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기 때 심사를 하지 못한 청원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부산도시 기본계획안과 같은 방대한 안건만 하더라도 하루 일정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일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건축고도제한해제청원의 건(황수택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4時 11分)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동구 초량4동 경희아파트 주민일동의 요망사항인 망양로변 건축고도제한지구 해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72년 건설부고시 제6호로 동구 초량 6동과 중구경계간의 1200m에 이르는 산복도로 아래 건축고도제한 지구로 고시하여 경희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주택의 재개발은 물론 노후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민의 주택에 비가 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희 아파트 뒷편 수목과 선화여상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망양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 지역의 건축고도제한지 구 해제를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공원개발에 따라 이 지역에 새로운 산복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으로 사전에 건축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여 재개발을 통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십년 동안 건축고도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첨부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실정에서 부산시 전반에 있어서 3난인 용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시가 거의 산꼭대기에 상투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복까지 개발택지 지구로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현재의 그 산복도로는 차양이 대단히 왕복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시민이나 여타 외래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무허가 옥상만 볼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멀리 바다는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지역은 중앙공원 부산시의 계획으로 인해서 대청공원과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나야 여기에 등장한 망양로로서의 구실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부산 외항에서 이 뒷산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부산의 허름한 건축실태를 외국인에게 주는 인상은 극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건축고도제한 해제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2년 8월 13일 의회에 접수되어 8월 19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동구 초량 4동 827번지 경희 아파트 뒷편 및 초량 6동에서 중구경계간 산복도로 1200m는 1972년 8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6호에 의하여 고도가 제한이 되어서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경희 아파트는 76년 완공당시부터 계속된 하자보수, 누수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재건축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건축고도제한으로 불가한 실정에 있고 이 지역은 망양로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도로인데도 건설부 고시만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복지행정실천의 측면에서 조속 망양로 건축고도제한을 해제 요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동구 초량4동 경희아파트 뒷편을 포함해서 초량 6동에서 중구경계간 망양로 산복도로 1200m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고도지구의 악제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부산직할시 고도지구 지정현황은 72년 8월 26일 건설부고시 제6호로 지정, 승인 결정되었으며 고도제한은 첫째로 노면이하로 두 번째는 도로하부 측의 도로 유효폭 경계에서 폭 30m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바대로 현재 해당 지역의 분쟁은 20년 전에 고시된 고도지구제한으로 인해 건축의 제한을 받아 이 지역 건물은 대부분 오랫동안 재건축 또는 보수를 하지 않아 노후한 실정에 있고 청원인이 거주하는 경희 아파트도 76년 준공한 이래 현재 누수, 습기, 어두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 아파트 뒷편 도로로부터 초량6동 방향으로 향나무 숲, 학교건물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망양조망이 안되는 지점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직할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동 고지구는 망양로 및 남부민 산복도로, 아미동에서 대티 고개간 산복도로 변 고도지구는 관광기능을 고려한 조망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래 인에게 바다와 시가지조망을 용이케 하는 등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건축제한으로 인한 해당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 등을 감안하고 망양로 변의 최고 고도지구는 산복도로를 통행하는 시민이나 외래인의 조망공간 등을 고려하여 부산직할시에서 청원지역뿐만 아니라 고도지구 전체에 대해 현지 실정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적정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전 질의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은 청원을 소개한 황수택의원, 고남호 도시계획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청원인 이석이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고남호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를 한다면은 지역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만 편중해서 해제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의견인데 고남호 국장께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를 하게 되면 먼저 다른 지역과 어떠한 연관해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덕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고도제한해제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법상은 최고 고도지구로 법률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조망권 확보라 할까 또는 어떤 도시개발정책상 시설보호 등 또는 어떤 공원시설에 대한 조망권 이런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최고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도지구에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최저 고도지구는 주로 중앙로 변에 낮은 집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몇 층 이상 올려라 그런 내용이고 거꾸로 최고 고도지구는 높은 집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청원은 최고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산복도로 주변에는 해안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71년에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가 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규제대상에 들어간 지주들은 자연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완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만 가지고 과연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시여건하고 현재의 도시여건이 분명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쯤 이 최고 고도문제를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도시계획국의 시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보호를 위해서 그 주변 일대가 역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가지 예입니다 마는 그러나 그런 지구에 과연 시설보호를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계속 앞으로 묶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 시설이 주경기장이 꼭 그쪽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제를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변화되는 도시여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구를 완화를 하든지 또 필요한데는 고도지구로 설정할 지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균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검토도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견은 물론입니다마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학계나 다른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 조망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느냐, 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접근해 나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준을 뚫고 도시계획을 할 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벌써 청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청원이 계속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차원이라든지 지금 우리 황수택의원께서 소개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용지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벌이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마땅한 계획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건축 고도제한 해제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시각만 가지고 있고 막연한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라는 것은 늘 살아서 움직이고 커 나가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에 규제는 되어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시발전 추세와 병행해서 그때그때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위원회에서 다루어 지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 후속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서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재정비계획은 이미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도시 전반에 대한 어떠한 방향설정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단 최고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교통계획이나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보급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의 생각은 이런 엄청난 상관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 때에 일괄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재정비계획는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좋겠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까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어떤 곤란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까

해제하는데 법률상 곤란한 점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개별적인 명시규정이 법률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해제하는데 어떤 법률상,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률상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관 관계되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택보급계획, 고도지구로 말하면 주택보급계획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광계획도 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는 만약에 해제를 했다했을 때는 어떤 다른 도시기능에 대해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상대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자료수집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쯤 마치겠습니까

