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창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용역보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우리 시의 심미적 환경의 조성으로 각박한 도시환경 속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서울시민의 정서를 순화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서울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우리의 상징인 남산을 본래의 모습대로 자연환경을 회복하여 2000년대를 향한 서울의 중심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고, 또한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진취적인 문화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든 서울시민이 적극적인 호응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좋은 의견을 듣고자 백년대계사업에 보다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활발한 토의로 전체시민이 쾌적한 남산을 가꿀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청소사업본부장,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다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사업본부 청소국장,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 청소사업본부 총무부장, 청소사업본부 사업부장, 청소사업본부 시설계획부장, 청소사업본부 시설부장, 청소사업본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 안 나오셨나요? 상공부장, 다음 연료과장, 소비자보호과장, 농촌지도소장, 안 나오셨네요. 공원과장, 환경과장, 녹지과장, 조경과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부장 동물부장, 안 나오셨네요. 서울대공원운영담당관, 안 나오셨네요.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서울시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보건위생과장, 노정과장, 의약과장, 사회과장, 보험연금과장, 불참하셨네요. 가정복지국장, 금방 계셨는데 안 계시네. 가정복지국장, 부녀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하게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을 다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불참하신 공무원께서 너무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연석회의가 원만히,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공무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교육 손복 간사님께서 이 엄숙한 우리 연석분과위원회장에 나와주십사 하고 사전에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주신 공무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모셔오도록 하는 제의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20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발언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련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다른 특별한 볼 일이 있으실 때는 꼭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서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락을 하셔서 보다 빨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참석하신 공무원님들께서 이 의회에 용무가 있어 나가실 때는 위원장한테 신고를 해 주시고 나가시도록, 또 안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나오신 분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시간을 배정한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산업경제국장님.

네.

환경녹지국장님.

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네.

청소사업본부 청소국장님.

네.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님.

네.

청소사업본부 총무부장님.

네.

청소사업본부 사업부장.

네.

청소사업본부 시설계획부장님.

네.

청소사업본부 시설부장님.

네.

청소사업본부 난지도사업소장. 상공과장님.

네.

연료과장님.

네.

가스과장님.

네.

농축과장님.

네.

소비자보호과장님.

네.

양정과장님.

네.

농촌지도소장님. 공원과장님.

네.

환경과장님.

네.

녹지과장님.

네.

조경과장님.

네.

녹지사업소장님.

네.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님.

네.

서울대공원관리부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관계되는 공무원 호명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네.

보건위생과장님.

네.

노정과장님.

네.

의약과장님.

네.

사회과장님.

네.

보험연금과장님.

네.

가정복지국장님. 부녀복지과장님.

네.

청소년과장님.

네.

문화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을 호명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원장님.

네.

교수부장님. 서무과장님. 교육과장님. 기획과장님.

네.

시립대학교의 총장님. 사무국장님.

네.

문화관광국의 국장님. 문화과장님.

네.

문화재과장님. 관광과장님.

네.

국제교류과장님. 공보관실의 공보관님.

네.

홍보계획담당관님.

네.

세종문화회관의 관장님.

네.

사무국장님.

네.

서무과장님.

네.

시설관리과장님.

네.

연극공연담당관님.

네.

바쁘신 중에도 연석회의를 한다고 어제부터 련락을 드렸는데 사회복지분야의 보건사회국에서 한 분도 안 오셨다가 모두 나오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호명해 드린 대로 서울대공원의 동물부장님은 동물분야관계로 출장중이시고,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장은 해외출장, 문화관광국장님은 해외손님 접견으로 지금 신고를 하시고 잠깐 다녀오신다고 나갔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님은 해외출장중이시고, 교학과장님은 피교육생 입교로 현재 강의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시립대학교 총장님, 문화관광국장 문화재과장 해외출장중이시고, 국제교류과장은 외국인 접견중입니다. 아직도 참석이 안 되는 분은 계속 련락을 하셔서 참석을 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3개 분과위원님들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많으신 관계공무원을 모신 자리이고, 또 사안이 남산제모습찾기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어려우시지만 이석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 분이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몰아서 각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어려우시지만 부득이 퇴장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관 위원장과 또는 저한테 사전에 신고를 해 주셔서 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서울 전체 시민의 시책인 남산, 서울의 얼굴을 다듬는 중요한 일이기에 여러분들의 고견과 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용역보고의건

환경녹지국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녹지국의 업무에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1991년 5월 10일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부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설문조사와 각계각층과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992년 8월 19일 우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10월 12일에는 100인시민위원회의 최종 의견의 수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기본계획안을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에 이 과업의 책임기술사인 서원우 부사장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 대한 용역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광엔지니어링주식회사 서원우 부사장님께서 슬라이드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선 남광엔지니어링 (주) 서원우 부사장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깊이와 포괄적이고 철학이 깔려 있는, 서울시를 2,000년대 통일한국을 지향하면서 수도서울의 의미와 국제도시로서의 그야말로 명실공히 질서정연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파이넨스 문제가 자주 절실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여기에는 좋은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으로써만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파이넨스가 필요한지, 지금 기본계획의 여기에 의해서 한다면……. 물론 여기에는 앞으로 수정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또다시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점이 제일 먼저 와 닿네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에게, 관계국장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네, 이철호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교육의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에 질문을 요약해서 몇 개를 합해서 차례대로 대답해 줄 것으로 아마 진행을 세웠을 것입니다. 일문일답일 경우에는 지금 전부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을 사료해서 그 진행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어서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관련담당자께서 하도록 그러한 진행을 바람직하게 요구합니다.

