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내무국제2회추경예산안심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질의와 함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92년도 내무국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내무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내무국의 편성분류 항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행정비, 지역개발사업비,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번 추경예산규모의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의 규모는 전부 78억 8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면 그 중에서 내무행정비가 3억 6,794만 8,000원, 또 지역개발비에서는 92만원이 감액되고 문화예술진흥비에서는 58억 1,038만 5,000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체육비가 2억 1,420만 9,000원, 교육비가 -교육청에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4억 2,522만원의 예산으로써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67페이지 내무국 소관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관리보상금 1억 9,568만 5,000원은 보수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은 4,068만 1,540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정원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부담비율 1000분의 55를 계상을 했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정원보다 지금 현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인원을 가지고 연금계산을 해서 전부 4,068만 1,540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은 당초에 수당책정 요율비율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된 요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억 3,63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서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한 1,000만원은 신규임용후보자를 전부 각 구청에 임명 배치하므로써 그 보수를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본청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중에서 정보비 2,070만원은 우리 내무국에 수시로 인사이동을 해서 대기발령되는 직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5급 월정액에 해당되는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중에서 450만원은 직원 외국어교육과 외래 강사초빙에 따른 강사수당 100만원과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상용피복비 52만 2,000원은 금년도 9월 14일자로 기능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방호원인 수위 세사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1,400만원은 공무원 교양지가 지금 지방행정지하고 지방재정지 그리고 도시문제 구입을 하는 비용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정구호 현판이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본청 전면에 부착된 시정표인데 현판을 달 수 있는 「프레임」이 녹슬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인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530만원은 시청 앞 광장에 게양하는 시기하고 새마을기가 올림픽 때 만들어 놓은 것으로써 금년말까지 훼손된 사항을 교체, 게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족분으로써 13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문학동인지 5집을 발간하기 위한 인쇄비로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1,005만원은 시민의 날 전야제 할 때 축포 발사용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축포를 발사하지 않고 항만제때 우리가 오색연막탄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3,000만원은 연말을 대비해서 격무부서 그러니까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각 펌프장 이러한 격무부서의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신문지와 우유팩 수거 사업이 전 국민적 관심사항으로써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신문지하고 우유팩 수거만은 전국에서 한번 제일 으뜸가는 시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하는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수거경진대회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곳의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100만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청의 의무실에 상비약 구입비로써 부족분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1,520만원은 우리 시 대상황실의 회의용 집기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 50만원과 또 소상황실의 원형테이블 제작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초창기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의정회 사무용집기 구입비로써 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500만원은 노후된 구내 식당의 냉동냉장시설을 보수하는 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570만원은 제8회 임시회에서 정수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기청정기 사는 데 70만원, 당직실의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대체승인을 받은 TV와 전자복사기를 각각 한대씩 사는 데 3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의전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비 2,000만원을 자매도시 관리 뿐만 아니라 의전과 관련이 되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정보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하고 수수료 50만원은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지방소방사 승진시험과 또 지방공무원 공개시험과 관련되는 소모품 구입비로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보상금 4,000만원은 일용인부 퇴직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 등에 따른 퇴직금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810만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조사표 유인 100만원하고 또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직위표 유인과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직위표, 벽걸이용 직위표를 교체하는데 24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하고 또 매년 실시하는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대회에 참가하는 책자유인비 120만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서와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19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정보비 500만원은 각종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과 담당공무원들이 이 시험장의 관리에 따르는 비용으로써 500만원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1,000만원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인상과 그리고 교육 수요증가로 인해서 계상된 분에서 부족된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로서 그 중에 자산취득비는 문서발간실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산사식기와 문서정합기를 시중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8,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달청에다 구입 의뢰를 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서 4,610만원이 낙찰이 되어서 잔액 3,69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과 겸해서 현장민원기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실 비품과 또 각종 집기를 사는데 11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250만원은 제11회 임시회에서 정수취득승인을 받아서 다기능 사무기기와 레이져 프린터를 각각 한대씩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로서 여권발급 전산장비 유지비 7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삭감하고 국내여비 중 여권발급 업무추진비에 과목 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피복비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월 14일자로 인사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서 54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종합민원신고센터 직무여비로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정보비 2,200만원은 종합민원신고센터가 또 현장기동민원봉사대원이 지금 현재 23개반에 1,03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격려적 경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정보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써 그 중에 기타수당 570만원은 민원행정쇄신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써 450만원 그리고 새질서새생활실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확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250만원은 새질서새생활실천 상황실 근무자에 따른 직원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은 연말 대통령 선거에 따르는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그간 추진해온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 400만원은 일선 동 행정 기능강화 시책추진을 위한 실경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비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1,840만원은 '91년도 제5차 본회의 및 제11회 임시회에서 각각 취득 승인된 복사기 2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 제1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워크스테이션 1대 다기능 사무기기 2대를 구입하는데 1,240만원을 합해서 1,84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새마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600만원은 새마을 지방교육 계획목표가 당초보다는 계획이 변경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폐품수집 경진대회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보상금 3,600만원은 자원재활용운동의 정착을 위한 시·구·동 새마을 회장단 특별연수비 2,8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장기 근속 새마을 지도자가 지금 현재 65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작년도부터 1년에 80명 수준으로써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1,500만원은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한 건전가요 경창대회 소요경비 1,000만원하고 또 자원절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따르는 소요경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당초 예산에서 2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7%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6,858명의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7%는 477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4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교육자중에서 교육목표 수정으로 인한 교육위탁비 4,100만원을 아울러서 같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은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추진을 위한 주민계도용 홍보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휴식년제로 지정운영되는 것이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는 장수천이 되겠습니다. 장수천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180만원은 농약빈병과 폐비닐수거 경진대회에 따르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로써 새질서새생활실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문예진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매년 전국시립무용단이 참가하는 송년 무용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무용제 참가시에 필요한 현지 교통비로 계상을 한 것이며 보상금은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기념사업비 중에서 당초에는 국고보조기금이 200만원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2,0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 격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2,120만원은 제11회 임시회에서 정수취득승인을 받은 시립단원 교육용 VTR과 피아노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으로써 25만 1,000원은 시립예술단원 중 아직까지 합창단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창단에 전화를 1대 가설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시설확충입니다. 정보비 200만원은 전통민속마을 조성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7억 5,000만원은 인천종합문화회관 건립비 추가로서 그 내용은 '92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91년도에 비해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8억 4,000만원하고 또 국제회의장과 연회장내에 내부 마감재에 대한 질을 고급화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하고 그리고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 1층과 2층에 조도를 증설하기 위한 등증설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 9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10억은 서구의 구민회관에 대한 교통량영향평가 결과 주차장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 구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서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기타 130만원은 시민회관 변전실의 낡고 노후된 전선을 그리고 각종 전기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으며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청사냉방관리를 위해 고압안전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2명을 갖추고 있는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하고자, 규정도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을 갖춘 그러한 업체가 인천에 없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시민회관의 출연자 대기실에 의자가 없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자를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보일러를 교체하고 남은 288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수선비 2,200만원은 무대반사판의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떨어질 경우에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반사판 4개를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연극과 합창에 사용되는 인할막이라고 그래서 중간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낡고 노후가 되어서 전면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250만원은 제11회 임시회에서 정수취득승인을 받아서 다기능 사무기기와 레이져 프린터기를 각각 1대씩 시민회관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지정문화재관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630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 금년도 5월 15일자로 추가 선정된 무형문화재 23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장학금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문화재관리 자산취득비 45만원은 시사편찬 상임위원실의 집기구입과 또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난로와 칸막이 설치비용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은 금년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의한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전기료가 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청사용역위탁관리 계약후에 남은 예산과 아까 시민회관과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냉방기기 위탁관리업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코자 했으나 여기에도 그러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 연말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260만원은 현재 박물관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산림청 토지로서 약 9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토지인데 이것은 토지등급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감정가격으로 취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체육진흥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91년 기준으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에 그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200만원은 시청운동경기부가 6종에 4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격려비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3,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강화훈련과 경기참가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로서 쓰여지는 비용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보상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7만원은 시청소속 운동선수의 인건비로써 당초 33명이었는데 지금 순선수만 36명으로써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 1억 3,320만 8,000원은 종합운동장을 지금 관교동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지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금액을 계산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올림픽 국민생활관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잔액이 준공처리되고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불해야만 되는데 먼저 사전준공 당시에 감리비 전액을 삭감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불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수직 1,763만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실내수영장의 로프보관대를 당초 예산에서 구입코자 했으나 기존의 것을 보수 사용하므로써 15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이고 또 주경기장 방송실에 4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풍기 1대를 설치하는 비용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대수선비 250만원은 계산동 싸이클경기장 급수시설 보수비로써 100만원하고 주경기장 전광판 보수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입니다. 특별판공비 105만원은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구회장단 초청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교육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14억 1,922만 2,000원은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담배소비세 30%를 교육재정 부담금으로써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분의 목표액을 기준으로해서 우선 지원했고 이번에 결산결과에 따른 추가분을 보조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 425만원은 시립도서관 신관 열람실의 조명확충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각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나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전체 추경예산안 78억 9백만원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추가 47억 5,000만원과 서구 구민회관건립비 보조 10억원, 그리고 '91년도 정산분인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14억 2,000만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종합운동장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 제세공과금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공사 감리비의 새로운 발생과 그외 공무원 퇴직수당, 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시설보수비 등을 일부증액한 불가분의 요구액이며,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약가능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써 내무국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명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두세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비 3,000만원 중에 신문지하고 우유팩 수거사업추진으로 2,000만원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여건상 바람직한데 경진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면서 꼭 정보비 항목에다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 47억 5,0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에는 61억 1,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한달 사이에, 그때는 인상 요인에 대한 것은 지금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회계법 92조 적용이라든가 공사 계약 일반조건 113조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해서 물가연동제 적용을 하고 내장제 설계변경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당시 보고로서는 61억 1,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47억으로 약 14억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행정감사 때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정확히 거기에 필요한 계산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사실 그러한 세 가지 큰 요인만 가지고, 이것이 인력도 아니고 정확히 우리한테 자료도 안 주고 어마어마한 몇 십억을 그냥 추경에서 인정하고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관련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좀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새마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정보비 2차 추경으로 기정 때도 6,100만원이 있었고 1차 때도 5,100만원이 있었고 2차 때 1,5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한 경진대회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관을 하는데 그 쪽으로 주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서 하문을 하셨는데, 먼저 신문지, 우유팩 수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정보비로서 계상을 했는데 꼭 그것이 정보비 항목으로써 계상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각 동별 특히 아파트 단지를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만 가지고는 이 운동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가 115개동인데 이것을 전지역별로 확대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지급 추진하고 있는 운동인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278개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가 이것을 수집을 하는데 이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손쉽게 이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115개 동단위하고 278개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했고 또 새마을쓰레기매립장, 수도권매립장, 경서동매립장, 서울시의 난지도매립장, 또 아울러서 부평정수장에 대한 수돗물 생산과정,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시장 이런 곳까지를 저희들이 견학도 실시를 하면서 아울러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115개동 278개 부녀단체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지를 나가서 우리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어떤 일정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풀」로 사용이 가능한 정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인상비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 사항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구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시공을 맡아서 하는 종합건설본부의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으면 하는 승낙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80페이지에 있는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한 건전가요 경창대회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하고 지역토론회 500만원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시지부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명환위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회관건립추경에 대해서는, 담당관 누구 나오셨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추경 액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의 얘기를 해주시죠.

