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주택분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건설주택분야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지역간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중기관리, 하수도사업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3,534억 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29억 5,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34억 3,0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17억 5,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53억 3,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3,137억 400만원의 12.7%에 해당하는 397억 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350억 4,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3억 7,6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1,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 3,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주택분야 제2회 추경예산안의 투자 순위는 첫째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망 확충, 두번째로 기존사업의 토지보상 및 사업비 현실화, 세번째 하수도망 확충 및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네번째로 서민주택보급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 투자시한성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계획 몇 %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업별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분야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공사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33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시영아파트 건설비 2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번째 상습침수지역 및 배수 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 설치사업 등 8억 7,000만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건설 등에 5억 8,900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므로 하수시설의 확충 및 시설 보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주택분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편성분야 항목상의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항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건설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분류 항목상 관에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로, 항에 국민주택, 지방채상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관에 사업비, 예비비로, 항에 중기운영,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분류항목상 관에 하수도사업비용, 자본적지출로 되어있으며 항은 영업비용,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자산설비자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부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천동 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사업 전출금으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인 도로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토지보상등 공공용지 매수협의와 노상적치물 정비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정수책정된 프린트기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58개소의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와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정5거리 지하차도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계속비 조서를 당초 376억원에서 436억원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유신부락, 수현부락간의 2개소의 도로개설 공사 추가분과 토지매입비 등으로 2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불편 해소사업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토록하는 반면 효성동 한전창고 광 1 - 6호선외에 5개소의 도로개설, 남동로 문학향교간외 3개소의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7억 5,8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치구 주민 숙원사업을 위하여 서구 가좌2동 고려의원부근외 19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115억 8,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과적차량 단속원, 도로보수원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피복비, 급식비, 목욕료 등에 대한 부족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유기 구입에 800만원, 정수책정된 사무기기 및 민원실 일반전화 설치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91년 사업관급자재 추가분에 2,100만원, 관내일원 표충보강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거리조성과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 차량비 교체부족분과 당직수당, 보상심의위원회수당 부족분에 1,0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100만원과 각종 건설사업 등 당면 현안 문제 추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33억 7,600만원으로써 시영 및 근로복지아파트 매각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73억 8,600만원이, 시영아파트 위약금수입 등 사업외 수입으로 3,300만원을 책정한 반면 '90년 선학영구임대아파트 국고보조금 40억 4,3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시영아파트 분양에 따른 안내문 유인 및 신문공고료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영아파트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에서 23억 8,400만원과 시영아파트 및 상가반환금으로 3억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연수, 만수 소형분양 지방채 이자 상환금 7억 8,300만원과 예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적립금대체수입금 1,1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정수책정된 아스팔트 재생차 및 유압브레카 구입에 4,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 3,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13억 3,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500만원과 예금이자 6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급여, 정액수당 등의 인건비와 약품비, 공공요금 등의 물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4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침수해소사업을 위한 하수도시설 및 정비에 9억 3,500만원을 승기 ·가좌 하수처리장 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5억 1,300만원, 예비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분야의 '92 제2회추경예산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분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3,534억 7,22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는 2,029억 5,395만 9,000원, 특별회계는 1,505억 1,832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137억 443만 2,000원보다 397억 6,78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79억 829만 9,000원보다 350억 4,566만원이 증가한 2,029억 5,395만 9,000원으로 이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시설비에 있어서 유신부락에서 수현부락간 도로개설 추가등 9건으로 13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로서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 보상금 추가 15건에 207억 3,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1,505억 1,832만 6,000원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734억 3,057만 9,000원,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17억 5,274만 7,000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753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457억 9,613만 3,000원보다 47억 2,219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34억 3,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00억 5,438만 6,000원보다 33억 7,619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안은 17억 5,2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174만 7,000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되어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75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0억원보다 13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350억 4,566만원으로 이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주요사업비가 전체 97.7%인 342억 5,000만 6,000원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추가 요구와 소방도로, 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치구지원 추가분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타당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등의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부족분 추가 요구액이며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중기 구입을 위한 요구액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비 부족분과 자본예산 예비비가 주된 증가요인으로 서민주택보급 및 조속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정보비중에서 과년도 토지보상업무추진비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과년도 토지보상업무추진비하고서 정보비에 2,000만원이 올라있고, 또 공공용지 매수 협의하는데도 5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토지보상하는데도 정보비가 필요한 겁니까?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부족분이라든가 협의사항이 잘 안 될적에…,