이 도시재정비계획은 상당히 자금량이 방대합니다. 자료수집도 방대하지만 그러나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도시개발정책상에 어떠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말은 한마디 입니다마는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시민이 100%의 합치되는 의견은 도출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겁니다. 규제일변도만으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제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금년에 완성이 되더라도 도시재정비계획을 완성하는데는 내년 후반기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반기… 그런데 72년도에 고도지구가 제한이 되었거든요. 제한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20년이 경과됐습니다. 우리가 요 앞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지 거기에 그 길로 관광하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거기에 그 길로 통해 가지고 바다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적어도 이 부산 앞 바다를 볼라하면 초량 뒷골목길 좁은데 그리로 가지 않더라도 대청동 그 위에 충혼탑이나 용두산이나 해운대나 태종대나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72년도에 지정 했지마는 현재 제가 보기로는 형식적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도 듭디다. 무엇인가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꼭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덧붙여서 서석인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행정을 하다가 보면 오늘 이 시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이나 20년이 되면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바로 산복도로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제가 나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도시개발정책입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지금 도로가 비좁습니다마는 8m, 12m 도로가 개설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김덕열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큰 대형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어떠한 관광 조망권을, 해안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퇴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그건 맞는 것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항은 20년이 된 오늘 현재로서는 어떤 형식이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망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역시 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사 시행착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현재는 우리가 후회 없이 판단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결정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명년 후반기에는 착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는 연초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청원소개위원께서 말씀이 계시면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은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 드려야지 우리가 시민이 앞으로 무슨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서 철저히 잘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시점에서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바로도 못 걸어 다닙니다. 옆으로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집을 지금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도심에 그냥 두고 있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 경관도 그렇습니다. 경관도 뒤에서 앞 바다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밑에서 위를 바라다보는 경관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이 지금 부산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거기에 진짜로… 나와서 도시경관을 원활히 해야지 지금 현시점에서는 20년 전에 이루어 졌던 이 기능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보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남호 국장님, 한번 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지 않고 도시계획은 법률에 절차가 있습니다. 이 청원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에 넣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구, 서구, 영도까지 포괄적으로. 그러면 아주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해제청원에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2년 5월 12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금정구 장전동 산 38번지 일원에 집결해 있는 신망해양로원, 동래양로원, 성혜원, 자해정신요양원 등 4개의 사회복지시설의 부지가 2만 2115㎡가 65년부터 공원용지로 결정 고시되어오고 있어 30여년 간 건물의 증․개축이 일체 불가함으로 인해 동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과 수용자의 복지향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 일대는 기존 주택밀집 지역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86년 이후 7년간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도로가 확장개설 되어 완공된 상태에 있는바 동 사회복지법인 4개 시설이 점유해 있는 이 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공익시설로서 설립된 법인에게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시설현대화 방안에 부응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망의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로원인 신망해 동래양로원, 영아시설인 성혜원 자해정신요양원, 4개의 사회 복도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금정구 장전동 산 38번지 일대가 1965년 4월12일 도시계획 시설의 공권으로 결정고시 됨으로 인해 그 동안 노후된 본 시설 건물에 대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수용자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공원용지의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은 1965년도에 본 위치에 건립된 이후 그 동안 부분적인 보수 무허가 확장 등으로 유지해왔으나 현재 노후하여 건물의 신․개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직할시의 공원지정관리는 1965년 4월 21일 건설부 고시 1544호로 48만 3,000㎡가 지정된 이후 1972년 12월 20일 도시재정비 계획시 근린공원인 장전 도로공원으로 지정 계속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도시공원내의 건축물도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는 증․개축 또는 개수선 가능하나 이들 건물들은 전체의 40%정도가 무허가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부지 전체에 대하여 공원용지 해제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당해 복지시설 건물은 1964년부터 1992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건립된 시설로서 대부분이 시설노후로 수용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기존 건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에서는 현지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공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의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고 전위원이 처리의견을 논의한 바 있어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본 청원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본 청원의 사본을 부산시장에게 이첩하겠습니다. 또한 이첩해서 도시재정비계획 등에 참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감전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중동지내용도지역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5時 26分)

성재영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너무 황당한 그런 일면이 있어서 저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우리 고남호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덕도의 개발계획이 범위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포괄적인 사항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덕도의 거기에 우리가 신공항을 건설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안에는 지금 현재 국장님, 안나와 있죠