네, 문화회관을 총 감독하고 있는 건설본부의 담당과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이 「에스컬레이션」 적용관계에서 자재비하고 노무비 상승분을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 드린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가지고 6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회의 때에도 차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지적을 받고 여러 군데를 비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저희하고 비슷한 대구라든지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재비 「플러스」 노무비라해가지고 전부 다 100%를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자체내에다가 건설본부에서 인건비를 100%를 봐주는 선에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나온 것이 61억하고 47억 5,000만원의「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7억 5,000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양질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재비는 안 봐주는 것으로 하고 노무비 100%는 봐주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갭」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에는 인건비 상승이 41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33%로 인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상을 했더니 조금 금액이 「다운」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정밀성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무지의 소치라고 그럴까 깊은 것을 모르고 또 이해를 못해서 일부 삭감을 했을 때에는 졸작이 된다는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킨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때문에 이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해야만 그래도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이 평균 33%이상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도급자들이 부도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나는 회사 하도급자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좀더 튼튼하고 보기좋은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이정도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먼저도 한번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도 실제로 시공회사의 어떠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자가 졌거든요. 우리가 조달청에 자재를 일일히 대여를 못해주었다든가 먼저 보고서에 보면 동절기에 3년동안에 일을 못해서 지연이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 몇년도 준공예정이었습니까?

