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제1차 내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에 이어서 자정이 넘었으므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맑은물공급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막중한 서울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3개 상임분과 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기이 집행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9시 정시각에 본 연석회의가 진행되려고 하였습니다만 관계집행부서 공무원들의 불참석으로 인하여 이 회의가 45분 이상 순연되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시집행부가 시의회에 대한 자세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5분간의 정회를 선언하셨습니다만, 정회가 된 이후 근 30분이 지나서야 이렇게 연석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시공무원들의 출석지연으로 인한 본 연석회의의 지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출석이 지연됐는지,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혹시 만에 하나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분명한 해명이 있고 본회의가 속개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출석지연에 대한 해명이 있었으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9시에 회의를 주제하는 내용을 아시면서 약 40여분간 늦은데 대한 해명요구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개의 계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관리국장 황병주, 시설국장 김진배, 수도기술연구소장 김홍석, 총무부장 홍범식, 업무부장 임성수, 생산관리부장 황한균, 급수부장 임동국, 시설부장 박종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기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인가요? 하수국장님.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하수국장이 하수국 산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이주인, 하수처리과장 시승일, 치수과장 유락준)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경제에 관한 참석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훈입니다. 재무국 산하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정이간, 세정과장 이군표, 관재과장 정태복)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거기 계세요. 우리가 출석요구한 재무국장 산하의 공무원들에 불참한 분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참했는지 확실히 답해 주십시오, 불참한 분 없습니까?

네, 전부 나왔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십시오. 기획실장, 내무국장 빨리 좌석해 주시기를 긴급조치해 주십시오. 심규진, 정인섭 간사님 따라가서 기획실장, 내무국장 같이 들어오세요. 기획실장님, 내무국장 지금 오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늦게 온데 대한 해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때문에 25분간 지금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장소 준비하고 미진한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신김에 내무국장 산하에 참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주십시오.

(간부소개 : 시민1과장 조정희) 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중이고 아직 참석치 못한 과장은 바로 참석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과장 이하 과장 급 몇 분이 안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지금?

바로 수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무국장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알기를 지금 이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관계공무원 때문에 우리 수십명이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참석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관 김문종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담당관리 3명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감사1담당관 최대교, 감사2담당관 이종인, 조사담당관 차천복) 이상입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저희들은 3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규, 방호과장 안갑수, 지도과장 임갑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께서 관계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박영호 국장입니다. 저희들 국에는 3개 과장이 있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지영창, 운영과장 장수암, 비상계획과장 김윤섭) 이상 민방위국 과장 인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취임하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관계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시 인사에 따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전찬명입니다.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는 4개 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4개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직제개정으로 과가 부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보고를 먼저 올립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인용, 관리부장 이갑한, 방재부장 이운택, 시설부장 김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취수원북한강상류이전촉구의건(박인호 의원 발의)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울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수자원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천만시민이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 서울시의원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책사업으로 벌이는 고속전철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보다 이 문제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천만시민의 식수문제, 북한강 태백산준령에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자는 제안입니다. 치산치수가 국가경제의 요체라고 한다면 오늘 와서 수도 중부권 인구의 식수문제 해결이야말로 앞날의 국가대계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온 국민이 슬기를 모아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 도시를 방문하여 과연 이 나라들은 어떻게 물을 관리 보급하고 있는지 예의 검토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적어도 식수문제만큼은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모두들 연구검토 관리해 왔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서울의 상수도는 어떠합니까? 100년은 고사하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쯤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수도 중부권에 남한강 취수원을 근본적으로 북한강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여 보호관리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안심할 수 없는 수돗물로 전락되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빈곤한 역사 투시력을 새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21세기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준비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중부권의 생존좌표인 식수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상수도사업시설에 투자한 루계는 1조 1,690억원 부채 91년말 2,176억원, 이자 318억원이 됩니다. 이 투자를 1단계로 보고 향후 2단계 계획사업으로 우선 취수원을 남한강에서 북한강으로 옮기는 사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현재 남한강 취수원으로는 그 행정적인 관리능력이나 더 많은 시설투자가 따르더라도 이미 원수자체에서 발암물질인 THN까지 검출되리만큼 오염되어 있어 심한 표현으로 썩어 죽은 물에 아무리 돈을 들여 약을 쳐도 독을 없앨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사람 인체에 필요한 생수 그 자체로 환원시키기에는 역부급이라는 진단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용단으로 그 유역의 넓이가 1/3쯤이 소요되나 관리에 유리하고 또 오염도도 남한강에 비해 1/3 수준인 북한강을 활용 이 시점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천혜의 자원으로 주신 태백준령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며 솟구쳐 나오는 맑은 북한강물을 취수원으로 이름 그대로 수도권의 젖줄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LA시에서는 540km, 뉴욕시는 190km나 되는 상수원 전용댐을 두고 있었는데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초기 설비의 투자외에는 정수비용이 절감되고 유지비, 전력료나 기계설비의 투자가 없기 때문에 부담률이 아주 적게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3단계 사업으로 단군이래 대사역을 펼쳐서라도 더 늦기 전에 북한강 수계에 식수용 전용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데이타와 총지가 모아져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연구로서 29억톤 담수능력인 소양댐의 절반이나 1/3되는 댐들을 두세 개 상류에 두고 최종 합수댐으로 가평쯤에 북한강 상수원 전용댐을 설치한다면 그야말로 근원적인 수준이며 600년 서울의 새 역사의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천만시민의 식수문제는 북한강 태백준령에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LA시나 또는 뉴욕시의 자연유하식은 간단히 설명한다면 높은 지역에서 자연으로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설비투자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후에 관리비는 아주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도 상수원 전용댐이 우리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천혜의 태백준령의 그야말로 맑고 옥수를 우리가 담아서 우리의 상수원 전용댐을 만들자 하는 제안입니다. 또한 지난 번 92년 6월 13일자 한국경제에 91년 정부투자기관 중 경영평가 제1호 상여김을 무려 595%나 지급했다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의 분노와 울분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썩은 물을 적은 비용으로 상수를 만들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는 불신에 쌓여 있는데 옛날에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수자원공사가 흑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원수값은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 의원 여러분들은 일심단결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이 상수문제를 꼭 이번 기회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닥쳐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욱 더 상수원의 전용댐 시설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일천만시민의 또 서울시의회 의원 132명은 총지를 모아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서울시의회 또는 서울시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대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상수도본부와 우리 의원간에 많은 총지를 모아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인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원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식수문제 상수원은 전용댐 건설하자 하는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취수원 북한강 상류이전에 따르는 용역비 3,000만원이 분명히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용역비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용역발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구분하자 하는 그런데에 따른 용역비도 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지금 분명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박인호 위원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상수원을 북한강 위쪽으로 올릴 적에 용수량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물을 취수할 적에 아랫물이 더 썩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 3,000만원이 엄연히 지금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함부로 못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 7일자 본회의에서 제가 서울시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 집행부에서 의사기록을 좀 찾아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할 때는 남한강에 지금 우리가 상수원으로 쓸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북한강 화천댐 파로호로 취수원을 이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 답변도 없고, 91년 9월 7일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다 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일설에 좌담회장에서 듣기로는 우리 2000년대에 가서 서울의 상수도물이 1일 거의 1,000만톤에 가까운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취수원이 북한강 화천댐 파로호를 이설이 될 경우에 화천댐이나, 춘천댐이나, 의암댐 또는 청평댐 팔당호에서 수력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은 연구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답변만 가지고 안되고 우리가 더 중지를 모으려면 적어도 북한강 쪽에 댐을 더 건설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본부나 관계관들이 열심히 우리가 검토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대안조차 또는 검토조차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그것이 왜 지연되었나를 와서 해명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식수문제만큼은 우리가 전용댐을 만들어서 완전 보호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우리 서울의 상수도 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박인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비 한 푼 안 쓴 상태에서 마냥 똑같은 답변 들을 필요가 없이 적어도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올이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비 한 푼 안쓰고 답변 듣는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3,000만원 용역비를 빠른 시간내에 들여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낫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앉아서 그냥 규칙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우리 듣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상수도본부장이 왜 늦었느냐 하는 것은 해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명을 해 주세요.

진행상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따가 순서에 의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내무위원회 이정환 위원입니다. 박인호 위원께서 취수원을 북한강 태백산 준령으로 옮기자 하는 절대절명의 얘기에는 일응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한 편 우리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식수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투자순위가 앞서야 되리라고 한편 생각을 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그래도 수돗물을 먹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 현재의 재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식수원을 옮기는데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통난이라든지 그밖에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로서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연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현재 남한강 취수원 팔당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꾸준히 팔당댐 수원지의 정화를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화노력 내지는 정화에 따르는 투자로 우리 팔당댐 수원지를 식수가능한 수원으로써 회생시킬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인지, 회생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회생노력을 하는 것이 또다른 투자재원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남한강 취수원의 정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의 답은 진행상 이따가 본부장께서 준비하셔 가지고 답의 시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인호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박인호 위원님께 여쭙다기보다는 시 관계공무원들께 해당 기획실에서 투자 우선순위,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화 가능성을 시 관계공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인호 위원에게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셨다, 그러면 다음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 유역에는 약 1,000여개소의 공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1급수에 대한, 맑은물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장폐수를 정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정화된 물을 쏟아내버린 것이 BOD가 2.5 내지 3.0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오염에 대한 물이 우리 취수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째서 공장에서 버려서 정수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종말처리라고 합니다. 종말처리를 한 물이 BOD가 2.5 내지 3.0으로 흘려내려 보내서 그것을 다시 취수해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염되지 않은 물을 우리는 만들자 하는 제안이고요, 또 서울시 재정만으로 그런 대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된다라고 봐서 수자원공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가 다시는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오명을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심규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심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박인호 위원님의 태백산 준령에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자는 것을 동의하면서 몇 마디 상수도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위원회는 1여년간 이 북한강 상수원 이설문제로 인하여 연구검토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이 신랄하게 3,000만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북한강으로 이설을 했을 때 북한강 밑에 있는 모든 댐들은 고갈상태이고, 생태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강으로 취수원을 옮겼을 때 당국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생태변화가 일어나고 물이 고갈상태가 된다고 봤을 때는 장기차원에 입각해서 팔당호를 앞으로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북한강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년 3·4개월간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은 앞으로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든다 할지라도 과연 북한강으로 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무를 판가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팔당댐을 보호해서 수질을 1급수로 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으로써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북한강으로 취수원을 옮겨서 오히려 생수시판을 유보시키고 또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도저히 북한강으로는 이설할 수 없다는 증거를 내놨을 때는 우리 수자원위원들을 거기에 연구검토를 다시 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북한강으로 이설하자는 것은 단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에 이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으로써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 북한강으로 이설해서 전용댐을 만들고 과연 서울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질문과정도 다음에 본부장께서 답할 수 있는 시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인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용댐이라는 제가 제안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이나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이상론이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제가 아직 그런 쪽으로 조사를 못해 봤지만 우리 천만시민의 지금 발병하고 있는 성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환자증가추세라든가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오염된 물을 그냥 급수해서 먹어야 옳으냐 아니냐 하는 이런 사활이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장기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울시 관계관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총지를 모아서 그야말로 국책사업으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대정부촉구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위 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소양강 담수능력의 1/3되는 댐들을 상류에서 두세 개 그리고 최종 급수댐으로 가평쯤에 상수도 전용댐을 만드시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개략적이나마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또한 관로작업,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와 같은 취수원을 옮기는데 개략적이나마 어느 정도나 예산이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수도본부장께 먼저 질의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정선군에 광동댐이라는 것이 있죠? 이 광동댐이 지금 막아 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경상북도 쪽으로 물이 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원수가 모자란다, 뭐해서 고갈이 된다, 이렇게 당장 한강 물이 건조되어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 쪽으로 가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의 얘기고, 제가 댐을 두 세 개를 얘기를 한 것은 29억톤 만수위를 자랑하는 소양댐이 우리 북한강에 가장 큰 것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에서도 한 번 검토한 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광활한 큰 댐이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작은 댐이라도 몇 개 만들어서 완전 보호된 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 갔다온 후에 지도를 한 80여 장을 사다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도 원래 토목과 출신이 돼서 좀 했습니다만 그 대체적인 금액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중대성은 1조가 들어가든 2조가 들어가든 정말 우리는 어느 국책사업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수자원위원회의 김병식 위원입니다. 수자원의 관계관뿐만 아니라 시 전반의 관계관을 모시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물입니다. 물과의 관계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바라는 염원은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 주민의 1,200만의 시민이 하나같이 바라는 숙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대책방안으로 취수원을 북한강상류이전검토촉구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질이 좋아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취수원이 오염되고, 원수 수질의 나쁘기 때문에 정수처리가 외국보다는 100갑절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만연된 불신이 해소될 수 없으므로 생수시판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잠정통계에 의하면 시민의 과외부담이 생수구입비 년 2,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안할 때 원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절실히 우려하면서 생수시판 반대를 주장합니다. 한편 생수시판 허용을 주장하는 측의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사실상 시중에서 임의로 유통되고 있는 불량생수시판을 제도권내에 흡수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시민의 영업권보장과 시민의 선택권 보장문제 등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시판을 공공연하게 허용했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증폭되어 시민간의 위화감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대국민화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비싼 생수구입비 과중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수입생수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무절제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생수사용량을 1인 1일에 1ℓ로 볼 때 2,000만ℓ의 생수가 가가호호로 유통되는 그 과정에서 교통유발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생수시판을 허용한다면 결국 현재에 불신받고 있는 수돗물을 개선책을 강구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91년 10월 23일자로 전 시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정부측에 생수시판유보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뜻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아랑곳없이 무시한 채 93년도부터는 생수시판을 허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보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첫째, 깨끗한 공기와 맑은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온 국민의 권리이고 정부측의 의무라고 봅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생수시판에 앞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식수만이라도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여 양질의 맑은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하므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1,800만 국민의 젖줄인 한강이 오염이 되어 생태계의 파괴를 자초하고 있으며 한강의 수혜자인 각 자치단체에는 물론 부서별, 소관별 상호간의 이해상충과 재정상 사정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이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강의 유지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생수시판을 금지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재촉구의결을 제출하기 바라면서 생수시판에 대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생수시판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이 비단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각처에 문제에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첫째, 물을 마시지 않고는 나가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로 봐서 교통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물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의자이신 김병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식 위원께서 생수시판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물론 지금 수돗물 상태가 먹지 못한 정도는 아니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앞으로 이 수돗물이 근간에 먹지 못한 그런 단계까지 온다해서 아까 박인호 위원이 그 취수원을 북한강쪽으로 옮기자 하는 그런 얘기였고, 또 생수시판문제에 대한 것을 막자하는 그 뜻은 물론 우리 수돗물에 대한 것보다도 그 비싼 물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서 먹을 수 없는 사람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여기 지금 관계관들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어느 구청의 어느 과를 들어가보면 엄연히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은 각 구청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봐 주세요. 각 과에 구청과에 생수 먹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또 뚝섬의 체육시설내에 식당가에 가도 버젓이 놓고 팔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또 아마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수돗물 불신해서 생수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수돗물,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심하고 잡수세요. 본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여타 위원님들께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생수시판이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몇 개 업체에 국한해서 시판허용이 아닌 관광업소에만 국한되어서 생수가 판매되고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버젓이 생수가 놓여져 있고, 또 많은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조차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버젓이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사회의 저변에 확대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현재 법에도 금지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생수판매금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왜 관계당국은 철저히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 표현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쥐들이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그렇게 지혜를 모았습니다만, 과연 방울을 어떻게 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좋은 묘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우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수를 시판하지 말자, 또 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기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목표가 바로 그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여행했을 때 최일류 호텔에서도 식수가 따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놓여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그 투숙객의 식수인 것을 보고 참 상당히 느낀 바가 컸습니다. 대체적으로 영국의 수질이라는 것은 석회질이 많고 상당히 정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그 투숙객의 음료수라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서울의 수돗물이 언제 이렇게 안심하고 모든 시민들이 마실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상론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현재 시판되고 있는 그 생수를 금지시키고 하는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수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선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조리를 번연히 눈감아 두면서 생수금지반대결의만 하는 것이 무슨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하나 해 드리고, 이정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의회 내에 있는 그 물은 생수가 아니고 정수기에다 수돗물을 넣어서 정수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여기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시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된 물이 적합한 물인 것인지 과연 그것이 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좀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국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수시판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결의안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수시판금지와 아울러서 생수시판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상수도시책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건의안도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서울시민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시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과 생수시판금지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국의 그동안에 우리가 결의안 제출하고 난 뒤에 노력하고 또 시책을 펴고 생수를 금지해도 될 수 있도록 해온 그 진행사항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만일 우리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적절한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이 생수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의 노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좀 한 번 답변을 들어 보고 우리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에서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돗물이 오염이 된 양 지금 착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생수를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각 수원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물을 먹어도 죽지는 않겠다, 몇 십년 안에는 병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호 위원이 제창한 상수원 문제는 날로 심화되는 오염문제, 환경의 문제를 두고 우리 백년사업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 현재 우리 수돗물이 부정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수를 잡숫고 계시다면 내일부터 우리 수돗물을 잡수십시오,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 수돗물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날로 번지는 것은 상수원을 올려서 맑은물 공급을 만들어야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계획이지 현재 수돗물이 나빠서 꼭 이것을 상수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 점을 고려해서 기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수돗물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습니다. 지난 번에 노량진수원지에서 취수한 물은 참 나빴는데, 약으로 잡아서 나빴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상수원을 올려서 취수하고 있고 또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1급수입니다. 그래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서울 수돗물이 참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관계관들의 홍보가 미약합니다. 홍보를 좀 하라고 그렇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했건만 기껏해야 조그만 종이로 내보내는 상태에서 누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좀 홍보비를 더 들여서라도 우리 서울물이 참 그야말로 좋다는 이런 인상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절대 우리 수돗물은 좋습니다. 누구도 잡수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수돗물이 어느 곳에서 나쁜가 하면 그 노후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안치해 놓은 그 물탱크에서 일어나는 사유 때문에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수자원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들 좀 들어 주세요. 여기 비디오시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비디오 가져온 게 있는데요. 테이프를 이 자리에서 좀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비디오 좀 할 수 없습니까? 준비 좀 하시죠.