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는 지금 어떤 소음관계라든지 우리가 대륙으로 연결되는 부산아 관문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결국은 가덕도의 개발사업으로서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사업이 안된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강서지구에 현재 기본계획 안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서지구에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어떤 좋은 기본계획안을 다시 삽입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적혀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여러 가지로… 다시 보고 질의를 드리고 그것만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잠깐 고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합개발구상도와 도시기본구상도가 있는데 대충 거기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부터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도면상으로 기본방향을 설명을 하고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86년도에 도시기본 하는 것은 왼쪽 도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만 분의 1의 지형지물이 명시가 안되도록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안보면 잘 볼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나는 점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데 크게 차이나는 점은 그 당시는 낙동강 동안권에 주로 도시를 형성한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이 구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001년에 인구가 480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권 동쪽에 도포를 구성시키되 2001년에 480만입니다. 이번에 계획도면은 서낙동강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지사리, 가덕도, 신호리 등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계획구역면적이 600m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항만구역 전체가 공유수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86년도의 도시기본계획보다 상당히 도시개발에 대한 대상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48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땅이 좁아도 2001년에 480만을 계획을 했고 여기는 2011년에 480만을 계획을 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안건을 한 발짝으로 다루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사상지역을 보면 현재 이 도면에는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데 노란색과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낙동로로 해서 북쪽은 점진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지역은 앞으로 2011년까지는 공장지역이 아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 큰 틀입니다. 그 다음 중심산업지구를 가야로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하는 것이 큰 도시골격이 차이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후에 저희들이 인공섬을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기존계획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존 시가지에 특색이 있는 것은 일부분 부산항을 시민에게 돌려라하는 기본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부산항 일어설 때다 이래가지고 많이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제항으로서 기능보다는 장차 항만이 비좁기 때문에 가덕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 시가지 내는 시민에게 돌려 줘라, 쉽게 얘기하면 항만의 기능을 차단해서 좋은 해안을 시민에게 격리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풍부한 사업을 기약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부두 같은 경우는, 5부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것이 항만시설로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전제를 한 것입니다. 이중에 유관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부산항이 개발의 한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2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항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지가 가덕도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덕도에 상당히 조금 전에 성재영위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항만과 항만에 필요한 대우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하고 차이나는 것은 이 도면은 기존 시가지내의 도시기능의 창출, 쉽게 얘기하면 현시점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정책이 입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나 이 개발구상에는 기존의 도시문제는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동부권은 동부권에서 해결하고 낙동강 서부권은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부산시 나갈 길을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재정난이 쇠퇴해서 여기저기 빼고 남아 있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신발산업입니다. 이런 신발산업 가지고는 21세기를 볼 수 없다,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리 과학산업단지를 모태로해서 첨단과학산업을 전파시켜 나간다. 일종의 지사리의 과학산업단지는 일종의 연구단지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제작해서 잘되면 이 물건을 샘플로 해서 이런 주변에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첨단과학산업을 여기서 싹을 키워 가지고 그 다음 부산시내에 수용을 하자는 것이 녹산공업 단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을 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개발시킨다 하는 것이 녹산공단도 여기에 들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300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그것가지고 모자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우도까지 포함시켜서 대단위 공업단지를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발상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지사리 공업단지와 녹산공업 단지를 하게되면 여기에 배후시설이 필요합니다. 공업단지 지원시설 또는 국제화, 정보시대에 대비한 타보기지, 주거단지 이런 문제가 하기 때문에 낙동강 동안권과 구분해서 여기서 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과 주거 이것이 그 부근에 있지 않으면 도시가 혼잡하기 때문에 대단위 매립계획에 의한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가덕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거 단지만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 정보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국제정보기능을 여기서 상당히 많은 양을 상업지역을 넣어 가지고 텔레포트나 컨벤션센터 등을 구상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것을 따지면 당초에 기본계획은 21세기에 대비 안 했다기 보다는 21세기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있고 현재 도시문제에 대한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해결방안이 주목표로 명시 된데 반해서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21세기 2011년에 대비한 시설계획이 구상이 되어져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매립이나 이런 개발이 됐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한 보급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것하고는 색은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산을 까뒤집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자연연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거죠.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공영개발에 의해서 현재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는 전부 노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자연녹지 지역은 보호해야 된다, 환경측면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업지성이 군데군데 덕천로타리 부근이나 상당히 교차로 부근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업지역이 구상이 되어져 있고 도시골격구조는 과거는 광복동을 중심으로 해서 핵으로 해서 골격구조를 잡았지만 지금은 광복동과 서면을 중심으로, 큰 핵으로 해서 사상, 장림, 해운대 등 이런 지구로서 다핵화 구조로 개발시켜 나간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상당히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21세기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고속 자동차 전용도로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하면 해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이 내용을 문제점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덕도까지 외곽순환도로를 하고 전철까지를 연결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취지고 그 외의 김해까지 고속 지하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절차에 의해서 한 3년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 고속전철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요사이 도로변에는 고속전철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획도 현재 확정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나름대로 지하철계획이 자세히 보면 점점 적어지는 것이 지하철계획인데 현재의 지하철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교통부에서 계획하는 지하철계획과 차이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공업용지와 관련해서 철도가 들어오는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낙동강 서쪽에 철도가 들어 와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계획과 관계가 됩니다. 철도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 다음 여기서 특색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시가지에는 도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구서에서 사하까지 산정으로 고속도로를 자동차 전용고속도로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직선 교통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이 특색 이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공항계획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계획은 맞습니다마는 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시민에게 재산권의 규제를 주는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연도에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개발이 지침은 3차 국토개발계획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국제금융도시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광주는 문화의 도시 등 이런 도시개발목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부산지구는 국제무역금융도시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국제 상공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젠 공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21세기를 대비해서는 도시계획 학자들은 항만, 공항, 그 다음 정보기지 텔레포트라 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구비돼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기도 그런 개념이 도입되어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보기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인공섬과 가덕도뿐입니다. 그러나 인공섬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기존 도시문제는 정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취약시설을 인공섬에 배치하고 서낙동강은 서낙동강권대로 상당히 개발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별개의 신도시개념으로 어떤 컨벤션센터나 텔레포트 계획이 돼야 되겠다해서 가덕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재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가덕도 개발에 대한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 다음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안되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되어져 있다, 신공항 계획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강서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다, 문화재 보호의 관리 등 핵심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건설부 장관이 부산시장에게 의뢰를 해서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보내달라는 그런 건설부 장관의 의뢰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가덕도 쪽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여건은 조금전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 시가지는 텔레포트 기지 같은 것을 구할 길이 없고 항만이 한계에 다 달았다. 지금 광양만 개발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 방침은 항만개발을 빼놓고는 도시가 개발할 수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계획을 입안한 사람들도 저는 외국에 잘 안다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항과 항만이 같은 도시 내에 들어간 도시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텔레포트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 우리 나라의 관문이라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만 극복할 수 있다면 21세기는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그런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측면에 많이 취중해서 문화재보호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신항만을 가덕도에 넣고 그런 중대한 중추관련 계획을 넣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부산항 기능은 약간은 양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1, 2부두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어떤 공원을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취지에는 따라옵니다. 해운항만청 부근에서 5부두를 폐쇄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을 개방하고 시민에게 항만시설을 격리시키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방송 들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한 시민이 애정을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 가덕도 서낙동강권입니다. 저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성, 하여튼 법이 세계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이래서 저렇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 많이 침식이 되고 그 진우도 부근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진우도까지 막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쪽 녹산 부근에 상당히 수면이 낮습니다. 저게 행정성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건조 때는 1.2m정도인데 그러면 조류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저 계획을 할 때까지는 생태계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됩니다마는 너무 많다 그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지고 그 다음 가덕도 항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부산해운항만청에서도 꼭 적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기관과의 조정문제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향설정에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 쪽으로 신항만 개발을 구상하고 개발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해운항만청, 그런 중앙부처의 계획에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가덕도 주변 주거지역문제, 그런 문제는 역시 문화재 보호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특히 환경처하고 문화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사리 관계는 중앙계획에서 진행이 순조로이 되고 있고 녹산공단이 순조로이 진행 됩니마는 신호리 지구는 녹산공단 옆입니다. 저기는 공단지구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건설부에 지방공단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서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제사회개발계획 이게 상위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침, 도시정책 방향 이것을 저촉해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현재 정부의 관리방침대로 할 경우에는 도로이외의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지고 저 계획에서 가덕도까지 철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철도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공항문제입니다. 신공항문제는 이 계획자체가 국토개발계획 1차, 2차, 3차를 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계획하고 맞아져 있습니다. 입안과정에서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공항은 문화부하고 교통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삽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가덕도 앞 바다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전제로서 점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서 김해공항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형 비행기가 못 내리고 구주노선이 없습니다. 일본밖에는.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이 3차 국토개발계획에 명시가 되어져있고 현재 활주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순서 없이 설명을 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보충해서 설명을 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충하십시오.