당초 준공 예정일은 절대공기로 해가지고 현재 올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연기해서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는 '93년 12월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실제 공기를 산정할 때는 절대공기라고 그래가지고 꼭 공사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92년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고 우기가 많고 건설경기과열로 인한 인력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수를 따져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절대공기에서 뒤로 좀 물려줘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는 '93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아마 그렇게 명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감안 해가지고 현재「에스컬레이션」적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부과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저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공회사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진행 사항은 더 이상 지연은 안되겠습니까?

현재로써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가장 어려운 공사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옹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벽체를 치는데 34m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공사등 또는「테크-플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철골을 얹어 그위에 깔아가지고 바른 다음 또 방수하고 이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사를 올해 70%를 완성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4%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최대한 하자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70%공정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아까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이왕 질의도 하고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코르타르」작업을 해가지고 노오란 것으로 발랐더라고요.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건물벽 사이에 아까 바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외벽에 돌도 일부는 붙여가지고 이 공기가 더이상 지연되는 것에 대한 걸로 인해서 예산상에 시민부담을 안 줄 수 있어야만 관리책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이래저래 핑계 댈 것 다대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이 그렇거든요. 이왕 그렇게 나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좋은 작품이 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잘잘못은 행정감사의 서류상으로도 볼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차이가 워낙 나길래 먼저 보고 받은 것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차액은 그래서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요인이 주된 요인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중에서 인건비부분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올라가 있는 47억 5,000만원 중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자체에는 건축, 전기, 통신, 조경, 다 포함해 가지고 3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 내용중에서 47억 5,000만원이 인건비 상승 요인만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47억 5,000만원 중에서 38억 4,000만원이 물가변동비로 들어가 있고요.

