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참석한 3개 위원회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국장 구돈회, 신금주 건설행정과장, 이병학 도로계획과장, 김석기 도로시설과장, 종합건설본부장 이동, 종합건설차장 최재범, 총무부장 김완일, 토목1부장 김재석, 토목2부장 송현섭, 건축부장 홍선광, 설비부장 박우명, 조경부장 유금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균범, 총무이사 김진천)

별안간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좀…….

왜 제시간에 참석이 안 됐어요?

어제 본사로 통지되기는 이사장만 참석하라고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전부 요청을 했고, 연석회의장에 시간내에 참석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속히 참석시키도록 해 주세요. (간부소개계속 : 도시계획국장 이신영, 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계획과장 김근섭)

아니, 왔다가 아침에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과에 대기시켜 놓았는데 바로 내려옵니다.

빨리 참석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대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간부소개계속 : 도시개발과장 양영규, 지적과장 김복진, 주택국장 양갑, 주택기획과장 김순직, 재개발과장 전희상, 주택개량과장 허영)

네. (간부소개계속 : 도시경관과장 전희상, 건축지도과장 진철훈,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 교통국장 김진호, 교통기획과장 전장하)

교통국 과장들이 왔다가 도시계획…….

오늘은 3개 위원회의 연석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연락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계속 : 운수1과장 양대웅)

안 나오셨어요?

네, 제가 바로 연락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개 위원회 소관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하여 이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받고 이석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은 뒤에 다시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위원장의 인사말을 먼저하고, 일단 회의는 관계과장의 참석을 전부 확인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시 행정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건설 등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대수가 지난 1985년도에 1백만대를 돌파한지 7년 5개월만에 5배가 증가, 현재 50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에는 전체 차량의 30.5%인 153만대가 몰려있어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만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재원이 모자란다고 예산 타령만 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현실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적절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지가 큰 문제이고, 다음은 이들이 도로로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의 과학화와 합리적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 및 재검토가 아울러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관리, 도시계획 등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므로 통합관리기능이 미흡하여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며 엄연한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시정비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신 귀중한 경험과 탁월한 고견을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셔서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여러분은 작금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가를 십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여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보람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수도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복지사회와 국제도시 건설의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어요? 소관국장께서는 어느 과장이 참석이 안 되었는지를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별관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도시계획국은 연락했으니까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개별적인 인사 나누지 마시고 앉아 주세요. 네. 네, 발언해 주세요.

김종웅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의사 개의에 의해서 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까지 시의회가 집행부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완전 준비가 된 후에 본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오늘의 3개 위원회의 연석회의야말로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처음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소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전원 참석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공복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하게 경고를 합니다. 소관 본부장과 국장은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과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대문구 제4선거구 최종근입니다. 저는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91년 12월 1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10개 항목 중 불량주택 재개발 업무지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모순점과, 이 부당한 지침으로 인하여 서울시 관내 100만 이상 당사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달동네 서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고, 민원이 없는 원활한 불량주택 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질의를 한 결과, 전임 이해원 시장과 당시 김창배 주택국장으로부터 본위원이 지적한 모순된 불량주택 재개발 업무지침에 대하여 공감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개정토록 결의하면 즉시 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의 84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개정 요구한 것으로 그 중 3개항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개정토록 하고, 5개항은 개정하되 도시정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추가하여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항은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합의하여 1992년 4월 22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992년 4월 29일 시 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항 중 조합원 분양조항인 동업무지침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 당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형배정은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되 분양기준가액이 최소평형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평형을 배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에 인접하는 평형 중 신청자의 희망 평형을 배정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평형배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기준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었던 것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즉, 첫째, 현행지침의 제정시 재개발구역에 대형아파트 분양을 노린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토지 규모의 서민조합원은 소형평만을 분양받도록 강제 규정함으로써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균등한 기회가 박탈되어 수년간 서민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둘째, 자기소유 토지상에 자기가 건축을 하고 자기 뜻대로 거주할 자유의사로 평형 선택을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기회와 소득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셋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도 종전토지 등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종전가액 이상의 새로이 건축된 시설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넷째, 현행법상 전용면적 85㎡ 이상 규모의 주택건립 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또 평형배정마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조항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시 본회의 심의결과 및 통과내용은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의 다액순으로 하며, 동일가액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주택국 주택개량과 실무진과 수차 심도깊은 심의를 거치고 본위원도 청원 소개위원으로써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청원내용을 자세히 수차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시 당국과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 당국에 즉시 시정토록 통보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심의결과 및 통보내용을 통보받은 시 당국은 동업무지침을 92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청원사항 토의를 위한 공청회라는 제하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청 주택개량과장 허영 씨의 사회로 자문위원 16명과 공식입회 시 공무원 4인, 총 20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시 당국에서 채택한 내용중 평형배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안 채택하되 단서 신설 "다만, 국민주택 초과규모 건립 가구수의 50% 이내에 한하여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권리가액의 다액순으로 배정, 이 경우 단서조항에 의거 평형배정을 받은 조합원은 일반분양 시 매입한 채권액의 최저액을 매입토록 함……."

최종근 위원님!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의 규정을 주무부처인 건설부에 개정 건의하여 동규칙의 개정후 시행함"과 같이 채택하여 199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택국, 도시계획국 관계자 여러분, 본위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서울시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하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제6공화국에 의해서 시의회가 30여년만에 구성된 시점에서도 시에서 모양새를 갖춘 듯한 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회의 다수의견이라 하여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결정을 도외시한 채 시 당국 의사에 따라 결정,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보다 자문회의 의견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문회의 운영 법적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작년 11월에 세미나에 참석하여 모 대학교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문위원 중 그 분도 한 사람인데, 사실 그동안 자문위에 참석해서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에 가책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를 해 놓고 들러리로써 마음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왔다고 하면서 그분도 이 자문위원을,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둘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개량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 동시기능 제고와 도시경관의 향상, 2. 토지이용도 제고 및 집단 재해 방지, 3.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 4. 전기·통신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 5. 사장된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국고수입 증대, 6. 개발 완료 후 산업 생산활동에 따른 세수 증대, 7. 체비시설분양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수입 등 증대, 8. 과세표준가액 상승에 따른 엄청난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교육세 등 세수 증대, 9. 지역현대화에 따른 교통, 유통 및 서비스산업 등의 발전 촉진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무지침을 시의회에서 개정 심의 통과시킨 조항 중 제25조제3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2/3를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사 착수 전까지 80%로 결정했으며, 동지침 제56조2의2 라대지 소유자 분양기준은 20㎡로 한 것을 투기 우려라는 이유로 20㎡에서 40㎡ 미만인 무주택 소유자에게 한하여 60㎡ 이하 주택을 분양하도록 결정했고, 제58조제1항 중 제2호에서는 위에서 례시한 대로 단서조항에 일반분양 시 매입한 채권액의 최저액을 매입토록 규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채권 매입토록 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는 91년 4월 6일 개정된 최근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건설부의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채권 입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동규칙 개정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시 당국은 시의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내용에 사족으로 단서를 붙이다 못해서…….

최종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네, 다 끝나갑니다. 현행법규에 면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까지 채권입찰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어떤 이유의 발상인지 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동 업무지침 평형배정 조항의 채권입찰제 규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 관계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의 건설행정의 모순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 군사보호방위지역 주위 예비군훈련장에 1987년 특정인 모씨에게 휘경동 43번지에 건축허가를 해 주어 주위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염보현 시장과 정영섭 구청장이 중재로 민원인과 당사자간에 공증토록 하여 43번지 8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에 당시 동성빌라 준공과 조건부로 동대문구청에서 확약을 하여 휘경여고 황온순 이사장이 2,000만원을 구청에 보관 공증한 사실이 있어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이후 건축허가 등 아무 제약조건 없이 91년도 허가 및 92년도 증축허가 등 건설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여도 오늘날까지 거주지로 아무 이상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대문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의 집행과 행정은 형평의 원칙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며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개입하여 중재로 해결된 민원이 시민을 기만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증자료를 분명히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많은 민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장에게.

다음에 또 질의하시지요.

아니, 간단히 끝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발언을 제지합니까?

오늘은 의제가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건설 방안이 의제입니다, 주의제입니다.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하시는 것이 연석회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지만 조금 줄여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의 재량권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이 위원의 발언을 제지합니까?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마무리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항의하실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제 외 발언이라면 취소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언할 위원이 많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왜 어제부터 위원들의 발언을 자꾸만 제지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발언 끝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출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만약에 공무원들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출타를 한다든가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꼭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늦게 참석을 하셔서 이종석 위원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전부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철본부장하고 교통국장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합동 연석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직접적인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양해를 그럼……. 오늘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의제가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건설이지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시정이 많이 있으니 최종근 위원의 마지막 준비해 온 질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본부장님은 잘 기억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0호선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일이 있는데, 지금 지하철이 편견된 지하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많은 서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통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지하철이 균형있는 지하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면목7개동 일대는 지하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어서 많은 지역이 교통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저희 건설위원회하고 서울시 도로국하고 언론 5개사하고 각 공사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스위스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TBM공법으로 기차터널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엄청난 공사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공사를 해서 아무 사고없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우리 지하철본부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공사를 하므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사고없는 지하철을 건설을 해서 많은 서민들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하철을 균형 발전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에게 드리는 질의입니다. 전농동, 장안동 일대에는 종로, 이 중앙선을 통과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수차 저에게도 청원을 하고, 또 지역에 탄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정 버스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불편한 노선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이런 항간의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고루 노선을 개선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지역 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근 위원 훌륭한 질의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건설 방안이 주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의사일정 제1항의 주의제인 여기를 중심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도로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좀 여쭈었으면 합니다.

김종웅 위원님!