전에 신공항에 대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없이 점선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확장을 한다, 기존 있는 공항 확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한 어떤 국제규모의 공항의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활주로가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 활주로가 국제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 최소 활주가 3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건설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기존에 있는 공항의 확장계획안이 서있지 않다고 봐질 때 이것이 가덕도에 당초의 안대로 공항문제를 갖다가 삽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 기본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는 대략 현장조사하고 상관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이것을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데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3년 전에 착수 된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모든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이 확정되면 또 새로운 계획이 돼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안은 법률에 의한 공청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청회 절차를 밟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안을 삽입하거나 추가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것을 백지화시켜서 새로 공청회하는 그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김해공항의 계획은 잠정계획입니다. 어떻게 잠정계제이냐, 2001년까지는 현재의 활주로 시설로서 버틸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목표연도까지 할 때는 어떤 형식이든 새로운 공항계획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사이는 이론이 나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그런 문화재를 파괴해 가면서 꼭 공항을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부산 시역이 아니더라도 부산시역 도심과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교통시설만 부가시킨다 하면 꼭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지역에 넣느냐 하는 그런 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공항을 여기다 넣어야된다 하는 것이 주관 입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공항을 넣을 경우하고 안 넣을 경우하고 가덕도의 개발구상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입니다. 공항하나를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끝을 내려고 하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걸리면 지금쯤은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되가지고 입지선정이 돼서 안이 마련이 되어서 설계정도로 가야 10년 후에 공항을 우리가 확장계획안이 되는데 아직까지 무슨 기존 공항에 대해가지고 확장계획도 없고 가덕도에 대한 어떤 공항을 갖다가 매립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공항을 만든다는 그런 안도 없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아마 환․태평양 시대가 돼서 남북통일이 되어 가지고 러시아나 그 다음에 구주, EC로 연결해 갈려는 철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부산의 개발과 부산의 발전은 묘연한 얘기다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삽입을 넣고 안 넣고는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 시의 차원에서는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자꾸 이렇게 후시를 두드려줘야 되고 행정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꾸 울어야 젓을 많이 주듯이 말리지 중앙에다 자꾸 울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마는 요새같이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는 20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어떤 집약된 의견이 있으면 기록에 남겨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수정이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의회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지면 저희들이 건설부에 올리고 또 그 강도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는 20년 후에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돼야…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부 얘기는 영종도, 대략 가덕도 앞 바다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조원 드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종도 공항이 마치기 전에는 부산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계속 밀고 나올 때는 영종도 공항을 다 미뤄도 부산에 공항이 확보돼야 안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한 각도로 흘러갑니다 마는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것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다라고 봐지면 우리 예산을 안 줘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줘야 우리 부산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공항을 설립을 하겠다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겨 가지고 나중에 부채나 외채나 차관이나 이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 것은 기본계획안에는 필요 없는 얘기니까 이 것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국토개발계획과 경제사회개발계획 또 정부의 도시개발정책 이와 같은 큰 우를 쓰고 그 안에서 계획을 입안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권한자체가 건설부의 권한이고 도시개발정책도 부산시입장하고 중앙정석의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소도시를 거점 개발해서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대도시는 억제를 시킨다하는 그런 도시정책은 부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떠한 지역간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보면 정책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입안을 했다하더라도 역시 건설부에서 전 국토관리 측면에서 조정이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개발 가능지는 대부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낙동강권의 개발잠재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토지부족문제를 하필이면 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 꼭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국토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일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안권에 아무리 토지를 조성하더라도 부산시 토지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도시개발방침과 중앙의 개발방침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도시개발 측면을 문화재를 다소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서낙동강권은 상당히 개발잠재력이 많고 현재의 도시개발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 영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2000만평이나 2500만평의 개발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입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서 도시설계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4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업지역하고 고도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서지구의 인구배분은 50만입니다. 50만 이상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480만 중에서 2011년에 50만명을 빼면는 430만이 낙동강 동부권으로 집중이 되게 되고 조금 질문이 빗나갔습니다마는 낙동강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고속철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서낙동강권을 중요시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0만 인구를 보고 고속전철이 종점을 서낙동강권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420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싶지만 역시 저 안에서 고속전철 말고 일반철도 인입 계획마저도 교통부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의 얘기는 여기에 아직 이 안이 미확정 되어있는 것은 고속전철 계류과 부산지하철계획, 철도계획과 항만계획입니다. 이것을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대로 조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권 개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낙동강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그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을숙도나 낙동강 고수부지계획이 하위계획으로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건설부의 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위계획을 다를 때에 검토가 될 수 있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이 지연될 경우 외곽순환도로가 어렵지 않겠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 이 계획은 인공섬이 정상적으로 되고 가덕도에 항만계획이 될 경우에 외곽순환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그런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나 문화부나 환경처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저것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1년에 목표가 됩니다마는 그 동안 가덕도에 대한 개발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것도 하위계획이 됩니다. 