38억 4,000만원요?

그 부분은 38억 4,000만원이 물가변동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비로 9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1,000 얼마요?

9억 1,000만원입니다.

9억 1,000만원요.

그래서 총 플러스를 하면 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 정명환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물가변동이라고 하지 않고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네, 물가변동을 지금 순수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노무비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에는 분명히 자재「포지션」이 있고 인건비「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포지션」에 대한 부분으로 들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품대는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결국 인건비, 전기, 통신, 이런 것 다 거기에 인건비 「포지션」에 대한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직접 조사하신 내용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 47억 5,000만원은 전부 인건비에 해당하는 요인이라고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공사비 지정으로 예산했던 94억 8,000만원 중에서 인건비「포지션」과 자재「포지션」과의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거기가 인건비 따로 자재비 따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서상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금액「플러스」한 것이 61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61억 전체를 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액이 지금 94억 8,000만원이 아닙니까?

저희 순수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47억 5,000만원이죠.

47억 5,000만원요. 그러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갑자기 그런데, 문화회관건립을 위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말고,

336억 8,650만원요.

336억요. 그 중에서 인건비「포지션」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를 별도로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빼 놓은 것은 없고요. 보통 인건비를 공사비의 40%로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약 40%라고 보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130억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13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에서 포함되는 인건비가 130억이라고 추경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율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7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인건비 상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30%정도가 넘는다고 봐야죠.

네, 지금 33%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들어와서는 건축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면서 많이 완화되었는데 앞으로 '93년도에는 더더욱이나 경기침체로 해서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건축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1년도에는 10만원씩 달라고 하던 인건비가 '92년도에는 7만원 정도 '93년도에 가서는 좀더 내려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시기와 현재 돌아가는 추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잘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물가 변동 요인이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으로 보면 5%이상의 「갭」이 생기면 봐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5%이상 「갭」이 생기면 회수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봐주는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발주한 금액,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91년도에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면 그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예를 들어서 5%이상의 자재라든지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회계법상에는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해보면 5%이상의 인상요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5%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인천 시민이 전부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이 인상요인이 인건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상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총공사비에 대한 인건비를 약 130억으로 봤을 때 33%나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91년도에는 최고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나 '92년도에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와서 '93년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33%로 인상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선 계산을 떠나서 이론상으로 너무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납득이 가기가 어려워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3%, 저희가 지금 여기 계상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은 '91년부터 '92년도 사이의 상승요인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애초에 계약이 몇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8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의 비율로서 볼때 이러한 상승요인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89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89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시기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 12월에 계약을 맺었는데 '90년도에 들어와서 갑작스러운 호경기로 해서 많은 인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20%의 인상이 있었다 엄청난 인상이죠. 공기가 5년인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인상요인율을 적용을 시켜줘야죠?

네.

적용을 시켜주는데 적용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89년도보다 더 떨어진다 공사동안에 그러면 회수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더 떨어진 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떨어진 예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단가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진 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것은 평균적으로 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년부터 '92년도 상승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적용되는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1년에 한번씩 정부노임단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노임단가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동안 종합문화회관 때문에 인상요구를 해서 올린 적이 있었죠?

먼저 번에 한번 올려가지고 50%에 해당되는 물가변동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그것이 작년…

'91년도 중반기 쯤 되겠네요.