네.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세 위원님을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듣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했는데……. 그럼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분위기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신상의 문제나 비리에 대한 많은 첩보도 있습니다만 그런 폭로를 하기 위한 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여기에 대하여 다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을 이용해서 허위 답변이나 또 그냥 땜박질 식의 답변이 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 도로국장께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사구간과 사업비는 소상히 잘 밝혀졌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역은 이 사업비가 막대한데 이 재정수급내역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 물론 8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좀 밝혀주시고, 중점적인 것은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 서울시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또한 차관은 어떤 종류의 차관인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국가위임사무로써 도로국장으로서 해야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해 주기로 했다는 내역과 조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설명을 듣고 나니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서 그동안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교통난 해결책으로 도로개설이 우선인 만큼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와 같이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세우고 있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장기 내지는 단기사업에 이 두 회사가 와서 차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주택공사 내지는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담을 해야할 부분, 즉 도로확충에 따른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 도로확충에 따른 역할분담, 말하자면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를 곁들여서……. 그런 회사에서 이익금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역할분담금이 없다든지, 안 한다면 왜 않고 있는지, 또 시키지 않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업성 규모에 비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또한 적다 하면, 말하자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사업 내지는 주택공급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역할분담금이 적다 하면 왜 적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의하신 최종근 위원 질의에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 관계……. 주택국장인가요?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최종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재개발 업무지침은 지난 연초에도 도시정비위원회, 또 시의회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지난번 업무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 중 거기에서 전부다 반영하지 못하고 몇 가지 사항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채택한 사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청원사항이 의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지만 시장이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문위의 의견, 또 정책회의 등을 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평형배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형에 대해서 전부 희망대로 해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원 이 쪽에 여러 가지고 평형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부터 이 지침을 정한 사유가 여러 재개발지역에서 투기 우려 같은 것도 일부 있고, 또 많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것은 1/2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희망대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채권매입은 저희가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현재로써는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5일부터는 채권 그것은 안하고, 주택공급 규칙이 추후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90%에서 2/3 이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으로써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왜 단서조항을 붙여서 정할 수가 있겠느냐, 저희가 80% 이상 한 것은 2/3 이상으로 하도록 저희가 내려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청장이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어떠한 저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 사정은 구청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1/3이라고 하면 그 숫자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에 무조건 80% 이상 했을 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까지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개발사업 인가를 해 주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대립이나 추진이 안 되어서 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좀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80% 이상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소유자 주택분양 기준을 40㎡ 이상을 20㎡하는데 저희가 의회안으로 채택은 하되 거기에 20㎡에서 40㎡ 사이라고 하면 6평에서 12평 사이에, 옛날에 분할되었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면서 전용면적 60㎡, 18평 이하의 주택이면 전부 무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땅은 구제는 하되 그것을 만약에 큰 평형도 가도록 한다고 하면 그 작은 대지, 6평 짜리를 사서 큰 평으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투기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당초 그 취지가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거기 거주민의 현지정착을 많이 높이는 것이 이 재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대지 이런 것은 구제는 합니다만 저희가 18평 이하로 제한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구 원하는 대로 해 주었을 경우 또 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거기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질문을 들어서 여기서 지금 구청에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 파악된 바로는 그곳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이해가 상당히 대립되는 장기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가 도시계획사항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협의 등 해서 이번 회기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오늘 의제가 교통난해소에 대한 문제로 해서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석회의의 의제 이외의 문제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서울시 립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통난 해소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소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질의를 하셔야 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석회의 시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의제에 부합되는 교통난 해소문제에 대한 것을 우선 근본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제 이외의 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지엽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 본회의도 있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듣기로 하겠는데 매우 중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수차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또 단서를 붙여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 민원의 행정을 한다면, 시민에세 편의주의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방자치가 없을 때 그런 행정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문위원회에서 시의회, 천만시민이 뽑은 시민대표가 한 것을 또 몇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시정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건 시장 부임해서 매주 토요일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각계각층 자문위원님들이 모였는데 본인도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 X표 해놓고 거기 참석한 시민들은 로보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 집행부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자문위원회였고, 물론 잘하는 자문위원회도 있겠지만 거의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시의회에서 한 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자문위원들이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시의원들은 전부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하실 것인지, 지금 새로 부임하신 우리 양갑 국장님은 여러 가지 민원부서에서 과장으로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고, 전에 그것이 되었는데 저는 그 된 사항을 지금 말씀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그 결정된 사항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업무지침 이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채택되어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의 말씀 앞으로 시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배 시장께서 분명히 지역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물었습니다. 시장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시의회 안을 존중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무국에서 몇 사람, 천만시민의 대표가 결의한 것을 주무국에서 한 20명이 우물쩍주물쩍 해서,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갑 국장님이나 기타 관계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심도깊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걱정을 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못을 박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처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갑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의회의 결정이 시민의 뜻이고,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지방자치제의 정신입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오늘은 제1항의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건설 방안에 대한 것이 의제인 만큼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외에 중요한 현안문제는 오후에 또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입니다. 최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일대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차후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할 시에 별도의 노선을 계획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기 지하철이 지하철 1호선부터 2·3·4호선, 4개 노선 118km로써 하루에 대중교통 운송분담률의 21.2%를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이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4개 노선 160km입니다. 이 160km를 96년도까지 건설해서 저희들은 서울시 교통의 50%를 분담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호선까지는 노선이 확정되어 있고, 이것으로도 서울의 교통문제를 지하철로 해결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3기 지하철을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120km를 추가로 건설해서 서울의 대중교통 운송분담률을 75%까지 지하철이 분담함으로써 서울의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서울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지하철 120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1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노선 선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국토개발연구원과 유신설계공단에서 공동으로 작업 중이고,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3기 지하철 120km에 대한 노선의 계획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3기 지하철 120km의 노선 선정은 그간에 저희들이 약 1년 이상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이 없어서, 지나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의 사각지대에 이 노선을 추가로 계획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지금 거의 작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이 서울역이 되느냐 안 그러면 또 어디로 약간 이동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교통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서울 3기 지하철의 노선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노선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할 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외국에서는 지하터널을 공사할 적에 TBM공법을 활용하고 있어서 사고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근대적인 공법을 쓰고 있어서 간혹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TBM이라는 장비는 새로운 장비이고, 또 이것으로 하게 되면 사고가 없고 공사가 빨리 되는 것으로써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기술자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터널의 굴착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할 수 있는 공법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스웨덴이 다릅니다. 불론 불란서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기 그 나라의 지질상태의, 암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암 절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적용하면 사고가 없고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해답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를, 저희들도 이 TBM 장비가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14·5대가 있습니다. 있고, 원래 TBM 장비는 장대터널, 긴 터널을 공사할 적에 통상적으로 터널 단면이 4 내지 5M 정도 이 소형수로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BM 장비는 전진은 하지만 후진은 못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암이 있다가……. 서울과 같이 지질의 변화가 심한 토사가 나오면 이 장비는 빼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기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현재 TBM으로 쓰고 있는 데가 진로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까치터널 밑에 공사를 하고 있고, 아현고가도로 밑에 유원건설이 TBM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희고가 밑에 지금 진로가 공사를 하는데 TBM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구가 원래 TBM이라는 것은 남산터널과 같이, 지금 남산의 1호 터널에 지금 쌍굴을 뚫고 있습니다만 뭐 할 적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암질이 좋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TBM장비를 지하철 같은 데에 작업을 하려면 폭 25M에 길이 25M, 그 다음에 터널깊이가 30M 같으면 30M까지의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이것을 파야 됩니다. 지금 광희육교 밑에는 그 작업 장비투입구를 파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투입구 하나 파는데 돈이 약 25억원 정도 듭니다. 거기서 그 장비가 가서 돌아나오는데 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까치터널 밑에는……. 서울의 지질이 암의 똑같은, 이 암질이 좋은 암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서울이 지금 지형적으로 분지입니다. 분지이고, 또 산, 계곡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지형적으로 평평합니다만 지질조사를 해 보면 지점에 따라서 아주 암질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까치터널 밑에 TBM장비를 진로가 하고 있는데 딱 가다가 나쁜 암질을 만나서 지금 붕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꺼내지도 못하고 해서 앞부분에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고가도로 밑에 하는데도 역시나 TBM장비 기껏 4m 50짜리를 하다가 지금 붕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TBM이 아주 새로운 장비인데 마치 지하철본부에서 새로운 장비를,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TBM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느냐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종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줄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마치 설계를 해서 암을 잘……. 지하상태를 추정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질상태라는 것은 지점과……. 위원님들이 집을 지하에 3·4층 지어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지점마다 암의 결이 다르고, 암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설계 당시에 100m마다 수평보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질이 나쁘면 추가로 수직으로 보링을 하고, 또 터널의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또 다시 보링을 해서 지질의 상태를 조사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평보링을 하고 하는데도 왜 사고가 나느냐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질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전방에 어떤 지질이 있느냐 상태를 검토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암 결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사고없이 공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지하철을 지금 2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데 좀 더 효율적인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안전사고에서부터 지하철이 가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고가 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한 번 되새겨보면서 해명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TBM공법을 무조건 무모하게 강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적절한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조달청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다는 뜻인데 제가 아마 잘못 발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를, 주로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계약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이나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종류라든가 국가위임사무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서울시에는 주로 다섯 개 국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가는 것, 서울·경기에서 부산, 또 서울에서 문산, 서울에서 춘천, 서울에서 강화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국도가 같이 인접해 있고, 특히 관리를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도로하고 일반 국도하고,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있고, 서울시 관내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관할지역에 있는, 우리 서울시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이 도로법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석호 위원님 질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택지개발공사로 인해서 교통분담금 같은 것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서울시내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택지개발사업지 내에서 200M까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외에 거기서 교통유발비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와 협의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상계지역 택지개발지역으로 해서 약 1,000억원을 받아서 동부간선도로에 투자를 했고, 특히 분당이나 일산,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2,500억원을 받아서 5개 노선에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현재 차관사업으로 하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재정 수급내역을 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순수한 서울시 예산으로만 도로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 지원이 얼마라도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 서울시비를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한 도로 위에 다니는 차들이,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의 차와 수도권 일원의 차량의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아까 도로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우리가 150만대로 보고, 또 밖에서 서울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50%에서 많게는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국장으로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다만,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왔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70%에 가까운 외부의 차량들이 출입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예산청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수도권행정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래도 서울시에 도로국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면 과연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70% 이상이 외부인이 사용하는 그 도로를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를 묻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타당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접 시·도와 그 비율을 가지고 공사비를 대고 있었는데,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부담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서울시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보다 나은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자세한 재정수요내역을 서면으로 제게 좀 보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과감히 건의하고 또 우리가 쟁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치고 수도의 도시계획을 시민의 세금만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 그것은 그 한 건립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분당에서 들어오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서울시하고 토개공에서 같이 대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일산 같은 데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대고 시행은 서울시에서 하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간 그런 것이 한 예가 되겠고, 또한 중동은 2개 노선이 있는데 사업비는 부천에서 대고 공사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국장,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가양대교 같은 것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연결되는데 그럴 때에 수혜자부담원칙을 따진다면 그 또한 본위원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어떻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가양대교는 지금 물론 일산지역에서 들어오는 교통량도 있지만 우리 강서지역에 가양택지개발과 목동 신시가지 또는 화곡·방화지구에서 발생되는 많은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량과 또한 수색 쪽에서 자꾸 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토지라든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성산대교에 완전히 정체현상이 되어 있고, 병목현상 모양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서울시비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주무국장으로서 일을 집행하면서 느낀 바가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도권 교통완화책이지 어찌 서울시민의 교통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서울시민들이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경기도와 인천, 전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이것을 서울시비로써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기 계획된 문제라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과감히 뜻을 전하고, 또한 서울시의회의 뜻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장시간 어렵게, 모두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연석회의의 성격상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정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잠깐 나가셔서 머리 식히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이석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히 3개 위원회소관 본부장이나 국장 이하 과장, 관계공무원은 아까 위원장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화장실을 가신다든가 잠깐 밖에서 머리를 식히고 들어와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얻고 나가주실 것을 거듭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세 위원님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 안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진호입니다. 최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전농동과 장안동에 대한 시민 교통문제, 저희들이 현장의 교통수요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통노선을 조정 내지 시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먼저 이종석 위원께서 먼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를 다 못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종석입니다. 택시회사를 설립할 당시 설립조건이 있는데 이 설립조건을 좀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택시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정비사를 채용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교대문제를 오후 2시부터 4시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택시가 오후 2시로부터 4시에 교대함으로써 한참 바쁜 시간에 교통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기사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사무실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행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를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81.5%가 불편, 15%가 이래도 저래도 좋다, 3.5%가 무응답이었습니다. 시민 100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2시부터 4시 사이의 교대가 옳으냐 좋으냐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 96%가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택시 교대문제를 재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월급체계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기사들 다섯 명을 상대로 해서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은 말뿐이지 절대, 현행 기사봉급제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문제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모범택시가 요금이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위 고급화, 고급화하는데 고급화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만 택시가 대형화되는 이유가 뭔지, 이 대형화됨으로써 도로를 점유하는 점유률이 그만큼 많아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시의원된 덕분에 외국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외국에는 대형차량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소형차량입니다. 하도 장난감 같은 차량이 많아서 우리가 뒤에 가서 저 혼자 한 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소형차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매양 대형, 대형 합니까? 소형차량은 고급화가 안되고 대형차량만이 고급화가 되는 것인지? 또한 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아닌지?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택시요금이 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택시회사가 도산되고 있는 형편에 다른 택시회사를 갖다가 요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옳지, 이 모범택시라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줘야 이것이 마땅한 정책이냐? 지금 서울시 정책을 일반시민들이 4무, 4급행정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4무라고 하는 것은 무정책, 무책임, 무계획, 무사안일 이것이 4무이고, 4급현상이라는 것은 급조된 정책, 급조된 계획, 급조된 상부명령, 급행유예의 행정처리 이것이 4급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 본 사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정책의 하나의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3,000원으로 올려주는데 타 회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회문제되고, 또 파업 소동이 일어나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서 1/3이 더 도로율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교통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 스위스, 이태리를 가보니까 우리같이 10차선, 8차선 뭐 이렇게 큰 도로가 없습디다. 저는 외국에 나가면 도로가 한 20차선 되는 줄 알고 한 번 나가 봤는데 넓은 도로가 4차선이에요. 대부분이 1차선, 2차선 그런데도 차의 체증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왜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좁은데도 교통소통 원활히 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막힌 골목이 없어요. 그리고 일방통행이 많고. 그래서 뺑뺑 몇 번 돌게 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힌 골목이 너무 많고, 신호들이 너무 많은 이러한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통 소통이 안 된다는 사실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 강북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강남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4무정책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운영하시는……. 지하철공사인가요? 건설공사가 아니라 지하철공사입니다. 지하철이 자주 사고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참새들, 까치들 때문에 지하철이 자꾸만 고장이 납니까? 시설 미비, 전동차 구매에 결함은 없는지? 또 지하철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하철이 적자를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지하철 로조가 적자를 보면서도 인상요구를 하면서 매일 시끄럽게 시민의 발을 묶어 놓고 로사분규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공사 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외채와 내자 비율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점심은 전원 도시락으로 현장에서, 배달해서 이 자리에서 점심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제가,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교대로 휴식을 취하시고 이렇게 해주고 절대로 이석하지 말아 주실 것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최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국장 보고에 따르면 87년도부터 92년 10월까지 자동차 증가율은 2.4배인데 도로시설 증가율은 1.1배밖에 안 된다, 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도시고속도로, 신도시 연결도로, 일반도로 확충, 교차로 개선, 지하도로 등등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느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나간 5년 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까 도로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승용차가 하루에 600대씩 는다고 하는데 이걸 365일로 곱해 보면 1년에 21만 9,000대가 는다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겹쳐서 5개 신도시가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 5개 신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5개 신도시가 배드타운화 된 사항 아래에서 미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이와 같은 대책가지고 도로체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책으로써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수도 서울의 도시기능을 50% 정도 분산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없느냐 이것을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승용차를 억제할, 승용차 증가를 억제할 방법을 안 갖고 있느냐, 예를 든다면 1가구 다승용차, 뭐 두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승용차 보유세를 매길 용의가 없느냐, 예를 든다면 한 대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거기 부과되는 세금의 300% 내지 500%, 1가구가 두 차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은 연구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교통량 유발을 억제할 대책은 없느냐,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지역단위로 문화·체육·유통시설 같은 것을 한 지역에 집단화해서 블록화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사람이 강북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하공간 안에 이런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시설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이 자기 생활권, 그 주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계획이 뒤따라야 이 교통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량 유발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이경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뜻이 더욱 진지하고 또 나름대로 딴 분야도 행정질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 데이터에 보면 현재 도로면적이 71.5㎢, 이 중 무단도노점용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약 한 2.5%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점용함으로 해서 교통정체를 많이 초래하는데 이 2.5% 정도의 이 많은 도노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해결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대 주시고, 해결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도로율이 현재 18.5%, 92년말까지는 19.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 매년 0.4%씩 일률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매년 1.4%씩 증가를 하느냐, 이것은 너무 객관적으로 탁상에서 계획잡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탁상에서 그냥 계획이 잡혀진 것이 아니라고 보면 95년까지 연차별 도로신설한다든지 확장하는 것을 노선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교통분과위원이기 때문에 교통분과상임위원회에서도 교통국장께 질의를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만 하도 교통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각 버스회사가 신설노선이나 노선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현재 각 버스회사들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교통국에서는 벌칙금으로 1회, 2회 벌칙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칙금만 한 번, 두 번 약 한 50만원씩 낸다고 보면 영영 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 노선,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지금 급합니다. 어째서 허가가 났는데도 이렇게 다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진호 교통국장님은 추진력도 있고 또 소신껏 업무를 잘 이끌어 가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력량이나 여러 가지 평가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되는 노선을 해결하시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지,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최세화 위원, 이경운 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 시민의 여론, 기사들의 여론까지 조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심도를 가지고 앞으로 교통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회사 설립조건에 대한 것은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 채용문제는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고용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난으로 해서 현재 회사가 고용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다 하는 사항을 죄송스럽게…….