비디오시설은 오후 시간에 갖도록 정회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8시까지 지금 예정같으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하더라도 좌우간 우리 김병식 위원께서 수돗물이 맑고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것은 일리있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걸레를 아무리 빨아야 행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되지 않은 물 가지고 우리가 상수원을 해야지 잔뜩 오염시켜놓고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를 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KBS에서 요새 심층취재한 테이프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보시면 과연 우리가 상수도물을 이대로 두고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결론이 올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비디오시설 좀 해 주세요. 오늘 이것 한 번 봅시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식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으로 질의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질의 답변내용은 발의하신 김병식 위원의 발의에 대한 질문을 우리 위원들이 김병식 위원님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지금 곧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병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정부측에 대한 생수시판반대결의안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개진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맑은물공급대책에따른93년도상수도사업계획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수자원분과위원회 심상일 위원장님, 내무분과위원회 국응호 위원장님, 재무경제분과위원회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3개 분과 연석회의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수돗물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상수도사업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때로는 질책과 채찍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는 1908년 최초로 뚝도수원지를 개설한 이래 90년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 해가 한 번도 없었으나 그동안 꾸준한 설비개량과 확장사업으로 91년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이제 물 문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의 개선에 우리가 더욱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천백만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어 저희 3,600 수도인은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도수를 단속하여 무수율을 줄이고 수원지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세입으로 전환토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아끼고 절약하며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은 물론 제도나 구조적으로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솔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된 제반사업 하나 하나를 철저히 챙기고 확인하며 자체 심사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면서 사업 마무리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도움말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맑은물공급계획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여기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수도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병식 위원입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 이해가 된다면 비디오상영은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취수장상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찬동하면서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합니다. 우리 박인호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상영을 유보해줬으면 합니다.

아니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봐야 되고 경각심도 가지고 개선점도 찾아내야 되리라고 보아서 제가 비디오를 보자고 그런거니까 뭐 큰 뜻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 상수원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차제에 집행부 여러분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박인호 위원님, 제가 중간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우리가 수자원위원회가 곧 개회되니까 우리 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서 비디오를 돌려서 좋은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런 기회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죠.

재무경제위원회 이병수 위원입니다. 합동연석회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오늘 주관상위가 수자원관리위원회인데 역시 우리 서울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책제도 기법상의 문제에 주로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재무경제위원으로서 특히 92년도 예산심의에 관여를 했던 예결특위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회계제도면에서 문제점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본부장께서 보고를 설명을 하신 가운데 예산면에서 금년도 6,548억원 이 중에 49.9%에 해당하는 자체수입이 전액으로 따지면 3,270억원이 됩니다. 의존수입이 3,279억원인데 이 중에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소위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원하는 돈이 금년도 예산서상에 558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정기채 소위 1,700여원이 재정기채로써 되고 있고 국고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약 7조원에 가까운 예산중에 정부에서 소위 국고로써 우리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돈이 전체금액으로 약 2,330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 489억원인가 그렇고 나머지가 국민주택건설과 지하철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7조원 규모에서 2,330억원이라는 것은 3.3%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당위성도 예산면에서 97%를 자체 충당하고 있는 서울시정에 무슨 명분으로 3.3% 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 국감을 하겠다 하는 그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결론을 내이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개량도 해야 되고, 노후관 개량도 해야 하고 이러자면 많은 예산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결국 50%가 적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율을 현실화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 서울의 기능이 국정이라는 말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과감한 정부의 소위 지원, 이 둘 중의 하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내는 일반회계에서 무턱대고 매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한계에 왔고, 서울시정도 기획회계 합리화 차원에서 이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과연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지하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조 7,000억원 부채중에 지하철 부분이 거의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이 수도관계에도 마찬가지 부채성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료김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과감한 국고지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민이 내는 세김이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과감한 대책을 93년도 예산편성 때는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인섭 위원님.

내무위원회 정인섭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신축에 대한 92년도 예산에 30억 9,000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미루고 있는 원인이 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이 식수난 1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나 과학기술원에 기술연구비로 3억원씩 나가서 거기서 기술연구가 일본하고 합작이 돼서 정수하는 기계가 발주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강이나 북한강 우리 상수를 연결해 주고 있는 그 주변의 주택이나, 공장이나, 영업용수가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행정처에서 기이 허가를 발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장에도 지금 농지다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없게끔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적인 우리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계가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협조 체제에서 경기도나 그 관할지역에 의뢰해서 이것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무리 원수가 좋고 1급수를 공급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실시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1급수라고, 2급수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탱크를 거쳐서 나오고 있는 물은 얼마 전에도 심도깊게 KBS에서 현장취재를 했습니다. 10년, 20년 된 낡은 건물에 거기에 오수탱크 물탱크가 말도 못할 오염이 있어요. 이 물이 직접 수돗물로 연결되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1급수를 원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걸쳐서 나오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설부나 해당당국에 의뢰해서 내년 1월부터 용역회사를 줘서 정기적으로 용역회사가 책임지고 정수를 해서 우리 국민이 아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1급수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김용일 위원입니다. 수자원에서 광범위하게 넓은 수자원관계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소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요지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산하 수도사업소가 20개로 지금 현재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난날 각 구청 산하에 수도사업소로 이렇게 구청 산하에 두었던 그 수도사업소가 나중에는 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수도사업소가 몇 개 구를 관장하는 이러한 수도사업소가 광범위하게 된 이후에 우리 산하 민원인들은 상당히 거기에 민원에 요지가 많이 뒤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역에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주변에 민원인들이 우선 먼저 수도문제가 있다면 구청으로 달려가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에 그 수도사업소 위치도 잘 파악을 못하는 차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니까 하루 이틀 시간낭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금 현재의 어려운 수도난 한창 복중에는 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애를 무척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관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민의에서 생긴 수도사업소인지, 아니면 관리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생긴 수도사업소인지 이것이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감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더 폭넓게 1개구에 1개 수도사업소로 이렇게 좀더 확장을 해서 보다 우리 민원의 요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소속 백중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맑은물 공급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기는 맑은물 취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정수도 중요하고 하지만 배수시설에서 부식된 그러한 배수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민의 급수할 때는 상당히 아주 더러운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급수관에 대한 개량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급수관 중에는 강관, 주철관, PVC, 피이스텐레스, 동관 또는 아연도금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직도 PVC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관을 하고, 시설을 할 때 지역에 따라서 각 관을 사용하는 재질이 좀 다르다는 그러한 시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강북과 강남이 다르다 이러한 여론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식관에 대한 개량 공사를 할 때 그것이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본래 배설했던 연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인호 위원님께서 비디오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비디오를 한 번 우리가 소상히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오늘 연석회의에 여러 가지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염동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염동수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상수도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을 거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물 공급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노량진, 영등포, 선유수원지를 통합취수장으로 해서 잠실수중보 위로 옮긴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통합취수장 장소선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취수장 주변에 당장 보이는 것이 100m도 안되는 상류쪽에 서울마리나라는 이런 유흥업소가 있고 그 위에도 또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려니와 그 하류지점에 아주 가까운 지점에 성내천이 한강과 합류되는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냐 하면 이 성내천을 강동구, 송파구 또 하남시 일부의 하수가 몰려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이 성내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물이 역류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역류가 되느냐, 지금 잠실수중보의 수문을 보면 북쪽에만 수문이 되어 있고, 남쪽에는 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기가 되면 이 물은 수중보에 부딪쳤다가 다시 역류되어 가지고 돌아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 성내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역류가 된다면 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통합취수장에서 하루에 채수되는 물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빨아들이는 힘과 또 수중보에 부딪쳐서 올라오는 역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성내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바로 통합취수장으로 흐를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잠실수중보 남쪽에도 수문을 설치를 해서 유속이 빨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닌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소속 국응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상수도업무를 수행하면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하는 노력이 대단히 큽니다. 또 그 예산도 막대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상수도물을 배척을 했더랬는데 시의원이 되시고 난 뒤에 자세히 알고 보니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하신 것과 같이 전 시민이 알고 보니까 상수도물을 먹어도, 수돗물을 먹어도 참 좋다더라 라고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에서 이 물이 좋다 먹어도 좋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 시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민들께 맑은물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결과 이렇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PR해야 되는데 요즘 TV에서 오염되는 물의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더러워지는 상수원만을 보고 있고, 그 더러워진 상수원을 어떻게 해서 내 입으로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기관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성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오염된 상수원을 비춰준 것과 같은 장기간의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오염된 상수원에서부터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참고해서 소상히 만들어서 그것을 돈을 좀 들여서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TV로 3개 TV방송을 통하든지 1개 TV방송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자꾸 몇 번이고 그것을 방영을 해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한다든가 어떤 관에서 한다 하면 같은 얘기라도 씨가 안 먹히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비판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만들어서 시리즈로 해서 기자들이 취재한 형태로 만든다든지 해서 그 상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면 또 돈타령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상당한 위원들께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데는 못쓰더라도 맑은 물 먹는 데에는 지원하기를 아끼지 말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서로 조정 협조를 해서 실컷 도와드릴 테니까 상수도본부장은 돈에 구애됨이 없이 기왕에 돈을 들여서 만든 맑은물이 맑은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에게 그 수돗물 불신풍조를 없애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노후관을 바꾸고 또 아무리 깨끗한 물로 정수한다 하더라도 생수시판이라든지 그 이외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걸레를 빨아서 행주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헛수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맑은물 만드는 것은 걸레를 빨아서 행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실컷 일하고도 시민에게는 그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하는 방법도 서투릅니다. 이 점을 좀 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으리라 믿고 상수도본부장은 다른 국, 과와 협조해서 새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좀 명백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말씀하시지요.