네. 중반기 쯤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미 그때 올렸을 때 '89년도부터 '91년 사이에 대한 물가인상에 대한 것은 다 적용이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쪽에는 적용이 되고요 그 후에 일어난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하는 것은 '91년 중반이후로 계산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하향세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길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계산자체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자재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상된 것을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한 인건비 증가요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의 질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 좀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시공자가 추가예산을 세워달라는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의정회 사무용집기 테이블외 2종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의정회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정회에 이렇게 시비 예산을 꼭 지원을 해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85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에 무대반사판 교체 부대인할막보수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에 어떤 이유에서, 이게 꼭 지금 교체를 해야만 하는지?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사고를 예측한다고 하셨는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크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걸 교체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회가 어떠한 성격의 단체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50년대 그러니까 자유당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일반 시 당시에 시의회가 초대로 운영되던 그 시대에 시의원을 지내셨던 분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체의 명칭이 의정회라는 명칭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회의실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느냐면 지금 종합건설본부, 옛날 남구청 청사의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하시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정이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러한 의미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의 발전이나 시정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비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음 85페이지의 시민회관 무대에 대한 반사판교체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다면, 또 당장 어떤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는 물음과 또 사이의 막도 역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무대위의 반사판을 설치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판의 무게가, 하나의 무게가 1톤의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커다란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벼운 재질로써, 요새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도 지금 오랜 기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남루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로 갈아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대인할막 보수는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도 예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남루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대반사판 교체에 관한 한은, 이제 앞으로 문화회관도 설립이 되고 하면 그렇게 이곳의 사용도가 빈도가 있을 런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현재 무대반사판이 1톤 정도 된다고 그랬지만 경량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이상으로 더 가볍게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대개 그 정도를 추정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 나는 것이 거의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도 서 집니다. 그렇다면 떨어지지 않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교체하는 걸로 손쉬운 방법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좀 예산의 낭비성이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지지만 않고 견뎌만 준다면야 괜찮을 것이고 또 언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예측도 사실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해놓은 지가 '90년 6월에 했는데 연결부위에 철물들 같은 데서 부식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경량화된 재질로써 한다는 것이 F.R.P 재질로써 반사판을 만드는데 이것은 네 개를 합쳤을 때에 약 1.2톤 그러니까 한 개당 30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3분의 1로 가벼워지는데 역시 그것도 떨어지면 다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연시설 영조물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공연시설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조치가, 예산이 들더라도 사전조치의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반사판 자체는 교체하는 것과 성능면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능면에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성능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단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만 관계가 되는군요.

반사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합치면 4톤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한참 휘어있어요. 단상에 보면 출연자도 앉아계시고 어떤 분은 연극하면 막 뛰기 때문에 참 위험해요. 찢어지게 되서 혹시 다치게 되면 연극하는 분이나 연예인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특히 어떤 분들은 "어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아니 조치사항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뭐 그것보다 몇백톤 씩 되는 것들도 다 안전하게 해서 유지하는데 1톤 정도 되는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현재 보면 양쪽에 쓰러져 가지고 매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40명이 같이 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정회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의정회라는 것을 본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정회가 지난번에 아마 사적으로 서로 대화들이 있었을 때에 현재 의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대화가 있었고 그일 이후로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예산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올라오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의정회라는 것을 시에서 단체로 인정을 하고 승인을 다 하셨다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사항은 의정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주를 지난 일반시 때 의원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로서 국한을 하느냐 아니면 직할시가 돼서 현재 의원님으로 계시는 분들까지를 전부 회원으로 같은 자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호간에 입장을 달리 했기 때문에 회원은 현재 모이는 사람들은 일반시 때 의원들로서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여서 나름대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활동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든가 이 단체에 대해 우리시가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사회단체에 등록을 아직 필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분명한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아직 현판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다만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연락을 갖고 계속 만날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먼저 남구청 자리 사무실 일부를 할애한 것이고 거기에 최소한의 집기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죠? 생존해 계신 분이 차위원님께서 과거에 인천시정을 다루던 시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내서 쇼파 두 개를 사서 7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다른…

내용이 지난번에 나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추경에 까지 꼭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등록이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이 아직 안 됐는데 장소를… 일단 그건 공공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시죠. 차상윤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순상 위원,

조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활동을 1년반 동안 하면서 조국장님은 위원회가 달라서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심심한 찬사를 보냅니다. 조금도 격의 없이 대화를 하고싶습니다. 예년, 물론 '90년도 이전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받아본 이후서부터의 경험으로는 추경에 정보비 같은 것이 요청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정보비 부분이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계상이 돼서 심의를 해달라고 왔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예년에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또 그러한 예기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년, 직전 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상당부분의 증액과 감액 이런 평가에 의해서 본예산이 편성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자가 아니시니까 그냥 상식적인 것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 또 1회 추경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거의 100% 반영을 하고 기초를 해서 결정된 걸로 아는데 추경이라고 하면, 저는 뭐 회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가는 과정에서 추경요인 발생같은 것이 생기고 또 인원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든가 그러한 요인이 의하지 어떻게 보면 정보비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은 대충 연초부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비 가지고 쓰면 좀 부족하지만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잡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이지 않던 이런 게 연말에 와서 추경에 정보비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 그야말로 흡족한 활동비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되기에는, 그리고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격무부서 근무자들에게는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격려의 의지나 어떤 격려의 범위를 몰랐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뜻의 이유도 알겠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표기할 것은 그러한 류의 부분에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 표기한 것이지 꼭 여기에 표기된 사항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정보비같은 것은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유형별로 다 일일이 명기해서 집행할 수 없는,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경비를 우리 큰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께서 바뀌었고 시단위 기관장같은 어떤 하급기관의 상급자도 바뀌었고 다 인사교류가 돼 가지고 바뀌었는데 그렇게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가요? 조국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자구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면, 내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 시장이 바뀌면 그 지휘관의 지휘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의 경우를 봤을 때 전임시장님께서 새질서새생활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종우 시장님이 새질서새생활을 도외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전체 사항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인천시가 다른 건 못하더라고 신문지 우유팩만은 한번 분리수거와 동시에 이것은 분명히 전국에서 제일 잘 해보는 시가 되자 이런 사항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기히 생활민원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상의 여러움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전부 하나로 통일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현장기동 봉사대를 새로 만들어서 무전연락이 가능케 해서 직접 시민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는 그런 체제를 구성해 가는 것도 지휘관마다 추진하는 시책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새로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새롭게 계상되는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네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구·동 새마을 회장단 특별연수라 해서 2,8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특별연수.

