬 크니까 몇 배 아닌 몇 십배 적자를 낼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다 받으시고 답변하시죠.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 연말에 제가 본회의 질문시 감사를 한 결과 23억이라는 적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2월 인천병원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시에 저희 위원들이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결과 금년에도 적자를 낸다면 연말에 가서 사의 표명을 하겠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23억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25억원이라면 금년에도 또 2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주가 되고 보사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수치상으로는 2억원의 흑자가 난 「갭」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악성 채권이 아니냐, 11억원 내지 1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액수중에는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2/3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짚어볼 때 거기에서도 또 더 추가가 된다면 25억원 아니라 26억, 27억원이라는 실지 내용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7년 동안에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번 추경 다룰 때에도 장비를 몇 억원어치 사준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하기를 이 장비만 사준다면 현대화 작업시까지 더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다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 시간에 병원장께서 조달청에는 내일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질책을 두려워 해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일부러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짐작이 갑니다. 때문에 국장께서 운영의 책임자인 인천병원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실 수 없다면 인천병원장을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서 이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억 5,000만원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병원이 현대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25억원 적자인데 50억원 100억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면 우리 시민의 귀중한 예산을 그런 쓸 데 없는 분야로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국장께서 그것을 확실히 결심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결의한 내용을 바로 제가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원장 경영능력을 믿고는 이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가 접수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보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도와주되 현재 원장가지고는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본인이 또 연초에 올해도 적자를 내고 경영부실을 가져올 때는 사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 구입 때 이것 외에는 앞으로 병원이 현대화될 때까지는 돈 이야기를 시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강에 투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원해 주되 원장의 사직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지원해 주기로 조건을 붙여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시간을 자꾸 끄는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죠? 두 분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의 관리부장님과 보사국장께서 이 지방공사인천병원이 그 동안 경영해 온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문제를 두 분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이희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해주겠다라는 뜻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인천병원관리부장님부터 먼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동안에 관리하시면서 인천병원에 대해서 과연 「비젼」이 있느냐 이대로 나가서는 「비젼」이 없는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병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지금 11개월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야 되겠고 또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박력있게 운영을 하고 또 전체 직원을 통솔하고 포용력 있는 운영을 해나가야지만 이 병원은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운영관리가 잘못되어 왔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보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전부가 병원을 잘 운영…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나 병원장의 책임을 묻는 말씀이신데 저는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달 지났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병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한 책임을 저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에 대한 의장님이나 이희구…

아니 잠깐! 병원장님에 대한 것은 답변 끝난 뒤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병원이 국장께서 보사국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보고도 받았고 여러가지 검토도 한 결과가 내 개인 생각으로도 이것이 경영이 잘못 되었다든가 잘 되었다든가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 관리부장 보고도 받고 직원 보고도 받은 바로는 운영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대가 가십니까?

네. 그러나…

아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동의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병원장의 사표를 받는 여부는 저로서는 무척 힘듭니다. 병원장의 사표를 받는 것은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기 이전에 제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물론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대충 아시겠지요?

그런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저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 답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인천병원은 우리 시 지도·감독하에 있는 병원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이전에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석이고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 아까 위원님실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로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승인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그 말씀 안 하셔도 저희 위원들이 알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임원의 임기 해가지고 제1항에 원장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연임은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보통은 2회에 한하지만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원장을 사직시키느냐 못 하느냐는 국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는 누가 하느냐 시장이 추천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권한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실제적으로 모든 자금 지원과 모든 운영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사회에서 결정하지요. 그러나 우리 시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얘기한 대로 어떤 획기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해서라도 경영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절감하는지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장이 "아 그럼 내가 사임시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도 못합니다. 의지를 듣고 싶다는 얘기지요.