그것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법이면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회사들이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를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아주 특별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대시간문제, 아주 시간대를 들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대시간은 2시, 4시에 하는 사항은 첫째는 러시아워의 시간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시, 4시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그 때 이제 기사들의 점심 교대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에는 러시아워가 아니라 거의 전일 교통체증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한 번 로사간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2시에서 4시 교대가 아직도 해 볼만한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조사에서 거의 한 80% 내지 90%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들 얘기가요 이것이 만약에 은평에 택시회사가 있는데 강남에 있을 적에는 교대시간 때문에 빈차로 와야 되고, 또 시민으로부터 거부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장소가 아니면 사람을 태울 수 없어서 빈차로 그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기사들, 자기네들은 더 욕을 먹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2시부터 4시 사이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어디를 가고 오고 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어느 시간대를 정하더라도 교대시간대는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같은 때를 택하는 것이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대시간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대시간대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 가는 것은 뭐 야간대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현상 아니냐,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택시요금이 3,000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택시를 세울 적에요, 그냥 손들어 세우면 안 됩니다. 손가락 둘은 내 보이고 세워야만이 택시가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압니까? 이게 바로 곱을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택시기사의 월급체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월급체제는 성과급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에 협의·타결 되었다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안은 아주 뭡니까? 정액제, 정액제 월급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완전한 월급, 이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과급제는 정액에다 남는 액을, 일정액은 기사가 가지고 일정액은 회사에서 가지는 쪽으로, 다시 말씀드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4만 4,400원을 회사에 넣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 가지고 기사 60%, 그리고 회사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정액제라는 것은 그 남는 것 없이 일정액만, 예를 들어서 4만 9,000원이면 4만 9,000원, 4만 8,000원이면 4만 8,000원 일정액만 회사에 납입을 하면 그 다음의 사항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기사가 그냥 가지는, 이게 이제 정액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얘기하는 월급제는 지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납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한 달에 월급 얼마로 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저희들 여기에 부수해서 그럼 정액제는 도합제나 그런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로사간에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월급체계가 구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그것은 안 된다, 된다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지도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지금 현재 로사 교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택시회사들이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제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측의 주장과 그리고 회사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조측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회사측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 사항을 지금 사법에서 지금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나와야 어느 쪽이 잘 되었고 어느 쪽이 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택시 요금 3,000원 문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정해진 3,000원입니다. 그 3,000원을 어떻게 정했느냐, 또 이 요금을 가지고 고급화의 기준을 정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택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준교통, 준대중 내지 대중교통수단에서 고급교통수단으로 가야할 택시에 대한 시책적인 방향의 전환,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 지금 86% 정도 되는 승차율을 50% 정도로 낮춰야 그것이 고급택시 내지 고급교통으로 가기 때문에 승차율 50%로 기준을 했을 때 현재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3,000원 정도 수준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 정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택시 운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서 3,000원 정한 사항이지 3,000원이니까 고급이고 그 다음에 1,000 얼마이니까 무슨 중급이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말입니다. 그것은 모범택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용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택시를 3,000원으로 올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6만대를 가지고 있는 택시 중에서 이것은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수송분담률을 조정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금년에는 20%,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완전히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할 때는 전 택시가 거의 고급화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1단계로써 전체 중에서 20% 정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시, 지시 하는데 거기에 큰 거부반응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 시도 소정부요, 지방자치정부인데 어떻게 지시, 지시만 합니까? 바로 그것인 급조된 상부지시, 4급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지시, 지시 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 시책이 서울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도가 다 지금 택시 시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책을 통일을 기하고 그리고 수준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통부에서 이렇게 준칙을 정해서 이 준칙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에 딱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준칙을 가지고 그 준칙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화문제, 아주 참 모범택시도 그렇고 일반택시, 승차하는 자가용도 그렇습니다만 왜 차가 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대형화하는 사항들을,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가지고 지금 자유경쟁체제하에 일정 이상의 차를 타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인 행정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차고지 같은 것도 대형차부터 먼저 해서 좀 부담을 줄인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 절약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형화를 안 하도록 이렇게 정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어느 정도 앞으로 진전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재에는 조금 대형화를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민적인 차원에서 계도하고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저희들도 대형화 차를 기피하고 점진적으로 소형화로 가는 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대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금 제재를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화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물으신 사항은 이 정도로 아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 택시에 말입니다. 광고를 부착하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불허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불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택시 위에 부착된 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위가 아닌 다른 데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택시의 광고를 지금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반대했던 사항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교통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면에는 도시미관상, 예를 들어서 작은 택시에 큼직한 광고를 붙여서 다니는 것이 상당히 조금 미관상 좋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던 사항인데 근간에 교통부하고 내무부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그러면 만약에 미관상의 문제라면 지금 뭐 경찰차를 봅시다. 또 아니면 병원 앰뷸런스를 봅시다. 모두가 무슨 병원, 거기에다 비상등까지 다 달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각 회사, 필름회사, OB맥주회사, 무슨 식품회사, 무슨 커피회사 이렇게 차에다 아주 인쇄해서 다니는 것은 이건 도시미관상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단속 안 하면서 이 택시를 단속한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아니 단속보다도 지금 사업자측하고 이 광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부와 내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세화 위원님이 도시계획측면 이외의 승용차를 억제하는 방안, 참 매우 좋은 사항을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교통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는 시책이 바로 투자하는 사업 못지 않게 교통소통을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차 두 대 가졌을 때 누진세를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 차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승용차가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방안에서 승용차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 교통문화 수준에도 이런 사항을 호소해서 가급적이면 승용차를 많이 안 가지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의 방향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뭐 관계기관, 관계부처이겠지요? 자동차제조회사하고 다 짜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차 팔아 먹는데만 협조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이 보는 견해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대담하게 해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누진세 가지고 따지지 말고 1가구 다승용차 보유세, 누진세, 보유세를 매겨라.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을 한 차에 매기는 등록세면 등록세가 일반 것이 50만원이라면 한 200만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매겨서 한 가구에서 두 차 이상을 못 가지게 근본적인 것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문제, 수도 서울의 교통문제는 이와 같은 혁신적인, 좀 더 지나친 말로 한다면 혁명적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시각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아까 말씀드린 누진의 범위라든가 그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근간에 나온 이야기는 예를 들어 주행세 같은 것,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승용차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버스, 정해져 있는데 뛰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127건을 단속해서 이것은 그 중에서 이경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6건이 미운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면서 미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좀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엄청난 부담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을 당국에서는 자꾸 억지로 뛰라 뛰라 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금년에 들어 와서 8월 20일 약 100개의 노선이 바로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선은 조정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이경운 위원님이 보신 것은 8월 20일 조정 이전의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그런, 소위 노선이 정해서 있는데 뛰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주 각별히 단속을 할 것이고요. 즉,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선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만일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엄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운수1과장한테는 먼저 제가 얘기를 했는데 137번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영동운수인가……. 여기는 1연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 도로는 8차선 도로인데도 안 다녀요. 요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바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이신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과 최세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이종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도 교통유발과 관계된 사항인 도시계획, 또 최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해 주신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사항이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들이 사실상 도시계획의 사항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정이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지형여건을 먼저 보면, 지금 우리 서울은 총 면적이 605㎢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실지로 시가화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반이 조금 넘는 370㎢밖에 안 됩니다. 또 그런 지형 속에서 또 역시 우리 서울시 마크가 상징하듯이 우리 시는 여덟 개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또 그 안은 분지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의 도시라는 것이 사실상 자연발생적인 도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수도권으로 인구는 몰려오고,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뒤따라가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계획을 하는 이러한 어려운 난제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이 과연 잘 됐느냐 하고 질문을 주실 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례를 들면 저희가 가로망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고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총 2,183건립니다. 이 가로망계획, 이 도로, 크고 작은 도로들을 전부다 개설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돈이 8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러한 숫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선만 그어 놓고 왜 장기간 방치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계획선을 그려 놓고 매년 이 계획선대로 집행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도시고속도로라든가 또 당면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획은 해 놓고 실지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에 봉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지금 그동안 저희 서울시가 급증하는 인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도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 구에서 소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이러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전용 거주지역 등의 조정이라든가 풍치지구, 고도지구의 정비, 뭐 지구중심 역세권 등 지구단위의 정비계획, 이러한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세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러한 문제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구 단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시 이어서 이것을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외에도 장기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부분별 계획, 이러한 여러 가지를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중에도 고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분지 안의 도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태리도 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산악지대더라고요. 역시 거기 로마라는 도시는 우리보다 몇 백년 전, 오래 전에 생겼던 도시인데 길이 1차선, 2차선, 넓어야 4차선인데 그래도 교통소통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북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도이고 분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치는데 강남의 도시계획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강북보다 강남이 더 교통체증이 더 심한데 이것은 어떻게 변명하실 것인지 좀 대답해 주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도시를 비유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 지금 비교 해 주신 외국 도시와 우리 서울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전부 서울에 몰려 와서 천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0㎢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가 천백만이 모여 사는 도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1/2이 모여 삽니다. 그 수도권의 인구는 전부 서울을 출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좁은 도시에 전부 함께 사는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해 주신 외국의 도시가 과거에 벌써 오래 전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도시가 상당히 교통소통도 잘되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저희와는 여건이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교통소통을 지금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강남이라고 하지만 그 강남이 영동신시가지 그쪽 주변만이 강남이고 사실상 그 외의 지역인 영등포 이런 지역은 사실상 과거에 있던 도시, 오히려 강북의 현재 도심만도 못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남지역에 새로 신시가지를 만드는데 도로를 잘 건설했다 하더라도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서로 잘 빠져나가고 잘 소통이 되는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남 그 자체는 잘 되었지만 그 주변 여건 때문에 잘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남의 신도시계획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들어서 자꾸 안됐습니다만 노폭이 좁으면서도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막힌 골목이 없이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둑판같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남은 막히는 골목이 너무 많고, 이 건널목이 너무 많고, 교차로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얘기해야지 자꾸만 변명 일변도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강남이 말입니다. 만약에 막히는 골목이 없다면 좌회전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 우회전 몇 번 돌면 교통체증이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럼 도시계획이 잘못 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바둑판같은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근대사에 계획된 도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적에도 이 도시계획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저희 도시국 뿐만 아니라 교통국이라든가 도로국이라든가 함께 같이 연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유발을 억제하자 하는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강남에서 보면 예식장, 예식장같은 데는 그 예식시간에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그래서 아주 혼잡을 이루는데 예식장에 가더라도 승용차를 안타고 예식장에 가서 축하 뜻을 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지상에 있는 예식장을 없애버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없애버리고 역세권하 지하공간에 지하예식장을 만든다 하면 전철 타고 다 가니까 그 예식장에서 일어나는 교통유발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에서 일환을 소개해 드린다면, 내가 강남 5선거구 출신 시의원인데 우리 대치동 은마아파트하고 개포동 청실아파트 그 사이에 우리 삼성로 도로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한 3,500평짜리. 그것을 합하면 한 6,000평 되니까 그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하도서관 혹은 미술관, 박물관, 또 수영장, 볼링장, 문화시설, 또 지하상가 거기에 전부 지어서 지하예식장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그게 공원용지 밑의 지하라고 해서 뭐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고, 뭐 여기에 저촉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문제가 있는 법령 같은 것은 좀 신축성 있게 그것을 개정을 하는 노력을 도시계획국에서 해서 공원용지 밑에는 그런 문화시설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주민 편의시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예식장을 만들면 그 예식장에 따르는 교통유발은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계법규 개정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제가 공약을 한 사업이지만 그와 같은 공약사업을 이룩하는데 그와 같이 어떤 법령에 제약을 받아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다루어 줄 수가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해 주신 그 지하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착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가 지하토지 자원의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공간 이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또 아울러 건설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원 밑에도 예식장이나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일정에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이 답변 과정에서, 또 질의한 내용에 맥이 끊기는 점이 있어서 간단한 보충질의를 발언하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성격으로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아까 의사일정에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셔서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다른 세 위원님 끝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위원님들한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님께서 도로면적이 72㎢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이 약 2.5%나 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것을 해결한 방법은 무엇이고 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실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각 상가나 점포, 또 차도와 보도의 농방 같은 데, 예를 들면 농 같은 것, 무슨 장비 이런 것을 도로에다 적치를 해 놓는다든가 또한 불법 포장마차가 리어카로 두 개 세 개 이어서 노점상 행위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또한 오토바이 같은 것을 수리하고, 또는 보도나 차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행위, 또 도로상 무단주차, 또 밤에 보도 위에다 차를 갖다 놓는 것, 뭐 이런 등등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사실상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동안 범시민 공도 찾기 운동과 병행을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저희도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과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동안은 잠깐 없어지는데 단속반이 가면 또 보도나 차도에다 물건을 내 놓아서 도로를 점용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도로법이 건설부에서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개정이 되면 앞으로 무거운 벌칙과 또는 과태료를 매겨서 이런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 전 서울시민들의 질서의식과 관련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상실된 우리 시민의식도 좀 다시 바로잡고, 또한 도로기능을 회복해 나가도록 앞으로 매스컴과 시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율이 현재 18.5%로 95년까지 보면 매년 0.4%씩 일률적으로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연도별로 할 작업, 도로 공사량이, 공사명이 있으면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사항이기도 한데 이 도로율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이 문제가 됩니다. 뭐 재원만 있다면, 여건만 주어진다면 1년에 한 0.5 내지 0.7% 이상씩도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의 한 10%에서 12% 정도가 최고 저희들의 도로분야로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와 같은 %로 차지하게 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으로 해서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정도로밖에는 도로율을 올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의 경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약 4,000억원 정도를 도로확장 공사에 매년 작년과 같이 또 계상이 되어서 약 0.4% 정도가 평균 한 해에 느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도로율 목표를 매년 0.4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 투자가 더 된다면 저희들은 연말에 이것을 종합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0.4% 이상이 되도록 도로건설비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그 년도별로 투자계획의 도로공사명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또 답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잦은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주로 선로균열, 선로가 깨지는 것이지요. 이라든지 전동차 기관고장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건수를 저희들이 매년 집계합니다만 연간 30건 내외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34건이 33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27건으로 줄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는 19건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저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좀 책임있고 신념있는 활기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고의 정도는 1,000만km당, 1,000만km당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간을 천 번 왕복하는 것입니다. 천 번 왔다갔다 하는 것. 그런 길이를 말하는데 100만km당 1.2건, 한 건 정도의 장애라든가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사고의 주요원인은 대체로 시설물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낡은 것이지요. 노후화와 열차 운행 회수, 이것이 한 1,326량의 전동차가 하루에 한 1,200회를 돕니다. 이러한 회수라든가 또 승객이 최근에 와서 많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열차 지연, 혹은 장애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그래서 시설물개량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호선의 선로를 갱환하는 그런 것도 지금 70% 정도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의 검수, 또 전동차 정비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 그런데 최근에 운행시간을 좀 단축해서 한 시간 정도 정비시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정시운행은 저희 지하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이 왜 적자가 그렇게 많은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은 잘 아시겠지만 건설 당시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건설부채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3,000억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 때부터 구조적으로 이런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현재 운임수준이 원가의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인당 원가가 367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승객이 날로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동차를 증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투자에 또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번에는 노동조합의 노사분규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1987년 8월 12일자 저희 지하철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건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분쟁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파업도 결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설립초기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동안 로사교섭에 관행도 많이 정착이 되었고 또 매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로사 쌍방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안을 합의로써 평화롭게 이내 해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하철의 로사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하철 외채와 내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는 총 2조 1,700억원입니다. 이 중 차관 등 외채는 2,600억원으로써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채의 12%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정도가 되면 운임수입과 시 출자금, 또 지하철 공채수입만으로 추가 차입이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99년도에 가서는 재정자립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철, 그러니까 레일이라고 그러나요, 뭐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 번 레일을 깔게 되면 외국에 비해서, 대개 몇 년 지나야만이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년도로 따지기 보다는 통과되는 톤수가 있습니다. 보통 5톤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연수로 보면 10년 정도가 연한…….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제정시대에 해놓은 기차가, 철로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10년이 아니라 몇 십년이 가도 끄떡없던데 왜 지하철만 매일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건설초기보다는 운행회수도 많이 늘었고 또 이 승객도 폭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해서는 자주 그런 레일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국철과 시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국철은 철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국철이라고 합니다.