11월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새마을시지부에다가 단체지원을 해줄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1월말일 경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무슨 특별한 연수를 받을 어떤 동기나 사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차원부터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 제일 파급이 빠르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쪽에서 그러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단위 새마을 하부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오이밭 옆에서 운동화 바꿔신다가 오해받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필이면, 그렇게 소망스럽고 아끼고 앞으로 10년 30년동안 국가국민운동 지역운동으로 활성화 시키고 보존해야될 새마을의 정신과 이상을 굳이 11월달에 연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아 놓고 그걸 해가지고 새마을의 이미지만 더럽히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방침이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일절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물으시는 뜻이 그런 데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 새마을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러한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고 또 추호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나 새마을운동에 여러가지 바람직한 정부시책 선도활동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것까지는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아놓고 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오해를 유발하거나, 인천시 당국이. 그래서 시의 명예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에 손상을 해치는 일은 가능하면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조국장님이 얼마나 인천을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또 인천을 사랑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이렇게 소망스러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 조직의 명예를 지켜주는데도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요구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부장하고의 얘기는 이것이 대선 전에 하면, 어떻게 보면 선심관광으로도 볼 수 있고 선심연수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시기를 얼마 다소 늦추더라도 대선후에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은 분명히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집행할 때도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부담없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구요.

괜찮습니다.

80페이지 끝에 맑은 물 되살리기 계도활동이라고 해서 돈은 많지 않지만 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인천에서 맑은 물 살릴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맑은 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무슨 하천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이나 하천의 정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제가 전체 상황설명을 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천휴식년제라고 해서 3년간을 그쪽에 오염을 할 수 있는 일절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전국의 하천을 그중에서 중요한 하천을 지정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장수천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천이, 사실 우리 인천의 하천이야 전부다 건천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건천이라도 거기다가 오물을 버린다든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주민의 계도성 행위금지 사항을 이렇게 입간판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한 다섯 군데를 세워놓으려고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무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해가지고 1억 3,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농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천에서 농지가 이 만큼 줄어든다고 해서 인천에다 이걸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자금을 전체 조성비의 50%를 행위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다가요?

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이걸 우리가 납부를 하면 농업진흥공사가 전국적인데서 농지확장을 하는 데에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미개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을 굉장히 광대하게 인천이 갖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영종, 용유같은 데 수백만평 내지 1,000만평 가까운 농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입안이 확정되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할 경우에 그런 부담을 줄이려면 인천시의 재정이 엄청나겠네요?

농지자체를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어떤 행위가 가해졌을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동안 남동구나 서구나 이런 데 전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가 그 동안에?

그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가, 아니 이건 왜냐면 이건 우리 시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대도시권, 앞으로 도시계획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대도시에서 강력히 정책의 문제성을 정부에다가 건의도하고 촉구하고 해야지 이것 막연히 하라면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 그게 인천시의 부담이 엄청나실텐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조성비라는 게 50%가 됐든 60%가 됐든 조성비용은 간단치 않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은 내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부담 예산이니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인천시에서 중앙정부하고 정책적인 조정을 시도를 해줘야지 그냥 내라니까 시에 예산이 있겠다 그냥 갖다 낸다 그런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아까 문화회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집계표에.

정명환 위원, 내무국장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개발에서 청구한 자료를 주셔서 가는데 당초 도급액 난에 210억 7,564만 8,000원 이것이 지금 우리 '91년도까지 337억 시설비 중에 '91년도까지 공사하고 남은 '92년도부터 앞으로 끝날 수 있는 공사금액이죠? 이 210억 당초 도급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내년까지 끝나는…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91년도까지 한 것 말고 '92년도부터 끝날 때까지 당초 도급액 잔액이다 이거군요?

전체 도급액이 4억 2,700…

아니 전체 도급액은 337억인데 자꾸 왜?

도급액 중에는 관급자재도 있고 또 다른 조경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런데 아까 저기서 우리끼리 안에서 얘기할 때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금액이 지금 46억 9,100만원 청구가 들어온 거지요?

네, 그것은 건축토목 분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건축토목 기계까지?