네, 오늘 연석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제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협조를 안 하시는 분은 벌칙을 정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죽 하시고, 답변은 몰아서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회의를 그렇게 운영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 질문은 우선 답변이 필요합니다. 해서 해 주시고 난 뒤에 제가 그것은 아까 별로 들은 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우리 남광엔지니어링의 서원우 부사장님께서 방금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바우트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그 진행이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왕열 위원님께서 본인이 하는 질문에만 례외로 답변을 따로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수치로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다 질의를 해 주세요. 집행부 관련공무원에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관련공무원보다는 저는 질문을 지금 먼저 얻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 진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 프리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열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감입니다. 어쨌든 주관하신 남광엔지니어링 대표께서 또 실무적으로 입장이 있는가 봅니다. 해서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소속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환경녹지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청에서 3개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석회의석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용역결과보고에 관하여 본위원은 3개항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다 끝난 뒤에 좀더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는 지난 10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 100인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환경녹지국장께는 100인 시민위원회에 보고 당시 100인 시민위원회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하여 지적이나 개선을 요청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남산에 있는 많은 기관과 시설물들은 도시가스공급의 어려움으로 난방연료를 청정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시찰 때에도 관리사업소의 난방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유에서 신속하게 청정연료로 전환하라고 본위원이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많은 재원과 시간을 투자하여 남산의 제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남산생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사용, 환경오염물 무단방출 금지 등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시급히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의 청정연료 전환여부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현재 남산에 있는 기관과 시설물들이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종류와 청정연료전환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목적은 이용증대의 목적이 아닌 자연보전적 개념으로 남산을 2000년대를 향한 서울의 중심녹지축으로 형성하여 시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시설공간을 조성하기보다는 남산 본연의 자연모습으로 회복하고 경관적 기능을 강화하여 심미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남산의 경관적 기능을 강화하여 심미적인 자연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재 남산경관을 해치고 있는 대형건물입니다. 일예를 들면 충지역 기본계획안 조감도에도 슬라이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는 신라호텔, 또 한남지역 기본계획안 조감도에서도 슬라이드에 나타났습니다. 신라호텔은 충지역이고, 한남지역에는 하얏트호텔이죠? 아까 조감도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회현지역의 힐튼호텔도 있고, 또 남산동봉에 우뚝 솟은 타워호텔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호텔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네, 유기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유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볼 것 같으면 수방사자리에 전통문화동네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수방사자리에 대한 예산은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를 했습니다. 문화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때는 수방사자리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그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비용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현재 전통문화동네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발주를 했으면 언제 발주했고, 또 지금 현재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그 예산심의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위원회의 승인없이 설계에 대한 발주라든가, 전통문화동네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세하게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감도 등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의 최대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남지역에 외인아파트 이전은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와 보상협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난항을 거듭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목동 신시가지중심축에 아파트를 지어서 대물보상한다는 계획하에 주택공사측에 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협의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간 이원국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100인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103명의 위원 중에 7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서 말씀을 해 주신 분이 14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이 계획안에 반영된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다섯 분이시고, 또 보완검토할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네 분이 계시고, 기타 5건이 되었습니다. 첫째, 위원들의 말씀이 남산의 제모습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서로 위원들 간에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을 찾는 것이 6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아까 용역보고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남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중에서 그것을 부조화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해 가지고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모습 아니냐 하는 시간적인 범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공간적인 범역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남산의 범위를 그렇게 600년 전의 범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과업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범위내에서 일차적으로 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공간적인 범역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여러 분과위원회, 또는 지난 번에 생활환경위원회에도 했었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지금 남산에 있는 잠식시설들을 많은 보상비를 들이면서 철거하면서 다시 또 좋다고 해서, 또 시멘트 구조물을 거기다 넣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용역보고안에서는 종전의 기본구상에서 했던 좋은 시설들을 많이 삭제를 해서, 배제를 해서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고 하는 그런 회복의 개념을 자연보전의 개념을 더 많이 도입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100인위원회도 자연보전분과위원회에 소속하신 분들은 그런 자연보전에 대해서 강도가 높으시고, 또 건축이나 그런 것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더 2000년대를 바라보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 네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수렴여부를 결정해서 제안해 주신 분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 내용을 기본용역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남산의 청정연료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의 일정기준을 두고 모든 사무실의 난방연료를 LNG로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남산에 지금 현재는 남산관리사무실도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산제모습가꾸기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실이라도 먼저 LNG를 그런 기준하고 상관없이 쓰려고, 우리 이원국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LNG 배관리 남산까지 오는데는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하는 2000년대까지 기간중에 우리가 도시가스회사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것도 아주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관리사무실은 물론이고, 그 존치건물로 남아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LNG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형건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좀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간적인 범역을 정하는 한계 때문에 공원경계 밖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중기계획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워, 신라, 힐튼, 하이얏트 등도 이런 100인 시민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선 공원내에 있는 잠식시설을 철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못하고 단기적인, 련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다루기는 힘들어서 아직 그 업주들하고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내구재연한이 다 된 뒤에는 지금 남산주변에 대한 경관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건축할 때는 당연히 그 규제의 적용을 받아서 남산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장기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공사의 외인아파트 보상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에는 주택공사에서 저희에게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금으로라도 다 주고 대체시설이라도 내놔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지어서 대체시설도 해주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섭을 했더니 거기에서 주공이 대체시설요구를 철회를 하고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일시불로 현금보상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시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택공사에 해당 년도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와 또 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주택공사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적어도 서울 600년이 되는 94년에는 외인아파트 247세대가 있는 2동을 헐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한 2만평에 50세대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교관단지인데 그 단지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분할상환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공사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2동의 아파트, 그리고 50동의 이것을 철거를 하고 우리 서울시는 7년에 분할해서 상환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단지 매년 얼마씩 주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공사도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정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감정이 나온 뒤에 서로 구체적인 협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인 협의는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종 위원님의 대답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전에 위원님한테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와주십사 하고 소환하신 관계공무원으로 난지도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서울시립대총장님은 해외여행중이시기 때문에 못 나오시고, 사무국장님, 강남병원 원장님, 이사님 모두가 출석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십사 하여 이유없이 안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우선 중간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상돈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아이누민족대표가 서울시를 방문함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이 현재 그들을 접견해서 시정과장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통문화동네조성 관계업무는 문화재과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문화재과장이 지금 일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현재 학술용역 실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필동에 전통문화동네를 구상하게 된 것은 작년 5월에 남산제모습찾기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이 최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이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서 철거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조성 부지내에 있는 건물 50동, 연면적 1만 627평에 대한 철거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것도 금년 12월 3일이면 철거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답변은 다 되신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위원입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더니 남산이라는 산이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문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기존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서 수목조성 내지는 휴식공간, 잔디조성 이런 것으로만 죽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재원을 찾는다는 것이 도저히, 남산 제 모습은 과연 몇 년 전의 제 모습인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정도 600년이라고 합니다만 600년 전의 남산인지 또 비록 600년 전의 남산 제모습을 찾는다면 우리가 현재 서울의 남산을 600년 전의 남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인지, 우리가 자연보전 측면을 생각한다면 너무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해 주고 계십니다만 한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당초 이 기본계획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 발표하셨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기본계획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더 축소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역사의 유적, 또 문화의 유적을 최대한 발굴해서 복원하는데는 힘쓰겠습니다만 나머지 기본계획을 몇 년 전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그러한 시설들을 다 없애서 거기다 잔디 심고, 나무 심는다고 해서 서울이 더 발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남산의 역사성, 문화성이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은 이것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인위원회에서 3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자연보전분과위원회하고 역사, 문화 또 경관관리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보전 측면에서 남산을 가꾸는 사업의 용역이 주된 내용이고, 아까 얘기한 전통문화 등 역사적인 문제는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자세히 언급이 못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죄송합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각 국별로 남산 제모습 가꾸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에서 역사, 문화문제를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요. 그 문제는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남산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 시점으로 복원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도 남산의 제모습의 범위를 시간적인 범역과 공간적인 범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산을 600년전의 모습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업 실시하면서 현재를 놓고 남산의 본연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부조화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제 모습을 찾는 것을 그런 하나의 시간적인 범위에서는 부득불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범위를 놓고 지금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내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부적격 시설들을 철거 정비하면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넣는 것은, 거기다 축조하는 것은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부득불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래서 좌우간 당초의 구상보다는 많이 축소 조정한 안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규모를 얼마를 보고 이것을 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할 때에는 또 보상이 많지 않습니까? 보상을 할 때 있는데 90년도 이것을 발표할 때만 해도 아파트값이 전부 비쌌었어요, 평당가격이. 그러니까 그때 발표해 놓으니까 몇 천억원이 나오는 그런 추정치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기본구상이 다 되어서 철거물량도 정식으로 확정이 되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추정치로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한 3,000억원 정도가 들지 않느냐, 그런데 그 동안에 돈이 많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지급된 것이 거의 600억원이 지급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계산했던 데에서 시설물 철거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산의 제모습찾기는 1·2년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철거하는 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년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년차별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당초보다는 여러 시설물들이 빠지니까 이제 기본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당초 구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들 것으로 그렇게 구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데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입니까?