아니, 서울시 지하철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서울 지하철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호선 구간은 서울역부터 청량리 구간을 말하고 있고, 청량리에서 의정부로 간다든지 또 서울역에서 수원으로 간다든지 인천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국철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국철도 서울시 중심부 지하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로부터 어떠한 저기 지원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초기의 문제인데요, 그 당시 서울시가 전액을 투자해서 1호선을 건설했습니다. 그 건설할 때 국고보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1호선…….

그럼 지하철공사사장님이 당당히 지금 지방화시대가 된 이 시대에 우리가 건설한 국철이 사용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요구를 못하고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왜 요구를 못해요?

지금 현재 국철이 철도청 열차가 저희 1호선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임으로 대략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저 내어 주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통과할 때 운임으로 대략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국철과 만약에 경인선이나 경수선이 운임 요구한다면 여기서 만약 동대문에서 수원을 가고 인천을 갔을 적에는 그 비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그게 전부 철도청하고 저희 서울 지하철공사간에 따지는, 정산하는 방법이 전부 협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을 좀 얘기해 주세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위 일개 말입니다. 회사의 간부요, 우두머리라면 여기 시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면 답변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공사 사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제시해 주세요, 협약을 갖고 오세요, 여기 시청 본관이니까. 좀 봅시다.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그 협약을 아마 공사 사장께서 지금 잘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시고 준비된 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답변이 끝났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구 출신 권영빈입니다. 대다수 서울시 공무원들이 천백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노력함에도 소수의 불성실한 공무원들 때문에 동료 이종석 위원이 얘기한대로 서울시 행정이 4무, 4급행정이라고 하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 정권교체기에 이완되기 쉬운 복무태세를 가다듬고 서울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정치권의 변화와 동요에 영향 없이 전문직업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노력해 온 대로 현업에 더욱 정진하여 4무, 4급이라는 말이 서울시에서 사라지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질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신도로가 개설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항상 보완공사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도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양재에서 지금 만남의 광장까지 다시 재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개설 시에는 충분히 사전에 교통량과 자료조사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도로 완공 후 예상되는 교통상황을 점검 후에 착공하여야 함에도 이제까지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시에 도로개설의 입안과 기획절차와 예산수립 대책을 세운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로국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 8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 91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공사 발주가 91년도 12월 중순인데, 발주계약이요. 그런데 준공일자가 12월말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서너 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계약과 준공이 15일이나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이것은 분명히 사전 공사를 필히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서류상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공사에 대한, 91년도 사전공사 건수와 그 공사내용, 그 금액에 대해서 소상히 도로국장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도시지하도로의 경제성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6월에 의원 외유계획에 의해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불란서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1,582m의 지하도로를 만드는데 노르웨이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2조원의 공사비가 들었고, 또 지하수 침출관계라든가 비상도로, 환기문제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지금 지하도로가 2km 이상 지금 시굴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도로현황 보고에 의하면 선진국의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도시 지하고속도로의 건설시에 km당 건설단가는 얼마나 드는지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지역에 경인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경인지하차도가 폭주해서 지금 목동아파트 지상도로로 많은 차량이 지금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여하한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 목동 3·4단지에서 화곡동 곰달래길 가는 길이 하루 24시간 계속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어떠한지 도로국장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요근래 다세대주택 면허를 부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건축면허 취득자를 거기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마 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건축면허 소지자에서 그걸 첨부하는 서류라면 물론 법령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면허 소지자가 태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소지자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자, 허가를 득하는데 건축면허 소지자가 한 업체에게 하나씩만 허용이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스쿨버스, 학원차량 또……. 요것만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큰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를 사려고 할 때는 영업감찰을 갖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고용자가 숫자가 있어야만이 큰 대형차를 살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일반 개인들도 버스, 대형차를 수없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가용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또 화물차도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서 그냥 영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고, 혹시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게 팔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학원차량들이 뭐 조그마한 주산학원이다, 무슨 여러 가지 학원 타이틀을 가지고 애들을 실어 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화물 대형차들이 대부분이 옆에 라이트 장치를 해서 계속 주행하면서 키고 다녀서 뒤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부착물에 허용이 되는 것인지 또 알고 싶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거울에, 일본말로 하면 백미러인데 백미러, 위에 거울 같은 것, 동그란 것을 넣어서 상당히 햇빛은 반사하면 뒤 차량에게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적법하지 않으면 단속을 안하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거전용이라든가 풍치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묶어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풍치지구나 전용지역의 개념을 어디다 두신 것인지 수시로 도시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그걸 바꾸신다면 언제쯤이나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이지만 모두 피곤하시고 상당히 장시간 지루하신 시간을 조금 이용해서 각 소관 국장, 실 국장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 사장님, 교통방송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 이사장, 우리 실 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께서 이석하지 않도록 모두 잘 감독 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 갈까 합니다. 물론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분위기도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피곤한 표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 질문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말씀들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날 수밖에 없다, 공법이 어떠냐, 우리나라 지질은 어떻다 하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피해가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들한테 사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사실 서울시 행정이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든 우리가 잘못했든, 실례를 들어서 남산 제모습찾기, 아파트 안 지어도 될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사실 서울시민의 천만, 일일이 개인한테 다 물어 봐도 교통, 교통, 교통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어떻게 따져서 나는 그 부서하고 다르다 해도 교통하고는 관계가 있는 부서의 사실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만 모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분위기가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도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도 한 번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제가 건설분과위원이어서 사실 여태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도로국장님만 뵙고 여태까지 질문을 한 것만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례로 가장 큰 것, 고속버스터미널, 얼마나 여론까지 해서 반대했습니까? 그 멀리 갔다 놓는다고? 이제는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저희하고는 이제 심각하게 얘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질문 자체가 개인적인 요약되는 질문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방송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사실 도로국장님 길 뚫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사실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20년 동안 구청에서 서울시에 돈 달라, 돈 달라 해서 여태까지 돈 안주는 것 100건도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애쓰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잡다한 민원, 개인적인 이기주의에서 오는 민원까지 해서 정말 실지로 나오는 민원까지 민원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제가 국장님들한데 꼭 소신을 한 번씩, 시간이 있다면 위원장님, 시간이 있다면 1분씩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도로국에서 길 뚫지요? 교통국장님 뭐 하십니까? 잡다한 민원, 교통, 택시, 운수, 여러 가지 하지요?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쾌적한 서울, 뭐가 쾌적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서울시는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배워야 된다는 마음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간적, 여러 가지가 안되어서 못 하고 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연한 질문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과장님들하고 심각하게 의논을 해서 정말 명실공히 서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고 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꼭 시간이 이따가 되신다면 1분이라도 이러 이렇게 하겠다,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는 못했다, 왜 그러냐 이유만 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왜, 10년 앞을 못 내다 봤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천만시민의 10년 앞을 사실은 못 내다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막힐 줄 몰랐지요. 재개발아파트 해놓고 도로도 안 뚫어 줬지요? 왜, 법적으로 된 것만 6m, 7m, 8m 해서 뚫어만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때요? 러시아워도 없어요. 오는 2000년대 가면 교통불가라는 얘기 하지만 사실은 며칠 후에 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발 도시계획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통국장도, 또 도로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끝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조만 간에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돈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20년 동안 밀려온 것 얼마나 주고 싶겠습니까? 도로국장 못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속된 말로 옛날에 끗발에 밀려서, 민원에 밀려서,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해서 돈 다 나갔어요. 지금 우리 도로국에, 건설위원회에 청원들어 온 것 봐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로국 돈 없어서 못해 주고 있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심각하게 해서 그 건물이 정말 들어서지 않아야 될 곳은 안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안되고, 뭐해서 안되고, 뭐 되어서 되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안면사회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애쓰는 것 알고 있고 아까부터 저는 사실 심각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들 얼굴 쳐다보고, 과장님 얼굴 쳐다보면서 뭔가 그래도 서울시를 위해서 애쓰느라고 이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지금 자꾸만 딴 데로 빠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인 질문은 사실 우리 분과 이외에는 딴 분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왕 만났으니까 한 분이라도 우리 국장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1분이라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정책을 해 주겠다 하는 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5만 4,000여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또 위원님들은 개척자적인 정신에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수도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데 모두의 자세변화와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이시고 관계국장이 답변하실 적에 소신을 짤막하게 밝히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 윤관병 위원님 질의, 정지홍 위원 이 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가용으로 버스를 가지고 뭐 학원이다 이런 데에서 어떤 면에는 개인영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화물차도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법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물은 원칙상으로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이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탁 운영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법인에서 안하고 개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소위 내용적으로는 법인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버스나 미니차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유상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왕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꾸중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유상운송업을 철저히 앞으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 큰 차들이나 이런 데 백미러라든가 이런 데에 부착물 달고 다니는 사항, 경미한 사항들은 이것을 단속하는 그런…….

교통국장 답변 중이신데요. 아까 정지홍 위원이 참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번 얘기하자는 얘기를 인간적인 면에서 좀 받아들이시면서 아까의 그 버스의 영업행위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서울시 교통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악화가 량화를 구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고 원칙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안되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아주 뿌리를 뽑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한 번, 그 의지를 단호하게 좀 해 주면 서로가, 우리가 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화물차는 법인이라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인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뭐 확성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사시오, 뭐 사시오 하는데 그게 다 법인으로 그럼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조그만 소형…….

아니 지금 용달 작은 차에 무슨 식품 싣고 다니면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하여튼 화물차는 소형차든 대형차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개인으로는 못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화물차가 막 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교통국장께서는 그걸 못 느끼고 계신지 몰라도 실지 지금 화물차는 일반 개인이 소형차든 대형차든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좀 답변을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화물의 경우는 말이죠, 개인이 가지질 못합니다. 못하고 법인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데 시내에 말이죠. 뭐 확성기 가지고 다닌다든가 뭐 여러 가지 픽업차들을 많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실지 법인에서 그걸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이어서 그럼 화물차를 가지고 다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화물은 그렇고요, 조그마한 개인 화물 그것은 전부 개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윤 위원님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게 왜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화물차량이라는 것은 한 달에 1,000원, 2,000원 3기분에 아니면 1만원, 6,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뭐 서울시민의, 국민의 어떤 사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그런 싼 사용료를 내더라도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이미지에서 그렇게 아마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은 전혀 그걸 가지고 못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것 소형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거기에 대한 일반 승용차는 1기분에 십몇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7·8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6,000원 내지 뭐 1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만큼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가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빈번히 나와 다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교통체증이 더 불어나고 있고요. 또 돈을 받는다는 버스, 뭐 돈을 받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업을 하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원버스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를 다 첨부해서 학원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사업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 감명 깊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간부들 뿐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이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살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가슴속에 항상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의 발전이나 보다 나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정지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가 한 일들이 이 다음 세대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관병 위원님께서 전용거주지역과 풍치지구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고, 조정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께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세히 좀 전용거주지역과 풍치지구에 대해서 현황을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용거주지역의 제정은 현재 서울시에 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동 어린이 공원 주변과 연희동,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등 공원 주변의 순수 거주지역, 그리고 영동지구 순수 지역에 15개소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거주지역에 대해서, 이 전용거주지역은 일반 거주지역에 비해서 층수 등 건축행위가 대폭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민원의 유형을 보면 상업지역에 련접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면 강남의 역삼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 정동같은 경우입니다. 또 지가가 인접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지역, 영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에서 해제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해제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거주환경이 악화됩니다. 또 주택의 고밀화로 인해서 주차나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가 증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2층 정도의 집밖에 짓지 못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 될 때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4m 내지 6m 정도인데 그것이 건물이 커지면 그만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더 필요한데 이 시설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점포라든가 음식점, 또는 사무실 등 용도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기 때문에 거주환경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저희가 저층 중심의 쾌적한 거주환경이 필요한 지역은 존치를 하고 예를 들면 성북동이라든가 평창동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인접지라든가 소규모 주택밀집지구 등 거주환경이 나쁜 지역은 일반 주거지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풍치지구입니다. 이 풍치지구는 3층 이하의 건축규제 등으로 인해서 역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 시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서 거주환경이 악화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의 지정현황을 보면 지금 서울에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 등 자연경관지라든가 한강변 고지대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지역, 또 외곽지역, 소위 도시가 아닌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달아 되지 않도록 그 중간에 설치하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소규모 한 45개에 대해서는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소위 풍치지구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기 해제요청의 민원을 보면 공원이나 구릉지 등 련접지역 등이라든가 비교적 또 필지규모가 큰 주택지역, 또 재개발 대상지역 등 해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해제할 때의 문제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밀도나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차단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공원, 구릉지 등 련접지역은 가능한 한 존치시키고 비교적 필지규모가 큰 주택지역은 주변 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 대상지 등은 사업시행 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용거주지역이나 풍치지구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 단위 기본계획과 연계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 구단위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전용거주지역,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또 지구 중심 역세권 등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에서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끝나면서 구 자체별로 검토를 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다시 본청으로 이관 진달되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들을 것 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중반기 전후해서 조정될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홍 위원님께서 소신을 밝히라고 했는데 저는 주택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난해소 또 불량로후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에……. 제가 이 자리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 자리를 물러나고서라도 한치의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력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주택사업등록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이 200평 이상일 때는, 거주용으로써 200평 이상일 때는 건설업법에 건설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소규모공사에서 위법시공이 많기 때문에 건설하는 사람도 처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건설에서 건설업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선 구청에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임의로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업체가 아니고 건설면허소지자만이 다세대 주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야,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20세대 미만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니 20세대가 아니고 다세대…….