네. 기계까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자재는 안 들어 갔다고 그랬는데 일단 46억에 대한 것은 자재도 일단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자재도 포함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된 금액에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재비를 빼고 여기서 정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들어온 것은 34억 2,000만원이라는 게 조정해서 들어온 겁니까?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38억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34억…

그러니까 전기 통신 조경은 빼고 일단 이 자료는 건축 토목 설비니까 그럼 12억 7,000만원은 내부적으로 자체조정이 됐다는 얘기로 저희가 받아 들여도 됩니까?

인건비만 포함해서 34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청들어온 것에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적용금액이 46억을 요청을 했는데 실지로 47억 5,000원중에서는 설계비 추가는 9억 1,000만원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인건비 자체만 봤을 때에 한일개발 것으로 보면 34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6억 청구들어온 데에서 12억 7,000만원을 자체에서 정리를 하겠다든가 시로 얘기가 통하고 나서 줄인 금액으로 34억 2,000만원이 우리한테 들어온거냐 이거지요.

그런 자재비를 뺀 인건비,

지금 잔디를 했다고 하면 공사하면 하자가 또 나겠네요? 다른 공사가 그걸 덮고 넘어갈테니까.

그건 준공할 때까지는 자기 책임이고,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은 부분 하도를 준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경은 따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발주할 당시에 그때에 이걸 발주해야만 이 전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한 1년뒤쯤 발주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때 할 때 동시에 발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미리 해놓고 계속 단가를 다 올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군요?

그것은 가령 '91년도에 발주가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91년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조달청에서 고시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자재비를 안 봐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유리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없이 너무 일찍 발주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인상분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찍 발주를 할수록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조경부분은 자재비가 더 많은데 인건비만 「에스컬레이션」을 시켜줬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에 발족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 예산상 「세이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문화회관에 해당하는 정도의 조경공사라고 하면 10억에 가까운 공사비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조경이요?

9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그 동안에 인상분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난번 조경에 대해서 인상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소간이라도.

그건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경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 있기 때문에 '89년도 단가에 비하면 80%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조기발주해서 결국은 시 예산을 과잉낭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에스컬레이션」 적용까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구 예산 낭비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사해지를 하고 변상금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 공사가 사실상 내용상으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한 5% 정도 한 걸로…

5%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5%,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올 가을도 일부 들어가구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압니다.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9년도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아마 80%정도면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이번에 33% 인상을 시켜준다라고 하시면 1억을 상승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0억으로 보고 10억의 위약금을 준다라고 그러면 1억을 주고서 새로 계약을 해도 한 20% 시예산에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한 데에 따르는 변상금등의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조경부분도 사전에 한 1년 넘어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1년 또는 2년 전에 왜냐하면 소나무같은 것은 한 2년전에 뿌리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나무는 1,2년 전에 해놓아야 됩니다.

잘 압니다. 본위원이 조경을 한 20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도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도 있는가 하는 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20%라도 절약이 된다면 시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상 또 시의 여러 가지 입장상 곤란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기 발주함으로써 이루어진 문제점 특히 그 시절에 가장 극한 상태에서 '88년 체전을 마치고, '88년 체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조경업계는 완전히 불이 붙어 가지고 나무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고가상태에서 계약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88년에 그러한 고가상태기 때문에 '89년까지 갔던 겁니다. 이제는 근 80%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7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션」까지 또 적용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이 인건비 노무비에 대한 33%분 1억만 가지면 위약금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약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만 계산을 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차상윤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고 계신 내용은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공사발주를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촉구 말씀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경뿐이 아닌 다른 건축분야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아시고 앞으로는 절감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더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산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내용을 알고 통과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귀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와 또한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네.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한 말씀 하시지요.

그 동안에 많은 질의와 논의를 했습니다만 무턱대고 삭감하자는 취지만 위원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워낙 내무국 자체가 각 사업부서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인천시 공무원과 문화 복지에 대한 차원에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정보비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오히려 더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드리고 또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단 한 가지 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먼저번의 50% 적용도 한번 해서 절감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에 자체에서도 자재비를 상승요인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12억도 절감한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이 보는 눈이라든가 절감차원에서 1억 정도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1억 정도는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삭감은 예산심의상에 당연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환 위원께서 이제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 숙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문예시설 확충 시설비, 종합문화회관 건립비에서 2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정명환 위원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정명환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본안건을 의결키로 결정을 보고서 선포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삭감되는 금액은 예비비로 전용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토록 다른 이의 없으신지요? 예산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마음이 착잡한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낸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내무국 제2회추경예산 요구액 78억 856만 4,000원중 문예회관시설 확충 시설비 종합문화회관 건립비 47억 5,000만원중 2억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 76억 856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장시간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추경예산을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와 아울러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교육원장 박수묵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공무원 교육훈련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원 운영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특히 우리 교육원이 전부처의 교육기관중에 제1위로 대통령표창으로 심의평가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소관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억 4,471만 8,000원보다 1,466만 3,000원을 감액한 34억 2,6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항중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교육계획 인원이 20개 과정 2,118명에서 도시개발사업등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신규임용후보자반 354명 신규기능행정반 86명등 교육인원 440명이 증가되어서 총 2,5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관실의 평가관리업무를 보조할 일용인부 1명을 추가 증원코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05만 2,100원을 요구하였으며 관서운영비중 우리 교육원의 난방용 보일러 연료인 경유구입비 1,181만 6,340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연료 사용은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난방용 연료인 경유를 도시가스로 대체 사용할 계획이므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600만원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규임용후보자반등 외래강사 섭외활동이나 기타 교육원운영비로 500만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활동비로 100만원을 사용코자 하오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 청사관리용역비 1,290만원은 입찰집행잔액으로써 감액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300만원을 확보하여 교육생과의 간담회 200만원 교육과정별 교재연구활동비로 100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안한 교육원의 추경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불가피한 소요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긴축재정운영에 다른 당초예산을 절약한 것으로써 요구안 대로 의결하시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부서의 예산이 추경에 상당 부문 10%내외의 증액 요청이 왔는데 교육원 예산은 거꾸로 감액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감액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당위성에 가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혹시 교육원이 인천시의 여러 기관이나 부서중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한 것은 없겠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옆에서 응원 역할을 하죠.