잘 들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하기에는 좀 미숙합니다만 앞으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실한, 시민을 대표한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계획에서 단축이 되고, 여기 계획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에서 보면 그 계획에 다 살아나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계획이 있을 때 우선 처음에 구상을 할 것입니다. 계획 예산액이 대충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자꾸 묻는가 하면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문에서 6,000억원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1조, 그 다음에 2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 가지고 안 된다 4조가 더 들 것이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와, 말이 말을 건너면 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앞으로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총예산액이 4조가 된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모든 동에다가 100억원씩을 주면 남산하고 비슷한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너무 아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인아파트를 허는데 1,000억원을 일시불로 줄 수 없는 우리 서울시의 재정인데 지금 아마 서울시민이나 본인도 몇 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계획을 보십시오. 그 부근에 있는 신라에서부터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액수를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자연보전위원님들이 계셨다고 했는데 지금 남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 동해물과에도 나옵니다, 애국가에도. 소나무만 지금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어야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고 10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많은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디에서 소나무를 갖다가 전부 대체를 합니까? 이러한 것도 계획이 있으면 해 두어야 시민이고 어느 누구이고 쫓아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남산제모습찾기가 힘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최소한도 이런 계획이 빨리 나오고 액수도 얼마 드니까 협조를 할 것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예상치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소나무 이식계획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이디어도 다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남산제모습을 찾기 위한 과정상 이것이 어떤 해외의 경우에 이러한 도시내에 우리 서울과 같이 서울시내의 남산과 같은 경관을 가진 산이 있는지, 그래서 그 경우는 과연 어느 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남산의 이것은 지엽적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시가 정한 새, 또 시가 정한 꽃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 서울시의 상징적으로 시조나 시화를 아주 그냥 만개하도록 바깥에서, 저 멀리 인천에서 보든지 비행기 위에서 보든지 이런 것들이, 꽃 같은 경우에는 활짝 보일 정도로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손복 위원님, 이종학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남산제모습찾기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신문에서도 여러 번 나고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본구상이었고 서울시가 확정된 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최종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자금의 소요도 나올 것이고,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확정이 된 뒤에 정확한 예산이 나와서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추정치로 했다가 사업이 축소되거나 더 늘어나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허튼 소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시점에 따라서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의 차이가 금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아까 이런 철거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10일 저희들이 기초구상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보상비를 한 번 그 당시 시점에서 계산해 본 금액은 지금보다 1,000억원이나 더 비싼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확인한 것,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액수가, 시가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 이 계획이 확정될 때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금액과 재정계획과 년차별 재정계획을 아울러서 발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문제는 남산의 상징적인 것이 소나무이고 옛날에는 북사면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남사면측의 소나무가 군식을 하고 있고요. 북사면측에서는 다른 종류의 아카시아랄지 신갈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한 것을 저희들이 고칠 의사는 없고, 단지 소나무 커 나가는데 잡목들이 자꾸 침식하는 지역, 또 소나무로써 그 지역은 해 주어야 된다고 용역에서 판단되는 지역만 그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나무 구입은 전국에서 지금 업자들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도로 고치고, 또 소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꼭 심는 것만이 아니고 잡목들이 침범 못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소나무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병행해 가고, 아까도 여기서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토질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토질문제도 개양해 나감으로써 남산의 제모습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왕열 위원님께서 서울시와 같은 도심에 산이 있는 도시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외국을 가서 보지 못하고 우리 용역회사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로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용역회사의 서부사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 새라든지 서울꽃이라든지 이런 나무라든지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남산의 제모습과는 관계 없지만 남산주변이라든지 또 하단부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같이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광하고 똑같이 제모습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로얄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서부사장이 현지를 갔다 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제가 질문했을 때 관광국장님이나 문화재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론난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5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아는 기억으로 1만 7,000불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민의 편의시설을,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서울시민들이 한 천백만 정도의 시민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수돗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말 우선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6,500불밖에 안 되는데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우리 시민편의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이번 기본계획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축소조정해서 실행하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와 아주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대충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고 저희 생활환경분과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 동안 저희 분과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정도6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본래의 모습대로 자연경관을 회복하는 일 중에 제일이 지금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외인아파트 철거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서울시의회에서 남산제모습찾기가 거론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려운 판국에 또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해서 아직도 쓸 수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 가면서 자연환경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생활환경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서울시민대표라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100인위원회죠? 그 모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주년기념행사를 여러 가지 다루는 중에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하나의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활환경이 구성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저희 생활환경분과에서 이 100인위원회가 엊그제도 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참석한 바도 없고, 초청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기이 시민대표 100인이 모여서 제모습찾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기에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해야될 것인가를 굉장히 저희 분과에서는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고, 그 때 이왕 100인위원회에 결정된 사업이니까 저희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예산심의에도 표결에 들어갈 정도로 반대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3년을 외인주택철거의 보상 얘기입니다. 그 3년을 저희가 2년을 연장을 해서 매년 서울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100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은 하되 그 중도에 시민의 부담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자체를 미루면 가격의 인상요소가 생기니까 계약은 일단 이왕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계약은 일단 하되 그 지불하는 기간을 3년을 5년으로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5년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임시회 때 또 시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사업성의 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7년으로 변경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 또 문제되기는 2년을 연장하는 그 금액에 대한 금리가 부담되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이원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시 집행부 당국에서 이자의 부담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희망적인 그런 사유도 그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직도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이 외인아파트를 철거해서 자연경관 회복을 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느냐는 이해가 미처 안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대표 100인이 모여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시민의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와 그 뜻을 여러분들 출신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많은 설명해 주실 것을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시 집행부의 보고내용 중에 시민대표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격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과, 시민의 대표 모임은 우리 시의회지 시민대표 모임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우리가 시 행정부에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어떤 집행상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 모임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들어 보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시민대표모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대표모임 100인위원회, 지금 시민대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모임의 명칭과 이 모임의 성격, 활동, 범위, 이 규정을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 우리 환경국장님 100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시민대표가 아니고 100인시민위원회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 중에는 시민대표 모임…….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일괄로 그 사항이 같은 사항이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100인 명단을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직장과 직위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해 주시고, 어떤 전문적인 기능이 있고, 또 어떠한 구성원이신지 성격상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가볍게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명칭은 남산제모습가꾸기 100인시민위원회입니다. 시민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분과위원회별로는 3개분과에 지역대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위원회분과하고, 경관관리분과위원회 그리고 자연보전분과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대표들은 중구와 용산, 남산주변에 사시는 지역의 대표들로 해서 103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명단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이 끝나면 당연히 해체가 되는 위원회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대표라는 말은 붙지 않은 시민위원회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대표라는 말을 쓴 것은 잘못된 얘기인데 좌우간 시민의 대표성을 띤 모임이라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인을 한 것은 아니고 지역대표, 직능대표 등등해서 서울시민대표 성격을 띤 것입니다. 또 뭐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체가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는 뜻에서 질의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민대표모임은 반드시 우리 서울시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는데 상당히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써야 됩니다. 아무나 어떤 모임이 있는 것을 서울시민의 대표모임이다, 대표 뭐다 이거 명칭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는 서울시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구인 서울시의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임은 대표성이 아니라 그 분야의 일을 자문하는 어떤 자문기관의 역할이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그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한계, 이것을 정립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될 사항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의회 의원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정도600주년을 기념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서울정도6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 본래의 모습대로 자연전경을 회복하는 시민대표성 대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시민을 대표해서 만든 그 기구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나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우리 시의회에 넘어왔을 때 시민의 대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산을 수감할 것이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러나 시 집행부가 자문을 받아서 만든 것인데 우리 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이 필요치 않고, 또 때로는 부분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예산도 수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논리 정립을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모든 것이 순리대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대표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전경제모습찾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성 기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했으면 그 대표성을 가진 자연환경 회복에 대한 지역대표, 직능대표 거기 모두 분과가 있다고 하니까 지역에 남산, 용산 이렇게 지역도 있고 등등해서 대표성을 띤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기구가 서울에서 위촉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올라오는 과정으로 그것이 대표성을 띠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거기서 저희하고 동등한 기관으로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분과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지역의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대포성을 띤 그런 하나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큰 문제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역대표와 역사관련 무슨 경관, 자연 이런 기술전문분야까지를 망라해서 구성된 하나의 거기의 지역의 대표도 끼어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단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빠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좀 더 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임승후 위원입니다. 서울 정도600주년 기념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남산 본래 제모습을 찾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마치 한건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대단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모습을 찾는다,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이다, 국어 순화적 차원에서 듣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안 됐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가실 적에 오늘 연석합동회의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장시간 모셔서 안 됐지만 나갈 적에는 소속 분과위원장이나 아니면 저한테라도 나가시는 취지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열심히 여기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시면 부탁한, 여기 사회를 보는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00년, 500년 이씨조선으로 새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씨조선하고 지금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인생관, 무슨 세계관 모든 관념이 바뀐 이런 상황에서 제 모습을 찾는다, 이것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공원화계획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제모습찾기다 해서 외인아파트 헐어서 거기다 나무심는 것이 그것이 제모습찾는 것이냐,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너무 방대한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지금 시에서 부채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몇 년의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이것은 아주 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의 부담도 적은 사항으로 해서 소기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계획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우리 임승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공원화하는 것이나, 제모습찾기나, 제모습가꾸기나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또 저희들 모처럼 남산이 우리 천백만시민의 남산이 많이 잠식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는 또 명칭도 바람직한 것을 달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 규모랄지 이런 것이 종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 맞는 제모습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규모도 축소하고 또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잠식시설들을 많이 정이해서 나무를 가꾸어놓고 나면 다음에 거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 후손들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안목에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헌 자리에다 어떤 구축물을 세워놓으면 다시 헐고 하는 그런 이중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기본계획안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을 많이 참작을 해서 이런 사업의 규모도 축소하고 자연보전의 그런 뜻도 더 가미해서 축소해서 지금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쭤봅니다. 나무라는 것이 사시사철 푸른 것도 있고, 가을이면 낙엽지는 것도 있고, 또 낙엽지는 것 중에도 제 힘으로 자라고 벌레도 별로 없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무척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농장에서 나무도 키우고 또 벌고 사육하고 그러다 와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별로 벌레 피해도 없는 나무고, 또 봄이면 꽃도 잘 피고 또 밀원도 되고 그러는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아까도 보니까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남산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던데 혹시 아카시아나무라는 것은 주책없이 무분별하게 번식한다 그러는 것이 하나의 기타 수종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카시아나무를 근본적으로 자르지 않으면 본래가 자랄 때는 우리가 번식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글쎄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남산에도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보다도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것을 꼭 전부 베어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무도 잘 자라고 피해도 없는데, 벌레도 없지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별로 아닌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임상의 분포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가 지금 남산에 거의 4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를 우리가 전부 그 많은 면적을 다 베어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아카시아나무의 장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가 특성상 소나무지역으로 침범해서 소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해서 소나무는 이미 자꾸 죽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있는 소나무를 침범하는 지역은 좀 제거해서 거기다 소나무를 보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분석해서 아까 경관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카시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것은 소나무군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선 지역만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나무도 제거하는 것이지 기존의 분포되어 있는 아카시아나무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없애지 않는다니 다행입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카시아나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산에 아마 24만평 이상의 아카시아나무가 지금 있는데 물론 아카시아나무 원산지가 일본이고, 개량이 일본에서 되었고 해서 여기에 식재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벌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쯤 있는지 옆으로 나가는 것은 방지할 수 있고, 뿌리로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남산제모습찾기라는 것은 우리의 얼을 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를 지금 도벌을 해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질문 나오셨네요.