내무위원회소속 조희준 위원입니다.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500톤 가운데 약 38%가 누수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전기공사, 전화공사, 하수도공사, 또는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해서 이런 공사를 동시에 하지 않고서 각 공사가 수시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 뿐만이 아니라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홍수를 이루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누수의 원인이 거기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박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관을 부설하는 데에서도 그것의 깊이가 정상적인 깊이에 부설되면 동절기에도 동파되는 일이 적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를 동시에 해서 누수가 적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께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첫째 소방본부장님한테 지금 수자원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하고, 소방전이 있습니다. 그 소방전의 사용량이 정상적인 계량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소방전에서 직접 사용을 하면서 각 소방서에서 보면 자동차를 물론 닦아야 되겠죠. 닦아야 되는데 소방전에서 직접 뽑아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 있는 소방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소방전을 통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가 알기에는 분명히 누수로 조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가려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의 수도계량기가 제가 알기에 한 3·40%가 다 불량한 계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수하고 절대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은 말할 것 없고 각 구청……. 오늘 제가 본청 계량기 어디 붙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누수율에 다 가산된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시 산하 각 사업소의 수도계량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전에서 직접 물을 뽑아서 차를 닦는다 하는 것은 시민들은 금방 감을 몰랐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대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무경제위원회 맹금용 위원입니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38.2%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함으로써 차츰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감사관님도 계셔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도수율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수에는 물론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쓰는 물도 있겠습니다만 그 계량기, 업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1종, 2종, 3종 해서 업태에 따라서 수도요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싼 요금을 내고 써야 될 업소가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과 결탁을 한다든지 해서 낮은 수도요율의 요금을 내고 사용 한다 하면 그것도 역시 도수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검침원 공무원들의 자질이 매우 높은 그런 자질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검침원 공무원 자질이 그렇게 박봉에 시달리다 보면 현 업소에서 그런 어떤 제의가 왔을 때 사실 뿌리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 검침원 공무원 중에서 도수 내지는 이런 업태 변칙적용으로 인한 단속된, 또 이런 공무원이 얼마이며 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조치가 있었는지 그 사예를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99.9%의 급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전쟁의 위험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위험시에 급수에만, 수도급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비상시를 대비한 지하수개발도 아울러서 준비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민의 급수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민방위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수가 단수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고 이렇게 장기간 급수가 중단됐을 때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천만 서울시민의 급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점을 소상히 계획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내무위원회 강정석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북수원지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총 예산규모 및 사업효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강북수원지 취수장건설에 대한 예산낭비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다 상수도 오염 방지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감시원인가요? 그 사람들을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상당히 오염되는 TV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자원위원님들의 실질적으로 나가 보시면 결과를 얘기 들어 보면 그 쪽 경기도 사람들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있는 감시원을 우리 서울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같이 합동적으로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원관리위원회 조석만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신청 지연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민원서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공사신청서류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실에 접수한지 5일 이내에 처리하고 도로굴착승인기관인 구청 토목과에서는 기관과 업무협조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의 처리기간 7일 이내에 굴착승인 여부를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개의 구청에서는 협의 통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금지 해제기간인 3월과 8월에는 민원서류의 일시 집중으로 더 많은 건수가 협의 지연 통보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과 협조 지연으로 급수공사가 늦어져 민원이 야기되고 도로굴착 후 복구가 늦어져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상·하수도요금 과징관계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동사무소와 위탁관계로 상수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 같은 서울시 산하 직원으로서 상수도요금과 과징업무상 동사무소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나 동사무소 공과금 주임은 7급 공무원인데 비해서 수도사업소의 동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이 8급, 9급 공무원입니다. 동 공과금 직원들은 수도사업소 직속이 아닌 구청 직속이라는 이유 등으로 업무처리 지휘계통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 결정에 있어서도 1차로 동사무소 공과금 담당공무원의 검침, 업종 및 요율 등의 적용과 사용료 정산을 하고, 2차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동 공과금 직원의 업무미숙과 타 업무분장으로 사용료의 정확한 정산처리가 되지 않는 등 상수도요금 결정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민원이 요즘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건축허가사항통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시 허가내용을 수도사업소에 통보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근거로 양수기 무단이설 및 철거 후 무단 사용하는 등의 급수조례 위반단속과 공사용급수업종 적용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축허가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착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위반단속 및 급수업종 적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귀 본부에서는 91년 7월 26일 건축허가 내용을 통보한 후 착공 사실도 추가 통보토록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강동, 송파 2개 구청을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10건이 허가되어 이 중 250건이 착공이 되었으나 착공 사실은 수도사업소에 통보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강동, 송파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타 구청 모두의 공통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자체조사를 하여서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겠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심규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자원위원회 심규진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에게 누수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노후관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작년 7월에 개원이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누수율이 약 40%였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를 했을 때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노후관 교체가 91년에서 92년 사이에 2,702km 예산이 1,799억원이 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누수율이 현재로써는 현격하게 떨어져야만 되는데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인지 본부장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노후관 세척갱생을 하기 위하여 50m에서 80m 사이에 터파기를 하고 노후관 세척갱생을 하는데 간혹 1구간씩은 세척갱생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 및 묵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은 터파기를 한 후에 세척갱생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본위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갱생을 할 때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 한 후에 관을 세척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칫하면 한 구간을 세척도 하지 않고 터파기만 하고 도로 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염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중보문제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설치 후에 통합취수장을 건설했죠? 그런데 지금 염동수 위원 말씀대로 성내천에서 들어오는 그 우수가 취수장으로 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상임위원회 때 질의한 대로 수중보 밑에 오니가 얼마나 끼었느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오니가 끼지 않았습니다 이러는데, 환경처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1m 이상 오니가 끼어가지고 썩은 물을 우리가 취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 좋다 김병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물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물은 먹어서 죽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이 상수도 물이 일괄적으로 수질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 은평, 마포 보게 되면 영등포 수원지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지금 통합취수장에서 취수한 것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염소자동투입기 시설이 늦어진다, 왜 늦어지냐 해서 빨리 시설해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때 보게 되면 우리 은평구에서 수돗물을 먹게 되면 어떤 때는 코가 저거할 정도로 잔류염소 냄새가 납니다. 또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것이 불규칙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일일이 가정으로 돌아다니며 수질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자동염소투입기도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잠실수중보가 생긴 이후에 거기다 통합취수장을 건설한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괜찮다고 봤는지, 안 그러면 성내천에서 들어오는 오수 정도는 섞여도 괜찮다고 봤는지 그것을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백중원 위원께서 제가 비디오를 가져온 것을 틀어보자 했고 우리 김병식 위원은 여기서 시간관계상 틀지 말자, 또 우리 위원장님도 틀어보지 않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것은 KBS가 그동안 조사해서 촬영해서 온 것을 제가 취합을 한 것이고 제가 주장한 일부를 여기다 삽입을 해서 이것 한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보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같이 보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안 그러면 북한강에 우리 태백산 준령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상수원 전용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강으로 우리의 취수원을 이설하자 그래서 강북수원지서부터 우리가 북한강 어느 지점에 처음에 91년도 9월 7일 제가 제안한 화천댐 파라호가 아니더라도 청평댐 밑으로라도 지금 희석되고 있는 오염도가 낮은 쪽으로 우선 이설을 하고, 그 다음 3단계에 전용댐이 생길 때 그 관로를 그냥 써도 되지 않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수도본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는 상수도 물 안 먹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아까 내가 지적한 듯이 약품도 일정하게 투입되지 않은 그런 수돗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라고 봐야지 마십니다. 또 서울 시민 천만시민이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마이크를 대고 길거리 나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현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나, 그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적어도 7·80% 이상은 지금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믿음을 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응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믿을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적어도 백이삼십개 산재되어 있는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거의 다가 발암물질의 섞여있는 그러한 물질을 지금 내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담수를 많이 해서 또 준설을 하고 해서 담수를 많이 한다라고 본다면 BOD수치는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지로 지금 오염도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하수국장님, 치수과장님도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아까 잠실수중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실수중보가 과연 옳게 건설이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통합취수장 지금 1일 70만톤 한다는 것은 잠실수중보 안에 있는 그러한 물이 오염되어서 취수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염동수 위원이 지적하신 남쪽에도 수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문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해대책 방지를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에서 태어나서 수색에서 죽 자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한강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제방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유역면적도 컸었고 또 그때는 하상이 낮았습니다. 지금 한강개발로 인해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강유역에 제가 알기로는 수색에 난지도뿐이 아니라 지금 여의도에 샛강, 또 저쪽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있는 쪽으로도 강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봐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지금 수중보같이 저것을 두드려 막아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게 해 가지고 누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나라 강우량이 1년에 중부권에서 1,200mm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린 비에 500mm, 700mm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때에 지금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각처에다 우수펌프장을 시설합니다. 그래 몇 백억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만듭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금 회산동에 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도 과거에는 그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지금 한강에서 유수가 제대로 안 되고 물이 적체되니까 결국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 없다라든가 또 있어서야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수국장님, 한강에 대한 준설계획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의 김순애 위원입니다. 93년도부터 정부측에서 생수시판을 허용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측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서론빼고 요약해서 본론으로 들어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생활여건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보면 많이 지금 현재에 생활하수라든가 또 역시 기타 딴 폐수물이 직접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대로 하수구로 직결돼서 넣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물어봤더니 아마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20만원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선을 하고 싶어서 수세식변기로다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만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화조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고 있는 문제가 먼저 우리가 개선해서 보다 폭넓게 큰 자본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먼저 선행될 것이 우리 재래식변기를 빨리 개선해서 수세식변기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난무되겠습니다만 먼저 시정에 상당히 고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기도 쪽으로다 거진 올라가다 보면 재래식변기를 그대로 놓고 비만 오면 그냥 인분을 그대로 퍼서 주변에 흘려 내보내서 한강으로 투입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젖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으신지, 또 거기에 뒤따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그냥 그것을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퍼가지고 전지에 다 버리든 것이 이제 한강으로 지금 직접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정화시설이 되어야 될 분야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농가에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또 목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우리가 맑은물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듣고자 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원의 장문구 위원입니다. 맑은물 공급 일환으로 우선 박인호 위원이 주장한 원수 취수지를 북한강 상류로 옮기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한 김병식 위원의 생수시판 반대에 대한 것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자면 음료수, 일반용수 이원으로 해야 된다, 중수도제도를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음료수, 일반용수는 우리나라 수도 문화가 들어올 당시부터 실시했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식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씀이 물을 많이 쓰면 하늘이 욕한다, 벌받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생산되는 수돗물을 화장실물, 청소물, 일반용수로 쓰고 지난 통계를 본다면 거의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하루 600만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우리 서울시 입장에 처해있는 그 실정보다는 전국 3,500만 인구가 현재 수도인구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의 대책은 우리 서울시 정책뿐 아니라 이것을 국책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각종 오염폐수, 원수취수지가 각각 다르고 서로간에 리권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수공급에 대한 것은 일원화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중앙부처에 상수도부가 설치되어서 전국 일원에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어째서 제가 수도문화가 들어올 때부터 음료수, 일반용수가 이원화 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고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하는 것을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0일자 본위원이 서울시장에게 서면질의한 내용 중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 발언 기회를 못 얻어서 서면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회답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달 후에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답변은 없고, 또 그것을 연구조사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가 정해진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것을 중요한 것은 전국 3,500만 수도인구를 기준해서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절감이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 당국의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자문 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당국이 잘 알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이것은 일반용수, 음료수 이원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집행부측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게 되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만큼 각종 공해 때문에 음료수를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니 뭐니 하고 지금 핑계할 시기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원 취수지를 적어도 북한강으로 옮겨서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로 하여금 생수시판은 없어질 것입니다. 원자재가 좋아야 좋은 물건이 생산된다는 것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인구 하루 수도 필요한 음료수 용량은 1인당 2ℓ로 보고 서울시민이 하루 600만톤을 쓴다고 하게 되면 인구 천백만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2,200만톤 대 600만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과 국민에게 우리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용수, 음료수 이원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소속 김태웅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질문이 계셨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사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은 적고 지출할 곳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자료도 보니까 예산이 6,548억원 중 자체수입은 절반도 안 되는 49.8% 이렇게 되어 있고, 의존수입이 절반이 넘는 50.2%라는 이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든 물에 대한 맑은물을 먹기 위한 생산시설도 더 확충을 해야겠고, 정비를 해야겠고 급수시설도 또 안정적인 그런 급수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이 재원확보 방안에도 우리가 적든 크든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한강공원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주차장들이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강관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한강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은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료화해서라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족된 재원을 보충하는 그런 일조의 길이 되지 않겠는가, 왜 이것을 유료화 할 수 없는가, 안 해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장소를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선택해서 자동차운전학원 같은 그런 시설로 이용케 한다면 엄청난 수입이 증대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 윤진상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훌륭한 동료 선배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기에 저는 공해, 폐수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사는 순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런 바, 조금 전 김병식 위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현재의 서울시의 수돗물을 70년대 말에 극심했던 한강오염에서 당시 환경처 등 관계기관은 물론 단체와 민의 협동으로 한강물을 되살려 양질의 수돗물을 되살렸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다시금 한강오염이 가중되는 현상에서 이를 해소하는 본질적 노력을 집약시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전제아래 유해공업소들을 서울시에서는 이전촉진명령을 내렸고 그들을 지도단속했는데 얼마나 이전을 했으며 또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곳은 얼마나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업소들을 소상히 밝혀 시민 앞에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서울시 변두리 및 경기 일원에 도금과 피막처리 등은 유해가 극심한 중금속 함유 폐수 등을 하수로 공해방지시설 없이 흘러내려 가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이며, 청계천 등을 위시해 수천에 이르는 업소의 지도와 단속 결과와 실태를 파악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서울에 눈길이 닿고 있는 곳곳에는 산재한 세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차장의 폐수물도 우리의 상수에 많이 흘러 내려와 있습니다. 과연 그 세차장 안에는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는지, 그 지도에 대한 단속과 또 폐차되어 있지 않은 처리장을 조사하고 있는지 그 대책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맑은 물먹기에는 그런 공해업소에서 내려가는 물이 우리 수원지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위원 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상수도본부장 나와서 답하여 주십시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안 됩니다. 지금 오전까지는 수자원위원회의 소관 보고 질의 답변이 되는 동시에 오후에는 재무경제가 또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 분과위원회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할 계획이니까 자기 부서에 좀 소외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오후시간까지 완벽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석 이석한데 대해서 카메라 다 잡아놨습니다. 극구 이것은 추궁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 오늘 아침 8시 10분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만큼 관계관 공무원이 자리를 이석했을 때에는 가차없는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수도본부장 답변준비하는 동안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답변준비할 때까지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거 도시문제 해결과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설립하여 92년 10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정개발연구원은 몇 개의 연구분과를 두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구원은 몇 명이 필요하며, 확보된 연구원은 몇 명이며, 확보치 못한 연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개발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구는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이며, 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파견근무하고 있는 시공무원은 사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언제쯤 서울시의 출연금 없이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이 수지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장이 답변한 이후에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답변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네, 조금만…….

하수국장, 답변한 자료준비 됐어요? 아까 몇 가지 사항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있죠?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 또는 신곡수중보 상류, 역시 한강에 퇴적된 오니 준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의 상류는 퇴적 오니가 정확하게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만 많이 퇴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한강의 퇴적된 오니를 어떻게 준설해야 되겠으며 또 준설량은 어떻고 또 퇴적된 오니의 성분은 어떻고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어떻고 또는 한강에 퇴적되는 여타 조사 등에 대해서 연간 홍수시에 세굴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 10월말 내지 11월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1년 동안 이것 조사 끝나면 여기에 대한 준설계획 등도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많이 퇴적된 지역에 대한 준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태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약 10여 군데 있습니다. 유료화할 용의는 없느냐, 유료화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실장님, 들어오세요, 안 돼, 지금 위기 사전에 있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고수부지상의 주차장은 여의도를 비롯해서 각 10개 지구에 대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의도 샛강주차장을 금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유료화 계획도 하고 또 여의도부터 점차적으로 금년부터 유료화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행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상에 자동차연습장이라든가 또 자동차면허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의 고수부지는 물론 시민의 여가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운동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천에 대해서는 치수측면에서 홍수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양쪽에 약 60km 정도의 제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절기에 홍수시면 한강 물을 서울시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방으로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다 이러한 연습장이라든가 또는 고정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에 유수에 장애 도 있고 또는 연습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수가 또 한강에 직접 흘러들어 갈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간혹 요구는 있습니다만 허가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수국장의 답변 태도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하수국장,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물 우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꾸 들락날락 하지 마시오. 도대체 공무원들 태도가 왜 그래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위원장, 분명히 경고하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시장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좀 정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아무리 배가 고프시지만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보충질문입니까?

네, 지금 답변중인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주차장이 10군데를 있다고 그랬는데 10군데를 열거를 해봐요, 어디 어디냐. 또 그 다음에 유료화된 데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디서부터 하겠는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나 사정에 의해서 소위 주차장을 아까 이용하는 임대나 운전학원 같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수중보의 오니 문제에…….