안 될적에 그 사람들 술 사먹이고 하는 돈 그것인가?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관청에서 보상협의하자고 돈 써가면서 주민들 따라 간 것을 난 본 기억조차 없는데, 이것이 다른 데 쓸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을 나중에 세밀하게 대충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지금 용역비 중에서 시내 교량들 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 올라있나요? 기정예산이 11억 9,000만원이랬지요? 그렇죠?

그렇지는…,,

그렇죠? 221페이지인데 그것도 여기에 5,000만원의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11억 9,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본예산이 11억 9,000만원이죠? (

좌석에서 - 이 용역비는 별도예산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

다른 용역비지…,,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새로 발생되는 겁니까?

5,000만원만 새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정의…,,

기정의 지금…,,

11억 9,000만원은 다 사용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올려 놓았죠? 이것은 신규아니에요?

그런데 목이 용역비다보니까…,

그럼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쓸겁니까? 어느 용역에,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 동안 1년동안 시내위험교량 안전용역을 주었는데 몇 건이나 주었습니까?

교량은 이번에 처음 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것은 다 어디에 사용했어요?

먼저 것은 예를들면 간석5거리의 고가차도라든가 가정5거리, 또 터미널 부근의 지하차도, 여러개가 합쳐서 11억 9,000만원이…,

11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교량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니고…,,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용역비가 목이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5,000만원이 시내교량 안전진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구조물 시설비라고 또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구조물 실제 정비비가 뭡니까? 무슨 구조물이고 어디 것을 말합니까?

구조물 정비는 도로상의 보도에 대한 정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각 6개 구청에 필요한 요구가 있을 적에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 -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손실이 있을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보수를 할 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 구에서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손질할 때 "돈좀 주시요" 하면 돈을 주려고 예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확실히 어디에 쓴다, 어떠한 장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은 아니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도로보수원 격려비라고 해서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로보수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것을 직영하는 겁니까? 도로보수하는 것은 청부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로원을 한 백여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고 할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그사람들에 대한 식사비까지도 다 나가요.

네, 그런 것이 나가죠.

다 나가는데 격려비라고 해서 200만원을 따로 줍니까?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소장이 격려하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하나는 231페이지인가요? 각종 건설사업 추진 하고서 정보비가 또 2,000만원이 올라있는데 각종 건설사업 추진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용역비도 아니고 설비비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비용인데 토목, 도로하천, 하수사업외에 주택사업, 또 공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에 따른 문제도 있고 주민과 공사를 하다 마찰 문제도 있고 중앙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비용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군요. 일종의 주민들하고의 여러가지 업무 추진상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 필요한 돈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우리 좀 아껴씁시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물론 여러 동이 나와 있습니다만 용유 1, 2통 도로포장 1억 1,000만원은 마땅히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왕산권 휴양단지 개발지구로 계획이 입안단계에 있는데 향후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도로확정이라든지 이것이 된 후에 포장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에서 마땅히 삭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고식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그것이 일부구간에 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요철이 심해서 중구청에 550명의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는 어떤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설정될 때까지는 보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중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이 많은 중에서 내가 왜 용유 1, 2통을 지적하느냐면 그 지역을 저도 잘 압니다. 현재 사람들이 얼마든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포장할 수 없고 거기보다도 더 도로사정이 나쁜데도 주민들이 아무 불평불만없이 다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본예산 때 이것을 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은 구에서 할 일이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것만은 꼭 삭감을 합시다. 물론 사업비라든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요사이 입안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본예산 때, 그때 하시는 것은 내가 최대한 신경을 써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상당히 시급하고 550명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치구 지원화 1호로 현재 설정이 된 것인데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용유나 운서, 영종 한 권역으로 보았을 때 사실 타 동에 비해서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지 한 6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타 동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큰 것은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1,000만원은 삭감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91년도 또는 '90년도 이제 '92년도까지 각종 건설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착공을 해놓고 준공이 늦어지는 현장은 몇 군데나 되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준공계획이었는데 부득이 준공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어야 되는 현장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월되는 현장, 착공조차 못한 현장은 어디에 있으며 몇 군데나 되는지, 그 이유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석5거리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거기 간석5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하다보면 아주 막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려면 보통 짧은 거리에서 한 30분씩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교통체증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그 5거리 고가차도는 착공을 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토목사업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도로가 45건, 하수도 7건, 하천 4건해서 총 5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2년까지 완료할 사업이 56건 중에서 30건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6건이 '93년, '94년,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잡혀있고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10건이 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10건은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계용역은 거의 끝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것이 56건 중에서 10건이 이월됩니다.