원래 아카시아나무로 사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7·80년 전에 일제시대때 들여다가 한국의 혼도 하도 뿌리가 성하니까 자기네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이런 것도 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를 다 벤다고 이런 설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24만평입니다, 현재.

저보다도 우리 임학박사십니다, 서부사장이. 그래서 저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서부사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좀 부탁합니다.

산지가 어디입니까?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생활 한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만 이 서울시청이 지금 천백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더더구나 우리 땅에 광장이 말이죠, 너무 조경시설이 초라합니다. 세상에 아마 어느 이런 외국도 다녀보고, 또 국내도 어디 가보면 또 이 근처에 빌딩 옆에도 휴게실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청에 오면 너무도 초라해요. 세상에 이것은 우리 녹지국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적인 차원에서 여기 조경사업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해서 이번에 녹지소장께서는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시는데 저도 보태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사실 분수대 옆에 사과나무 몇 심어놓고 자랑하고 이럴 정도인데 정 나무를 심고 자랑하려면 옥상에 비둘기 사이에다도 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할 정도도 못되면서 사과나무 몇 심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시청 앞에 조경해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 그렇습니다. 요즘 하기는 시청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납니다만 우리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저거 있으면 현지에 있는 위치에서라도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저와 더불어 지루한 감을 느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녹지사업소장님게서 말씀하셨듯이 현사시나무하고 수양버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 봄에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가니까 현사시나무가 3월인데 꽃이 피어 가지고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또 마치 눈 오는 것 같아 가려 가지고 특히 하천 둑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꽃가루 대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나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아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며, 또 우리 강동지역의 모 중학교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500여 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위원회에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다 베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베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노력을 착실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편없고, 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은 하루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옆에 둑에는 버드나무와 현사시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의 현사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나무하고 강동관내 학교주변의 버드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마 가로수는 아닌 모양인데…….

버드나무인데요, 천호중학교 마당에 그래서 작년에 교장선생님과 그 주위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예산책정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지조사를 시켜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 나무를 제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제거한 자리에 갱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면허시험장 옆에는 지금 엄청나게 현사시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봄에 가 보시면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피는 기간이 한 달 내내 그럽니다.