저희들이 특히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원 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운영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에게 사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주요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원이 정말 앞선, 금년에도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처의 교육기관, 전국적으로 46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원님께서 늘 교육원에 대한 사랑을 해주셔서 금년에 1위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온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어려운 점을 잘 이끌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하고 알찬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만분의 1의 걱정스러운 얘기니까 조금도 부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근무의 특성때문에 의욕이 저하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의 교육원 사업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의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12월에 '9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교육원의 업무방향이라든가 계획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의욕적인 교육원 운영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당연히 새로 들어온 신규라든가 기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직무분야 또 특수전문 분야에 어차피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각계가 진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공무원 집단이 가장 선도적인 집단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교육원의 활동 방향중에 그런 정신교육이나 역사교육 부분으로 시각을 넓혀서 공무원이 명실상부한 사회의 리더그룹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영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죠. 이의 있습니까? 정명환 위원 질의 해주세요.

정명환 위원입니다. 지면으로 봐도 1장 반이고 세세항목으로 봐도 큰 지장은 없는데 이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연료비에 380만 6,000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연료비로 쓸 것을 도시가스 계획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이달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비를 미리 상기시키는 것은 그때 교체할 때까지 소요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하시고…

예측하고 저희들이 그간에 연료를 상당히 절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유하고 벙커C유를 일정 잔고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또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쓰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그렇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청사관리의 용역비는 기정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때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라든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가고 좋은 현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약업체와 계약 당시에 사전가격을 최저에 맞도록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청사관리에 대한 내역을 정밀히 분석해서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계약상의 감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도 예산 기정세울 때 올렸다가 계약을 집행한 것은 실제로 이 금액이다 하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좋은 질의 다 하시고 별로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원장님을 처음 뵙는 관계로 해서 아까 성함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빼어날 수 자하고 잠잠할 묵해서 박수묵입니다.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 마디만 좀…

제가 인천직할시로 되기 이전에는 경기도에 계속 근무를 해서 인천시하고 계속 행정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66년부터 '92년까지 경기도청에 근무를 했고요 그후에 중앙으로 가서 최근에 내무부 총무과 서무계장을 하다가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 곳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계약된 금액에서 감액을 요청해서 이만큼 줄였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는 예산에 반영된 그대로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예산, 계약자와 체결과정의 예산사정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낮추어진 것으로…

그러면 이미 계약은 했다는 말씀이신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 계약기간이…

저희가 원칙상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계약이 다소 유찰이 되는 관계로 금년 2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작년에 계약한 그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급을 했었고요. 그 이후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요구한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용역을 맡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전에부터 하고 있는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으로 입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2개 업체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희망백화점을 관리하고 있는 용역회사인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업체인가요 인천 업체인가요?

인천업체입니다.

인천업체요,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로 응찰을 해서 결정이 안 됐는지 참고로 알 수 있을까요?

거기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입찰등록을 했는데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설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입찰등록을 했다가 손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업체중에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업체가 없는 모양이죠? 아직까지 인천에서는 자격요건이 대개 어떤 부분에서 응찰이 안되죠?

기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자격이 중단되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변전실 이러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격이 미달되어서 인천에는 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찰할 때 경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인천업체를 보호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응찰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나 이러한 것은 잘 하셨을 줄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광개발도 인천업체인데 본사도 인천인데요.

본사가 인천으로 옮겼습니까?

네.

그럼 본사를 인천에다 두고 지사를 서울에다 둔 모양이죠?

인천에 설립된 법인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92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래도록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신 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내용도 절감 자세로 추경에 올린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원장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