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벌써 한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본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경과보고 및 조례정비대상조례 검토결과를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9월 7일자로 본 위원회 근무자로 지정을 받은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보조를 맡은 의사담당관실 허세욱씨! 운영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달씨! 시민의견청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열씨! 의회업무보조로서 총무담당관실의 김현숙양! 이 네 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경과보고및운영실적보고의 건 TOP (14時 12分)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參 照) ․條例整備特別委員會經過報告및運營實績 報告의 件 (條例整備特別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 위원의 보고사항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무룡위원님!

이희웅위원입니다.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총 조례가 230건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 위에서 나온게 35건인데 이 35건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이 35건이 어떻게 묶여진 겁니까 그 항목을 이야기 해보세요. 35건인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묶어 가지고 어떻게 35건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집행부 안에서는 5건이 올라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에 대한 부산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전부 법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1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30조가 있든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몽땅 묶어서 주차장 조례법을 그러니까 1건으로 묶는지 전부 조례1조, 2조를 개별적으로 봤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신위원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는 조례의 명칭숫자입니다.

숫자입니까

고칠 곳이 5개 있건 1개 있건 그건 개의치 않고 … …

통 털어 가지고 1건씩 봤죠 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과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전반적인 것은 다 보고를 받고 나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조례정비대상조례검토결과보고의 건 TOP (14時 22分)