인천병원을 되살리고 좀더 잘해보겠다 하는 의지는 인천병원 계획에도 명시되어 있고 진행사항을 보셔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원장이 문제인데 원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인천시 의지를 저한테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도 변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을 틀림없이 우리 인천시 의사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명확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병원장의 사표를 제가 자신있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사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병원을 좀 원장 중심하에 똘똘 뭉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자꾸 회의를 길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시장의 뜻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철저하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사 결과도 우리에게 보고를 안 해주셨잖아요. 인천시에서 감사 했다는데, 했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지요.

감사실에서 분석한 것은 감사한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님 인천직할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운영상태가 어렵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해가지고 감사실 조사계에 특명을 내리셔서 특명조사관이 나와서 1주일 동안 특명조사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받으셔서 우리 병원의 현대 운영실태는 어떻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나가서 했으니까 조사나 감사나 특위의 명을 띄고 가서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명 조사를 했습니다.

특명 조사 결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었어요, 잘 나왔어요?

정확히 제가 아는 것은 현재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여튼 이 문제는 끝까지 뭔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입니다.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소이온 검출기 3,000만원 예산 삭감이 됐는데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보면 장비구입이 앞으로도 한 2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억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그러면 애초에 이 장비는 없어도 되는 것을 그냥 무계획성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으니까 지난 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이동 측정차량 유류비가 216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리터당 600만원이지요. 그래서 24시간 100일을 잡았는데 앞으로 금년 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75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100일이 됐으며 어떻게 차량을 24시간 100일 동안 계속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서류로 볼 때 물론 이 유류비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객관성을 놓고 볼 때 합리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제11회 임시회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사국 산하에 있는 것으로 행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면 환경녹지국 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게 말씀드리기를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도 같이 나오셔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 출석을 하실 수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 출석을 하실 수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꼭 참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셔놓고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보사국 업무보고시에만 참석을 하실 것인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도 참석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저희가 수소이온검출기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한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비 100일에 대한 문제와 환경녹지국의 보고시에 불참사유와 추후 어떻게 계속 불참하겠느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배 위원님께서 당초 구입의도와 삭감이유를 설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은 수소이온검출기는 일종의 「가스그로마토그라피」의 「세트」라든지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3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도로써는 주로 약품분석에 쓰이는 그런 「디텍타」가 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하듯이 「라아디텍타」처럼 그런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스그로마토그라피」 몸체에 이것을 붙여서 활용을 하는 것 「가스그로마토그라피」는 몸체에 검출기를 두 개씩 붙여서 서로 교체도 하고 또 검출기는 특수한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으로 고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두루두루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되도록 유기물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기물 중에서도 방향족이라든가 석유화학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장님! 왜 삭감이 됐느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부분중에 이것이 한 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같이 구입을 하고자 해서 이 한 가지는 삭감을 하고 다음 본예산 때 다 사기 위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예요.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하고 아예 한꺼번에 사자 한 내용입니다.

「세트」로 산다 이것 아닙니까? 일부만 사도 우리가 별로 쓸모가 없고 부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한 개 「세트」로 사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93년도에.

네.

됐습니다.