네,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장주호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나오는 과정에 그 원산지가 우리나라에 원산을 두지 않는 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나 여러 가지 조경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무궁화꽃을, 나무를 최대한 어떤 개량종으로 육성시켜가지고 많은 곳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큰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되고 꽃도 아름답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연구능력이 없습니다, 자체기구가. 그래서 지금 중앙육종연구소, 산림청소관 육종연구소하고 원예시험장에서 지금 품종, 진딧물도 별로 안 대들고, 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이런 품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200여종이 있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홑꽃단심계 그 중에서 이것이 약 4·50품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목성,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험연구중에 있습니다. 이태리와 같은 나라에 가 보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무궁화로 가로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궁화를 키워서 버즘나무나 은행나무처럼 큰 나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로수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키워볼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 후에 과연 가로수용으로 나올지 이 문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우리나라라든가 외국에 자라고 있는 나무 형태로 봐서 손질만 잘하고 잘 가꾸면 가로수로써 우리나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 또 많이 다니는 장소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요건, 품종을 개발하는데,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침 무궁화는 아주 공해에 강합니다. 공장지대도 잘 되고, 도시에서도 잘 됩니다. 또 해안지대에서도 잘 됩니다. 공해에 아주 강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계속 폈다지고 폈다지고 해서 계속해서 피는 이런 꽃입니다. 또 이 꽃은 아침에 일찍 핍니다. 그래서 하루 펴서 하루에 떨어지는 우리 고유의 무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하루 폈다가 지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는 저희 무궁화여서 이런 품종을 찾아서 지금 개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딧물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곤충이 잘 먹는 음식은 사람에게도 이롭다 하는 이런 곤충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진딧물이 잘 먹는 채소는 사람에게는 이로운 채소들입니다. 또 진딧물이 먹는 채소는 농약공해가 없는 채소입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들이 진딧물 보면 징그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곤충학자들이 볼 대는 진딧물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인간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에게 이득을 주는 곤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딧물을 징그럽다, 보기싫다 하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 생활과 연관해서 바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또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할 정도로 진딧물이 대든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방제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이 진딧물은 1년에 두 번 발생을 합니다. 계속 발생하는 것은 변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에 한 번 발생하고, 9월에 한 번 발생하고, 1년에 두 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약재를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봤더니 1년 내내 살포하는 것보다 두 번 살포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무궁화는 생존해 나갈 수 있고, 꽃이 잘 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잎에다 냄새가 나는 농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병충구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개발은 비료처럼 땅에다 주어서 진딧물이 대들지 않는 이런 약품으로 대체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두 가지 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만 2·3년 내에 거름과 같이 땅에다 주면 자동적으로 진딧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약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딧물 문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진딧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2·3년 안에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이것이 됩니까? 솔직한 말로 2·3년, 3·4년전에 서울시내 가정마다 무궁화나무 아마 2·3포기씩 보급을 해서 저도 많이 심어서 지금도 아직 살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봄만 되면 벚꽃놀이, 저 진해로 많이들 가고 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남의 나라 꽃 가지고 그렇게 구경다니고 내 나라의 꽃은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무를 크게 키워서 가로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가정에 한두 포기 정도는 꼭 심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무궁화가 제대로 발전 번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료를 줘서 나무의 면역성을 키운다는 정도까지 갔으면 상당히 가깝게 간 것 같이 들립니다만 그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무궁화하면 진딧물 이래서 그것이 심었을 때의 기분이 가꾸는데까지 연결이 못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가 오늘 이 회의장 아니고도 굉장히 아쉽게 느낍니다만 여러 가지 수종이 있고 그것이 면역을 살리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좀 더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심기 전에 그 지금 진딧물을 제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아까 말씀한 1년에 두 번 발생하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이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라의 꽃인데도 지금 몇 백년이 되는지, 제가 알기에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진딧물에 아주 무척 싫증을 느끼는 그런 나무로 주민들의 사랑을 못받는 그런 저해요소가 빨리 제거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회의를 조금 더 이대로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는지 도시락 준비가 좀 덜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락 오는 시간 동안에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시고, 남산제모습찾기에 도움이 되는 데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무척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나무만 그렇게 심지마시고 동물, 무슨 조류나 이런 동물같은 것, 아이들도 보니까 유치원아이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오던데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제가 생활환경분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언제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여기는 또 두 분과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대충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토끼같은 것은 키워도 고양이가 다 잡아 먹는다면서요? 안 잡아 먹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숲은 나무하고 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짐승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전부터 저희 시에서는 다람쥐를 방사를 해서 생육이 가능한지를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꿩하고 다람쥐하고는 지금 상당히 밀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먹이를 주어가면서 육성을 할 계획이고, 물이 고이는 약수터 주변에 가재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방사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남산에는 지금 꿩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먹이 식물을 남산제모습가꾸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까 보고를 드릴 적에는 자꾸 소나무에만 강조를 했습니다만 산수유라든가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나무들, 꽃도 피는 나무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혼열림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이면 남산도 그야말로 숲, 산에는 나무만 있으면 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에는 숲과 그야말로 진정한 숲, 나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곤충이 있어야 되고, 풀과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람쥐 보셨어요, 남산에서? 그러면 남산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다람쥐 먹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시민들이 되셔야지요. 또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서울시청 앞에 사과나무만 심지마시고 남산에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좋을텐데.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한 그런 하나의 정신에 입각해서 중요한 이 회의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도시락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환경위원회 할 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고, 밀식되어 있는 데는 나무를 제거해서 키우는 나무를 선별해서 가꾸고 시비를 해야되지 않냐, 그냥 공원이라고 해서 구경만 하고 가꾸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넓은 바닥에 시비를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시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정도의 면적이었고 감보를, 글쎄 이렇게 시원치 않는 나무는 쳐주면 밀식되어 있는 데서 성장할 수 있는 나무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와 관계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음식쓰레기를 서울에서 나는 음식쓰레기 정량을 남산 어느 자리를 선정해서, 또 새로운 공해발생이 되는 염려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음식물을 좀 이렇게 비료화해서 남산에다가 시비를 하면 상당히 조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나고 또 어쩐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1안인 남산제모습가꾸기 용역보고를 상당 시간 저희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좀 오시도록 하고 해서 제2안인 목동·상계자원회수시설추진현황보고로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그것도 환기를 시킬겸 또 우리가 오후 몇 시까지 우리가 회의가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새로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추진함이 좀더 회의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좋을 것 같은 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사진행에 대한 좀 새로운 그런 청량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도시락인데 도시락을 먼저 여러분에게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차질이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장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하는 회의가 정회도 없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이 사정과 심정이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장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산 얘기는 다 되었으면 시간이 필요하면 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얘기로 이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2시로 알고 지금 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시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동안 장시간 지루하게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라도 한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1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환경하고 사회복지하고 문화교육 연석회의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비춰 볼 때 지금 현재 출석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안 해 주시고 자리를 뜨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선 재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 출석해야 할 공무원들은 반드시 출석을 시키고, 또 좀 회의장을 환기시킨 이후에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동의를 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출석공무원들을 다 참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배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님들의 또 한번 점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석하신 분에 대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조금 회의가 지연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석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은 15시부터 교육생 특강시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갔었고, 문화관광국장은 서울시민상 시상식이 3시부터 있기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장도 같이 갔습니다. 가정복지국장도 같이 갔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세종문화회관 세미나 개회식만 참석하고 돌아오신다고 신고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 이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석하신 분이 또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봅니다. 거듭 부탁을 올리겠는데 오늘 아침 7시부터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청 관계되는 공무원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에 대한 무리와 또 자리도 불편하신 가운데 오랜 시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석회의를 해야 되는 우리 필요성과 회의를 이렇게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입니다. 작년 9월에 청소하는 소각시설 계획을 발표한 이래 약 1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목동과 상계소각장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목동·상계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오늘 저희 생활환경위원회를 위시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 대규모로 시행하는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훌륭한 소각장이 만들어지도록 협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님으로부터 목동·상계자원회수시설추진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질의코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화식이 아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모아서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신청 바랍니다. 네,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환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역시 3개 사항으로 요약했습니다. 항목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방식은 오전과 같습니다. 먼저 유럽과 일본 등 환경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매립처리에서 소각처리로 처리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제는 소각처리방식이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국토의 형편과 날로 극심해 가는 지역이기주의의 영향으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에 우리 시도 김포매립지의 최장기적 이용을 위해서는 시급히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시설국장께서는 환경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실태와 처리방식 비율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선진국에서는 왜 매립처리보다 소각처리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면 소각발열을 이용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환경선진국은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처리한다기 보다는 소각처리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소각발열을 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자원회수시설사업 방향을 지나치게 쓰레기의 처리에만 치중하고 소각발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등 집단 에너지사업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에너지원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본부장이나 시설국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추진방향을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에너지합리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조정을 한 후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요지는 상계 자원회수시설사업추진에 따른 부지이전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원이나 김포매립지 폐기물반입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 아마 오전에 청소사업본부장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본위원이 청취해 본 결과, 대부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환경의식 결여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객관성있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전체 지역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당장 이익만 내세우는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환경인식부족으로 인한 집단반발의 근본원인 제공자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나 솔직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한 행정력으로 밀어부치려는 식의 서울시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이 시급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홍보와 성의와 열의를 다한 굳건한 인내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나 시설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주민설득을 위하여 인내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동자원회수시설이 86년도 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 6년이 아무 말없이 운영이 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자원회수시설부지의 400톤을 증설한다고 발표하자 목동1단지 주민들은 가끔 자원회수시설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서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제 악취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년부터 지금까지 6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금 목동지역 주민이 혐오시설로 반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쓰레기분리수거 TV매스컴홍보와 함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문제홍보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 메구로소각장이나 미국의 경우 시설의 혐오시설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환경을 소공원화, 녹지화 해서 특히 지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은 우리나라 소각장주변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원주변을 녹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의 자원회수시설이 사업비예산 1,500억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553억 6,300만원에 현대건설의 낙찰이, 즉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공동설비 100억원을 제외하지만 본래 사업계획 예산액의 1/3의 예산으로써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대단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1,500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은 물론 본위원도 부실공사가 될까 매우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국이나 일본을, 선진국을 방문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을 볼 때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을 이용해서 쓰레기양을 극소화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앞에서 말씀한 이원국위원님하고 좀 복합이 됩니다만 부속으로 지역난방, 전기 에너지 회수시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상계동 자원회수시설과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신설을 한다, 매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매립지가 부족하고, 또 국토자연을 보전하고, 또 교통난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찬성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우리는 중요하게 한번 이런 회의에서 다루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댕과 악취, 공해, 또 두 번째 공해처리기술의 의심, 세 번째 청소차량의 그 지역의 교통혼잡, 그 다음에 타 지역 쓰레기 유입불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의 주 반대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이 지역에 쓰레기 악취와 또 분진으로 인한, 특히 야간에 아주 뿌연 공기 속에서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쓰레기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지가 부족해서 소각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매입장보다는 소각 쪽으로 방향전환한 것을 찬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첫째, 매입장에 가는 경비와 또 소각장 시설 내지는 소각장에서 이용하는 그 경비 비교를 한번 분석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의 무가치한 것이 내일의 가치 있는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쓰레기가 내일의 자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원의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해서 또 때로는 예산도 투자를 해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의 쓰레기로 처리했던 것이 몇 년 뒤에는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쓰레기로 처리해 버린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여기에 예산도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에 보면 많은 영세업자들이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들을 설립하고도 도산되는 그런 많은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우리 시에서는 좀더 지원을 해서 그 소각되어 버리는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그런 어떤 정책수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인근주민이 반대를 지금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그 방법으로써는 제가 볼 때 아마 그 민원대상 타지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이외에 더 많은 노력, 더 어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야만 이 민원이 생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분진과 냄새 제거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좀 더 최신 어떤 설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강하류에는 난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년 동안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해 내지는 악취, 여러 가지 나쁜 생활환경에서 그 동안 묵묵하게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매립이 거의 끝나고 이제 이토가 되고,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강하류지역에 사는 분들은 가장 나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난지도의 악취라든지 또는 같은 한강을 산책을 하더라도 저 상류는 아주 좋고 맑은 물을,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하류는 또 상당히 그런 점에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지도를 개발할 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동안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스포츠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사회복지 측면에서 난지도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수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청소사업본부에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접수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신상철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신상철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봅니다. 