전문위원 김은숙 문교사회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이 3건이고, 보건사회국 소관이 17건, 가정복지국 소관이 12건, 환경녹지국 소관이 13건 해 가지고 모두 45건입니다. 그 다음 개정하고 폐지대상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이 폐지 1건, 보건사회국 소관이 개정이 1건, 폐지가 2건, 가정복지국 소관이 개정이 2건, 폐지1건, 환경녹지국 소관이 개정 1건, 총계해 가지고 개정이 10건이고 폐지가 4건이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검토대상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 홍보방안의 개발 조정시행으로 시정시책과 대민 봉사 행정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홍보 종합대책협의회를 수립, 시기별 역점 홍보사항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보지침에 의거 기존 국정홍보위원의 대 시민 국정 시정 홍보활동으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사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중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사망공무원의 유자녀 학생, 교포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장학생, 교포유학생, 유자녀 장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년 15만원, 대학생은 연30만원, 전문대학생은 년 20만원, 교포유학생은 연30만원 지급대상입니다. 관련법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상승 및 학비 인상분을 고려하여 중고등학생은 연15만원에서 20만원, 전문대생은 년 20만원에서 30만원, 대학생은 년 30만원에서 40만원, 교포유학생은 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부두근무자 휴게소설치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부두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하역작업의 능률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두근로자 휴게소의 조직은 소장과 경비원 각 한 명이며, 휴게소의 관리운영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63년도 12월 건립한 제2 부두노무자 휴게소가 해운항만청에서 부두정비사업일환으로 77년도 10월 IBRD차관기금으로 기존 건물을 정비하여 부두사무소를 건립함에 따라 사실상 동 건물은 멸실 되어 조례제정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및 의료 보호비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3월 8일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의료보호법 심의위원회 기능이 구로 업무 이양이 됨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청소년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의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운영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독지가 성품 기금의 이자 수입 및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부산시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하여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내무부 행정 25112-12095호의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검토결과는 지급 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학교 형태인 사회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토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 목적은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북구 덕포동에 소재하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이용규정, 시설 이용자 범위, 시설이용자 제한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40조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상 회관의 명칭도 이에 상응한 소재지 지역 명으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어린이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 목적은 부산직할시 관내에서 취학 전 어린이로 말미암아 가사에 지장이 있는 자녀를 보호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수탁 어린이의 탁아 절차 및 수탁료 규정이며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이며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 집 설치 및 운영 체계가 전면 개정되어 동 조례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정 목적은 부산직할시 환경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경보전 계획수립과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환경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1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1조에 규정한 환경보전법 제11조를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조례는 시정 홍보 강화, 사회복지증진, 아동복지, 부녀복지, 도시녹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인보복지 및 환경, 보건, 위생 등의 조례에 관한 제정은 집행부서와, 학계, 각급 단체들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외국의 사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전문위원회 신윤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전문위원 신윤범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 근거 발의권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소관 조례는 총 35건입니다. 건설국 소관이 19건, 주택국 소관 7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4건, 상수도본부 소관 5건입니다. 자치단체 내부 조직에 관한 조례가 8건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의사에 관한 규정이 27건입니다. 조례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35건 중에서 폐지대상은 한 건입니다. 주택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건설국이 한 건, 주택국이 한 건, 종합건설본부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지 폐지를 요하는 조례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국 소관으로서 부산직할시 유료도로통행과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통행료내용을 보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와 민자를 유치해서 개설하는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유료도로는 요금 징수에 따른 차량 구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소형차는2,000원 대형차는 400원으로 되어 있고,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전 구간을 통해서 승용차300원, 버스일반 및 특수화물차 400원으로써 이게 차종 구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로별로 통행료에 따른 차량구분이 달라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량 구분의 일치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국 소관의 주택건립 사업비 지방채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주택건립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2억원의 지방채를 당초에는 71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매출 기간으로 발행해서 상환기간 입니다. 미스프린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부산시 건축조례 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 5월 30일 건축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조례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 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명지녹산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및 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건설부 고시로서 1989년 12월 5일에 사업자가 명지주거단지 사업은 부산직할시가 담당을 하고 녹산 지구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담당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 내용을 녹산 지구는 빼고 오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 개칭을 하고 내용도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설치 조례입니다. 목적은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각종 대규모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3조에 업무 분장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오지주거단지조성 사업이라든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금곡 화명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열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삽입해야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 5건 외에 사항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써 부산시 급수 조례입니다. 이 상수도 급수 조례는 요율 체계를 현재 9종에 162개 업태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체계가 복잡하고 자치단체별로 업종간 요금 수준이 불균등하고 요율 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임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의논해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아울러 요금도5% 인상이 된다는 사항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영위 박창범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조례는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직할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의회 업무의 폭주라든지 의회에서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 사무처 직원으로서 감당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처리 지원을 위해 부산직할시의회 의장이 부산직할시 시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조례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창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대로 해당되는 상위는 물론 타 상위에 소속된 위원들께서도 전체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검토보고 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전문위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위원들께서 보고해 드린 사항 중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것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회의시 질의해 주시고 위원회 전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입니다. 대답을 어디서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런지 소관 부서에서 하든지 아는 대로답변을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깐 주로 우리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심의위원이라든지 무슨 무슨 계획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회 무슨 협의회 등 우리 위원도 모르는 부산시에 자문기관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법이나 혹시 령이나 이런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건 된 대로하고 또 시 조례로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간회가 구성되는 부서가 부서별로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러면 그 협의회가 상위법이 어떠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되는가 요건하고 의무하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전문위원께서 하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 및 상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가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 될 때 그 절차 시기가 어디쯤 와서 우리한테 거쳐오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다 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도 하고 무슨 자문위원회다 계획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거치고 위원회를 거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 과정에서 어느 절차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교통도시 소관 조례에서 특별회계 보면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해 가지고 뒤에 내용을 보니깐 별 개정할게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교통도시전문위원! 이 내용이 전부 주요골자가 함목 되어 있는 겁니까 내용이 이것 말고 많습니까 이걸 상세하게 이것만 발췌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각 상위원로 해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간담회를 거치고 그래 한다. 했는데 그럼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하느냐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하느냐 그 시점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입법 이거 던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일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를 통해서 하고 싶으면 상위를 통해서 하고 자기들 잘 판단해서 짐을 들어야겠다 싶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12월 30일이 우리 기한이니깐 그 넘으면 상임위원회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건축법 조례다 우리 부산이 다시 발의가 되어 개정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통과될 시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이 또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하고 결정이 난 뒤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와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거쳐가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상위를 거치는 안건은 그대로 합니다. 상위를 거쳐서 상위에서 정식으로 제출된 안건은 우리 특위에 넘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 모양으로 법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위를 거친 법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올려서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대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손을 본다든지 우리가 위원입법으로 해야 할 그런 형편 우리 의견이 있을 땐 특위를 거친다 이런 뜻이니깐 정식으로 상위를 거치는 것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특위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것은 …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 보니까 몇 번 금년 실무 개정해서 간담회 개최해서 10월 달에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뒤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로 봤을 때 시민의견 접수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12월 31일부로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정도까지 연기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기간 연장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의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단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가 요약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통과 된 건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 모든 부산시 조례 230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 있죠 조하고 조항이 들어 있는 것 그것을 전부다 묶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조례 정비 대상조례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향후 활동 방향 및 당부 사항을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 영위원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