10건요?

네.

10건이 금년에 공사 마무리 할 계획이었나요?

원래 계획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잡혀있죠, 예산상

예산상?

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10건이 이월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월되는 이유는 도로사업에서 백운역광장 개설, 그런 것은 오늘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가 입찰은 되었지만 보상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지고 공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가 실시용역이 벌써 끝났는데 법원고가교가 개통이 된 후에 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좋겠다해서 법원고가교 개통이후에 착공하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의뢰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하철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는 것을 실제 구조기술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 관계는 없어서 착공을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구조기술사가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님까지 재정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확증을 받아서 착공하려고 조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 경인 의원간 도로개설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구조상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계획상 문제도 있고 또 택지의, 산악지의 돌을 깨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에서 이월사업이 동양장부근 침수해소사업 이것이 아무래도 내년 5월까지, 여기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금년말이 되면 거의 종료가 되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저 밑으로 승기천 쪽으로 논 쪽에 박스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아래 논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 빨리되면 금년 12월부터,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한 2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안 주공아파트 암거 확장공사가 철도청 수탁공사인데 이것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4거리 부근 침수 해소사업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국화학 구일콘크리트간 암거설치공사가 이월이 됩니다. 그외 운현천, 공천천 개수공사가 벼베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3, 4월까지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월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이월됩니다. 그리고 간석5거리 교통체증 대책이라든지 아까 간석5거리 고가교 그것을 근본적으로 금년에 착공할 것이냐 지하철과 같이 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착수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하려고 하고 교통처리,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 검토중에 있는데 간석5거리의 교량 교각이 하나씩 서게 되어있어요. 보통 2개씩 서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씩 서게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두 차선씩은 갈 수 있게 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처리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했을 때는…,

신세계아파트쪽에서 부평농장 넘어가는 그 쪽 넘어가는 우회도로 쪽이 아직 포장 안된것이 있죠?

부평 농장 넘어가가지고?

네.

글쎄,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남동구 예산에 일부 책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 쪽으로 차를 우회시키지 않으면 간석5거리는 교각이 하나 선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법원 고가를 개통을 시키더라도 그곳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지금 지하철하고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석5거리 교각을 세워서 공사를 하면 거기는 꼭 터널공법이 아니면 안됩니다. 터널공법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픈컷트」를 해서 복공공사를 한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보면 지난번 예산을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만 중앙버스차선제 같은 것도 보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가는데 먼저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했다가 만약에 복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각을 세운 것 때문에 터널로 한다면 예산이 4,5배 더 들기 때문에 심도있는 계획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5거리는 차를 다른 데로 우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시작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내에 동양장 부근이나 각종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또는 부산 이런 지역에서 도로변에 공사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데가 더 난잡하게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교통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물론 시공회사에서 신경써야 하지만 감독관청인 시에서 관심을 갖고 통행이나 특히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하고 시 외부에 나가서 서울시나 다른 시에 갔을 때 공사하는 것을 자연히 주시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쪽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주택국이 자료제공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하고 도로분야에 대한 칼라사진과 도면 등 아주 세밀하게 해주셔서 작년보다 많이 발전하셔서 고맙습니다. 228페이지 도로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 맨 아래부분에 시설비라고 해서 관내 일원 표층보강에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표층보강은 왜 하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는데 하자기간내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지, 부실공사를 덮어주기 위해서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세운 공사는 하자기간에 대한 보수비가 아니고 기히 중량차량이라든가 기존도로 포장위에 많은 중량차량이 다녀서 요철이 심한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을 일부 표층보강을 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자난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아스팔트 재생차?