다음에 대기이동 측정차량 유류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하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상 합리성이 없다 객관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것은 저희가 봐도 자료를 부실하게 꾸몄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 올릴 때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막상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때 결국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11회 환경녹지국 보고시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환경분야에 더 관련이 많은데 왜 불참을 했느냐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이미 저희 보사국 보고시에 저희 현황을 보고를 다 드렸고 또한 그때 환경분야나 보건분야나 저희가 다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구분을 해서 환경분야면 환경녹지국에 와서 답변을 하고 보사분야는 보사국에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별도로 할 것이냐 보사국에서 할 것이냐 이런 안이 있었을 때 별도로 연락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저는 착오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느 국에든지 참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한번 환경녹지국 업무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보사국 업무보고시 저희가 질의를 드리기가 힘들었다 이것입니다. 연구원장님을 두번 세번씩 여기 나오시게 해서 번거로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 속한 질의를 그 부서에서 드려야지 저희들도 편하고 그건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똑같은 업무보고를 보사국에서도 하시고 환경녹지국에서도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업무와의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지 이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지 보사국장님 또 보사국 관계관들이 나오셨는데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격에 안 맞기 때문에 한번 나오십사 하는 내용이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오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전직원이 다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보고시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특이 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만 시간절약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매입비중 계양공원이 82.2%, 약사공원이 68.6%, 인천대공원 50%가 증액되고 문학공원 조성비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공원조성 투자예산이 '92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계양공원은 투자계획이 10억원인데 반해서 '92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14억 2,500만원입니다. 약사공원의 경우는 10억원 투자계획에 8억 4,500만원이고 인천대공원은 39억원인데 반해서 49억 3,300만원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문학공원의 경우 20억원인데 10억 2,800만원으로써 투자계획이 상이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학공원 조성비가 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를 삭감하는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24/1000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00만원에 상당하는 시설부대비도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공원 부지매입에 있어서 평당 가격을 입방미터로 빨리 불러주셔서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입방미터로 계산을 하셨지요? 평당 가격으로써 얼마 얼마씩인지 계양공원과 약사공원, 인천대공원 부지매입비가 계양공원에는 평당 가격이 얼마고 약사공원은 얼마고 인천대공원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어느 공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인천에는 인천대공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형적으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인천대공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계양공원은 82.2%가 증액이 되고 약사공원은 68.6%, 인천대공원이 50%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물론 문학공원에 대해서는 10억원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양공원은 산이 상당히 악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공원의 평당 단가는 평균단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단가가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평가한 전체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당 평균 단가를 말씀하시면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데는 80 몇 %씩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공원은 50%밖에 증액이 안 됐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우고 그 매입계획을 세운데 대한 필지별로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전체 소요되는 금액중에서 부족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전액이 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계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공원부지 평당 가격은 인천대공원이 평당 평균 17만 8,000원입니다. 계양공원이 20만 5,210원입니다. 문학공원이 20만 7,240원, 약사공원이 39만 720원 평균 평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공원 부지매입 예정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야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야산인데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보시는지 물론 감정부서에서 감정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확실한 그런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 산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공원 같은 경우는 계양산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연공원 설치되어 있는 거기지요? (

좌석을 향해 - 도면 좀 가지고 오지.) 아니 그냥 도면 안 봐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공원 시설하는데 그 주위 아닙니까?

지금 싸이클 경기장쪽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전문대학인가 들어가는데 백련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구획정리도로에서 주거지역 붙어있는 곳 바로 위.

현재 기존 자연공원 시설한 그 위치가 아닙니까? 백련사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변입니까?

입구의 도로변 절개지에서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20만 5,210원이라면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대공원 같은 데는 17만 8,000원이면 여기도 타 지가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과다 책정이 아니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공원의 17만 8,000원은 오히려 여기에 비한다면 싼편이고 계양공원의 20만 5,210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사공원에도 위치가 정확하게 도면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약사산도 39만원이면 산이 39만원이라면 객관성이 없는 그런 가격이 아니냐.

약사공원 부지는 약사사 앞에 공지입니다. 밭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위원장님!

김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환경정리원 복지기금이 1억원이 추가로 당초가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매년 1억원씩 하기로 되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억원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목표가 3억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후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리원들의 요청이 내년도에 이것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1억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나요?

네. 다 받았습니다.

173페이지에 율도위생처리장 운영에 재료비 항목이 나오는데 입찰예정가는 1,400만원으로 봤었는데 실제 300만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33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을 근거없이 세운 것인지 아니면 품질면이 괜찮겠는지 또 몇 억짜리 공사도 1원에 낙찰하는 식으로 그렇게 덤핑으로 들어온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300만원 하고 1,400만원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단가로 분뇨처리약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입찰할 때 7개사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아마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덤핑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그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다 해서 정상적인 물품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이때 입찰할 때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1,400만원 세울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했을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 밑지고 들어 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밑지고 다음에 이익금을 남기는 것으로, 계속 봉사하려고 하지는 않을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양이나 품질에서 잘못되면 걱정스러워서 관리적인 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67페이지에도 물품구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먼지측정기 같은 것 가스분석기 같은 것 이런 장비관리는 환경녹지국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지측정기하고 가스분석기 8대는 본청에 2대는 놔두고 나머지 6대는 각 구청에 1대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관리는 본청에 놓으면 관리를 환경녹지국 자체내에서 합니까?