박인호 위원님, 여기 질문에 답이 끝나거든 질문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고수부지상의 주차장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나루지구, 풍납지구, 잠실지구, 잠원지구, 반포지구, 여의도지구, 양화지구, 뚝섬지구, 이촌, 망원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화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는 여의도의 63빌딩 옆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만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금년 계획이 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고수부지를 자동차 연습장이나 학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하천법상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답변이 가할 것 같아서, 즉흥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따르는 문제해서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특히나 주변에 더 나아가 뭐를 봤느냐 하면 우리 주변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내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직전에서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유수지 복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하수국하고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만들어서 뒤에서 오는 민원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 영등포구에 비한다면 대림동에 5,000여평의 유수지가 있는데 여기를 복개를 해서 전체 영등포구에서 오는 쓰레기를 복개 위에다 적환장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복개위에 그렇게 처리를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역시 주위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은 주위에서 냄새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능률을 기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본부의 답을 듣는 순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수도 93년도 업무보고 일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3개 상임위원님들이 전원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일괄답변을 상수도본부에 부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연돼서 하수국장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수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본부로 넘겨주십시오.

하수국장이 김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는 유수지가 6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펌프장만 있는 곳만 빼고 유수지와 겸한 곳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기 복개해서 쓰는 곳이 7개소가 되고 현재 복개중인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개되지 않은 곳이 26군데가 있습니다. 유수지는 주로 주택가도 있습니다만 주로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두어 번 저희가 유수지 복개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민자유치 공고를 했는데 복개를 해서 주차장했을 때 상당한 공사비와 투자수입과의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공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수지로써 물이 고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 곳을 저희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수도에서 나오는 오수를 유수지 측면으로 유도를 해서 적은 전체 복개가 아닌 암거공사로써 이래서 하수를 유도해서 냄새가 안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가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냄새를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유도하는 이러한 시설로써 냄새를 방지하겠고 또 복개후에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흑석동이라든가 대림동,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동대문구 휘경동 등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적환장은 결국 쓰레기를 한군데 모으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상당히 주민 민원과 또 반발이 있어서 그래도 유수지는 조금더 주택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런 곳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적환장 쓰는 것을 제재라든가 어떠한 행정지도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막상 주차장이라면 거기에 뒤따르는 지금 현재 복개 후에 어떠한 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유치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복개는 될 수가 없는 것인지요? 주차법에 동일하다면…….

카센터라면 역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공용외 건물은 지금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법에 유치를 할 수 있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복개가 돼서 주차장 확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처리장 복개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영등포는 지금 현재에 거기가 바로 아파트 주변에 25층 아파트 앞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대임동에……. 그런데 그 아파트가 멀지 않아서 입주가 되면 그 민원에 대한 요지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조그만 어떤 냄새나 먼지만 나도 아우성을 칠 텐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시키고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글쎄,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 번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옮길 방안이 있으면 옮기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서울시 산하 땅이 어디가 있는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지역을 안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구에서 그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옮기다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지역이 없다고…….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박인호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 안에 퇴적물에 대한 준설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5억 6,000만원이 추경에 통과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 지금 잠실수중보나 신곡수중보를 그냥 놔두고 준설을 해서 또 퇴적물이 꾀이면 또 준설하고 하는 이 악순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잠실수중보나 신곡수중보를 아예 깨버리고 근본적으로 그 오니가 안 끼도록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용역이냐, 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성격은 양쪽 상·하류의 수중보의 기능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수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안 계시면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께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 취수장 북한강상류 이전촉구에 대한 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서의 상수도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심규진 위원님이나 권광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강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이런 사안은 상당히 자체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상수도 취수원을 북한강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강상류의 댐 축조 등 별도의 수자원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한 가용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한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역시 정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써 수자원정책상 상위계획부서인 건설부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자원이용계획상 팔당댐 수력발전량과 한강유지관리상 방류되는 방류량 중 가용수량을 보태 취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면 또한 양천구 신정3동 홍창섭 외 11인이 91년 7월 국회에 청원한 그런 내용과 동일한 안건으로써 소양댐의 방류량은 1일 415만톤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하천유지용수 70만톤, 농업용수 9만톤, 생활 공업용수취수가능량이 332만톤에 불과하여 사실상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공급이 불가하고 또 수질적인 측면에서도 소양댐의 BOD가 1.2로 이것은 소양댐에 적체되어 있는, 담수되어 있는 저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BOD가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팔당댐도 그와 비슷한 BOD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질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은 지난 번 답변에서도 제가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맑은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염원에 따라서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염원에 따라서 대한상수도학회랄지 건설기술연구소 등 수질자원정책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제반절차 등을 강구해서 학술용역 완료 후에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사안을 종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단히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도 질문사항이 같은 내용의 사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과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하고 달리 답변이 나가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소양댐 BOD하고, 팔당댐 BOD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당댐에서 갖다 먹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팔당댐에서 갖다 먹는 물이 얼마나 돼요?

약 175만톤…….

나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소양댐 물 갖다 먹자는 얘기 아닙니다. 소양댐 상류지역…….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그 돈을 들여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염원에 따라서 사실상 제 본인 생각으로써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염원에 따라서 하여튼 지금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것은 결론짓도록…….

그래서 해서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용역기관에 맡겨서 해서 하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맡겨서 언제 끝내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북한강 상류이전의 문제는…….

언제 용역을 줘서 언제쯤 끝나가지고 언제 답변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타당성조사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알아요. 그것을 언제 예를 들어서 93년도까지 끝낸다든가, 94년도까지 끝낸다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요. 언제 용역을 맡겨서 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 그것 우물우물 넘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금년 안에 하여튼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1년여 동안에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할…….

가만 있어요. 본부장님, 3,000만원 예산을 금년말에 발주해서 내년에 결과 나온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용역자체가 사실상 지금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예산은 적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당당히 어려운…….

아니, 글쎄 예산을 언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을 유보했던 그런 사안을 갖다가 분명히 여러 차례 여러 우리 수자원분과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제 사항을 갖다가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말이고요. 타당성조사인데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조사비용을 예산을 편성해 드렸으면 금년말까지라도 결과가 나와야죠. 금년말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여튼 기술적인 사항검토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류보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단, 지금 위원님들이 맑은물 맑은물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봄직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제가 늦게나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판단으로 봐서는 제가 담당책임자로서 3,000만원을 갖다 해봤던들 과연 실현성도 없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유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얼마나 알길래 일방적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나라에 연구기관이 얼마나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 준 것을 내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에 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양해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조사만이라도 곧 이달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결과통보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상수도본부장님이 다 압니까?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제 주관을 갖다가 피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수자원에 상위계획에 입각한 건설부의 관리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댐을 만들거나 물을 이용하는 자체도…….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미 그것을 사전에 건설관계자들한테 이미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별 실익이 없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지 제 주관리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어떻하든지 소양댐 이북 그 좋은 물을 갖다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 건설부 답변서를 저 열두 번 읽어봤습니다. 비합리적이예요. 안하는 방향을 보고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본부장님이 건설부에서 넘어온 보고서 한 번 다시 음미해서 읽어보세요. 그것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 수자원분과위원회에서도 내가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같은 식의 답변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사실상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한강을 보다 맑게 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강을 수질을 갖다가 맑게 하는 차원이 더 낫지, 지금 그만한 막대한 재원을 갖다 염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 실무책임자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조치하고라도 경제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박인호 위원님께서 범정부적인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수도권에 전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경기도, 인천시 이런 등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류로 이전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0년 장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우리 건설국장님에 이것을 일단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그렇게 끝내줬으면 합니다.

아까 박인호 위원님이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강물 수질이 BOD상태만 가지고서 그것이 좋은 물이 된다하는 얘기, 이 사고도 버려야 됩니다. 밑에는 썩어서 올라오고 위 슬쩍만 아니, 밑의 것 언제 떠서 언제 수질검사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빠른 시간내에 적어도 이 해 말까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한 번 조사해서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뭐 때문에 열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 본부장님, 남한강이 어디서부터고, 북한강이 어디서부터예요? 답변해 주세요.

남한강이 오대산으로부터 발원이 되어 있고요, 남한강이.

시작이 어디예요? 발원이 끄트머리가 어디예요? 지금 남한강, 북한강 합류되는 지점부터죠? 그렇죠?

오대산에서부터 북한강은 발원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양수리에서 합류가 되어 있죠.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조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발원지에서부터 조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보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수질오염은 공장폐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BOD 얘기를 했지만 BOD수치는 희석을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장폐수에서는 발암물질같은 것은 우리가 제거하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방치해서 그냥 시설 안 되어있고, 그러면 만약에 고도정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에다 몇 천억도 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좀더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전용댐도 만들고 하는 것을 조사용역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12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보고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처하겠어요. 두고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하여튼 수자원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고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한 적도 없고…….

본부장, 답변 이따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부 간부님들하고 긴급간담회 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실·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타 공무원님들은 1시 50분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1시 50분까지 하시고 5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과장들 거기 안 계세요? 내무국에서 나온 분, 내무국장 어디 가셨어요? 빨리 찾아오시죠.

내무국장, 지금 내무국 소관의 과장급이 빨리 가서 국장님 모시고 오시기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박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배관재인 동관과 주철관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또 상수도관의 부설심도는 얼마인 것이 가장 합당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배관자재의 선택은 주로 사용목적이나 시공성 등에 따라서 이것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답변 조금 쉬어주시고 관계공무원 전원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희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고생스럽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시 반경에 국정감사팀이 도착하기 시작을 했고 12시까지 아마 거의 도착이 되었습니다.

여직원들 속기록 조금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회를 하고 회장님 말씀……. 속기록에 속개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것 괜찮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반에서는 서울시측에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회의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정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데 국정감사장소라는 것은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회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 국정감사반내의 여·야간에 합의는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시 당국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 장소외에 다른 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서울시장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시의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반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이 저한테 요청해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국정감사반에서 새로 마련되는 장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3개 연석회의에서 모든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는 시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아마 과장 이하의 직원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고 나머지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누가 브리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그 요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획관리실장을 잠시라도 내보내서 브리핑만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장에게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3개 상임위원회가 모여 있는 이 연석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연석회의에 시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 의견은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세요.