네.

물품구입비. 차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재생차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3억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재생차 구입을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3억원을 예측을 했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통관비가 3,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되는 비용이고, 또 유압브레카 1,100만원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새로 사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해당 안됩니까? 이 차는?

정수물품이죠.

정수물품으로 승인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기 받은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통관세를 왜 냅니까?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게되면 운송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세가 붙는다고요?

네,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관세 안 붙는데?

저도 그렇게 의심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관에서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죠?

이것이 통관비, 수송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수송비는 내야 되겠지만 통관비는 안 내도 되요, 글쎄. 그것은 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주택국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당시에 소비가 안 되어서 은행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면서 더 급한 공사가 있는 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1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평잔이 은행에 2,727억 1,700만원이나 되었어요. 그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시에서 돈이 남을 수가 없죠,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예산 세웠던 것을 집행 못해서 잔액이 남은거죠. 금년 평잔이 제 추산으로 보아서는 3,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비에 3,000억원을 책정을 했다. 그런데 70%는 집행이 되었는데 30%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토지매입 협의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0%정도는 항상 잔고가 남아돌아 갑니다. 그랬을 때 예산 세웠던 이외의 예산을 예비로 세워놓았다가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므로 해서 인천시의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예산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사장되어 있고 집행 못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당겨서 쓴다. 예비예산으로써. 그것은 물론 대한민국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안되겠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의회에서 안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예비예산제도 실시가 가능한지 다음 회의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지 재래적으로 행정을 해오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꾸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예산제도 실시가 불가피하다. 은행에 3,500억원, 4,000억원씩의 평잔을 두고 다른 사업 다급한 것을 집행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협의해 주셔서 다음 회의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본부 운영항에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항목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18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2달 남짓한 날짜를 두고 6회씩 회의를 가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각 사업장별로 도로별로 처음에 도로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유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각 구청에 의뢰해서 북구에 가령 계산동부터 공촌동간의 도로개설이나 보상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보상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금년도에 45건을 추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별로 하기 때문에 한 건을 다섯 번, 여섯 번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업장별로 한 건씩 계산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었는데? 어떤 보상심의위원회를 하셨는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380만원이 기정에 있었죠. 381만 9,000원 있었는데 거기에도 180만원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221페이지의 경상사업비 정보비에요, 과년도 토지보상 업무추진, 공공용지 매수협의, 노상적치물 정비단속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액이 1,300만원이었는데 그 배가 되는 2,7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년도 보상액에 대한 추진을 할 적에 우선 등기추적이라든가,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여러 타지역으로 분산되어서 거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적을 해서 협의 사항을 도출해야 되겠고, 또 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집단민원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잘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협의 시작에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유인물로 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2개월 남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올해 되어 있어서 말이죠. 배 이상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원을 지난 6월 1회 추경 때 이것을 올리셨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소리야」)

6명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추경 때 한 적이 있어요. 신설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6명이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처음으로 6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아직 복지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건수가 많이 올라 오고 있는지? 우리가 다니다보면 과적차량이 사실 거의 100%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5억원에 대한 관내 일원 표층보강에 대한 5억원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공사라는 것보다 표층을 다시 입히는 것인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보니까 과적차량도 비중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적차량 단속원이 어느 정도 능률을 올려서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창기 지난번에 청원경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6명 중에 4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은 조금 더 있어야 발령이 납니다.

예산은 6명 다 예산이.

예산은 서 있지만 인원조정관계로 해서 2명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명이라고요?