네.

가스분석기는요?

그것도 저희가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여러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실 부지매입이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중기계획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기계획을 마쳐야 원칙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정했던 금액보다 평가결과의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면적을 보상에서 매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부지매입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거꾸로 중기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당초 계획과 큰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선 예산을 맡은 기획관리실 쪽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둘러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원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좀 서둘러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도 중점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168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현재까지 인천시내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재론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원성이 뭐냐하면 분리를 해 놓으면 뭐 하느냐 가지고 갈 때는 한데다 쓸어가지고 가는데 하는 원성이 아직까지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단독주택에서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해도 과히 거짓말은 아니고 또 분리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분리수거 하라는 이런 행정적인 홍보만 계속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재 실현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인천시에서 분리수거를 해 놓아서 그것을 올바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는 묻어야 될 것은 묻고 또 예를 들어서 쇠라든지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인천시에서 못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리수거만 하라는 이런 홍보활동이 앞서서 거의 잘못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뒷받침도 해 주지 않고 자꾸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시민이 노력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불편함을 줘야 되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만화제작비도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을 현실성이 없는 예산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고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깎아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격려금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정착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단지별로 전부 분리수거 용기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수거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금년에 구청에 차량 12대를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 10대가 확보되어 있고 해서 22대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에 각 동에 1개동씩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분리수거 기록장제를 금년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독주택도 전부 분리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주체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 해서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금으로 항목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각 아파트 단지별로 추진주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데에는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2개동의 동장님을 만나 봤는데 그 동안에 신문지상에서도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차상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치워 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무척 골치를 앓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관계 과장이나 국장께서 처음에는 지난번 국장은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 시는 관계없다면 관계없다 아니면 아직까지 관계가 있다면 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종식 차상수거 방법을 노상수거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구청장한테 권한도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타종식 노상수거 방법이라든지 그 방법은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언제 개정을 할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작업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것이 벌써 아직까지도 안됐는데 그 조례 만드는데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조례를 만드는 현재의 인천시 조례의 골격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그것 조례 다시 만드는데 물론 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6개 구청이 공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그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독촉을 해서…

아니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 것이지 지침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러한 구의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은 시달이 됐습니다. 조례제정하라고 지침이 나갔습니다.

지침이 나갔으면 그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조례를 우리 인천시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이 된다면 구 대 구의 주민의 여론이 오고가고 한다면 그것도 잡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촉을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한은 주지를 않았습니까? 각 구에.

언제까지라고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2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안에 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확실한 지침을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예를 들어 중구 구민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동구나 남구의 구민들은 조례가 잘못됨으로 해서 엄청 불편을 가져온다 이런 점이 발생한다면 감독 관청인 시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초안은 만들어서 구청에 다 배부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언제까지라는 날짜는 정하지 않고…

좋습니다. 안 정했다면 앞으로 시한을 지시할 용의는 있는지요?

바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 의회와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구에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북구나 남구에는 '93년말에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그 약속을 해 주시라 이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하는 단독업무는 아닙니다. 각 구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구청에다 일괄 지침 또는 지시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구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가급적 독려를 해서 빨리 제정되도록은 해야 되겠지만 못박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말하자면 간섭으로까지 비약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 구에 잘 독촉을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3,000만원어치 벙커C유를 때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런 뜻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직원들도 이 자리에 임석하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연관된 부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희구 위원님.

이위원님 아까 질문 다 답변되었습니까?

문학공원 조성비 10억원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전부 그 비율대로 2,400만원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원매입 또 우리 인천시의 사업상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요구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문학공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을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환경녹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여러 연구원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사국 보고 때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번 기회는 넘어가고 다음 본예산 다룰 때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92년도 보건사회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마침으로써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