관계관님 자리에 절대 뜨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약 10분간만 정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쪽 방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박별근 위원님께서 상수도배관자재인 강관과 주철관 중 어느 것이 더 낫느냐, 또 상수도관의 부설심도는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느냐 심도가 부족해 가지고 누수의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배관자재의 선택은 사용목적이나 그 시공성 등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에서 강관은 대형송수관에 이용을 하고 주철관은 구경이 적은 관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경이 800mm 이상의 대형관에 대해서는 주로 강관을 사용하고, 구경 700mm 이하의 관에서는 배수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량의 차이에서 대형관일수록 주철관은 중량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따라서 강관을 피복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사용년도의 내용년수에는 별 차이가 없겠으나 부설의 그 중량의 차이에 의해 주로 강관과 주철관의 사용용도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의 부설심도는 주로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의 동절기 동결심도를 1m 10cm로 보고 있기 때문에 1m 10cm에서 1m 20으로 부설하고, 대형관인 경우에는 관의 높이에 따라서 차이를 두겠습니다만 주로 피복이 1.5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병수 위원님과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본부 92년도 예산액이 6,548억원 중 50.1%, 반 이상이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고 시 지원과 공채 등 일반상수도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재정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6,548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이 49.9%, 의존수입이 50.1%, 다시 말해서 급수 수익으로써 급수수익만 가지고 거의가 자체수익을 충당하고 여기는 주로 경상경비에 충당하는 재원밖에 되지를 못하고 나머지 개량사업이랄지 확장투자사업은 거의 의존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급수수요증가에 대비한 연간 2,500억원 정도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며 매년 부족한 재원은 단기 고이의 지방채에 의존하고 이럼으로써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방향으로써는 제가 이 업무를 주로 책임진 그 시점부터 바로 의존재원을 없애서 바로 건전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경영의 기본방침이다 하는 그런 3대 목표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을 때는 빚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투자사업의 재원을 투자하고 해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수익을 지금 현재 앞서도 위원님께서 38%가 무수율로 돼 가지고 누수로 다 흘러가 버리고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회복시켜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저리채의 도입의 적극추진을 위해서 정부 재정자금지원을 받고 서울시 투융자기금을 확대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정부 재정자금에 의탁하고, 서울시 투융자기금에 의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우리 급수생산을 하는 물을 팔아서 그 판매대금으로써 건전재정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당초 연간 유수율을 61.2%로 잡았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61.5%, 내년에 가서는 65%, 내후년 94년도까지는 기어코 70%까지 유수율을 제고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정인섭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 신축을 위한 92년도 예산이 19억 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발주를 미루고 있는 사유를 소상히 밝히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는 현재 구의수원지내의 기존 건물을 보수 개양해서 89년말에 연구소가 발족이 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실험용기구와 장비를 확보해서 수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입주건물이 협소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연구소의 청사를 신축코자 92년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예정했던 구의수원지 인접사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중에 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함 등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우선 시설설계를 시행코자 현재 설계안을 공모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김용일 위원님께서 1개 수도사업소가 여러 개 구를 관할하여 시민의 불편이 많은데 수도사업소의 증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구는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2개 구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는 9개 수도사업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수도사업소가 2개 내지 5개 자치구 지역을 관할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민의 민원처리가 불편하고, 급수서비스 기능이 저하되고 자치구와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 사업소를 증설해 가지고 현재 9개 사업소를 11개 사업소로 하고 1개 수도사업소에서 행정단위 관할구청인 2개 구청을 자치구지역을 관할케 함으로써 다만 업무의 지역의 범위는 넓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일어나는 불편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수도사업소를 증설해 나가도록, 그것이 시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조직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곧 사업소가 발족돼서 11개 사업소를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의 백중원 위원님께서 상수관 재질이 지역에 따라 즉, 강남과 강북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개량사업은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배관재는 사용목적에 따라 송수관은 강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수관은 닥타일 주철관, 급수관은 스탠레스강관 그리고 동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급수관 개량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총 4,200km를 계획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개량방법은 서울시 전역을 1,447개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15년 이상된 배관을 교체 또는 세관하는 그런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적수발생지역, 관경이 적어서 출수민원이 발생해서 소요량이 많은데도 관리 그 능력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블록을 우선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자원분과위원회의 염동수 위원께서 잠실통합취수장 인근에 성내천이 흐르고 있어 오염된 원수가 역류하여 취수될 우려가 있는데 취수장 위치 선정에 문제는 없으며 여기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성내천은 잠실통합취수장으로부터 약 250여m 이상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내천의 하수가 역류하여 취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이상은 없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원수의 수질관리와 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통합취수장은 사계의 전문가와 교수 등의 자문과 전문용역업체의 기술진에 의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잠실수중보는 한강개발에 따라서 상류수원지의 수위를 적정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도 하나의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감시를 해서 아까 침체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취수원으로써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의 국응호 위원님께서 시민의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PR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저희들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진한데 그 중요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주셨는데 저희들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홍보도 상당히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수자원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이 홍보비용을 많이 내서 그야말로 우리가 애쓰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전부 화면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시로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조희준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로 수도관 파열이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 빈번한 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많이 생겨서 재정의 손실도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상수도관 총연장이 1만 9,900km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하시설물 공사가 증가해서 전기, 체신, 가스, 하수도 등 도로를 굴착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시공자의 시설물 보호의식이 결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저희들은 배수관 개량공사 내지는 신규 배관공사의 도로굴착을 하고 그 연후에 바로 복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활동은 강화하고 유관기관, 다시 말하자면 전기, 체신, 가스, 하수도 이와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본청의 도로국에서 조정 협의가 있어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관로표시시설물 설치 등을 시행을 해서 우리가 상수도 공사의 도로굴착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또 수도법에 상수도보호규정을 신설을 해서 수도관 파열시 범칙금 부과 등으로 상수도 시설물 보호에 역점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분과위원회 권광택 위원께서 동사무소나 수도사업소 등 공공기관에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계측을 하여 요금을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유수율, 다시 말하자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세원을 포착을 해서 상수도 요금으로써의 사용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하나 하나씩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공기관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일단 조사를 다 시켜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는 저희들 수원지에서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서 그것을 유수율화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한 건물내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높은 요금의 물을 낮은 업종의 요금의 물로 사용하는 도수행위를 검침원과 결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공무원의 처벌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수 등 급수조례 위반행위는 급수관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건축물 내부에 복잡한 배관으로 형성 은폐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를 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92년 8월 현재 총 11억 3,000만원의 과태료 추징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는 순수한 도수가 약 17%, 낮은 요금의 물을 높은 요금이 업소에서 사용한 혼용급수라고 하는 저희들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용급수가 59%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이설공사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 16%, 무단개량공사 등이 한 8%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급수의 대부분은 혼용급수가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정,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월평균 300톤 이상 사용하는 다량업소 9,300여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매월 관리검침을 동회에서 통합공과금 검침원이 검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관리 검침을 실시해서 사용량을 분석하고 과다나 과소의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상당히 부정된 물량을 많이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정으로 없어지는 양을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수자원의 조석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급수공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 처리되고 도로복구 지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급수공사 처리기간은 신청 후 준공시까지 약 23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규정하여 우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굴착 승인 협의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나 굴착복구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간부의 순찰을 강화해 정해진 기간내에 급수공사가 처리되고 굴착 복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불편사항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요금의 과징업무를 동회에서 주로 받고 있는 바 동 공과금주임은 7급인데 수도사업소 직원은 대부분 8급이므로 동사무소 지도감독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이 전기료, 하수도료 등과 같이 통합공과금으로 동회에서 검침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 검침원의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고 있지만 검침조정 부과업무는 상수도본부에서 구청장에게 위탁하여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도사업소에서도 동사무소 검침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사업소장이 동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므로 직급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 검침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지도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검침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석만 위원께서 구청에서 건축허가시와 준공시 수도사업소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되지 않아 조례위반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착공 통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사항 통보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사항은 대부분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착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에서 조례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건축현장을 수시 방문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불편이 많아서 91년도에는 건축허가부서인 구청이 착공사항을 통보토록 협조요청했으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허가부서에 강력히 요청하여 앞으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소에서는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자원분과위원회 심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누수율이 높다,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율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줄지 않았고, 어떤 관로가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가, 또한 노후관 세척갱생시에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노후관 5,678km를 기이 신관으로 교체했습니다. 84년도에 유수율이 53.5%였었고, 91년말에는 63.19%로 약 10%의 유수율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 봐도 우리가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유수율 제고에 지대한 효과를 갖다가 거양했다고도 반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급수관 개량사업은 누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출수불량 민원을 해소하고 또 수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중, 삼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후관으로 인한 적수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아연도강관은 아까 관에 아연도 도금을 한 관입니다. 이런 아연도관을 갖다가 내구성의 스텐레스강으로 내구성의 스텐레스관이나 동관을 사용한 지가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완전히 내구성 자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현황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6,580km가 15년 미만의 그런 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연도강관 스틸파이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매년 94 이후부터는 자연히 도래하는 그 량에 따라서 우리가 교체해 나간다면 누수율도 현격히 감소가 되고 수질도 현격히 향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는 재무경제위원회 김순애 위원께서 내년부터 보사부에서 생수시판이 허용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생수나 정수기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대형아파트지역의 일부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체의 과대선전 등으로 인한 생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완전 정수처리가 된 반면 생수는 유통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되기 쉬우며 미네랄 함유량도 전에 우리 기술연구소나 시험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라도 미네랄 함유량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한강수가 미네랄 함유량이 더 많다고 공표한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시판 문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분과위원회 장문구 위원께서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에 따른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이것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식수와 생활용수와의 이원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장문구 위원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중수도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 박중현 교수나 경희대 한무영 교수에게 이 사항을 검토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장장 30분 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입장으로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한데 결국 요지는 이자율이 높은 공채를 이자율이 낮은 저금리로 전환을 해서 적자폭을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본위원의 질문의 초점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까지 수도료김이라든지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해서 정부 경제정책 차원에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에 밀려서 이런데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 본위원 추산한 계산으로는 이자돈을 내서 다시 이자를 받는 식이 누적이 되면 10년 후에는 이 자체사업분야로써 4조원의 부채가 덩어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사업본부장을 길어야 3·4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떠나면 그뿐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근본적인 지금까지 인기정책 뭐뭐 이런 점을 떠나서 과감하게 기업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맹금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위원회에서 활동상황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깜빡 잊고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원래 수질감시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들이 수행하는 상수도행정을 곧이 곧대로 나쁘면 나쁘다, 잘하면 잘한다, 그리고 수원지도 처리하는 시설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질의 향상을 위한 하여튼 그런 내용을 서로 토의하고 우리들에게 질책을 주실 때는 질책을 주고, 잘 할 때는 잘하라는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써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서울시의원, 그리고 학자, 그리고 거기에 전문분야로 해서 한 20명이 구성이 되어서 89년도부터 발족이 되어가지고 매 달은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하시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2개월에 한번씩 해서 한 14회 정도의 수질검사도 했고 수질검사도 바로 신문지상에 공표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에서 도수 급수조례위반사례로 인해서 추징금을 받은 것이 1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또 이와 같이 단순하게 추징금 받는 것으로 행정벌을 끝냈을 때는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도수라는 것은 분명히 도적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고발할 그런 강력한 체벌위주의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한 과태료 추징으로써는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실제 그 형사처벌을 고발할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일선 행정동에 보면 검침원이 있습니다. 검침원이 제가 알기로는 10급의 기능직 사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급 기능직 공무원, 단순한 검침을 하는 검침원을 기능직으로 분류하므로써 일선 행정동에서는 그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침원을 기능직에서 해제해서 순수 일반공무원 임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이 검침원의 부족인원의 충당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갖고 계신지, 일선 행정동에서 검침원이 부족함으로써 겪는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선 사정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형별 단속건수가 총 91년에 1,261건, 그리고 지금 현재 92년도에는 약 6,756건에서 11억 2,800만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91년에 비해서는 건수는 8월말 현재 적기는 적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고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부정급수 및 그 공사가 149건, 혼용급수가 86건, 수도미터 무단철거이설 이것은 하여튼 부정하고 결부가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입니다. 877건, 정수처분수전 무단사용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그것을 임의로 갖다가 개전해서 사용하는 경우 106건, 무단 관개량공사 등을 위시한 43건 등으로 해서 1,261건였고, 금년도에서 그런 것이 676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당히 저희들 이런 부정급수행위에 대해서는 체벌을 수도법에 없었는데 이번에 수도법 개정해서 좀더 과감히 하기 위해서 체형 체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한 건이 금년에 들어와서 2건인가 지금 고발은 한 것이 있고, 그 전에는 작년까지에는 그런 체벌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과감하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수도법 개정에다 그 조문을 삽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검침원을 통합공과금 제도가 되어가지고 재무국 소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여러 가지 검침을 하는 가운데 수도요금으로써 우리 인건비를 갖다가 지불하는 것을 일부 부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 돈을 갖다가 주는 마당에서 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의 인사관리 이런 등등의 주관부서는 재무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고요. 내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해당국장님은 내무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상수도본부, 그 세 분야에 대한 오늘 집중적인 질문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인사행정이 어떤 기준과 그 규정에 의해서 성실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회의에서 국장한테 질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상수도본부의 말단이나 또 중간하고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본청이나 각 구청에서 문제의 직원 또 징계 먹었다든지 사고 저지른 직원, 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갖다 집중적으로 상수도본부 산하, 하수국 산하, 한강관리사업소 산하에 인사배치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에 의한다고 질타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이나 작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의 인사행정을 살펴봤을 때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이런 시대적인 불합리한 인사행정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민주화를 맞이하고 지방자치화를 맞이해서 균형있는 인사행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3개 부서에 보면 상당한 이직률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어봐야 근무태만입니다. 내가 징계 먹었고 내가 문제가 있어 이리 왔는데 시간 채우고 적당한 자리를 선택해 가겠다, 본인들하고 우리 수자원위원들은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직원들하고 일문일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급에는 이직률이 한 취수장을 말하면 아마 20% 내지 50% 이직률이 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거기가 예우가 나쁘고 또 시설, 복지관계, 악취문제, 여러 가지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문제의 직원들을 그런 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수도본부장이나 하수국장,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금 업무를 소신껏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이상을 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소신껏 할 수 있는 공복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러한 한직에 배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오늘 한 번 인사담당 국장님으로서 또 기획실장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전체의 의견을 받아 주셔서 아주 밝은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수도에 보면 취수장 같은 데, 환경 좋은 데는 수당이 월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국 같은 데 보면 아주 악취가 덤비고 냄새가 환경여건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달 5만원을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일선에 보면 쓰레기를 건지러 다니고, 청소하고 그 냄새나는 한강속에 들어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 10원도 없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말단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진실로 몸담아 느끼셨는지, 현장을 보살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는지, 대책이 계신다면 어느 수준까지 인사행정 내지 여기다는 복지의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에 관하지 않은 질의를 해도 됩니까?

네, 조금 있다가…….

내무국장 전명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본부를 포함한 수도사업소에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하급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근무조건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또 하수처리장 근무직원에 대한 수당인상이라든지 한강사업소 직원의 수당인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그 부서를 일단 떠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징계받은 문제 공무원을 상수도본부를 포함한 수도사업소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능한 대로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한 대로 직원들의 전보는 집 근처의 직장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급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보수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는 좀 적지만 공직이라는 것이 안정되고 또 나중에 연금을 포함한 노후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정착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이직률은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장이나 한강사업소의 수당문제는 저희 내무국에서 일괄해 가지고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하는 관계국에서 또 포괄적으로는 경제기획원의 수당지침에 따라서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없는 것은 내년 예산에 담당국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당을 인상하거나 수당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사행정이 항상 올바르고 진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주제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근본적인 대책이 그러한 과정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지금 아시면서 속을 비우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아까 인사행정 그리 해 나왔습니다. 금년도 9월말일 현재로 이직률, 하수국장 이직률이 말이죠, 안양천처리장 이직률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님께서는 이직률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 되는 것 같은데요? 기왕에 서셨는데 4개 처리장에 대한 일괄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하수국장이 심상일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배치되어 있는 4개 하수처리장, 주로 기능직에 대한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의 이직률은 년 평균 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9.1%, 91년도는 6.6%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금 이직률이 적어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수당은 저희가 5만원을 주던 것을 금년 8월 1일부로 6만원을 더 보태서 13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기능직이 한 750명이 되겠습니다만 기능직에 대한 1/2을 아파트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총 382세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기존의 62세대 외 현재 15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입주되겠고 내년도에도 170세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고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능직의 약 50%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이직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어떻게 됐든 청소사업본부와 또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아주 말단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가일층 더 갖춰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업무가 성실하다 보면 그 결과는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니까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양질의 물 공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의 답변이 해명을 하는데만 급급했지 시민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담겨있지가 않아요. 우선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도 답이 미흡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200만호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연간 1,500km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강남을 비롯한 노후된 건물의 실내배관 상수도배관이 수십년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가정주부들이 받는 상수도물에는 누렇고 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양질의 그 음료수를 공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언급이 되어야 되겠고 또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음료수, 일반용수 이원화에 대한 파이프시설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계획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교수로 하여금 연구해 보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또 오늘 답변에도 여기에 대한 것을 교수한테 위임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것으로 참 변명 아닌 답이고, 서울시민이 지금 음료수 때문에 얼마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상수도본부장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항간에는 물값이 술값보다 더 비싸다는 그러한 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수도 불신을 서울시민 80% 이상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민에 양질에 대한 공급책, 이러한 본부장으로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까지 답한 것에 대해서 참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고 노후된 실내배관 이 문제를 수요가에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좋은 물을 먹든지, 나쁜 물을 먹든지 간섭 안하겠다 하고 방관해 둘 것인지, 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먼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내배관리 노후됐기 때문에 절대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없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표명한다 하는 것은 제가 앞서 93년도 상수도사업 업무계획 전반에 걸친 그 사항에서도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의지는 거기에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문구 위원께서는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신이 근 80%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본부장의 어떤 특단의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어느 상수도사업본부장 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인 사항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총리실을 위시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상류에서 4대강 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원수자체를 맑게 함과 동시에 저희가 분담 관장하고 있는 정수처리를 완벽하게 했을 때야말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최선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각 수요가의 노후된 관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봤던들 결과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것은 뻔한 리치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상태를 수요가에게 권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을 보내봤던들 물탱크 같은 것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 이해를 시켜서, 설득시켜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써 권사항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문구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상수도본부의 본부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맑은물공급을위한93년도하수처리계획보고 6. 맑은물공급대책에따른93년도한강공원관리사업계획보고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오늘 제58회 시의회 내무위, 재무경제위, 수자원관리위원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맑은물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하수국 소관 주요시책인 하수처리장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시 하수국 분야 시책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몇 차례 집중호우와 태풍은 있었습니다만 다행이 큰 피해없이 금년 여름 수방대책을 마치게 된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년말까지 금년계획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우리 시 하수행정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3하수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물공급을위한'93하수처리대책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93년도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 계획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사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소장은 10월 10일자로 서초구청 부구청장에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올린 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 계획업무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면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하는 기간이 일천하고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실·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점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부 동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네.

시정연구관님. 감사관님.

네.

민방위국장님.

네.

소방본부장님.

네.

시정연구관님, 지금 안 계시죠? 투자관리관님. 또 기술심사관님.

기술심사관하고, 시정연구관하고 우리 소관 부의 간부인데 어디 가고 없지요?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왜 어딜가요?

상수도본부장 계시고 하수국장 계시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계시고 시설국장 계시고, 경영관리국장.

네, 여기 있습니다.