이 계획에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녹산공단과 그 배후 지원시설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서의 협의하고 관계없이 이래서 가덕도와의 어떤 연육교를 설치함으로서 우선 이 계획이 완성할 때까지 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하여튼 종합개발구상도를 보니깐 부산시의 의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 지역의 개발계획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돋보이는데 어차피 저 지역은 자연환경보존 지역이고 또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이런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게 92년도 부산시 예산에 가덕도 개발을 전제로한 낙동강 지역 여러 가지 규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비적인 작업을 위한 그런 어떤 용역비가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어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자면 철새도래지로서 적합한 지역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한번 시행해 본다는 그런 의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부산시청이 옮겨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물론 기본계획구상에도 부산시가 거의 재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상업지역이 물론 기본계획안에도 동래지역, 사상지역, 해운대지역에 상업지역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어떠한 지역에 편중될 경우에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깐 이제 부산시청이 옮겨가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일대 그런 지역에 상업지역 배치를 적절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앞으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세부계획에서는 그런 계획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볼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고원견산 개발계획은 여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본 계획에 보면 종합연료단지계획 LNG라든지, 석유저장시설이라든지, 석탄은 전에 둔치도로 옮겨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물 저장 시설에 관한 그런 계획이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서낙동강권이 개발되려면 사실상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의 34%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제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건설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진우도 옆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저게 신호리 부분 아닙니까 저것도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표시된 것입니까 가운데… 명지주거단지 그겁니까 저 지역이 낙동강 물 흐름이 많은 지역인대 밑에 우리가 공항을 계획하려는 그 지역이나 가덕도 옆에 공업지역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저런 계획들이 물론 저것과 병행해서 인공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항 밖에 있는 묘박지라 합니까 묘박지를 사실상 가덕도 앞 바다로 계획을 하고 있거던요. 그것하고 여러 가지 상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김덕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저런 구상을 하고 조금 전에 문화부에서 난색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의지는 장차 부산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저 지역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철새 도래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현재 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목적은 지금 60년대 초에 각종 규제,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치되었는데 그후에 하구둑도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명지주거단지, 녹산공업단지 기타 여러 가지 형상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 한번 실태를 조사해보자 이겁니다. 조사해보고 문화재연호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화재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규제로 묶어놓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에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새도래지로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투자를 해서 보호를 하고 또 불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도심문제 해결에 이용을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현재 용역과업이 진행 중입니다 마는 이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부산시에서 개발하겠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부산시장이 도시개발계획안에 지나지 않고 그런 안으로서가 아니라 그 후속 조치를 세부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이전과 관련 부산시 중심 이동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하위계획에서 다루어 질 사항이고 세부 시설계획은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주로 여기서 표시된 것은 앞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계획입니다. 인구를 얼마나 할거냐 이런 따위, 그 다음 개발 축을 어디로 중심을 할거냐, 앞으로 부산발전에 대한 기본목표를 어디다 둘거냐 하는 도시계획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제2차 국토개발계획 할 때 제가 부산시가 성장억제도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상당히 실무자하고 참 많은 의견 대립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계획 나온 것 보면 도시성장억제라는 그 두 글자를 성장관리로 두 글자가 고쳐졌고 상당히 부산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에 하구에 대해서 낙동강 하구 개발을 검토한다. 딱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도시정책이란 것이 그럼으로서 명지녹산이 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현재 기본계획안에도 토지이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깐 벌써 어느 지역에 토지이용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벌써 부산시청사가 그리 옮겨간다든지 어떤 종합운동장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에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아게임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대비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서낙동강 가덕도도 저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상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2년 동안 부산에 살다시피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동안 자문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조금 방향이 안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흐름은 부산시 도시발전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달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계속 추적해서 이 안에는 삽입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법률상 저촉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삽입을 하고 또 삽입이 안되는 사항은 계속 발전 시켜서 좋은 안이라 하면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것도 결론이 나온다하면 내년이라도 한번 더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서낙동강도 그렇지만 다대포 지역 저런데도 보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이 지금 도면으로 볼 때도 붉은 점이 거의 너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지역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타고 또 시가지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역시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깐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기는 공업지역입니다. 너무 낙동강 하구쪽에 이쪽에 광장이 공업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의 주거지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이 같이 칠해져야 되는데 그게 작업량이 방대하다 보니깐 그 람폰계획이 되어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앞으로 장차 오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달아주시면 보완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종합연료단지 계획이나 고원견산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는 관광자원을 동래, 해운대 이래 축으로 해서 쭉 해안으로 해서 가덕도까지 한바퀴 뺑 돌려서 관광, 앞으로 노인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저시설이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레저시설이 필요할거다. 그래서 그런 기본방향만 설정됐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 도심지내 부적격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돼야 된다는 그런 정책방향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단지도 그런 맥락에서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확고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해제가 안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계획이 짜여졌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인공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예,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묘박지 이쪽에 가덕도 앞 바다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것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지금 인공섬과 관련해서 묘박지가 가덕도 앞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공항을 할 경우는 저촉이 됩니다마는 공항을 안 할 경우는 현재로선 묘박지로서도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공항이 계획할 때는 그 위치가 묘박지 위치가 됩니다.