그러니까 다세대로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주택사업등록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이면 전체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일 때는 건설면허소지자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일부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려있는 사항,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에서 위법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좀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건설업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설면허소지자를 첨부하도록 하는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30여년 한 직에 머물면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훗날, 어느 날 물러나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하고 왔다는 그런 평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로를 건설한 후에 보완공사가 빈번하다, 앞으로 도로개설시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든가 또는 시뮬레이션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의 입안에서부터 절차, 또 예산수립 과정 등의 절차를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계획 입안은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 구상을 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그 구상단계에서도 효과적인 측면과 재정투자 관계까지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안을 만들어서 공사개요부터 공기를 검토해서 공사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공사는 계약이 1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하게 되고, 감리관계도 역시 체결을 해서 하게 되고, 또한 시공감독을 대형공사는 감리회사에다 맡기게 되고, 준공을 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1년…….

잠깐이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를 처음에 입안할 적에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도로국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가 또는 지금 도로현황이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는데, 구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라든가 또는 토목학회 같은 학술기관에 자문도 받아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의뢰합니까?

아니, 우선 자문회의를 그냥 저희 자체 내에서 해서 확실하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는 입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문회의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그 구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도로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학계의 각계각층의 도로하면 그 중에는 계획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암반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시공을 하는 분이 있고, 구조관계를 설계하는 분이 있고, 또한 조경관계, 소음 이런 등등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모시고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입안단계부터 이것이 즉흥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정치성도 있고 좀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그것이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서울시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기간을 충분히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입안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절차과정이 현재 좀 미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후과정도 철저히 체크되거나 좀 더 뭐라고 할까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도로를 한 번 내 놓으면 영구불치거든요, 다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영구히 남는 하나의 작품인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기왕에 낸 도로가 효율성도 제고되어야 될 뿐더러 후세에라도 그것이, 그 타당성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작품,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보다 더 완벽하게, 기왕에 한 것이면 다시는 차질이 없도록, 누가 도로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내더라도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과정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대개 계약을 11월, 12월, 연말에 해서 그 해에 준공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발주하는 것을 얼마나 되고, 사전공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있느냐 그 내용을, 건수를 좀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모든 건설공사는 저희들의 예산회계법상 당해 연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이렇게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 당해 연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고, 연말이 계약에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그 익년도에 날이 풀이면 계속해서 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약전에 공사한 것은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올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류상으로 계약을 12월 15일날 했는데 서류상으로 준공이 12월 말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발주 내서 준공하는데 15일만에 한 것으로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전공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공사가 즉흥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며,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 하면 높은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누가 아, 여기 좀 복잡하니 여기 길 좀 내 주시오 해서, 아니면 시민의 불편함에 의해서, 어떤 제보에 의해서 타당성이 구두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내는 것인지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불가능이……. 서류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현실적이라면 사전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전공사가 과연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그런 내용은 어떠하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소규모 긴급을 요하는 사항같은 것은 그것이 혹시 사업소나 구청에서 행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본청에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전혀 그러한 것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적발된 이 자료를 제가 도로국장한테 제시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전공사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만일에 그렇다면 분명히 사전공사를 한 것이지요. 제가 제시를 했다, 15일만에 계약을 하고 15일만에 준공을 했다, 그럼 사전공사를 분명히 한 것이지요?

글쎄, 그 내용을 제가 보기 전에는 어떤 사항인지, 그것을 지금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제시를 하면, 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사전공사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글쎄, 계약상 그것을 좀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응분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지하도로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나 선진국 등에서 건설에 드는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노르웨이나 뭐 일본 같은데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또 건설에 드는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는 외국의 건설 사례집을 가지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지하도로라든가 싱가포르, 또 시애틀 지하도로, 미국에 있지요. 거기는 이미 90년대, 91년도에 완공되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 다만,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파리 지하도로의 관계가 약 연장이 한 60km 짜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동경의 환상선 신주꾸선이라고 해서 8.7km가 91년도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환상선 역시 92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94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경의 횡단도로는 91년도에 사업승인을 맡아서 15km를 검토 중에 있고, 미국의 보스턴 지하도로도 19.3km가 89년도에 착공을 해서 94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어서 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하도로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지금 외국의 경우는 그것을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5년, 그리고 그것을 설계해서 준비하는 단계 5년, 그래서 한 10년씩 걸려서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1·2년 내에 설계를 해서 입안단계가 너무 짧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약 2km도 안 되는 지하도로를 내는데 2조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2조 6,000억원인가요? 뭐 가지고 60km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더라구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로를 만들면 지하도로의 환기라든가 이 지상하고 똑같은 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비상도로라든가 또 예기치 않은 지하수침출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이런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설계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특출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느냐, 또 그리고 지금 도로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선진국에 이렇게 실제 개통이 되어서 운영된 사례가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공사 입안 중이거나 일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도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같이 그대로 도입을 해서 어떤 우리나라에 접목을 해서 좀더 한국형 또 한국화된 그런 지하도로에 대한 예비지식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축적한 후에 해야 함에도 그저 외국것 그대로 카피해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사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 지하권은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다시 덮어 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하권 개발과 연계하지도 않고 무조건 교통체증이 나니까 지하로 그냥 뚫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착상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우물정자형의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기왕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 선진국의 자료는 본위원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목동지역 옆에 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경인지하차도가 아주 교통 정체가 아주 심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한 우리 목동, 양천, 강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에서 오는 것이 신월IC까지 8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부터 목동종합운동장까지, 6단지 있는 데까지가 10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더 늘릴 수도 없고, 그 지역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역시 지역도로대로 4차선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왔고 다만, 지금 화곡광장, 신월 IC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광장…….

저기 도로국장께서 답변 중이신데 답변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호체계를 우선 교체를 해서,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고 다만, 앞으로 장래 계획이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을 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경인 제2고속도로라고 해서 6차선이 현재 90년부터 94년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8km나 되는 것으로써 이것이 94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부천에서 신월동 간에 6차선이 93년부터 96년, 내년도에 착수해서 96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고, 부천에서 서부화물터널 있는 데까지 6차선이 금년에 착수해서 94년에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착공예정인 신공항 연결도로가 6차선이 37km에 해당되는 것이 내년에 착공을 해서 97년에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로 다니던 차가 이리 전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고, 또는 가변차선도 좀 이용을 하고 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영빈 위원님!