수자원소관 관계공무원은 다 출석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장님, 두 분이 없어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데에 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그 정도도 관리를 못해요!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세 사람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소방전은 정상적으로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외부에서 소화전을 사용해서 소방차를 세척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들어 우리 서울시에서 화재는 3,962건이 발생해서 285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약 50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는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전국 화재대비 1/3을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화재진압방법은 유류 가스 등 특수한 화재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연물 화재는 물에 의한 냉각, 다시 말해서 주수소화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 직결식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저수조를 화재현장에서 직접 점유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방용수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물탱크 차로 물을 실어다가 불을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소방관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법 제45조에 의해서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 등은 시·도회의에서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는 공공의 소방용으로 사용된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에 의해서 사용한 물의 수량을 매월 소방관서에서 집계해서 관할 수도사업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 평균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5,500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33톤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화재진압작전상의 요체는 훈련된 소방인력과 정밀한 소방장비의 확보에 있기 때문에 소방장비의 기능을 항상 100% 발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량의 1일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차량의 점검 정비는 소방관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부에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해서 일부 직원이 소방차를 세척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원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오늘 상수도본부 업무와 관련시켜서 이정환 위원님께서 상수도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옮기는데 대한 투자우선순위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박상동 위원님의 질의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지금까지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의 북한강 상류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지점과 그리고 계획과 이것이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답변드리기에는 아직은 그 내용이 불충실한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한강의 상류에 유입되고 있는 하수처리비용 등 한강을 살리기 위한 부분에 이르기까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우선순위는 기본업무가 마무리 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상동 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분과 및 연구원 확보계획과 사무국 기구와 인력의 임용 내지는 앞으로의 처리대책, 그리고 소요예산과 연구용역비와 출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시정연구원이 10월 1일부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과 특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애써주신 결과의 소산이다라고 보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분야와 연구원 확보계획은 연구부서는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교통과 환경, 그리고 도시경영의 4개 주요부서가 되겠고 이 주요부서를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부 즉, 5개 부서로써 연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은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총 39명입니다. 그 중에서 5개 연구부를 관장하실 5명의 연구위원과 또 연구위원을 보좌하게 되는 9명의 수석연구원, 이 분들은 대학 부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겠고, 또 연구위원 산하에서 근무하게 되는 책임연구원과 그리고 일반연구원은 총 25명이 되겠는데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과 공부를 해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채용하기로 하고 신문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이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 약 11월말경이 되어야만이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총무과 그리고 회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실관리 등 기능직 4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되어 있고, 일단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일반직으로 하여금 충원 파견근무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운영과 관련시켜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치는 취해질 것이며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출연금은 31억원이고 그 중에서 16억 9,000여만원이 건물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사업비에 3억 4,000만원이고, 그리고 경상비 등으로써 짜여져 있으며 금년도의 인건비는 예산 계상은 2억 5,000만원입니다만 연구위원의 채용과 그 시기에 따라서 집행은 다소 유동적이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92년도에 지금까지 약 1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원과 비교를 하면 금년도 학술용역비의 약 2배에 달합니다만 앞으로 시 출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경우 매년 약 15억원에서 20억원이 학술용역비로 나가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2, 3년 후에는 적어도 학술용역비에서는 크게 감축이 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있어서의 연구실적은 서울시 저희들 실무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내실을 기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간다고 하면 서울시의 행정이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을 발족케 해 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즉흥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한국일보에 접한 과정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지하철분야입니다만 외채문제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들어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보다 폭넓게 우리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폭넓게 저희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하철 노선이 많이 깔려야 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뒤따르는 문제는 예산문제로써 외채가 자그마치 1, 2, 3, 4호선으로 인해 가지고 외채가 얼마냐 하면 3조 5,439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외채를 짊어졌을 때에 우리 1인당 32만 8,000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서울시민의 세부담을, 이 부채를 걸머지게 해 주신 것이 서울시 지하철로 생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5, 6, 7호선이 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5조 6,97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외채를 또 짊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뒤따르면 우리 서울시민 1인당 52만 7,000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그 외채를 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주변국가를 돌이켜서 한 번 봐 봤습니다. 주변국가를 돌이켜 봤을 때 자치제가 되어 있는 선진국, 이웃 지하철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가깝게 놓고서 우리가 사철 유대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또 역시 불란서, 영국 이 주변국가를 보면 중앙정부와 또 주 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통 한 40%,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0여%, 그러다 보니까 자체 시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불과 20% 밖에 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지하철을 보다 폭넓게 건설함에 따라 교통수단의 일환으로써 모든 해소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 우리 서울시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외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못하고 보다 우리 서울시민한테 그 걸머지우는 부채를 계속 지워줘야 될 것인지, 지금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아 가지고 윗분들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저 청와대나, 또 뿐만 아니라 총리실에 가서 예산을 좀 받아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듣고자 우리 실장님한테 즉흥답변을 요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시 지하철건설에 따르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미약하다 한 데 대한 지적과 서울시로서의 취할 자세와 어떤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총 차입액이 2조 1,000억원이며 그 중에 외채는 5,000억원입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에 있어서도 약 1조원 정도를 외채로 충당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기 지하철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약 25% 수준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서울시에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너무도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점을 시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유류에 대한 목적세 등을 통해서라도 도시고속도로 내지는 전철화 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을 10월 1일자로 새로 발족을 하여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획 추진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하고 검토토록 하겠다는 좋은 취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많은 행정이 그때 그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가 타당성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된 데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도시지하고속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그 필요성을 또 후퇴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시정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결과 내지는 그 투자우선순위가 늘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용역을 줬을 때만 하더라도 시 집행부의 입김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하물며 이제 새로 발족된 연구원에서 또 서울시 제도권내의 연구단체로 하여금 연구토록 했을 때 항상 집행부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유도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말 학구적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연구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우선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집행부의 마음에 드는 그런 주관없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심히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 임용권이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보다 더 그 연구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새로 발족되는 이 연구원의 독립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앞으로 연구원의 자세를 보다 더 독립적으로 정말 주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례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지도 교양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이제 업무가 태동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실예를 든 사항과 연계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고속도로 즉, 지하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가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하는 기본구상을 타당성조사에서 의뢰를 하고 그 중에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즉, 18km에 해당하는 도시지하도로를 건설해 본 외국의 예도 드물 뿐만 아니라 기술축적도 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타당성조사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소의 시간적인 간격은 둔다 하더라도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기술축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이것은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공청회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나 또 저희들 행정담당간부들의 뜻에 따라서 내용이 도출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요.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당초 제가 정확한 수자,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한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의회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서울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것은 너무 이르다 하는 지배적인 의견 때문에 60억원이라는 기본설계비용인가, 타당성검토비용인가로 수감됐기 때문에 그것이 축소된 것이었지 처음서부터 집행부 의견이 그런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의견하고 애초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깎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60억원으로 축소조정이 됐었지 최초에 집행부의 의견은 상당히 진척될 그런 지하고속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승인해 주신 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설계비가 총액이 9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8억원의 내용이 기본설계에 약 38억원, 그리고 실시설계에 60억원, 이렇게 되어서 금년에 동시에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만 하고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청회 결과를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을 말씀드릴 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시게 되는 연구원 이상 연구위원까지는 분명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과 연계를 시킬 때 여건에 충실하게 그 기반을 알고 그에 대한 연구가 가해질 때에 올바른 작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여건에 따르는 도출문제는 아마도 서울시행정문제를 해답을 얻는다고 본다면 저희들 서울시 직원과는 보다 더 밀접한 유기성 있는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임명은 초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독립채산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도 충분히 이위원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을 걱정을 해 가면서 지도육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적 관계라는 것이 항상 유도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의 현황과 지금까지에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드려야만 거기에서 올바른 연구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뜻이고 저희들이 유도한다고 솔직하게 그냥 따라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연석회의의 성격으로 보나 또 맑은물을 비롯한 모든 시정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우리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심판법 운영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년 1월 1일 현재로 서울특별시장이 접수한 행정심판 건수중 완결되지 않는 건수에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에 접수된 행정심판건수를 좀 알려주시고 그 누계의 건수중에서 그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거부반려한 건수하고, 그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판해서 종결한 그 건수하고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미결건수를 나누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울시장이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심판법을 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을 적에는 그 처분하거나 행정 작용을 한 행정청의 상급관청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받았을 적에는 행정심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인가 부시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법관 법조인이 두 사람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시의 국장 몇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적어도 법률용어의 문구만 보면 물리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처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는 합니다. 어떠한 일을 다루어야 되는고 하니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은 어떠한 대상인고 하니 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써의 공권력 행사는 물론이고 또 그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로 인연해서 시민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항까지 전부 넣어서 그 불이익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손해를 보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그 상급관청에 호소를 하면 그것을 심판해 주도록 명문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하급 행정청인 국가 업무로서는 하급행정청이고 지방자치 업무로써는 하급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5조제4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처분한 행정처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이 사실상의 작용을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시민이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시민이 호소할 적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적에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행정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오면 서울시 관계관들은 그것을 행정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힘이 못 미치면 그 관련 중앙부서의 별로 법률지식도 없는 기술파트의 분야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비켜갈, 거부할, 피해 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질의조복을 해 가지고 그것은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다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상급청에서 잘 한 번 살펴주면 그만큼 국민에 대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목민관인 서울특별시장은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불이익처분 당하는 것을 살펴주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참모들의 그러한 무책임하고, 책임회피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억울한 시민을 만들고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법에 호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시민과 시장이 목민관과 목민을 당하는 국민이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서까지 아귀다툼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행정심판법의 운영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러한 사예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서 대답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불확실하면 구체적인 사예를 내가 하나 제시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모든 민원서류에 의해서 민주행정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장이 시민의 억울함이나 불이익이나 또는 그러한 호소를 받았을 적에는 하나라도 행정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어루만져서, 살펴서 그것을 시정을 해 주어야 될텐데 그 시정해 주었다가 무슨 문책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무책임한 무사안일주의 팽배된 사상에서 기피하고 회피해서 억울한 국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간부들은 잘 아시고 행정심판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박희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박희주입니다. 저는 한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수자원의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강공원관리에서 적자경영된데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강 거북선운항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거북선은 성웅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임진왜란을 맞아 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전함이었음에도 원형을 변조하여 현대식 모타로 작동하면서 한강 놀이배로 전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관람수입은 200만원 정도인데 운항을 위한 지출은 연간 2억원이 넘는다고 듣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왜곡되고 호도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운항관람을 중지하고 정박 관람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경영 한강개발운영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의견을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찬명 소장께서는 부임하신지 1주일밖에 되시지 않으셔서 답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관계간부에게 있다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시민공원내 간이매점이 있는데 간이매점의 수는 몇 개인가, 원래는 간단하게 일문일답도 되지만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이매점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장 일반 중류 이하의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거의 간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알려주시고, 다음은 간이매점을 시가 건축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간이매점 허가를 얻어서 본인들이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만약 시가 건축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얼마를 월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사업소와 간이매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점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 간이매점협회가 자연환경보호개선의 기금을 내기 위해 9월 초인가 8월말경에 한 3일간 행사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에 이익금은 자연보호운동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해서 과연 이익을 남긴 것을 얼마만큼 한강관리사업소에 이익금을 내주셨는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따 관리사업소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간단 요약해서 상대가 빨리 알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질문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상수 원수취수장의 맑은물 공급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고, 또한 한강관리사업에 투자되는 그 돈, 흑자요인은 없느냐 하는 데에서 요지를 두고 질문합니다. 한강 상류에 원수취수장 부근에 상수보호구역을 확정했는지, 그 다음 원수취수장 부근에 유흥시설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수중보 때문에 한강 상류는 메워지고 하류는 한강수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썩어가고 오니가 쌓이는 게 아닌지, 그 다음 한강관리사업비가 연간 300여억원 중에서 수입은 겨우 20여억원밖에 안 되는데 흑자의 대책은 없는지, 당초 한강관리사업계획은 88올림픽 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93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정석 위원님.

소급해서 답변합니까?

네, 이따 포괄적으로 분야를 상대로 해서 답을 듣도록…….

강정석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는 하루 발생하는 것 하수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하수처리 발생량과 처리량을 밝혀 주시고 그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김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강관리는 광활한 한강의 길이가 총 연장 130km나 된다고 하는데 한강사업소의 직원들의 수로는 일부의 관리밖에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개방 후에 한강변이용은 시민들의 편의시설 휴게처로써는 좋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관리로 많은 문제점이나 사고의 유발까지 속출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과 책임 분산하여서, 즉 말하자면 각 구청단위로 관리토록 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명 한강의 괴물로 등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삼덕레저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한강구석에 그냥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부분별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금 전 국응호 위원님께서 서울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사항이 금년 9월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에 회부된 건수는 얼마며 반려한 것은 얼마냐, 그리고 심판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구성과 또 중앙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처리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90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저희들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접수된 건수는 605건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처리한 것은 533건이고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 72건입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면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인용으로 받아들인 것이 54건이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각한 것이 409건, 그리고 자진 취하한 것이 31건이고, 나머지는 각하 즉, 요건결함 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제가 맡아 있습니다. 그 7명 중에서 공무원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국장,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분의 외부위원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책임회피를 위해서 또는 책임회피의 방법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그 사안이 접수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등 산하기관에서 처리된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위원회까지 접수처리될 때는 따라서 각 업무의 주무국·과를 거쳐서 그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제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법률적인 견해가 이것이 심판위원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은 기획관리실의 법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무국·과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행정심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국·과에서도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법무과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의 구성이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그러한 분들인데 그 행정심판법을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뭐라고 법조문이 나열이 되어 있는고 하니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게 뭐냐? 그렇게 따지면 거의 다 그게 들어갑니다. 또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해서 일어나는 불이익, 또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하면 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장이 글자 하나를 쓰든, 말 한 마디를 하든, 손 하나를 작용하든, 공적인 일로 한 행위는 다 행정작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청에서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라고 행정심판요구가 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내용이 옳고 그른 것은 심판위원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그 재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얘기대로 실무진에서 또는 법무과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문자를 어떻게 읽어보는지 이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기각을 시켜요, 거부를 해요. 행정심판이다 놓고 기획관리실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는 그 변호사 4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법조인이 변호사가 되시니까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여러 십년 해 보신 분들일텐데 그분들이 이 2줄을 못 읽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어디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그를 거부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더 나아가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무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해당 실무자들은 그게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부처에 그것을 질의를 해서 해당부처에서 그것은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심의하지 말아라 이런 대답을 받아서 거부해 버려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받아서 거부해 버려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예를…….

가만 있어요. 아까 내가 물어본 것 중에 대답이 동문서답격인 답이 더러 나왔는데 605건을 처리한 것 중에 미처리 72건을 뺀 53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유있다고 판정한 것이 54건, 그건 이유 있는데 그 이유가 틀렸다든지, 옳았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심판위원들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409건은 "이유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당하다고 그래서 심판대상에 올려놓고 심판위원회의 심판을 해서 내보낸 것인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아주 문전에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고서 거부한 것이 몇 건이냐 이 얘기예요.

답변드리죠.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올라온 사항은 행위는 법무과에서 하지만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조치내용이 당신이 불이익처분 받아서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보니까 그것은 당신 생각이 글렀다라고 대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안은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부한 사항인지 그 구분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되는데 이유없다 하는 것은 기각처리된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답한 것 중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당신 생각이 글렀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름으로 대답이 나가는 것 중에 "귀하가 낸 심판청구를 보니까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보낸 게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대답이 그 둘을 포함해서 409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한 내용 중에 우리 일반시민들이야 그것이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보내도 할 말은 없죠.

그 409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지만 이유없다"라는 것이고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이 각하처리된 것이 70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70건이예요? 그것이 몇 건이예요?

70건이요.

70은 미결이 70건이라며…….

72건립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것이 72건…….

70.