이 앞전에 한 백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이 가덕도 서쪽이라 했습니까 그쪽에 매립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런 계획은 이 계획에 포함 안됩니까

그것은 이 계획에 넣을 수는 있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상입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누가 있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감전동지내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및 해운대구 중동지내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그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전동지내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서는 위치는 북구 감전동 502-1번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내용은 현재 전용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디다, 면적은 약 18,474㎡를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심 및 교통난해소 및 도시환경경비를 위해 서면과 전포동일대의 이면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철물공구점포를 이전하기 위하여 북구 감전동으로 변경코자 하는 위치에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줌으로써 점포들을 이 지구로 이전 수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면지역 일대의 이면도로에 공구상 등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상 부적격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문제에 해결이 되겠다해서 도시계획변경 신청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건이 되겠습니다. 중동지내 용도지구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 비탈길, 달맞이 길 밑에 입니다.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 달맞이 길 그리고 미포입니다. 한신빌라…” 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면적은 5만 7,000㎡, 이 지역은 해운대중동 달맞이길 남쪽 지역으로써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경관 보존 및 달맞이길 조망권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설계를 하여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지역은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길과 동해남부선 철길사이 토지로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가시권에 속합니다. 북쪽은 달맞이길과 접하고 있고 달맞이 길 맞은편은 아파트 및 관광호텔이 위치하고 남쪽은 한신빌라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해발 약20m에서 30m에 위치하고 경사도는 8 내지 9%정도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은 주거지역이고 삼중 미관지구로써 가로망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달맞이 길에서 바다를 보는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 여러 위원님은 물론이고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이 자꾸 훼손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코자 시도를 하다가 여러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폐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이 지역은 역시 요사이 고층건물이 추세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건물을 지어 버리면 역시 경관도 훼손되고 모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조망권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해운대 구청장이 신청한 안건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를 하게됩니다. 도시설계의 내용은 건축의 규모, 높이 필요에 따라서는 용도와 색채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할 경우에는 이 지구가 모양 있는 어떤 계획적인 가로 건축이 지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해운대 구청장이 신청한 안에 의해서 저희 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빠진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미 건축이 되어져 있거나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계획안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도시계획변경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甘田洞地內用途地域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中洞地內用途地域區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근거 의견청취안건 등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전동지내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서면과 전포동 이면도로에 산재해 있는 철물공구 점포 약 330개 정도를 북구 감전동 502-1번지 일원으로 옮기고자 함에 있습니다. 옮기고자하는 곳은 전용 공업지역로서 이 지역은 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축법 제66조에 따라서 이 지역의 용도인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심교통난 해소와 도시정비의 차원에서 현재 서면일원의 철물 공구상을 계획적으로 단지화 하고자 하는 건 타당한 시설결정으로 봐집니다. 전체 전용공업 지역내 일부를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은 도시계획의 장기 안목차원에서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차원 등 충분한 검토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지내 용도지구 결정 안입니다. 해운대 중동 980-1번지 일원 57,000㎡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지역일원은 외래관광객이 많은 관광지 주변으로 본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면 주변 자연경관 보존 등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재고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구지정과 관련 2백여 편입지주들의 강한 민원이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대책 등이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본 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해운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돼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덕열위원입니다. 공구점포를 거기에 건립했을 때 서면일대에 있는 공구상들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 두 파트가 있습니다. 두개의 그룹으로서 저희들이 교통과 도시기능측면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는 모라 쪽에 상당히 많은 양의 토지가 구입돼서 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는 감전동 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시 권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쪽 모라동 쪽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점포를 짓는데 저촉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용도지구를 변경하지 않고는 못 들어옵니다.

용도지역변경만 해주고 이게 들어가는 시설을 내주어서 서면에 있는 공구상들이 자기들은 거기에 영업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를 그렇게 막상 옮기고자하면 쉽지는 않을 건데요,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그래 안하면 어떤 자체조합에서 공동으로 이전하려는 이전 의사를 시에다 밝혀왔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네요,