외국의 쓰레기처리방식을 조사해 보면 유럽 국가와 일본은 소각중심이고, 또 미국은 국토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각률은 14%, 매립률은 70%, 재활용이나 기타가 16%로 매립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럽 국가나 일본은 왜 매립을 기피하고 소각처리를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이원국 위원님을 비롯한 김성환 위원님, 신용길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신상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먼저 이원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의 매립의 실태와 비율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은 지금까지 미주쪽에서는 주로 매립을 하였고, 유럽쪽에서는 지금부터 약 100년전부터 정식으로 거기는 기계식소각으로 해 가지고 소각을 해 왔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도 이용했고 하는 그런 실적이 많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율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스위스는 90%가 소각입니다. 일본이 73%이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매립을 한다든가 소각하는 것은 비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토의 조건이라고 그럴까 여건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같은 데에서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사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매립하기 용이한 그런 지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매립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 미주쪽에서도 소각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 유럽이나 일본쪽에서는 역시나 좁은 국토공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의 기술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874년도에 기계식소각로가 발생이 되었고, 또 그 때부터 수증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바로 거기에서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좁은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소각위주로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 왔고, 그로 해서 지금도 소각비율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소각비율이 많고 또 대도시같은 데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하고 매립하고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매립을 해 오고 이제 소각으로 정책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립에도 이제 무계획하게 매립한 것하고 또 위생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침출수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생시설을 갖춘 매립하고, 또 소각하고 비교를 할 때 매립은 점차적으로 주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각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만 평행으로 유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매립이 비싸게 되는 것은 매립자체에 위생매립으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한편으로 서울교외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만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왜 여기 오느냐, 그 인근지역에 보조를 해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발열 이용관계 비중을 효과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그 장기기본계획에 소각장이 11개소를 서울시 전역에 량을 소각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했습니다만 거의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난방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연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지역난방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곳도 위치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 저희가 계획한 것은 거의가 지역난방을 다하도록 하였고, 또 아울러 지역난방뿐이 아니고 또 발전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난방과 지역난방간에 공급파이프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했다는 그런 것을 이위원님께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제 상계에 부지이전에 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저희들도 겪고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 민원을 직접 부딪혀 보시기도 했습니다만 사유야 어쨌든간에 그 민원이 생기게끔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사실 상계소각장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심정 같아서는 지금 새로 소각장부지를 마련하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적지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당현천이 아파트하고 격리가 되어 있고, 또 그 사방으로 그 위에는 가스 공급설비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이 거기에 공해가 발생한다든지 교통유발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정서가 소각시설이라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여러 번 접촉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자리만은 피해달라,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계속해서 무해하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 주민들을 선진소각장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에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동에 소각장이 86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 탈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에 보고말씀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악취가 난다, 또 공기가 오염된다, 그런 민원들이 더러더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염,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께 거짓없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각장에 여러 차례 주민들을 안내해서도 가서 그 소각장으로도 갔고, 또 안내해 와서 모두 보신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만 소각장에서 냄새는 분명히 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한 두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오셨던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 인정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냄새는 분명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하기는 그 난지도쪽에서 사실은 저도 목동개발할 때 목동개발소장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도 가끔 악취가 나는 것을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악취가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 매입장에서 나는 악취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난지도매입장도 금년 10월이면 폐쇄가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폐쇄됨과 동시에 바로 냄새가 나지 않게 옥토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같이 매입장에서 나는 냄새는 절대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을 TV홍보로 할 필요는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새 쓰레기분리수거 관계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전 시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팜플렛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나올 것 같으면 결코 소각시설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또 이익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그로 해서 나오는 발열이라든가 지역난방공급을 해서 편리하고 이득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은 힘자라는 데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각장주변공원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금년 6월에 일본 몇 군데 소각장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군데 소각장을 가보니까 하나같이 소각장을 완전히 벤치까지 놔 놓고 공원으로 해서 인접지 주민들도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와 가지고 제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소각장할 때 이렇게 돈을 아끼지 말고 수종이라든가 모두 그런 것을 격에 맞는, 또 주변환경에도 조화할 수 있게, 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하자, 그것을 저희들은 꼭 실행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건축도 주택지내에 대규모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미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또 공장이라고 그러면 상징되는 것이 굴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도 조형미인 성격을 띠면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공원화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계 현대중공업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다운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부실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잘 한 것 하고 공사금액이 적은 것이 제일 적격자로 선정이 됩니다.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선정된 현대중공업에서 설계가 1위로 선정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심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전문감리단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단으로 하여금 시작부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하나 하나 사용하는 자재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놓침없이 다 챙기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력을 가지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계획을 그 전문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전문가한테 의존하고 그래서라도 훌륭한 소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보고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또 현대중공업에서는 상당히 자기네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토목회사 같으면 이제 한강교량을 한번 해 보고싶다 하는 것이 토목회사의 꿈입니다. 어느 회사라도 토목회사 같으면 한강교량을 하나 정도는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희망이고 꿈입니다. 이것도 소각장이 지역이 서울이고 용량이 대규모이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만 대기오염방지기준이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기네들이 장래의 기회비용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의 본연에 참 이윤을 못내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또 외국에 진출하는 문제라든가 또 자기네들 작품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모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역난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양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이 눈으로 보이게 세이브가 되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목동의 시설용량이 1,600톤인데 1년중에 한 달 정도는 그 수리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이해서 그것을 빼고나면 평균 1년을 두고 볼 때 하루에 1,40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 1톤을 태울 것 같으면 유류로 환산할 것 같으면 벙커 C유 0.8드럼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쓰레기는 소각하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얻는 열을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을 1년으로 ℓ로 환전할 것 같으면 22만 4,000ℓ로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년간은 8,176만ℓ를 저희가 노원소각장에서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소각도 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소각을 해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 에너지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앞에 신용길 위원님 질문을 앞에서 대답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민원유형까지 소상하게 모두 밝혀 주시고 했습니다만 주가 이제 목동의 악취관계,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는 아닙니다. 심지어 저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지난번에 저희 청소사업본부에 오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사무소의 숙직자한테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 달을 계속해서 그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시간에 가서 소각장 근처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명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하고 소각하고……. 강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것 비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자신없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두려워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없는 소각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원가능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더더군다나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일 함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관심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본같은 데는 소각을 2차 소각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1차 소각을 할 것 같으면 쓰레기 양이 1/10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용광로같이 2차 용융을 시킵니다. 용융을 시킬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단단한 다이아몬드같이 아주 깐깐한 단단한 그런 덩어리가 아주 적은 립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포장재료로도 쓰고 또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완전처리가 되는 것을 틀림없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런 단계까지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소각장의 민원을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대로는 설득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아서는 타협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무르익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의 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정말 이것은 최신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했던 것을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자꾸 날이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 허물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세계 어느 소각장보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에 있어가지고 앞선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난지도 악취관계하고 하류의 불편한 점 강위원님 말씀하였습니다만 저희들도 난지도안정화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내달 되면 끝이 납니다. 우선 10월에 매립이 끝날 것 같으면 바로 복토를 시작을 하고 그 용역을 이제 거기 지금까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라든가 거기에 발생하는 가스라든가 거기의 성분은 어떠하면,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매립할 것 같으면 매립이 종료된 날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안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는 간이공원으로라도 쓸 수 있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정화가 될 때까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공원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위원님께서 미국에서, 미주쪽에는 매립을 위주로 하고 일본, 유럽쪽에서는 소각을 선호하는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사실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한테 간부급이 안 계신 중에 세종문화회관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그 행사를 끝내고 오신데 대해서 감사인사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래 시간을 끌고 그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진현황 8페이지에 보면 대기예측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산화물 아마 SO가 되겠는데 0.002ppm이 부과된다 소각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황산화물이나 분진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물론 분진의 경우에는 현 상태보다 1/100 정도 증가하고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황산화물 같은 것은 0.002ppm이 증가한다라고 봐도 되겠는데 이 수치를 물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냥 아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도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법적 허용기준치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9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허용기준치는 89년 기준하고 99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99년 허용기준치가 황산화물 같은 것은 300mg/㎥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소각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보증치가 20인데 기대치는 10 이하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증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기준치를 정해 주는 것이고 기준치는 이렇게 정해줬지만 실제 배출되는 가스는 기대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0이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현상태의 분진이 108.3mg/㎥이고 황산화물이 0.012ppm인데 이 가동시에는 흘리는 분진이 1mg/㎥이고 황산화물이 0.002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만큼 더 가중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치는 더 말 할 것도 없고 크게 영향을 줄 그런 수치는 아니다 이것은 그런 뜻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소각장주변에 많은 식재를 하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양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 그저 그런 뜻으로만 표명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증가로 인한 분진과 질산화물 이것에 그 다음에 CO도 나오죠? CO가스도 이것에 대한 증가수치도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소각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먼지라든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미량이지만 다소의 예를 들어서 요새 흔히 많이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 외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 가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학 위원입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아마 77년도에 3만평을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86년도에 부지가 1,116평으로 축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10만평 중에 나머지 8만평은 그 부지의 용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계동 산 5번지에 이전검토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결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77년도에 부지선정이 10만평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상계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나대지상태에 있을 때 110만평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86년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택지개발하면서 2만 1,116평을 청소부지로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정했던 것을 서울시가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지는 처음에는 공사하기 이전에 용도가 그렇게 지정해 놓고 매입한 바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부지까지 한 상태 1,116평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계동 산 5번지 이전검토는 이전검토를 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하기 이전에 그 때 다시 말씀드려서 10만평으로 있을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 산 5번지가 바로 지금 현재 소각장부지로 위치선정한 바로 건너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그 주민들이 그리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검토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자연부락에 밀집된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반발도 많았을 뿐더러 또 이것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원으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77년도에는 용도지정이 미정일 때는 지정만 오물처리장으로 지정만 놓았었다 하는 말씀이시죠? 매입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입이 안 되었는데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수용,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만 1,116평으로…….