기타 미흡한 사항한 다음에 서면답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장 한 5시간 동안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간담회를 하고 또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 동안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장, 국장, 또 공단·공사 이사장 열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30분 동안 잡수시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구내식당에 가서 30분 내로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참석,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시면 개회 직전에 참석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구로구 출신 여범구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지방자치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연석회의에서 서로 상대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 중점으로 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회의가 개회된 이후,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개원 15개월만에 처음 실시되는 연석회의에 관련 국·실장, 과장님들 함께 자리 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 주시기 위한 답변과정에 고생 많으신 점을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면 장내 분위기가 경직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서로 자문자답을 해도 답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현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장치상의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서 비롯되는, 만의 하나 시민의 불이익이 발생될까봐 이것을 방지하고 그 권리를 찾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의미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실장, 과장님에게 한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15개월동안 의회 내지는 상임위 자리에서 지방의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과 생활하시고, 또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체험적으로 지방자치를 느끼신 부분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과 같이 지방자치제가 이제 비로소 정착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 지방자치제 자체가 우리 몸에 와 닿는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혹스럽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시간을 함께 해야 되게 되어버렸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앞으로 여기 나와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천만시민의 권익과 서울시 행정발전과 또는 국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수도 서울의 행정발전에 그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분위기와 이와 같은 립장에서 향후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시정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똑같은 자세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오늘 연석회의에 관련해서 볼 때에 본위원이 소속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는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과장님에게는 많이 물어봐서 알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깊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미숙하거나 답변에 애매한 점이 있더라도 확실히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바로 이제 실시되어 나갈 모범택시 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택시 운전사를 아마 면허제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범택시를 경영하거나 면허취득자의 연령기준을 어떻게 두었는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현재 노령화된 기능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노령층이 건강상이나 또는 지구력에 의해서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 연령기준으로, 장년 중심으로 어떤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 승객의 안전과 또 영업형태의 특성으로 봐서 품위도 함께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서, 정이해 말씀을 드린다면 모범택시 면허 대상자를 50대면 50대, 요새 젊을 택시기사들이 횡포하는 운전방법 때문에 많은 피해가 간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지방운수사업이 상당히 많이 서울시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터미널에 세금을 내고, 개인이 재산세 내는데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차량들이 대개 보면 소속이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서울을 근거지로 해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세를 지방자치제 제도에 의해서 확충방안의 하나로 이러한 것을 제도적인 개선으로, 아니면 협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전혀 법적근거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물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지난 번 제57회 행정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변차선 확충과 또 버스 전용차선 확보 이러한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해서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는 상당히 답변내용에 만족을 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가고 계시고,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묘안을 발견하셨는지 그 점을 이 기회에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국장님 하고 교통국장님 하고 함께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차도 설계가, 기본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설계 중에 4개 노선 중에서 교통량 최과다 1개 노선에만 우선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92년 11월부터 93년 12월까지 창동, 강남 측으로 1개 노선 중점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지상교통량을, 또는 그 외의 물동량을 지하로 흡수해서 서울을 경유하는 차량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지하차도라고 볼 때에 현재 지상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교통량의 이동 사항을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출·퇴근 시, 러시아워의 시점, 아니면 낮에 뭐 해서,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부터 청량리까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동에서 강남 측이라든가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라든가 뭐 이런 지하차도의 4차선의 그 측의 기준에서 볼 때에 교통이동량을 시간차별로 점검한 자료가 있는가, 오늘 여기서 답변이 별안간 어려우시면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1차, 2차로 해서 완급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오늘 어려우시면 나중에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통국하고 연계해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또는 용역을 줘서라도, 요즘에 아르바이트학생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지상교통량의 시간대별로 집계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택지개발 내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기부채납제도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 전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된 물건들이 서울시 명의권리로 완전히 확보되었는가, 또 그 발생건수는 적어도 지금부터 5년, 88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며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오늘 답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상당히 물의가 되어서 보상보류가 된 상태로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간 신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보상문제가 집행직전에 그 해당 직원이 적발을 해서 1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인사승급은 물론 포상까지 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흐뭇하고 고무적이고, 이렇게 성실하게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는 일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천만시민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아직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부채납의 전체 실태와, 또 기부채납으로 발생된 건수 중에서 명의권리 이전이 확보된 것은 몇 %이며, 아직 안 된 것은 얼마이며, 안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소상하게 분석하고, 또는 조사한 내용을 답변자료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연녹지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건설부관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조정은 아마 어렵겠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과 운영을 현장 내지는 현황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우선되는 경쟁 중 경영체제에서 창의적 행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함은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녹지 지정 현황을 보면 대개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 간에 도시변화, 인구분포의 변화, 개발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또는 그에 따르는 연계적인 주변환경의 요망사항 이 많은 변화가 철회되어 있고, 또는 현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자연녹지 지정에 대한 문제도 현실성 있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있게 재조정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도시균형의 발전을 이룩하고, 따라서는 서울시 도시발전의 면모가 본질적으로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관련한 재산을 보유한 시민들의 재산활용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쟁적 경영의 의미를 갖는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바람직한 미래가 보여야 되겠는데 전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으로서는 그 연구한 흔적이 있다면, 아니면 건설부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의 실태를, 또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주택건설에 대해서 이중 감리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사에게 따로 설계를 받고 건축시공 과정에서 다른 감리사에게 감리를 받고, 완공되었을 때에는 그 해당 주무부서의 준공을 도장을 받게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서 비롯되는 과거 어떤 비합리적인 제도나 운영 미숙으로 비롯된 제도 속에서 비리와 부정의 발생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보완적 제도로 마련해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큰 것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리사들이 책임을 안지고 있어요. 또 상당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감리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 중심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해 준다는 뜻이지요. 이런데서 집 주인은, 건축사는 다만 한 평이라도, 다만 조그만 공간이라도 더 활용해 보고 싶어하는 그 의욕에서 감리사와 숱한 경쟁을 하면서 결국을 감리사가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은 지어지고 준공받을 때는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으로나 미준공으로 인해서 등록세, 이에 이어서 부과되어야 될 재산세 징수가 미징수되고, 또는 집행이 안되고 하는데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 수입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가. 아마 추산액이 적어도 연간, 지난번의 자료에 의하면 한 70억원 내지 80억원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2년 내지는 88년 이후에 집행된 그 전체의 지적된 미등록 건물이나 미준공 건물로 연유되는 세입, 미징수액의 수백억원 되지 않을까 하는 추상을 하게 됩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건설부와 관련된 법규라면 이것을 서울시 당국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 개정을 위해서라도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지원을 합니다, 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 물어봐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통방송본부장이 와 계시는데, 물론 교통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방송의 방향과 또는 성격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연간 한 6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실정이나, 또는 서울시의 교통완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욕심 같으면 서울시 중심으로 하는 교통방송이 서울시 외에 수도권에도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행정관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방송체제를 문공부와 절충해서라도 적어도 시사성 있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전반적인 보도의 허락을 받아 내자는 뜻이 아니라 서울시 시정만은 보도하는 정도의 어느 보도지침이나 규정을 받아 낼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도,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일도, 또는 관련 공무원님들이 고생하는 내용도 간간히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체계로 전환해서 시민들이 서울시 지방자치행정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는 피부에 닿는 상황에서 같이 념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홍보체제로 한 번 전환, 활용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며, 물론 법을 몰라서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공법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의회에 의원들의 결의가 필요하거나 어떤 전체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라도 한 번 건의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해서라도 방송 보도체제의 운영의 전환을 서울시 지방자치정부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성격으로 한 번 운영해 볼 용의가 있다면 있는 방향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물론 아까 어느 국장님께서도 그동안에 불시에 나오다보니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서 반복되는 질문에 똑같은 답변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훈련과정의 첫 발자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 주시는 뜻에서 그저 아시는 대로 또는 소신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제입니다만 도로국 사항이 주로 다루어지는 질의시간입니다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다면 도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지하철문제가 오히려 비중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중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계된 모든 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도로국 아까 현황에 보면 87년부터 92년까지 차량 증가율이 2.4배이고 도로증가율을 1.1배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가서 도로율을 몇 % 정도 올릴 수 있는지, 이렇게 도로율이 오를 때에 수송 능력이 지하철과 비례해서 몇 % 정도 할 수 있는지, 또한 수송할 수 있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1999년까지는 지하철률을 75%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2000년대까지 약 50% 정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현황에서 본 일이 있는데, 아마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좀 앞당겨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9년까지 75%를 올리려면 약 지금으로부터 50% 이상 올려야 되는데, 과연 50% 올릴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99년까지 약 24km의 지하철을 건설해서 75%를 달성한다 했습니다만 24km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자체예산이 얼마고, 차관이 얼마고,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은 99년까지 확보하는데 하등의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더불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은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떨어진 생각이 듭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면 지하철 10호선이 건설이 되는데 여기 종점이 장안동 정도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0호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종점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교통체제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연계된다고 보는데, 만일에 10호선을 건설하게 될 경우 이 종착점을 면목동까지 연결해서 7호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7호선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몇 %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도에 가서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순조롭게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부장께서 대답하시기를 TBM 기계를 사용하면 설치비가 25억원이 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거할 때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서울시 지질을 봐서 지형적으로 지질조사를 하면 암반과 사질토, 점토 이런 것이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과연 TBM기계 설치하는데 25억원이 소요되느냐 이것은 과장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려면 우리가 역을 설치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의 답변은 좀 성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철수 할 때에도 분해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철수지점도 역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철수를 한다면 그런 많은 예산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하고, 다음에는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폭 미달 대지에 대해서 후퇴를 해서 건축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달 도로에 대해서는 대지주가 후퇴해서 사실상 그 대지는 사용을 못합니다. 건폐률도 빠지고 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보상없이 개인의 소유재산을 침범하는 그러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적에 소요 도로폭을 확보를 해 놓고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해 놓고는 그것에 대한 하등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미달 도로가 있을 때에는 도로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줄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상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출신 백의종 위원입니다. 련일 열악한 환경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심야버스운행 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심야에 고임을 책정해서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행시간이 24시부터 02시까지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타당성을 찾고 불합리한 것은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심야버스 운행제도는 어느 누구의 착상이며, 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채택이 됐는지 그 답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하루 24시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때와 적은 때는 어느 시간대인지, 국장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가 있었는지요. 또 24시에서 02시까지 심야버스 운행하여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교통난 해소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본 심야버스 운행은 전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에서 02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교통량이 한가한 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시민 거의가 휴식을 갖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에 고임을 책정을 해서 버스를 운행해야만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이 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물가가 하늘을 찌르는 듯이 솟고 있고 지상보도에 의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1,000원이라고 하는 고임을 책정해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각종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인을 유발함은 물론 더 나아가 모든 물가상승요인을 초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몇 시에 운행이 되면 또 몇 시에 운행을 마치게 되는지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 지하철, 좌석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물론 기본요금을 묻는 것입니다. 심야버스 운행시간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시에서 새벽 2시까지 라고 했습니다. 몇 분 내지는 한 두 시간 때문에 다섯 배가 넘는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야만 되는 이 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야버스가 2시가 넘어 3시까지 운행을 하는 경우 그 요금은 과연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4시 30분이면 일반 버스가 운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제도라면 심야버스 운행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일반버스 내지는 좌석버스 운행시간을 연장시켜서 시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 심야버스 운행제도는 마치 대중교통요금 인상 명분 만들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제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대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연장 운행토록 해서 진정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교통행정을 피워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심야버스 운행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통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여러 가지 깊은 문제점 등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시행하는 행정은 결코 실수를 낳고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본제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를 국장께서는 조사해서 19시부터 07시까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야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라고 시민들은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배치된 여성주차단속원이나 동직원은 밤에도 나와서 적발스티커를 붙임으로 해서 단속위주의 행정이라는 시민의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본위원은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 위원장, 우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여범구 위원님과 최상혁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범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택시에 있어서 운전기사의 채용에 있어 연령을 좀 고려해서 고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뽑아서 하는 것이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연령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시각이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택시회사의 택시기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20% 정도가 모범택시로 가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을 뽑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거의 90%가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이다 봤을 때 그 기사에 뽑히는 연령층으로 봐서는 경험이 적은 젊은 연령층 보다는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연령층에서 아마 선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상으로 모범택시 운전사는 몇 세 이상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으나, 대개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간 것은 그 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아마 대개가 한 90% 정도는 경험이 많은 쪽으로 뽑다가 보면 연령이 좀 많은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사들을 뽑는 것은 그 회사에서 뽑아서 그 회사에서 맡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면허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령이 이런 합리적으로 모범택시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면서, 몇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사항을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서울 영업소의 차번호가 아니고 전부 경기도나 무슨 강원도쪽 다른데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세제문제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 세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현재 버스터미널에 있는 모든 버스는 그 사업장이 있는 기본사업장에 시·도에 면허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세제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을,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지금 단계로는 거의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은 그 터미널과 고속버스간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저희가 앞으로 두고 한 번 봐야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관심을 가져주신 그 가변차선제와 전용차선제 문제는 저희들 93년도 대중교통수단시책에 있어서는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그런 시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는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형식에 흐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실무팀이 작년에 한 번 외국 가서 죽 보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고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참작을 해 왔습니다. 하나 예시를 하면 현재 전용차선제가 그어있는 선들이 거의 시민들이 저것이 무슨 선인가, 왜 저리 그어놨는가를 모를 정도의 홍보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표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통을 하는 전문 분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해 보니까 그 폭도 좀 넓게, 두텁게 해서 확실하게 저것이 전용차선제라는 인식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용차선제가 성공을 하려면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완전히 전 구간을 전용차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여건상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토막토막 하다가 보니까 본연의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처음 기점에서 종점까지 완전히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 조금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대로 연장시켜서 전용차선제를 그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는 러시아워 때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아니면 저녁 퇴근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흔히들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텅텅 빈땅을 놔두고 다른 자가용이나 영업용 차들이 왜 저기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그럼으로 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차선제 목적이 바로 대중교통수단을 우선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일반적인 소통을 좀더 향상시켰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대중교통을 우선 시킴으로 해서 모든 간접적으로 다른 소형차의 이용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일로 해 보는 쪽으로 내내 검토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변차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차선제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동일한 시설조건에서 소통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가변차선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치 장소의 적정성과, 그리고 시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어느 정도 넓혔다 좁혔다 하는 탄력성을 줌으로 해서 가변차선제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저희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가변차선제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종위원님이 심야버스 관계 아주 깊이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야버스에 대한 착상이 어디서 나왔고, 누가 결정을 했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는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장을 할 때인데 영등포구청의 가장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영등포역전에서 심야에 부천가는 그 택시들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12시가 넘으면 영등포역전 전차선이 전부 택시로 깔리는 그런 사항인데, 경찰이 매일 저녁에 나가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해도 그 때뿐이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영등포역을 경부선에서 차가 늦게 도착을 해서 1시가 넘어서 도착되는 승객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서·남부 지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볼일 보고 부천 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심야에 교통시설이 없으니까 전부 경기도에서 나오는 속칭 총알택시가 아주 깔려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구청장 당시에 교통부에다 저녁에 버스 좀 다녀서 이것을 좀 처리하는 길이 없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이 사항이 채택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심야 교통인구에 대한 대비책의 근본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심야버스제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승객들 그러니까 낮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하 위해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심야에,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시각에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일반 택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가를 해서 노선을 정해서 심야버스가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시책하고는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제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시각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회사가 그 기점에서 출발을 해서 저녁에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운행을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겠다 하는 쪽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기점으로 해서 다니는 회사를 노선을 하나 더 만들겠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만 현재로써는 백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개 연장하는, 그러니까 구간을 그 시간에 연장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금도 똑같아야 될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지금 운행시간이 12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거기에 임하는 운전기사의 여러 가지 급료문제나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동일 요금으로 처리 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더욱 심야버스 때에 거기 가보면 택시들이 한 사람 타는데 대개 2,500원 내지 3,000원씩 이렇게 시민들이 그 택시를 탈법적으로 이용을 해서 교통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에 다니는 버스가 1,000원, 사실 저희들은 1,200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200원을 깎고 1,000원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경영하는 업소에서 받아들여질는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복리라든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1,000원으로라도 운행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경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것이 추진되었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금문제도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는 요금 1,000원 가지고 되겠나 지금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개최 시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12시 이후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차가 메꾸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2시까지 운행시간을 정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새벽4시까지 그러니까 버스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대로 운행하기에는 그 때까지 승객이, 수요승객이 전혀 없으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심야에 움직일 수 있는 승객이 12시부터 2시 사이가 아니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역 같은데 지방에서 오는, 심야에 도착하는 열차의 시간대로 봐도 그 시간대에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심야버스 운행하는 기점이 대개 야간에 경기도 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많이 집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5가라든가 그 다음에 신촌로터리에서 저쪽 일산쪽으로 가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지점을 택해서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승객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 위원님 이 제도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면에서 일반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특수한 심야 이용객들에 대한 하나의 교통해결의 시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라인이 그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사례가 저희도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어서 이 점을 한 번 챙겨서, 이렇게 이면도로에 주차할 때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까지 단속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야버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사항들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이 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만일에 모순성이나, 지금 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가미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 가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야 운행버스는 지금 방금 보고한 말씀대로 영등포역, 말하자면 특정지역에 한해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네.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등포역에서 부천 쪽으로 한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종로5가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것이 한 라인 있고, 그 다음 신촌로터리에서 일산 쪽으로, 또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구리쪽으로, 대개 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심야승객이 내리는, 심야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쪽에다 지금 역점을 두어서 그 라인만 특수하게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택시를 타도 기본이 900원이고 일반 버스가 210원이고 지하철이 250원인 것을 알고 있는데 버스를 한 번 타는데 1,000원을 낸다라고 볼 때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스런,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일반버스나 또는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에서 심야버스가 운행한다고 해서 1,000원인데 왜 우리 택시가 900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고 항의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숙고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차라리 연장, 버스시간을 연장해서 다소 좌석버스 운임만큼, 말하자면 500원 정도 해서 운행함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장께서는 충분히 헤아려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3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님과 실, 또 각 과장님들이 자리에 한 분도 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분 한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도로국장님, 각 과장님들……. 참석 안 한 과장님 안 계십니까?

건설기획과장만 슬라이드 하나 빌리러 공보관실에 가서…….

네, 앉아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다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주차계획담당관이 조금 어디 가서…….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전부 자리에 계십니까?

네.

지하철공사사장님, 전부 자리에 계십니까?

네.

교통방송본부장님!

네,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네, 다 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다 나왔습니까?

지금 화장실 갔는데…….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님, 전체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관계 실·국장님들이 다른데 이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자리를 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택지조성 또는 토지형의 변경 등을 이행하면서 공공용지로 부담시킨 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기부채납된 물권 또 명의변경사항 이런 사항들을 질문을 주시면서 이해해 주신대로 자료로 제시해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연녹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녹지가 지정된 곳이 장기간 되었고 또 그 간 많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흔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법에 도시의……. (우경선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기 도시계획국장 답변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신 우경선 위원장님께서 참석 실·국장님들은 확인을 하셨지만 지금 집행부와 저희가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팀이 지하에 준비한 감사실로 내려가서 시장이 선서를 하시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계장, 주임 모두 배석을 해서 지금 인사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여러 가지 뜻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돈회 도로국장과 관계과장님 좀 일어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말씀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도로계획과장 또 한분 계시지요?