우선 조금 전에 모라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모라를 괘법으로 고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구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철물 공구상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업된 게 제가 알기로는 감전동으로 알고 있는데 빌딩으로 지공 아마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그쪽으로 현재 공구 상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이 땅이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이면 결국 이것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해주면 그 지역 토지에 대한 특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만약 그러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그러면 그 지역 일대 전체에 대한 검토가 돼야하고 또 앞으로 부산도시개발계획하고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서 이 지역에 감전동 사상일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깐, 그때에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전용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만 아니고 교통측면에서 본다 하면 공구상은 어떤 형태든 이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회에 어떤 이전계획을 완성시키자 이런 뜻에서 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역작용이 안 나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는대로 부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기술국장이니깐 부산진구 관할의 지금 구청의 어려움은 충분히 모르고 답변하는 느낌을 제가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김덕열위원께서는 거기에 공구상에 내지는 철물상이 갈 수 있느냐, 강제성을 띨 수 있느냐, 저쪽 준공업 단지를 만드는 위치는 의혹을 가질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준공업 저 지역은 대체적으로 주물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물단지가 사향 산업으로써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아마 가동을 안하고 있는 지역이고 기히 그쪽은 철판과 관련한 그런 상가가 많아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면에 공구 내지 철물상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10%도 안되고 전부다 임대를 해있으면서 부산진구청은 달이면 달마다 공구상 이면도로를 무단점유 내지 방치하고 있는 철물 제거작업에 경찰서와 합동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시청에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지를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청 행정이 거의 전포동 부전동 일대가 마비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일부에 조금은 걱정거리가 있을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빨리 대책 마련을 해주어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부산진구청으로 하게끔 돼야 전포와 부전동 일대에 이면도로 내지는 도시연결도로가 순환도로가 제구실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급박한 분기점에 와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구청의 의견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시기 적절한 조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덕열위원님께서 참고가 되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를 한다면 이번에 용도지역을 해제해서 그 변경고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소유주가 일반 개인 사유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가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은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일체 판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순수한 공장만 건설을 해야되는데 만약에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을 해준다면 과연 인근에 있는 전용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준공업 지역으로 다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또 청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김위원님이 질문한 그 지역은 현재 주물단지 공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물단지 공단의 공장이 진해만 쪽으로 주물단지연합회에서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주를 약 7, 8만평 약10만평 거기에 관련된 분이 조성남 종전에 부산 을 지구당 위원장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장을 비워두고 있는 공지공장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위치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상공단은 공권이 부산시가 기형적으로 만든 공장입니다. 이게 공단이 아닙니다. 중과세 물죠, 아무 공단으로써 세제 혜택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는 앞으로 도시계획 종합건설에도 보니깐 거기는 준공업 내지는 이렇게 일반 주거환경 개선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코 가야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에 보면 녹산, 명지 쪽에 대형공단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정부, 시설부에서 면세를 받고 공단으로서 대우받는 공장으로 이설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만은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60～70%가 다 비어있고 폐허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파운다리 안에 그런 공장이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6,000평되는 파운다리 안에 결국 그리되면 거기에서 변경된 지역에 빠진 지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같이 변경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던지 그리 안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지역만 딱 그 블록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실무국장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용지난 부족이라고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주택용지도 중요합니다만 공업용지부족은 우리 부산시 제조업이 성장을 억제하게 된 주요원인이란 것은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업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비롯 현재는 이 지역이 공장이 가동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공업지역으로서 확보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도지역변경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어려워지는데 이 건만은 도심지성의 도시기능의 회생을 위하여 도시정책상 할 수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가 붙지 않는다 하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해달라 이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도시기능 재편에 대한 어떤 전제가 붙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변경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경솔히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도시기능 보완 차원에서 서면지역의 도시기능을 회생시키기 해서는 이게 불가피 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브리핑 차트 앞으로 내려보세요. 현재 그 위치가 뭘 하는 곳입니까

현재 이 위치는 5,500평됩니다. 과거에는 신발공장을 하다가 헐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면 철물상가를… 330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여기다 철물상가를…

예, 알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을 두면 건물을 못 짓습니까 전용공업지역을 두면 건물을 못 짓습니까

예, 그래 못 합니다.

100% 이전하는 건 틀림없습니까

두 곳에 이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부산진 그 근처에 자주 가보고 자동차 부속품 가계 거리를 자주 가봅니다. 가는데 사실 그러한 이면도로에 그 거리 때문에 부산진 로터리 그 이면에 발전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느끼기로 이거 다른데 이전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러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상일대 공장도 앞으로 다른데 옮겨야 된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뭔가 부산진 로타리 일대이면 일대 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광복동이나 중앙동보다는 부산진 거리가 더욱 발전이 돼야 됩니다. 현재 롯데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 이면에 뭔가 좀 깨끗해야지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이 기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옮기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옮기는 게 타당하죠

저희들이 옮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신청한 것 아닙니까

것은 좋습니다. 왜 이 지역이 돼야되느냐 이겁니다. 이 지역 아니더라도 옮길 수 있는 준공업 지역으로 찾아가면 되죠. 왜 전용공업지역을 그걸 해제를 해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옮겨야 하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공장, 예를 들어 벽산공장에도 우리도 여기에다가 공구단지를 아닌 순수한 예를 들어서 철판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단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도저히 이 공장으로서는 앞으로 사업성이 없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 또 바꾸어 줘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해 나가겠느냐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옮기는 것은 좋지요.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디로 옮겨주던지 준공업 지역을 찾아가서 옮기면 되는데 왜 전용공업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옮길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김덕열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문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상공단 내에서 준공업 지역이나 저런 그룹이 형성해서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공장이 폐허가 되거나 중단을 한 지역이 없고 또 현재 제일 땅이 싼 지역이 저 지역뿐입니다. 사상공단, 전 4만 8,000평 중에서 저 지역은 그런데라도 사서라도 냄새가 나도 폐품재생 그 다음 공구, 기름을 거래하는데는 우리는 가겠다하는 거니깐 구청단위에서는 돈을 우리 시 단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빨리 섞어내야 할 아주 필요한 입장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혹 같은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우를 안 하셔도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지주가 개발했을 때 이야기이고 개발이라 하면 어떠한 형상 변경이나 새로운 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분명 이득이 올 수 있고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보완이 안됩니다. 그것은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했을 때 그때는 개발세를 환수를 하지만….