아니, 잔여토지가…….

공급설비로 소각장이 가능한 공급설비로…….

아니, 주택공사에서 8만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로 사용을 해서 무슨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상계동 개발하면서 지금 어느 부분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미개발상태입니까?

아니, 처음에 10만평을 용도지정할 때는 미개발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계동 전체가 택지개발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2만 1,00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뭘로 개발되었는지 바로 지금 현재 부지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지인데 거기에는 가스 공급설비도 연접해 가지고 공원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만 도시개발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이 뭐라고 꼭 집어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하나 아주 아파트거주 민원인들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아파트 건립하는…….

아파트 건립은 도시개발이, 상계동 개발이 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아파트 입주는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만 1,116평이 그 소각장부지로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접지의 아파트의 주민들이 우선 정서적으로 소각장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각장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닌 오히려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지금은 그럴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만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몇 분이라도 선진국의 소각장의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견학도 시켜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저희들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청회도 하시고 견학도 많이 시키고 노력한 결과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성의를 베푸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은 낙찰가를 아주 흡족하게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600톤을 처리하는데 공동설비 100억원과 낙찰가 553억원이 들었으면 목동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기는 400톤 증설을 하는데 460억원이 현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낮아지면 더 좋은데 이 비례대로 한다고 하면 200억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400톤을 하지말고 상계동처럼, 물론 지형이나 조건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평수를 보니까 비슷합니다. 이럴 때 1,600톤으로 해도 현대처럼 낙찰가가 나온다고 하면 660억원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200톤을 200억원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 담당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계산상 수치만 그러한데 이것이 언뜻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위에처럼, 상계동처럼만 목동도 할 수 있다면 1,600톤으로 쓰레기소각장을 해 놓고 200억원만 들이면 1,200톤이라는 것을 소각할 수 있는, 아주 계산적으로 참 좋습니다. 제 계산이 물론 계산상의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담당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소각장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할 때 소각규모가 톤당 1억원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과히 그렇게 틀리는 숫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계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서두에 왜 상계소각장에 그렇게 덤핑을 하게 되었으며 그런 사유들을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이 비율대로 목동도 적용한다면 이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큰 것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하고 상계하고는 입찰결과를 아직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건이 상계하고는 같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설령 이런 비율로 가지고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에 맞추어 가지고 용량을, 그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드린다면 무작정 그렇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한 곳에 저희들이 소각에, 소각할 수 있는 권역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용량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동소각장은 지금 550톤으로 양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동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난지도에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했던 것과 같은 시설로, 비슷한 시설로 하면 그 옆에 있는 소각장을 하나 안 만들어도 통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에 분진도 1μmg, 그 다음에 황산화물도 0.012ppm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강서나 여기 할 것을 한데 해도 큰 수치가,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00톤에서 1,700톤에 1일 그렇게 해야 가장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 한번 상계동과 같은 일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흐뭇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감독을 잘 해서 훌륭한 소각장으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했고, 또 노력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로 서울시의 예산도 절감하실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안인데요. 왜 옆에다 또 세웁니까, 그것을? 그러면 옆에다 또 세우면 500톤짜리 500억원이 또 드는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한번 잘하면 두 번째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접지에 하는 소각장의 양을 그 대신에 그만큼 줄이고 목동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동은 이미 기존의 150톤에다가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2만 1,000평 상계하고 목동하고 동일규모라 하더라도 새로 증설하는 것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주한 것은 550톤 규모로 했습니다만 550톤 규모로 그렇게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 번 하게 되면 암만 좋은 안이 있어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구해 볼 가치도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용량이 변경될 때는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관심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원국 위원님.