네, 그러나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11명 정도가 나가야만이 그 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을 1일 반장으로 해서 4명으로 일반직원을 순번적으로 차출해서 나가서 1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세번씩 인천지역의 3개소, 주로 화물이 많이 다니는 개항100주년 기념탑 주변하고, 하인천역 주변과 또 동서가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1주에 3일씩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1일 한 40, 50건씩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적하는 차량을 고발한 것은 1일 15건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일 40건 내지 50건 적발해서

측정을 해서, 통과되는 것도 있고 과적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측정해서 「오버」되었을 때는 다시 되돌려 가겠다고 하면 되돌려 보냅니다. 통과를 못하게 하고 굳이 통과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측정을 해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장이하 4명이 분산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한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 근무시간까지 합니다.

일단 나가면 그 장소에서 계속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원은 12명 정도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모든 것을 단속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순히 운전사들이 잘들어주면 6명이면 충분히 되는데 사실 단속에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이 되는 면이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쪽으로 그 날은 쉰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차량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단속을 하는 측면에서 뭔가가 경각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아무래도 과적차량 T/O가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명이 지금.

11명이 T/O 인원이라면 증원을 빨리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하인천쪽으로는 고철을 너무 실어서 포장을 안 하고 다니니까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위험을 따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연안부두 100주년탑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교통이 나가 단속을 해도 무법차량이에요, 이것이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숭의동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예산을 갖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다친 적이 몇 번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전수들이 순순히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직원을 차에 매달고 300미터 끌고가는 사건도 있었고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한번 더)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공사비를 몇 % 추정해서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남고 실질 계약을 하면 예가를 매길 때 몇 %를 칩니다. 예정 가격으로 매길 때, 또 실제로 계약해 보면 몇 %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서로 따기 위해서 치면 실제공사비에 15% 정도 설계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다운」이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법원고가교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기정예산 세운 것이 7억원인데 실제 들어간 것은 2억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5억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처음부터 2억원을 세웠더라면 단일공사로 5억원짜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착오에 의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가서 사장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동안.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엉터리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죄송합니다.

1, 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5억원씩이나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공사비가 지하차도하고 고가교해서 9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억원으로…,

글쎄 여기 나타난 것만 5억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5억가지고 단일공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1년동안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실수를 한 것이니까, 혈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사장시키고 있으니 이런 예산은 앞으로 착오가 없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3,500억원씩이나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시민들 세금받아서.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는 7억원이 아니고 90억원인데 변경되는 항목만 써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5억원이 남는 이유는 당초 길이가 380m 정도 되는데 이화아파트 앞으로 램프관이 자기 진입로에 바로 넘어온다 해서 이것을 단축해 달라고 해서 단축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남고 설계할 때 교대하고 판하고 사이에 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를 끼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할 때 단가를 실제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면서 돈이 조금 남고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과다하게 짜지도 말고 부족하게 하지도 말고 가능한 한 접근이 되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을 집행할 곳을 못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배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 22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호도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왕산권 휴양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듣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용유 1,2통 도로포장비 1억 1,000만원은 마땅히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221페이지에 정보비 중에서 과년토지 보상업무 추진비가 2,000만원, 공공용지 매수협의가 50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단속하는데 비용이 200만원해서 2,700만원인데 토지보상업무추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하는데 정보비가 많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공사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고 보상마찰도 있고 또 중앙에 각종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계획 세워서 다 들어가 있어요, 추경에서 1,000만원씩 안해도 되요, 두 달 남았는데 해서 여기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유도에 대한것이 1억 1,000만원이죠? (

의석에서 - 「네」) 1억 1,000만원을 당장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얼마 안 가서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뀔텐데 없는 돈에 1억 1,000만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삭감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청일 위원께서 221페이지에 과년도 토지보상 업무추진 중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자는데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231페이지에 각종 건설사업추진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정보비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여러 가지 임의로 해서 500만원 삭감은 저로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전액을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삭감액을 합해서 500만원하고 1억 1,000만원 이것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박형칠 위원님과 같이 1억 1,500만원,

저도 박형칠 위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잠깐만, 아까 정보비에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제안을 했는데 항목을 바꾸어서 용역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