제가 세법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그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우리 직원한테 들어보니깐 일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가가 올라갔을 때는 국세로서 일부분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숙원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공업전용지성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면 상당히 혜택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포도 지어서 임대도 할 수 있고 일반공업 전용지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0% 그게 제가 볼 때는 태화고무 자리 같은데 고무공장 자리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저게 서면에 있는 업체가 점포가 전량 저리로 간다면 해줘야 될 일인데 저 사람들이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일부 가고 일부 안가면 아무 소용없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물론 이 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준공업 지역일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 지구는 위치상 아파트를 하거나 일반 점포를 하거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여건이 그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란 것은 한번 바꾸면 또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떤 명분이 섰다 하더라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을 변경했을 때 그 변경한 목적대로 되면 도시계획상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만 지금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다 안 들어오고 나중에 우물쭈물하고 다른 용도로 한다하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은 300세대의 점포가 연대를 해서 가겠노라고 전제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서면에서 상가 공구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구상 하나에 차 두 대씩입니다. 이 두 대를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아침 출근해서 대어 놓으면 온종일 대어놓죠. 거기에 베어링 하나 사러오면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이면도로 다 주차를 하죠, 이제 우리 구청이나 경찰이 숙명적으로 조처를 해야되는데 개도 나갈 구멍보고 쫓아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제를 해서 조건부를 풀면 이제는 부산진구청이 사명을 걸고 여기에서 다시 업을 못하게 그 지역에 주차단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우는 안 하셔도 이제 돼야 할 상태입니다.

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제조건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지도를 당연히 해야되고 또 분명히 전제는 공구상이 서면 중심가를 떠나야 된다는 것은 전제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주명의가 바뀌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의견청취가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이름으로 기정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하고 조합이름으로 매도가 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6,000여 평의 땅이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가고 하면 상당히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말씀한번 해보시죠, 단순히 개인이 의견청취를 올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변경할 때는 설사 요건을 제외를 시키더라도 누가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안건으로 만들지는 못 합니다. 그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우 용도지역변경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다루어 져야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 건만은 어떤 도시교통, 첫째는 서면지역이 이면도로 소통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서면지역이 공구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에서는 시 방침도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괘법동 같은 경우처럼 용도지역이 위반이 안 되는 곳에 어떤 여건이 조성해서 스스로 이전하게되면 그것은 상당히 다행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면 그리로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시기능의 보완차원에서 이 건이 변경이 올라와 진것이고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 사람의 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식으로 도시계획을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정책상 개발정책상 조금 특수한 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해운대 중동 981-1 번지 일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 중동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도 했습니다만 저도 두 차례 작년도도 가보고 금년도에도 가봤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 조목조목을 따져서 이 곳에는 뭘 해라 저 곳에는 뭘 해라, 하는 것을 하나 하나 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올렸다고 봅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아예 아무 것도 안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대로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당초부터 연지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것은 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되어져 있는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녹지지역으로 환원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상당한 도시계획에 대한불신이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또 규제를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주가 편리할 대로 개발해서는 부산시 첫인상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해운대 구청장의 의견입니다만 땅 지주도 살고 다소 마음대로 규제가 되죠. 마음대로 안되더라도, 그러나 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도심 모양도 갖추어진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건축계획은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습니다만 용도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건축높이와 건축모양과 건축색깔 정도는 규제해도 그렇게 지주에게 손해가 없고 도시로 봐서도 도움이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채택 순서입니다만 당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4分 會議中止) (17時 48分 繼續開議)

조길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강서지구의 개발계획이 미흡함으로 구체적인 계획반영이 필요하며 경부고속전철은 서부산권 개발지역으로 유치검토하고 낙동강권을 한강변의 경우처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상, 반영하고 신국제공항 계획은 미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종합연료단지 계획의 반영이 필요하고 부산 시역의 34%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경전철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강서 지역으로 유입하는 방안의 반영이 필요하며 감전동지내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서면일원의 철물공구상가 330여개 소가 모두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성변경결정에 동의하며 기타해운대구 중동지내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시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방금 조길우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법령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결정 법령 그 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방 및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날 정기국회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의견 제시권만 부여가 되고 심의 의결권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에는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상이 대폭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날 전국 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상위 간사회의에서 도시계획결정 법령개정 촉구결의안을 내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도시계획법령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내용을 보면 중앙결정사항은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도시계획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방금 성재영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음으로 성재영위원의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촉구결의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의) TOP (17時 55分)

도시계획관련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입니다. 중앙의 일방적인 하향식의 행정형태에 편성한 나머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던 지방행정의 실행을 시정시키고자 지난해 우리는 실로 30여년 만에 새로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의 꽃을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름 그대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인데 오늘날 행정의 근간이 되는 다수의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앙정부 또는 시도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행정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의회구성당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시에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만 사전 심의 의결권이 부여가 되고 있으나, 일부 시도 집행부가 건설부에 건의를 하여 지난해 12월 14일 정기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을 타 법률과 동시에 일괄 개정을 하면서 의견 제시권만 부여를 하고 심의 의결권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상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 간선도로와 대학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 조차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해 행정편의위주로 갈려는 의도로서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결정사항은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로 지방의회 구성전 당초대로 개정을 하고, 둘째 지방결정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에 지방참회의 기결을 얻도록 개정이 돼야 하며, 셋 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을 대폭 제한한 것도 모든 도시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종전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도시계획결정 관련에 관한 법령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페이지에 첫째, 둘째 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을 청취는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의회의 의결로 개정을 한다면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도시계획법 11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결정권은 없었거든요. 의견제시만 했지…

의견청취를 하고 원채는 작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의견청취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결이라는 것을 빼버렸거든요. 뺀 것을 종전으로 환원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전에도 의결을 한번 한적 있습니까

그 후에, 그전에는 의견 청취권이 한번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결정관련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 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음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