슬라이드 관계 때문에 공보관실에 갔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국감장소에 가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이 되었어요? 네, 그럼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조정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이제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정의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유권의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를 이해시키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개인의 사유권이 많이 침해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에 약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은, 저희가 이 녹지 지역의 성격을 공공사업을 위한 유보자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녹지가 사유지인데 사용 목적이 공공사업에만 쓰도록 원칙적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나눠보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큰 필지들은 현재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을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필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택지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그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공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이러한 지역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일명 자투리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소필지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 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주신데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각 구에서 현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우는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심층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검토를 마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제 여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가 맑고 쾌적한 공기나 또는 생활환경에 기여되는 그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그것에 준해서 지정되어 있는 녹지라 하더라도 주변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 속에서도 주변 발전의 변화로 인해서 공공목적이 불가한 지역만은 택지조성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본래의 도시계획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용할 수 있거나 또는 택지개발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허용 범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공목적이 아니고, 또는 현재 그래도 자연녹지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재산행사를 못할 뿐더러 개발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특수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제는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시발전의 균형은 물론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활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필히 마련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공목적으로 쓸 수 없는 땅,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이라든가 이러한 당초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땅에 대해서는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혁 위원님께서 2m 미만 도로에서 건축을 할 때 후퇴한 나머지 땅에 대한 처리를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주택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m 도로가 아니고, 도로폭 미달 됐을 때 건축할 것에 후퇴를 해서 집을 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6m로 확보할 때도 있고, 4m 확보 할 때도 있고, 3m 확보할 때도 있는데 이것을 확보를 해서 집을 지을 적에 담장선을 후퇴해서 안에다 담장을 치면 그 대지는 불용 대지가 되잖아요. 이 대지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 문제는 주택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이 도시계획 소관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주택국이나 또는 도로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국에서, 소폭의 도로도 전부 도로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다음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입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통방송에 대한 사항을 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여범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교통방송의 체제문제와 시정에 대한 소식 전달하는 문제와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도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지난 90년 6월 11일 개국을 해서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동안 저희 방송을 아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서 최선의……. 저희가 여러분들이 성의에 보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금년도의 총 예산이 75억원입니다. 75억원 중에서 저희 협찬광고로써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는 것이 15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1%를 점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써 79%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방송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공보처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 6월 11일 저희가 개국을 해서 6월 16일 저희 시사뉴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제시를 공보처로부터 접수한 이후에 시사뉴스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16일 교통위원회에서 역시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보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여러 가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노력도 해 보고 정식으로 작년 9월 16일 공문을 요청을 한 결과, 11월 16일 저희한테 회시가 오기를 역시 시의원 활동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하여야 한다는 그런 회시를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사뉴스 하도록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사뉴스가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정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1만 6,000여건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교통과 기상에 대한 것이 44.5%, 시정소식에 대한 것이 32.5%, 기타 생활소식 23.5%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 가운데에서 국민생활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소식 가운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도 못하고 있는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말에 의원총회하실 때 만장일치로 저희 교통방송의 상업광고를 실시하도록 의결을 해서 공보처에 요청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소식이 없고, 저희는 90년도 12월, 91년도 12월, 또 금년도 6월 10일 역시 상업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관 방송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허락 받지 못하고 현재 협찬광고에 의해서 저희가 방송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교통방송에서의 지금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시민들로부터 약 1,300 내지 1,400여건 접수해서, 또 저희 각 지역에 있는 리포터들이 제보하는 것 800여건을 합해서 하루에 최소한도 1,500여건의 교통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한 순수한 서울시내 정보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울시내 중심의 것은 80%, 수도권, 경기지방의 일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 내고, 평상시 출·퇴근 시간 아닌 시간대에는 저희가 경기권에 대한 것은 10%, 서울시내 순수한 정보는 90%를 현재 방송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방송은 출력이 5kw로써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상에는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 입구 인터체인지까지 가청권이 되고, 서해안가에는 서산, 당진까지 나가며, 동부권에는 산악지대로 인해서 호법, 이천까지, 강남휴게소까지 가면 약간 덜……. 잡음이 들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춘천까지는, 이 청평까지는 무난하게 들립니다만 그 이상 가면 역시 또 산악지대로 인해서 청취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방송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이 상식을 우리 그 외 위원님들에게도 알도록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오해되거나 왜곡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추구하는 희망사항으로써 현재 교통방송이 방송하고 있는 보도체제나, 또는 공보처에서 받고 있는 어떤 제재의 범주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제한을 풀어서라도 서울시 행정을 홍보하고 또는 서울시 행정에 관련한 제반민원의 사항도 보도를 함으로써, 관련해서 시의회 지방자치 활동도 겸해서 보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수적인 의미에서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서울시 교통방송국을 통해서 서울시 의정활동의 실적사항이나 홍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의미를 좀 정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첨가해서 새로운 상식에 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남쪽으로는 독립기념관 목천지역까지, 남해안쪽은 서산, 동부는 이천, 동북부는 춘천, 이 지역이라면 사실상 수도권을 벗어나는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을 벗어나는 방송이라면 지금 모 종교방송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 종교방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의 수도권을 벗어나는 광역수신……. 가청지역이지요. 가청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송이 어떻게 단순하게 어떤 현재 부여되고 있는 보도지침 범위를 왜 못 벗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운영과 경영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갖고 어떤 좀더 나은 그 체제를 위한 추진의 의지를 좀 보이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뒷받침 해 줄 때에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의 결의도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론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정이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 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도 역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1999년까지 수송분담률을 75%까지 제고하기 위한, 지하철 건설하는데 재원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문제는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기 지하철부터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기 지하철을 160km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90년도 10월에 불변가격으로써 6조 5,84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90년도 10월에 불변가격입니다. 이 중에서 22%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78%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22%냐, 25%가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기 지하철 1단계 47km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기 113km에 대해서 25%, 서울시가 75%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 2기 지하철 160km 전체를 따지면 22%가 정부지원이고 78%가 서울시 부담입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 160km에 소요되는 6조 5,840억원 중에서 기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별 재원상 어려움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투융자금으로 지하철특별회계 보내 줄 것이 9,400억원입니다. 이 투융자기금은 우리가 도곡동 지하철역 옆의 체비지 4만 1,300평, 그 다음에 대치동에 학여울역 옆에 있는 1만 8,000평, 이것을 팔아서 그 토지를 매각해서 우리 지하철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2기 지하철에 지금 부족된 재원이 불변가격으로 기준을 했을 때도 6,892억원 약 7,000억원이 부족됩니다. 이 7,000억원에 대해서는 해외 추가로 차입하도록 일단 계획 당시에 했기 때문에 1단계로 금년도에 필요한 1,400억원은 양키본드로 지금 투자관리관실에서 차입하기 위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간에 90년도부터 계속 건설물가, 로임이라든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따지면 더 부족한 액수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75%를 지하철이 부담하자면 99년까지 120km 2기 지하철 160km 외에 별도로 추가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 120km를 추가로 건설하는데는 90년도 10월 불변가격으로써 약 4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재원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2기 지하철과 같이 정부 보조를, 정부 지원을 25%, 그 다음에 서울시가 75%를 부담하되 우리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30%, 그 다음에 지하철공채 매각 대금에서 20%, 그 다음에 해외차입을 25%로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원조달이 어렵더라도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기 지하철과 3기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10호선이 장안동까지 건설한다는데 수계 운송을 위해서 면목동까지 연결하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하철 10호선을 장안동까지 건설한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 기사입니다. 현재 분명하게 저희들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3기 지하철 120km에 대한 노선 선정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부고속전철에 최종, 마지막 서울시내의 역이 어딘가를 아직도 교통부가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하면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노선 선정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점을, 면목동이라든가 장안동을 통과한다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최상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는 노선선정작업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선이 현재 상당히 보상관계라든가 민원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개통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7호선은 사실은 지하권 보상 등으로 해서 일부 구역에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7호선의 평균 공정은 30%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평균 공정을 35%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희들은 94년 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공정을 75%까지 올리고 94년에 모두 개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TBM 작업구를, 상당히 작업구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정차장구간을 이용하면 공사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건설공기에서 제일 오래 장기간 소요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공정입니다. 주공정이 공기가 제일 많이 걸려서 언제 개통되느냐 하는 것을 그 공기에 좌우되는 것이 정차장구간입니다. 정차장구간에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첫째 정차장구간을 TBM에 투입구로 이용한다면 그 본선의 터널이 모두 완공될 때까지 정차장 공사가 할 수 없어요. 해서 공사가 가장 공기가 오래 걸리는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기간 연장에 대한 금리라든가 또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역 정차장을 이용해서 지하철 장비투입구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은 안내하겠습니다만 이 지하철의 정차장은 거의 도로상에 있습니다. 간선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밑을 강제로 받쳐서 복공을 한 후에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중앙파일이 2m 내지 3m 간격으로 받쳐있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거미줄같이 강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차장구간을 파 내려가면서 또 위에는 복공해서 차량을 통행시키기 때문에 그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역사를 이용해서 TBM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좀 할까요?

네.

그 말씀은 좋은데요, 1999년까지 120km를 건설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네, 4조 6,000억원입니다. 4조 6,000억원이라는 것은 90년 10월의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물가가 매년 올라가게 되고 경상가리기 때문에 그것이 8조원이 될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25%, 차관 25%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25%인데 25%도 순수한 지원이 아니고 일부는 대출형식으로 해서 이자를 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약 한 50%, 나머지는 금리는 쌉니다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 수도권에 서울시의 전철 공사는 서울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용하고 이러니까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50%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네, 사실은 지금 1기 지하철 건설할 적에 지원한 것이 한 기껏해야 3·4%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2기 지하철 건설하면서 25%를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본부장 수준이 아니고 시장을 비롯해서 다음에 우리가 교통부, 총리실 각 부처를 동원해서 지금 겨우 25%를 지금 마무리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의원님들이 좀 활동을 하셔서 저희들은 25% 보다도 50%가 낫고, 50% 보다는 70%가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좀 활동하셔서 지하철 재원조달에 좀 일조를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지금…….

1호선하고 2호선을 건설할 적에는 정부지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정부지원이 제가 지금 기억할 때는 한 3%로 압니다.

그런데 3% 밖에 지원을 안한 중앙정부에 여기 철도청하고 서울지하철하고 수입된 금액의 분배를 보니까 50%, 50%씩 분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 지하철의 금액에 대해서 50%씩, 50%씩 꼭 분배가 되야 되는지 공사 사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아니 많이 투자한 사람이 기업경영상 봤을 때 많이 이익을 가져가게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이 정산금액은 둘로 나누어야 됩니까?

제가 말이지요. 이왕에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기 지하철에, 지금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하고 4호선에 대한 수입은 전액 지하철공사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다만, 1호선이 인천에서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그것은 철도청이고.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가 그 한 8km 됩니다, 8.3km. 당초 건설연장 9.54km인데 지금 영업연장을 7.8km이고 나머지 청량리에서는 저 위에 의정부까지 철도청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철도청차가 수원에서 서울구간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고, 또 우리 지하철 차도 역시 철도청이 건설한 구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배분이니 그 전체의 수입을 50%씩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게되면 광역이, 두 광역이 빨리 연계되어서 공사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전부 지하철이 타 지방자치구와 연계되는 공사인데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떠맡아야 됩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로 떠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서울 시비로만 꼭 건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기타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선의 경우에는 암사에서 잠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시계까지가 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까지 가는데 우리 시계에서 성남을 지나가는 구간은 전액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의 경우 지금 사당동에서 남태령을 지나서 과천을 지나 금정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는데 사당동에서 남태령까지가 우리 시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소요되는 483억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철도청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에, 중부고속도로를 봤을 적에 중부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에 그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옳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의 자치구가 병합됐을 적에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사를 전액 담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하철도 마찬가지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가 무슨 연장길이가 길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중앙정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속도로 건설할 적에 여기서 경기도 근처까지 서울 예산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충남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충남에서 전라도까지 한다면 충남 예산으로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러면 구태여 국가에서 이걸 관장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두 개의 자치구가 연결됐을 적에는 중앙정부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하철도 두 개 자치구가 연결됐을 적에는 중앙정부에서 투자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능이 서울시내에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중앙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결국은 이 지하철, 시내의 지하철 주 기능이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물론 이제 외국과 같이 정부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의 지하철 공사비를 부담을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경제기획원하고 상당히 절충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하철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경제기획원의 예산실에 가보면 정부도 전체 나라 살림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 본부장님 말입니다.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지하철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서울시민이 타는 것보다는 인근도심 주변 인구들이 더 많이 탄다고 봅니다. 지하철 더 많이 이용해요. 왜 서울시민만 지하철을 이용합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위원님께서 이해, 서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은 건설해야 되고 바쁜 것은 서울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의 부담을, 어려우니까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25%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25%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다 해서 부담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 지하철 건설을 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것이니까 특히 위원님께서 대외적으로 발이 넓으시니까 앞으로 좀 3기 지하철 건설할 적에는 많이 좀 지원되도록…….

어째 조크를 주는 기분 같으네요.

아니, 별 말씀을, 제가 어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발이 넓다고 해서 마당발은 아닙니다. 마당발인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제 말은 모든…….

위원님은 대외적으로 면이 넓다 이 말씀입니다, 면적이.

아니 얼굴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방자치화시대에서 두 개 자치구가 연결됐을 적에는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타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 것을 주지 않고 자기 챙길 것만 챙기는 이러한 중앙정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또 묵인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야말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얼마만큼 힘이 세고 영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힘이 세고 영향이 있으면 많이 타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좀 타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 다 끝나거든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를 안 마쳤는데 도중에 동료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라서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의 힘으로도, 시장 힘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 지하철본부 최고 책임자, 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의회 기능이 어떤지도 모르고 서울시의원들 보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라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시의원들이 예산 따는 의원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살림살이하는데 과연 적절하게, 부조리 없이, 시민의 편의에 서서 그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적절한 예산이냐,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했느냐 감시감독을 하는 기능이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시의회입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좀 예산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최선을 다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렇게 떠넘길 작정이라면 본부장으로서 역부족이라는 것은 자인하셔야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도저히 내가 이 이상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지, 시의회에서 예산을 좀 따주십시오, 시의회가 중앙정부하고 어떤 예산에 대한 관계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의회에 책임전가 시킨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속된 말로 조크를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답변이 있어서 안되겠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 질의는 모든 것이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분개했습니다. 저희도 유럽터널도 봤고 스위스, 베를린에서 쮜리히까지 그 공사현장을 직접 저희가 하이바를 쓰고 TBM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사현장을 직접 목격한 결과,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변명에 급급한 얘기이지 긍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10호선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행정과 밀실행정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의 있게 답해 주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어요. 지금 국회하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하고 이것도 바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때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잠깐만요. 제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전에는 서울시 행정이 왜 복마전행정 소리를 들었습니까? 보면 시민의 편에 서려고 안 해요. 귀찮은 것은 안 하려고 해요. 법 내놓고, 일하기 싫은 것은. 그리고 또 정 저기하면 뭐 청와대 운운하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행정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소상히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우리 집행부하고 걱정을 하고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할텐데 지금 본부장님, 장안동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 왜 안 알려 줍니까? 알려줘서, 홍보를 해서 시민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협조토록 해야지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신문에도 났는데 시의원들은 바지저고리가 되어서 국장님 얘기대로 그 얘기를 안 해서 쓰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실행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도 지난번에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은 시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시내구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야 지금 3기 지하철에 대한 노선을 마무리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로서 확실한 시안이 결정이 되어야 이것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부고속전철 시내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민들에게 대충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공개를 했다가 이것이 혼동이 오게 되면 새로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경부고속전철이 빨리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교통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야 우리 3기 지하철노선을 마무리짓겠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부가 12월말까지 경부고속전철의 시내구간을 저희에게 확정해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되었나요?