본위원으로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서론이 좀 길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주민들의 이해부족인지는 모르나 어떻든 사업추진에 가장 어려운 부서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 91년도 정기회시에 난지도쓰레기처리공장 폐기처분으로 인한 패소건에 대해 항소를 할 것을 본위원이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청소사업본부가 적극적인 노력의 항소결과로 현대건설로부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60여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소각발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 등 많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될 소각발열을 수지타산에 맞게 판매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장 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오늘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 후보지역 경우에는 지역난방 공급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실익도 없이 난방비만 올린다면서 소각발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지역환경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부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료 및 징수체계도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지역주민 설득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원가비용을 한 대당 7만원으로 할 때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구는 매립비용으로 한 대당 11만원을 받고,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구 중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는 한 대당 10만원을 받아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구에 한 대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구는 한 대당 8만원을 받으며,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에서 지급한 한 대당 2만원을 매회 적립관리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방지 및 지역발전 사업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표현이 부족하여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 쓰레기처리비용 조정에 맞추어서 수거료인상 및 수거료체계 재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국장이나 시설국장 두 분께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편익시설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대책을 갖고 계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과다로 우리 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합리적인 수거료 인상이 본위원 생각에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물면적, 재산세 납부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거료체계 또한 불합리한 면이 많아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등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현실성 있게 수거료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수거료 인상과 수거료체계 재조정은 일시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지난 정부의 유류가격 인상조치로 유류 과소비풍조가 쇄신되어 안정적인 유류공급이 가능했듯이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대한으로 감량화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일지라도 수거료 인상과 수거료체계 재조정이 꼭 필요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쓰레기 감량화대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수거료를 인상하고 재조정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청소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손실은 매년 얼마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수거료 인상 및 재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쓰레기의 김포매립지로 매립처리시 발생되는 매립비용 인상과 운반비용 증가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수거대행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지역난방과 또 인근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이득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해본 바도 있었습니다만, 또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 사예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계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청소사업본부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도 했고 또 구의회에서도 합동으로 대화도 했고 개별적으로도 했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근본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정서적으로 소각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칭을 고쳤습니다만 거부감 때문에 이유를 묻지말고 공해방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지역난방이니 다 필요없이 이 곳만 피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성숙될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해를 이원국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바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는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지역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받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열을 이용해서 무슨 풀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점도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이 예를 들어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것 같으면 동대문이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쓰레기를 차등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단계입니다만 건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도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또 인천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비율로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지금 현재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노원의 소각장을 동대문이라든가, 중랑구라든가 같이 일부라도 소각하는데 앞으로는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이런 조합형태라도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비용은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건설이 끝난 뒤에 운영단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이 점도 깊이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난지도에 RDF공장 현대하고 소송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심에서는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좀 더 욕심내 가지고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에 대한 비용도 배상을 받도록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재판에 조금이라도 승소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수거관계는 청소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국장님.

청소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거수수료 뗀 세입이 금년도 320억원이고 세출이 2,800으로써 수수료 재정자립도는 12%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쓰레기가 난지도에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면 난지도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때 매립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매립지에 가면 가정쓰레기는 톤당 4,500원, 그리고 다량오물은 톤당 8,000원의 처리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비에 드는 총 비용이 1년 동안에 약 365억원이 더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현재 평균 거리가 33km인데 74km로써 약 2.3배의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증가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또 장비보강, 인원보강 등 해서 거리증가에 따른 제비용이 101억원이 추가로 더 부담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446억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수수료 체계가 지금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면적과 재산세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처이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부과기준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수거체계와 처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 의견이라든지 소비단체의 공청회를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수거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수거수수료체계가 재조정되어 가지고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만한 보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차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무래도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진사항은 다음 연석회의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모든 것을 종결하는 뜻에서 산회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는 한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성의있는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 파악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한 기우를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새로 시작되는 민원을 수반한 일이기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참작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보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 반대하는 대치문제가 제일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상계부지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 생활환경분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답사도 했고, 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청에서는 부지선정에 대한 과정과 앞으로도 제일 적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만 바라건대 앞으로는 주민의 목소리가 나면 설정된 부지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주민의 희망이라고 그럴까 하는 주민의 기대감, 집행자가 바뀌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압니다만 이 목동만 하더라도 1986년도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하에서 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한 주민들과 한결같이 적지다, 안된다, 된다 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주민에 대한 설득과 또는 주민이 이런 하나의 쓰레기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하나의 계몽이 약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설치는 국민의 협조사업입니다. 이것을 이권을 따지고 서로가 배척하다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내 지역에 있는 소각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모르지만 타지역 것 까지를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그 주민의 양해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국가사업하고도 특히 하나의 쓰레기처리문제는 어디든, 어느 나라건, 언제건 이것은 하나의 주민의 협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타당성여부를 떠나서 협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협조사업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이 주민에 대한 하나의 계몽이 선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상계 기계설치구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공히 이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싼 가격으로 사야지만 수의계약이 아닐진대는 이것이 용어로 말하면 시방서가 이코르냐 시밀러냐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특정상품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코르라고 하는 문제를 사용하지만 경매입찰에는 시밀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방서검토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동안 관계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현대에서 한국에 처음 수도에 건설되는 동남아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건설이기 때문에 덤핑을 하는, 한 때 우리가 한강에 이런 공사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익없이 1,000여억을 결손보고 건설에 덤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뜬소문을 우리가 과연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기에 구매하는 시방서와 입찰된 시방서를 보다 세밀히 질에 대한 것까지도 세밀히 여러분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관리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하면 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재활용되는 그 상품에 직접적인 쓰레기 함량에 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가 태운다, 갖다가 메운다 하는 문제만큼 홍보가 아직도 미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재활용이라고 해봤댔자 신문지 몇 장, 우유 팩 몇 개 이런 정도 우리가 초보적인 재활용상품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내가 알긴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상품 에 대한 용도는 재활용품이 시장에 새로운 개척을 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시장에 용도를 형성한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재활용 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갖다 태우고 메우는데 못지 않은 재활용에 대한 하나의 국민계몽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감량운동에 이것도 병행해 나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역점을 두고 전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운영위원장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산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