70건, 그래서 기왕에 질의가 나온데 대해서 보충해서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처분하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작용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그 내용을 일일이 탓하자면 한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항을 그래도 상급관청인 시장이 호소하면 조금이라도 구제될라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해 옵니다. 그럼 그것을 친절히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서 지금 얘기대로 내용을 보니까 당신 생각이 글렀소 하고 판정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신 얘기는 말도 안되니까 내가 얘기할 건지가 되지 못하오 하고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 아귀다툼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도록, 없을 수는 없겠죠. 적도록 행정심판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박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한강거북선에 운항관람과 정박관람을 관련해서 정박관람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질의로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거북선은 복원선입니다. 이 근저부서인 해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박관람과 운항관람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람주의 대다수가 옛 전함인 거북선의 승선을 원하고 있고 비록 노를 저어서 운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돛을 올리고 용두에서 연막을 분사하고 옛 수군복의 재현 등은 거북선의 역사적인 의의와 산 교육장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거북선에 대한 운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도 운영비는 3억 5,000만원이고 9월말까지 수익금은 1,340만원에 약 4만 9,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의 취지도 살이면서 또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연구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매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의 매점은 간이매점이 173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의도 지구는 61개입니다. 이 간이매점은 89년도에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철거된 240명을 공개추첨을 해서 174명이 추첨되었습니다. 그 뒤에 금년 5월 18일에 1개 매점이 계약해제가 돼서 현재는 17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점은 양도양수가 전혀 불가하고 가족 이외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 수입은 간이매점은 서울시가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매점당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9만 7,120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가 4만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협회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자체친목을 위해서 구성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연보호행사 및 공연행사와 관련한 것은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통합취수장의 취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수상업체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전할 용의와 그 다음에 수중보상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잠실수중보 상류에 위치한 수상업체는 수상법당 1개소를 포함을 해서 5개가 있으며 이는 85년 9월에 한강종합개발시에 공모선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서울과 인천 통합취수장이 92년 5월에 건설되었고 계속해서 성남 취수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중보 상류 수상업체로 인한 취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하류로 수상업체 이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계내에 수상이용 9개 업체의 발생오염은 전량 분류하수관로의 연결 이송처리하고 분뇨는 분뇨수거대행업체의 수거차로 육상이송처리되어서 한강유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계의 업체만 이전시는 동일 수계인 상류 경기도 수협업체와의 형평문제라든가, 이전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이전에 따른 비용, 또 손실보상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맑은물 맑히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존업체의 오수 오니처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서 한강수질오염방지와 취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준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하상에 퇴적된 오니를 준설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로 상수도 취수원인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한 오니로 퇴적상태를 조사한 결과, 17만㎥ 정도의 오니토가 퇴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추경에 5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오니토 제거공법 한강지역에 대한 오니 현황조사 및 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오니토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고 아울러서 수중보가 오니토 퇴적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생각입니다. 상수도 취수원인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93년 중 퇴적 오니는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관리예산이 약 300억원이나 되는데 수입은 22억, 적자폭이 너무 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쾌적한 휴게공간을 위한 넓은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수익사업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영차원에서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점차 현실화시키고 위에서 금년 9월에 사용료 10%를 인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시민공원에 시설한 주차장을 점차 유료화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약 16억원 정도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의 특성이 수지경영이 일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지금 적자가 많아 이런 지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점차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식 위원님이 삼덕레저수상이 바지선을 한강에 방치하고 있는데 왜 철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삼덕수상 바지선은 유선장 허가로서 88년 8월 2일에 한강 활성화방안으로 허가된 수상스키장입니다. 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임시 작업장 허가가 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 완공이 지연된 이유는 유선장허가 이후에 바지선 건조 중 90년 대홍수로 바지선 건조에 필요한 철구조물 등을 대량 유실하고 91년 3월부터 재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철골 제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취소는 그동안의 허가과정이라든가 현재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취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것이 많이 눈에 지금 그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봐서 조속히 완성되도록 촉구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죠. 한강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보충질문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을 안해서 말이죠. 한강관리를 분산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광활한 곳을 하는 데는 무리가 많다, 사고유발도 많고 한데 각 구청단위로 분이해서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고수부지 청소업무는 한강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지난 8월 1일자로 연접한 10개 구가 한강공원 청소을 맡고 수상청소와 호안 사면지 청소만 한강사업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치한 각종 편익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구청에 이관하는 문제는 한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한강관리사업소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여타 문제는 한강관리소가 종합관리하고 한강 전체에 대해서 관리면적이 너무 광활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리체계를 한 번 재정비를 하고 새로운 시설은 한강에 필요 적절한 시설 이외에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많은 공간을 넓혀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강사업은 사업소에서만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한강을 나가보니까 각 레저라든가 윈드서핑 또 영업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관청에는 각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 구청으로. 관리는 한강사업소에서 하고 그 모순된 점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책임한계가 서로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강동구에 속해 있는 레저타운을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한답시고 거기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한강사업소에서는 또 그 사업소를 허가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결을 못하고 적발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적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그 지역의 관할구청으로 소관을 옮겨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발의할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소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답변자료 줬어요. 바로 간이매점 173개에 대한 것이 관리사업소 측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러한 매점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감싸줘서 불러서 이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 소장과 간이매점협회 임의조직이겠지만 협회와의 관계는 대단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장 부임하셔서 매점협회 임의조직이지만 대표가 선출된 줄 알고 있는데 불러서 일단 우리 편에 세워서 한강시민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공원이 운영 유지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관리사업소가 일단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성범죄나 청소년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간이매점협회하고도 은근히 관계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생업, 하나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엄청난 우범지대로 만들어낸 매체역할을 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해가 일몰시간 되면 전혀 시민공원에 나갈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한강시민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낮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일몰 시간되면 전혀 이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저녁 시간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활한 한강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강사업소의 관리하는 요원은 감독하고 또 각종 매점은 물건을 팔고, 시민들은 멋대로 놀고 이런 개념으로써는 한강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감독하는 측면이나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분이나 한강을 우리의 강으로 관리하는 이런 측면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시민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도를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교육을 통하든, 사회를 통하든 오늘 관련분야가 아닌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니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저항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무식한 소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단어에서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모니터라는 표현을 좀더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표현으로 좀 바꾸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울러 소조기라든지 이렇게 흔히 쓰지 않는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행정어휘가 이제는 많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지만 좀더 쉬운 표현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어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순화된 용어가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국장 소관으로 답변할 것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하세요.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강정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하수처리장시설규모는 1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완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하수발생량과 처리량을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배부해 드린 맑은물 공급을 위한 '93하수처리대책의 첫째 페이지에 그 내용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입하수량이라고 해 가지고 중랑하수처리장에 하루에 173만톤이 유입되면서 처리시설은 146만톤입니다. 탄천은 71만톤이 들어오면서 시설은 60만톤입니다. 안양하수처리장은 150만톤이 유입되면서 시설은 100만톤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은 101만톤이 유입되면서 시설은 50만톤입니다. 그래서 계 유입 하수량은 서울시 전체 495만톤이 하루에 들어오면서 시설은 356만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족이 139만톤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는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35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각 하천에다 차집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전부 차집을 시켜 가지고 마지막에 한강이란 본류에 양쪽 54km의 대형 차집거와 연결해서 각 처리장의 생활하수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 차집관거 연장은 317.3km를 현재 시설해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가 직접 하천에 들어가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관리상 조금 넘쳐흐르는 것은 있을지언정 시설자체는 완전히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을 일단 거의 거쳐 가지고 나가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계획 하수량은 475만톤인데 시설은 356만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하수량과 유입 하수량의 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확충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하수량은 47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초를 기준한 숫자고, 그러니까 세입 하수량하고 계획 하수량이 조금 차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거나 또 연결부위가 부실해서 지하수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현재 356만톤에서 저희가 540만만 증설하기 위해서 94년도에 15만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50만톤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425만톤이 되겠고요. 96년도에 119만톤이 완성이 되어서 토탈 540만톤 시설이 되겠습니다. 96년이 되면 계획 하수량은 526만톤에서 시설은 540만톤이 되기 때문에 이 때 되면 계획 하수량 대 시설이 100%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위해서도 약 4,690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마련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충질문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소관에 질문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시정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님에게 문의하려고 합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금 모든 업무계획을 보면 폭발하는 차량에 비춰서 부족한 도로 때문에 새로 지하도로를 계획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있는 도로, 기왕에 시설된 우리 교통시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대로변도 그런 것이 있지만 주로 중간선도로에 간판 또는 노점상 또는 상가의 돌출상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방해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골목에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서로 시비가 붙고 싸울 정도입니다. 매일 밤…….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 뒷골목에 보면 뒷골목이 어떤 공유도로가 아니라 사유도로인 것처럼 자기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밤에 박차할 수 있도록 돌멩이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나 또는 시장주변에도 지금 시장은 건물내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잡상인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으므로 해서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은 물론이고 다음에 평상시의 뒷골목의 교통의 흐름이 이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극히 제가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외국의 런던 같은 도시는 아주 좁은 골목들이 이어져 있지만 도로의 교통방해요인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에 없기 때문에 계속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비하면 서울시는 얼마든지 넓은 도로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환경정비라고 그래서 봄, 가을로 많이 도로정비라든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과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모든 상점들은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또 도로는 공도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그러한 시민정신이 깨우쳐 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정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대한 소견을 관리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팔당호 수자원특별대책지역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운영비 부담에 따른 협약서 등 의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된 바, 본위원의 견해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원인자부담이고,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부담이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매년 14억원을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도록 협약서를 중앙관계부처에서 개최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중앙부처에 대하여 이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거나 국고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시정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지, 중앙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계신, 이병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는 국·과장님들이나 회의를 너무 강행을 하다 보니까 피로한 면도 있고 하니까 답변준비도 그렇고 조금 1·20분 정회를 했다가…….

질문 두 분만 더하시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소속 김태웅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행정관할구역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22개 구청이 있고, 그 밑에 여러 행정조직인 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구의 관할구역 구분이 생활권이나 현실에 맞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상스럽게 어떤 인구를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모릅니다만 짤려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구의 관할구분도 예를 든다면 동대문구가 있다면 그 옆에 성동구 있는데 이것이 그 성동구 중에서 군자동이라든가 용답동같은 곳을 생활권으로 보든지 교통편으로 보든지 동대문구 쪽에 있다, 예를 들면 장안동 중고자동차판매소, 이렇게 하면 대개 그것이 장안동에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군자동에 있어요. 성동구 군자동……. 용답동도 그런 경우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동천을 경계로 해서 청계천을 경계로 한다면 그 구역이 넓습니다만 인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동대문구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단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타 부서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부적인 동 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구나 동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선 묻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서울경찰청이 독립청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시민들은 경찰과의 업무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지·파출소의 관할구역으로는 이것은 가관입니다. 1개 파출소가 3개 동을 관할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1개 동이 쪼개져서 이쪽에는 무슨 파출소, 저쪽에는 다른 파출소 해서 유기적인 주민과 유대관계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것은 경찰청 업무기 때문에 경찰에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다, 주민편의위주로 재정비조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평소에 가져왔고 여러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실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개 구청을 몇 개 소방서가 한 두 개 동이 들어있는 것을 차라리 큰 소방서에 맡겼으면 좋을텐데 그것도 엉뚱한 동대문, 예를 들면 구청에 신설동이나 용두동이 중구소방서로 되어 있고, 또 아까 경찰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동대문경찰서가 동대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에 있어요. 요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각 기관별로 자기 이익보호적인 그러한 편의주의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급관청이 다른 부서에서 깊이 연구해서 조정해야 되고 그 필요성이 분명합니다만 시 당국에서도 이런 우리의 서울특별시민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양해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향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관계부서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측에서 답변준비하시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6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되 단,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한 분도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세면장만 이용하시고 서로 신사 체면을 지켜가면서 6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입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비상시에 대비한 급수시설은 제일 먼저 건축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서 건축시에 연면적 300평마다 1일 10톤 이상의 양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지하양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세대당 1일 0.2톤의 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수가 불가능할 때는 세대당 1일 3톤 이상의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민방위 자체의 시설 장기계획에 의해서 7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우물을 설치해서 비상시에 급수대책의 시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법규와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시에 급수시설은 대단위 공동우물은 216개소로써 약 6만 1,018톤을 1일 급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우물은 1만 4,118개소로써 약 45만 7,419톤 그리고 저수조는 1,948개소에 약 100만 6,345톤을 저수하게 되어 있어서 총 1만 6,282개소로써 1일 152만 4,782톤의 급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급수량은 평소에 사용하는 량은 약 560여 리터가 되지만 비상시에는 1일 1인 기준량이 84리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시에는 24리터를 1인 1일 사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희들이 급수량은 84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82%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이와 같은 시설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급수시설은 중요한 것이 관리 유지기 때문에 대단위 공동우물은 직접 저희 행정관서에서 담당자를 임명해서 주1회 확인하고 216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 행사시에 점검을 해서 사용 가능토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우물은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고, 저수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입주자가 공동관리하며 연 2회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정부에서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는 공동우물은 7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6개소의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물의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평시에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개소의 공동우물은 주민의 식수나 생활용수, 가정용수, 시설용수, 청소 등 이와 같은 데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상급수가 그 수질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꼭 하고 음용이 불가능한 그런 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보완대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대비 182%의 비상급수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동이라든지 이런 산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82%가 될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저수용량 또는 급수시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 취약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충 파악되고 있는 급수시설이 양호한 지역과 또 아주 형편없는 지역과의 불균형의 정도는 어느 정도 심화되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심화된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전시라든지 비상시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지역별로 보면 대단위 공동우물이 제일 적게는 3개소로부터 제일 많은 데는 약 17개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은 17개소를 가지고 있고 마포 14개소, 강서, 구로는 각각 13개소, 강남은 15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해서 설치한 대단위 공동우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저수조는 특히 아파트단지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저수량이 많이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저수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조금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층건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지역은 종로, 중구, 그 다음 마포, 구로,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지역은 대체적으로 저수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수량과 그 다음에 공동우물의 양수량이 적은 지역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지역이 대체적으로 급수량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 마포, 성동, 강남, 중구, 관악 이런 지역에 금년에 공동우물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이 부족한 지역은 공동우물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물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예산안은 완전히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위원님께 별도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관리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락동시장관리공사 사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을 위시한 시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가락시장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 시장이 현격하게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었고 또 시장 이하 저희 직원들이 일심단결을 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난 7월 24일 15시부터 약 50분간 김달현 부총리 일행이 저희 시장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김달현 부총리가 와서 그 이후에 시장이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특히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또 그 간에 고질적인 상인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정지시와 또 공사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그 질책이 동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노력한 결과 좀 나아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김달현 부총리 일행이 저희 시장에 방문을 한 것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시장의 운영실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별로 준비함이 없이 사실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장에 와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규모, 설치목적 또 년간 거래물량, 거래금액 이런 것을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느낌을 가진 것을 자유경제시장원리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실정과 또 우리 자유세계 자유경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서 슬라이드가 끝나고 나니까 그 규모면과 또 그 상인의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상인의 역할 그 다음에 보수 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현장에 나가서 경매하는 것, 그 다음에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소매상에서 소매 자유스럽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것을 물어요. 여기가 몇 만평입니까? 그래서 16만평이라고 그랬더니 몇 정보가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몇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 오신 분이 몇 정보라고 얘기를 하더니 차가 몇 대가 지금 여기 들어서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가락시장에는 하루에 평균 5만 6,000대의 차량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시설 돈 받는 것을 제가 가리키면서 하도 차가 많이 들어와서 도매기능에 저해되는 자가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데도 차가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놀래요. 그래 가지고 과일시장에 갔더니 그 과일시장에는 이북체제는 이제 전수 국영을 사업으로 해서 종사원들이 유니폼을 딱 입고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지 간에 연령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 시장에 와보니까 늙은이 젊은이 또 옷을 양복 입은 사람, 한복입은 사람 제각기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할머니가 저를 반갑다고 뛰쳐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한데 악수하러 뛰어나오는 것을 내가 혹시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나와서 악수를 하러 나왔는데 내가 악수를 해야지 해서 악수를 딱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남북이 빨리 통일이 되어서 다같이 잘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 분이 빨리 통일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불쑥 나와서 김부총리, 대한민국 가락시장이 멋지지 않습니까? 다같이 잘살아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참 물자가 풍부하구나 그리고 장사하는 것이 자기네들 장사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개인적인 또 무슨 고향이 어디고 뭐고 하는 그러한 얘기할 장소도 아니고 또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달현 부총리가 와서 가락시장이 요즘이 활성화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의회가 저희 가락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요즘에 적자 소리도 안 나오고 또 상인들도 요전에 쓰레기 줄이는 운동에 상인들이 앞장을 서는 새로운 가락시장으로 탈바꿈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장 이하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사장님, 참 좋은 말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께서 박희주 위원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박희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상류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저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0년 7월 9일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처에서 팔당호 수질영향권 전역 한 2,100㎢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랄지, 축산폐수랄지 이런 오염물질들의 한강유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부근에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처에서 기초시설의 설치비를 국고가 70%를 부담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농수산부랄지, 건설부랄지 내무부에서 국고를 충당을 해서 기초시설을 갖다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류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 해서 이것을 90년 그 시점부터 한강물을 갖다 이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공동부담을 해서 그 운영비를 갖다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서로의 이해관계,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서 서울시도 초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보다 한강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어느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2년 후에 결과적으로 동의를 하고 해서 이 협약에 의한 안을 갖다 지금 시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강물은 그 어느 지역이 한강도 아니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강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자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서 광의로 해석한다면 수혜자도 일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속에서나마 한강물을 맑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협약사안에 동의를 하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았는지?

이 사항은 2년 동안 저희가 하여튼 그 문제를 끌고 온 사항은 서울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오로지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해 주어야 하고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거기에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70%, 정부재정으로써 해야 하고 사업도 많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도저히 운영비까지 부담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2년 동안 끌고 온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안가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매년 14억원씩 서울의 시민 돈을 우리가 보태주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70%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 더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상수도관계, 수자원이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서울시민한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이 원료를, 한강물을 원료로 해서 생산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저희 상수도책임자 저희입니다. 그래서 보다 맑은물을 원료로 해서 정수처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량의 일부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비용부담은 우리가 한강물을 맑게 한다는 그런 대전제하에 본다면 미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는 한 한강은 결코 맑아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규진 위원께서 상수도본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설비,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 금년에 시설비 외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계속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봤을 때 서울시도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를 더 지급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은 한정없이 우리가 이 운영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 2년마다 그 사안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지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시로 협의해서 그 안이 수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 언젠가는 이것은 종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한정 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금년에 운영비를 주기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원칙적으로는 원인자가 모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원인제공자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통과를 시켜서 돈을 준다고 봤을 때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시설로써 끝나고 말지만 그러나 운영비를 2년마다 한번씩 협의계약을 하지만 선례를 남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나의 오해라고 지금 저는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분담금을 지불하는데 맹목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느냐 이런 등등을 엄격히 우리가 돈을 지불한 이상, 분담금을 보조해 주는 이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마만한 투자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원래는 원인제공자의 부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재정이 빈약하고 또 수혜자가 서울시민의 한 천이삼백만명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수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건설부 및 환경처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도 그 수혜를 받는 경기도, 인천시, 팔당호의 물을 수수해 가지고 처이해 하는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기 이전에 건설부와 환경처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총괄해 주어야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결정된 사안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인천시나 서울시가 돈을 내놓기 위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경처와 중앙정부가 태스크포스가 되는 기능을,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지금 현재 결정사항은 내려놓고 서울 시의회가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금년에 14억원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선례를 남겨서 내년에는 40억도 되고 50억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협약이 영구히 그냥 지속되는 사항이 아니고 2년 후에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2년 후에 원인제공자들이 재정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2년 후에는 원인제공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선 및 폐수처리장을 많이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아니라 15년 동안은 계속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팔당호유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른 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는 거기서 더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심규진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이, 운영비가 확대되리라고, 크게 매년 증가되리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 우려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15억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지불한 후에 팔당호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기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는 것하고 100을 처리해서 그 수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것하고 분명히, 하여튼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나아질 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항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서 어떤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우리가 돈을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여튼 상류기초자치단체에다가 돈을 준 이상 거기에 확인할 수 있고 매년 엄정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이죠. 현재로 본부장께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그 시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모든 데이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시설이 얼마만큼 들어가다니…….

예를 들어서 소를 50두 이상 기르는데는 말하자면 자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14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과연 몇 개, 예를 들어서 폐수장을 만들며 또 과연 그 14개, 예를 든다면 10개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해 본 사실도 없죠?

네.

그러시다면 서울시가 돈은 내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파내는 것은 아닙니다. 14억을, 15억을 준다는 얘기는 서울시민의 세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또 그 모든 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그 현장을 전부 확인을 했고 또 경기도와 환경처에서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가지고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각 부장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으면 답변이 각각 틀려요.

확실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입니다만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돈을 투자하고도 원수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확인을 한 후에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모든 것을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 제가 그런데 오늘 참 실망했습니다. 본부장께서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있는 중앙부처에서 결정,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도 잘 모르고, 현장도 안 가보고 또 앞으로 몇 년 후 되면 더 작아질지 또 14억이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더 많아질지 작아질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금방 심규진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후에 만일에 금년 14억 8,000만원 그것이 작아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다소 증가는 생기겠죠.

다소 증가, 다소 거기에 24억도 될 수 있고, 48억도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도 없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맑은 물 공급, 맑은물 공급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류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하수처리나 축산폐수가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했을 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평을 해 가지고…….

본래의 한강을 수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요원한 얘기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원인자가 나쁘게 물을 만들었으니까 원인자가 처리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국적인 견지에서 수혜자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가지고 한강을 맑게 하는데 동참을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우리 본부장을 축산하는 사람이 소 몇 마리 키우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한 원가가 얼마만치 최소한 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줄 것입니까? 우리가 서울시민들이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실 팔당 옆으로 해서 주민들 도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본부장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얘기예요. 그 비용 근거서류관계니 앞으로 만일 시설하고 유지보수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권광택입니다.

아니,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받아서 해요. 무엇 질문하시려고요? 보충이요?

네, 보충입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이요? 보충질문하세요.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협약서가 차관회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부담을 해 주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우리가 수혜자입장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딱 2가지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축산폐수처리장시설비를 축산업자한테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어려워도 50두 이상, 100두 이상 이것은 분명히 협약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이 표출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언제 이것을 해지한다, 모든 협약은 해지하는 날짜가 박아져 있어야 됩니다., 향후 몇 년이면 몇 년, 이런 조건을 붙여서 다시 차관회의에 올려서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차관회의에 올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정된 사안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해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금을 부담한다 하는 동의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하신다면 굳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불과 시작해 가지고 얼마 안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시한을, 해지시한을 결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후의 결과치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꼭 한시적으로 해지시한을 넣어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려놔야 되겠네요. 14억 몇 천만원을……. 일단 예산에 올려놔야 되지 않아요?

올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올려놨다가 의회에서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집행 못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간부들 정말 오늘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또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했던 바 있는 한강관리청 문제를 건의한데 대해서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개발연구원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1년여 노력 끝에 이번에 지난 10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히 여기고 걱정하고 있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한강관리청은 시장이 경질 이후에 아주 흐지부지 됐을 뿐만 아니고 아직도 생각도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자원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추진했던 경위문제와 또 지금 정부와만 협의하고 있다면 정부와 협의를 어떻게 강화해 가지고 언제쯤 성사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도 노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하는 그런 비난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비치는 면은 시정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시 집행부의 의지를 어떻게 저희들이 많이 뜻을 받든다면 우습지만 뜻을 쫓아서 지난 번 집행부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우리들이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추경재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예산과 지하도로 예산을 부족한 지하철 재원으로 쓴다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전용된 재원을 지하철공사에 다 투입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리고 내년에 이월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1년도, 92년도 지하철본부의 공사예산이 본예산의 얼마였느냐 하는 것과 지금 9월말 현재 지출한 전액, 그리고 92회계년도가 내년 2월이면 폐쇄가 되는데 그 2월까지 지출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일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이월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역시 91년도, 92년도에 지하철공사 공정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지금 주민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집단민원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몇 곳이 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있으면서도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텐데 그런 금액을 현재 얼마로 보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지하철공사가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3호선, 4호선 연장공사는 93년, 그리고 잔여 2기 공사에는 96년에 완공하기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최하 1년, 최장 3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교통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요새 내세우고 있는 정도 600년,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교통사정으로 이러한 큰 행사들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94년도에도 이런 면에서 보면 교통사정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된 그 구체적인 사유를 노선별로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지역에 지하철이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 시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과 체증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라고 하는 단 하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투입되고 또 요구될 예산은 정말 이제 더 없느냐, 어떠 어떠한 사정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심의를 미루어 봐서도 분명히 서울시 의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빨리 되지 않는 것은 서류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약 1시간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기획실장님에게 내 꼭 물어보고 싶고 관련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해서 있다가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방본부장이 아까 내용의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늘지고 정말로 어려운 데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먼지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내가 지적한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말단직원, 하수국 말단직원, 한강관리사업소의 말단직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이 계셨습니다. 그로 해서 지금 소방관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소방관을 모집하면 정원미달이랍니다. 너무나 박봉이고 또 예우가 없고 처우관계가 지금 시대와 너무 어긋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관련공무원은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이 문제는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부서, 또 청소사업본부에도 그런 것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계획을 해서 여기에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보면 본부장이 와 계십니다만 응시를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방의무는 정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급약적인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의 소지를 삽시간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맑은물 공급, 또 환경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거기 이상의 버금가는 기구가 소방기구다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명년 93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장 산하에 아주 한직하고 또 그늘진 조직에는 과감한 혁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회와 관련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소방공무원이 진화작업 하다가 순직을 합니다. 순직을 하는 데 같은 공무원 경찰관리 그 자리에 현장조사 갔다가 사건 화재로 해서 죽으면 순직처리를 해서 국립묘지로 모시고 소방관은 말이죠, 다 같은 공무원인데 불 진압하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진화하다가 사건 당하면 이것은 국립묘지에 못갑니다. 이거 우리가 한 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층간에 사회에 우리가 문턱을 줄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당국에다 건의를 하는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채택해서 이것은 바로 오늘 10월 16일 국감과 시의회가 동시 회의장에서 이러한 거사를 베푼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을 줄 압니다. 그러한 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성실히 위원님들도 받아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부터는 많이 챙겨서 우리 시의회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것 하나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민과 제일 관계되는 일선 동네에 계신 동회직원들에게도 꼭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꼭 첨가해서 큰 연구과제로 삼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국장님이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시 정각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21시 5분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하동문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이탈이 계신다면 이것은 엄중하게 서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회를 5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장애 요인 등을 제거해서 도로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중간간선도로 등에 대한 간판, 노점상품 진열, 기타 교통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장 주변에 있어서의 잡상인 등 뒷골목 정체요인을 정비하면서 가로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이면도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각 구청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실적이 미흡했던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포장마차의 정비와 또 불법 무허가 건물 등의 정비 등 행정력의 강화를 계기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보다 더 강화하면서 무허가 주차행위도 견인강화하는 등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완성이 되는 대로 소관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동 위원님께서…….

됐어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동 관할구역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하고 또 불합리한 구·동경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온 것이고, 물론 인구나 면적이 기준이겠지만 주민편의라든지 지리적인 여건, 역사적 전통성과 행정능률 등도 고려를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급격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하천 같은 것이 직관공사가 이루어져서 또 아파트단지 같은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여건이 많이 뒤바뀐 지역은 물론 경계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간의 조정 문제는 법률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 행정과에서 관할구역 조정을 지금 검토 조정 중에 있고 또 같은 구 또 인접 구에서 동회 관할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경찰서나 파출소의 관할구역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급한 대로 몇 군데라도 조정을 해서 주민편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계속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면서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다시 요구를 합니다. 지금 관할하는 부서가 한 서너 군데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무국,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이 3개 부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전체가 아니라도 전체를 제시해 주시고 우선 순차적으로 개선할 지역을 금년 내가 되든지 내년 초가 되든지 이렇게 좀 정해서 그 결과를 말이에요.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본인이 질문한 소외받는 공무원들의 앞날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시고 소방관의 공채에도 불구하고 정원미달의 그 과정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합심해서 이러한 소외받는 하급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의 대책, 나아가서는 소방관의 순직이후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대책결의의 결심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우선 일반직에 관한 처우개선의 원리는 관계법과 그리고 전국적인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을 법과 국가적인 획일성에 일단은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시민생활에 어려운 부문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우리 행정 관계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모색해서 주무부서와 찾아서 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에 대한 안장문제는 이것은 국립묘지관리관계규정에 의해서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국립묘지관리 주무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또 의회에 보고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본회의에다 정식으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해서 당국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과정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제도권 내 허용되는 범위내에 행정의 허락하는 범위내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서울시 집행부의 굳은 의지를 갖고 당국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한이 있어도 관철할 수 있는, 의욕을 성실히 갖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난 우리 전국체전 개회식이 있던 오전 상황입니다. 이 양반이 남산타워를 순시하면서 남산타워 주변이 상당히 더럽다, 주변이 정갈하지 못하다는 그 말 한 마디에 제가 어느 국장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이 22개 구청장한테 긴급지시를 내렸어요. 무슨 지시냐 하면 각 구의 시장주변, 또 그 이외의 시장이 다니면서 눈에 뛸만한 그런 곳을 깨끗하게 미리 치워놔라 하는 긴급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왔냐 하면 각 구청에서는 국장들 불러다가 바로 그 지시를 구역담당제로 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지시를 내리고 또 국장들은 구청의 과장들을 동원해서 거기 한 번 점검을 해 봐라, 제가 왜 이 말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니, 시장이 남산타워가 좀 지저분하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력소모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스스로가 내가 지적한 데 한해서만 정갈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전 22개 구청이 다 난리가 납니까? 이 방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 분명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장이 한가지 지적했다고 해서 온 구청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희주 위원님 아까 마지막에…….

됐어요.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그거에다 붙여가지고 우리 일선의 제일 수고하시는 동직원들도 처우개선 같이 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많이 피로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대시정질문의 의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능률의 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지속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고 또 여유를 봐서 다시 속개해서 회의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만, 3급 이상 관계관은 여기 계시고 그 이하의 계시는 분들은 다 각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급 이상 되시는 분은 이 자리를 뜨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하동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자리를 뜨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