그것은 말이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10호선이 아니고 아직도 노선이 3개 노선이 추가될지 4개 노선이 추가될지 조금 미정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건설하다 사고가 많이 났다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없는데 아까 TBM공법이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무턱대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의 테크닉 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그런 미스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시인도 하고 잘 할 생각을 않고 지금 무조건 지금 하시는 것이 다 옳다고 하면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늘 사고가 나서 지하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서, 지하철을 안 탈 수도 없고 지옥행을 타는지 푸시맨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TBM공법하는 공사현장을 가 봤을 때에는 유럽터널이나 베를린에선 쮜리히까지 가는 그 터널이 엄청난 큰 공사였고 그 공사공법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우리가 남산 쌍굴터널이나 이런데 가 봤는데 아주 정교하게 많은 인력도 안 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사현장은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부실한 공사와 무리한 시공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공사를 일시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95개 공구에, 공구수는 95개 공구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역사를 한다든가 터널을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공구는 지금 이 시간 현재 520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능공은 8,000명 내지 1만명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중기는 거기에서 약 하루에 평균 2,000 내지 2,500대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혹 붕락사고라든가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소홀히 해서 지하철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꾸지람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많은 공사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일에 절대 앞으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지하철공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고를 절대로 안 나게 공사를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라고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지하철 역사가 100 한 2·30년 됩니다만 이 서울과 같이 일시에 100km를 동시에 건설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능력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외국에 비해서 우수하지는, 앞서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현재에 이 시점에서 지하철 건설 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본부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10년을 공사하는데 한 건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1년에 50건이 됩니다. 500군데다 되니까 말이지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외국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일본의 건설지를, 일본의 책 가지고 온 것을 있는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괜찮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도영 1호선을 건설할 적에 총 연장이 18.5km입니다, 일본 도영 지하철 건설할 적에. 18.5km를 건설하는데 사망자가 32명 생겼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60 한 7·8년도쯤 될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다릅니다. 그런데 사고는 1,208건이 생겼습니다, 1,208건. 그러니까 km당 1.7인이 사망했고, 1km에. 공사사고는 1km에 65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사고없이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의 로고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많이 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오전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저희 시의원들을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도 많은 것을 지금 보고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설계전문성 가진 우리 동료위원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도 배우고 왔고, 여기 저 도로국의 김석기 과장님 가 봤지만 스위스, 베를린에서 쮜리히 가는 기차터널을 뚫는데 한 22여명이 안전하게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많은 견문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도 많은 직원을 선진국에 보내서 사고 안나는 공사를 해서 이 사고국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사고나는 것에 쌍8년도의 것을 지금 들어서 우리가 더 잘 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아주 금물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본부장님이 노심초사 참 애쓰시는 것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머지않아 민선시장 뽑히고 민선 저기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공무원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되는데 소신있게 해 주세요. 옛날 식으로 행정을 타동적으로 그냥 안일무사한 이런 행정은 우리 시의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2·30년 살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잘 못하고 잘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우리 지하철본부장님께서 더 빨리 지하철을 해 달라는 것도 좋지만 사고없는 국가백년대계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공사를 해야지 행주대교 같이 빨리 하란다고 해서 금방 하다가 이렇게 해서 국가에 먹칠하는 이런 공사는 그것이 공사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지하철본부장님께서 많은 경륜과 덕망을 갈고 노고를 저희 시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더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 좋은 홍보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하철본부의 애로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지하철이 더 발전이 되어서 우리 서민들의 발걸음이 빠른, 400km를 하루 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우명규 본부장님께서 더 노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저기 잠깐 기다려 주시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지하철본부장이시지요?

21.2%

21.2%요?

네.

그것을 75%까지 끌어올리는데 빠른 시일안에 한정된 공기를 단축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지하철 건설을 책임 맡은 본부장이 외국에서도 이러한 예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안전사고가 나는 것이 부득이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답변은 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의 한계를 벗어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하지만 여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10건이 날 것을 9건으로 줄이고 8건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이 부단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하철건설본부를 맡은 총 책임자로서의 모든 과학적인 현대의 장비와 기술을 동원해서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희생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노력과 의지와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변명과 가정의 답변을 하면 의회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벗어난 자세가 된다 생각을 해서 충고를 드리면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사실을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킨다는 표현이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더 자신감과 사명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지하철건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네, 최항락 위원입니다. 보충발언이라면 그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해 주시고, 그 외 질문은 좀 따로 질문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규정에, 다 위원님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위원만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외의 범주를 벗어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이런 점 잘 조심하셔서 의사일정에 모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장시간 동안 정회도 없이 도시락을 하나 잡수시고 강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피곤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 관계공무원 보기가 무척 제가 면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상적으로 서울시청 현지에 와서 3개 연석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한 그 배경과 의미가 어디에 부여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면서 다시 한 번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관계과장이 네 분이시지요?

셋 입니다.

한 분은 왜…….

공보관실에…….

공보관실에 아까 슬라이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래 됐는데 빨리 참석을 시켜 주세요. 그것은 서로 우리가 인격을 믿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신의의 선에서 국장, 실장께서 책임지고 모두 참석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참석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장, 전원 참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과장이 네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넷 입니다.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어느 과장이 안 계세요?

교통기획과장이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지금 지적된 그 참석하지 않은 과장 참석할 때까지 회의를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참석시켜 주세요. 그 다음 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분이신가요? 다 오셨습니까?

네.

지하철공사사장 다 오셨습니까, 네 분?

네.

교통방송본부장, 다 계십니까?

네.

도시계획국장, 과장이 세 분이신가요?

넷입니다.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주택국장, 다 계십니까?

한 사람이 지금 화장실 가고 없습니다. 데리러 갔습니다.

네, 도시개발공사의 관계공무원 이사장을 제외하고 다 계신가요? 다 계세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꼭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위원장의, 또 저희 3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중을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지 않은 과장 세 분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정회없이. 나가지 마세요. 정회한 것이 아니에요. 도로국 소관 과장 안 계세요?

도로시설과장 있습니다.

빨리 입장해서 여기 좌석에 참석하라고 해요. 도로국장 안 들어 오셨어요, 구돈회 도로국장님?

네.

과장님들 다 오셨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좀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건설위원회가 주무 위원이고 주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서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도로국장께서 모범을 보이시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 실망을 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병학 도로계획과장 어디 갔어요?

데리러 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디 갔어요? 우리 선서는 안 했지만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끝까지들 지켜 주셔야지…….

네, 데려 오겠습니다.

국감장소에 간 것 아니에요? 가지 말아요. 나가지 말아요.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고, 계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와서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일체 나가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이거 뭐 꼭 국민학교 학생처럼 호명을 해서. 교통국장님.

네.

다 계십니까?

네, 다 있습니다.

좀 나가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론이 날 테니가 고생스럽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다 계십니까?

네, 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다 계십니까?

네,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네, 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님!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다 계시지요?

네 다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세 분이 안 계셨거든요. 도로국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가 한 분 안 계셨지요? 다 오셨나요?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다 오셨습니까?

네, 다 왔습니다.

만약에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의 고귀한……. 상임위원회에 협조하시지 않으면 응분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오시도록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모범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회의 간사 위원님들! 소관 위원회의 위원들이 빨리 입장하시도록 좀 독려해 주세요. 우리 모두 피곤하시고 지루하실 테니까 자리를 뜨지 않는 조건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좀 취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글쎄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되었든 위원님이 되었든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좀 자유스럽게 대화도 하고 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그 대신 한 분도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분도 밖에를 나가시지 않는…….

저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위원회가 열리는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 취지에 적극 참여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 국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하직원 누군가는 가서 도와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협조하는 것은 그대로 협조하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밑에서는 조금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그러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지금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감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헌법의 정신이나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역사적인 지방자치제 실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에 들어와 있는 국·실장께서는 책임지고 과장님들도 나가시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셔서 책임지고 안 나가시는 조건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김효선 위원입니다.

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이러한 연석회의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3개 상임위와 관련부서의 연석회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느낀 점을 이러한 연석회의가 왜 진작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의 서울시의 모든 현안 문제점들이 어느 한 담당부서의 문제점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연석회의가 뜻 깊고 의의가 있는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의 의제인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의 교통국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연석회의의 기회를 자주 가져서라도 모든 제반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매년 악화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방법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서 지하철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도로망을 늘리거나 지하철을 건설하고 또 앞으로 계획 중인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매년 차량증가율을 보면 도로증가율 보다는 차량증가율이 훨씬 웃돌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망, 또는 대중교통 방법의 확장으로는 도저히 늘어나는 교통난, 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도로가 확충이 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든지 아니면 통행차량이 줄어들든지, 늘지 않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인구밀집현상을 분산시키고자 그 주변에 위성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서울시 주변에 건설하고 있는 위성도시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주거시설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그 위성도시로 전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주변의 연계도로나 전철 등이 우선 선행되어서 건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것이 유효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건설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입주가 거의 끝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그러한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또 일부 입주를 한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 등의 주변에 연계도로나 지하철건설 문제를 볼 때 충분한 신도시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상이나 어떠한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뒤따라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서울시 주변의 위성도시들의 교통망을 보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주로 시외버스나 또는 시내버스가 있더라도 굉장히 배차시간이 상당히 멀리 되어 있는, 장시간의 배차시간으로 하여 그것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권을 서울로 가지고 있을 때, 수도 서울로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출퇴근이나 모든 면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기존에 있는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특히 미금시라든가 팔당, 양평, 또 그리고 청평 이쪽에는 우리가 이 복잡하나 서울시내의 교통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이러한 지역에 교통망이나 모든 생활권을 편리하게 만들어 줘서 서울시내에 있는 인구들이 그 쪽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로 많은 인원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실·국장님들한테 몇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내안의 전철과 도로망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부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 또는 연계를 해서 서울시 주변에 국철이 통과하는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전철화로 바꿔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주를 해서 전철로 서울시내로 출퇴근할 수 있고, 생활권을 그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에 모든 것을, 직장이나 학교를 두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 외곽의 주변 위성도시들을 보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그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그곳에 많은 건축법상이라든가 행정법에 완화를 둬서 우리 서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그쪽에 많은 주택을 지어서 서울 외곽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행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의 이용승객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이제 흔히들 지하철이라고 안 부르고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고객이 넘치고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지하철이 건설이 되고 또 충분히 지하철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보다는 지하철 이용회수는 많더라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복잡한 지하철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많은 서비스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이, 변두리에 사는 시민들이 중심부로 출퇴근을 할 때 전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전철 주변에, 시 변두리에 있는 전철역들 주변에 주차시설이 마땅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지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시내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망 건설하고 지하철 건설하는 데만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시 변두리에 있는 전철역 주변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주차료를 지불하고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바로 전철역 부근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중앙까지는 전철을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지하철 1호선 경우를 보면 지금 역세권 안에 개발이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시설이 처음에 1호선 건설할 때 지금과 같은 많은 인원을 수송한다는 그러한 계산을 물론 못 넣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화장실문제만 해도 굉장히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각종 편의시설, 간단한 편의시설 마저도 상당부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이렇게 홍보차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정말 지하철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이, 서울시민들이 이용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용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교통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실행될 때 좀 더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지하철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이러한 이용시민들의 서비스 문제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택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시 외곽의 주택개발을 통하여서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서 건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한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시내 중심부, 또는 인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과의 연계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입주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변두리 아파트단지에는 이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파트 단지마다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변두리 아파트 쪽에는 입주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현재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단위 주택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개설 현황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대책을 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설명과 긴 질의로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피곤할 것 같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의 답은 앉은 데서 그대로 관계관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안 된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 도로를 한 번 도로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못하고 한 번 포장을 하면 뭐 전화선을 묻는다고 또 파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또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뭐 이러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에 네 번을 팠다는 그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많은 서울지역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현장에 보면 건널목들이 있습니다. 이 건널목의 공사를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에도 좋고 위험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한 실례를 들면 저 2호선 지하철 지나가는 봉천동 일대에는 건널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시민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2호선 건설 당시에 지하도 건설을 했으면 교통소통이 굉장히 잘 될 것을 그거 왜 안 했느냐 하는 소리를 지금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소리가 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개착구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파헤치고 공사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는 건널목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에다 협조 의뢰를 해서 여기다가 지하도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구청에다 협조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본부장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그것은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개착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지하…….

내,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공사현장에 보면…….

이경운 위원님.

네.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속기록의 기록관계도 있고, 또 의회 의사진행에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곤하시면 발언대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이 배려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계공무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본부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제안을 또 한가지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하도 건널목 공사 정도는 각 구청 건설비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 구청의 자비로.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어렵더라도 현 지하철 공사현장 개착구간에 건널목이 있는 데는 전체를 조사해서 각 구청에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국에 협조를 의뢰해서 여기에 지하도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시 각 구청에다 협조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11월 시의회 임시회 때까지 몇 건이 접수되었고 몇 건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공사비를 이중으로 들이지 않고 전체적인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큰 몫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현재 지하철공사현장에 많은 건널목이 있는데 이것이 협조가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세 분의 질의가 끝나셨는데요……. 그러실까요? 네, 그러시지요. 그럼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사원임대아파트가 미분양되어서 근로자복지주택으로 전환하여 분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원임대아파트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기업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원임대아파트의 분양조건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이 그동안 수도권 주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도가 어떠한 실적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통방송이 현재 하나의 독립된 방송국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현재 미비한 방송시설은 무엇이며 그 예산은 또 얼마나 드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의 신정 제1유수지 위에 건설한 2,000여대 규모의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복개주차장의 건설비 내역과 앞으로의 운영권에 대한 시의 방침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구단위 산하의 주차시설에 대한 시의 기본정책과 이에 대한 투자, 운영에 대한 정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저녁 식사가 곧 도착이 됩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또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좀 여기 나가지 말고 좀 쉬시면서 저녁이 도착이 되면 식사를 하시고 다시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이런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늘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을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투자사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관리 측면에도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것이 도시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방향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량을, 교통수요를 축소시키는 그런 측면에 많은 관리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부제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0부제를 전 차량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 추상입니다만 시간당 한 1km 정도의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교통속도를 내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1km라는 것은 아마 투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도로율을 넓혔을 경우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간접적인 사업도 엄청난 교통수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신도시가 개발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의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추산을 해 보니까 1990년에 시계를 통과하는 차량 대수가 142만 5,000대였습니다만 지금은 91년도가 168만 9,000대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도시계획국장과 도로국장이 더 구체적으로 아마 시책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신도시가 생기는 쪽의 연결 도로를 일산선, 분당선, 중동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기에 건설하도록 하고, 또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버스노선의 신속한 조정을 종합계획에 의해서 노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중기계획으로는 서울에 유입하는 교통량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환승체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승센터에 시내버스의 연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계 유입지점에 대한 병목현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입체처리를 통한 병목현상의 처리라든가 또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행버스 그러니까 외곽 도심에서 바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직행버스를 운행하므로 해서 신도시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과 도로국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인 바로 이 환승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승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16개소에 약 3,000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좀더 넓혀서 95년도까지는 적어도 1만 7,500대분, 그러니까 40개소 정도로 넓혀서 1만 7,500대분 정도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 전체적으로 봐서 약 140군데에 4만 7,000여대를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하철 2기, 또 지하철 3기에 정비한 환승역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승역 주변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장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도심은 억제를 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투자사업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시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영빈 위원님이 목동 신정유수지에 대한 주차장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약 2,300여대분의 주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준공되고 있습니다만 25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만 조경은 아마 내년 2월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목동사업 특별회계 자금으로 도시개발에서 했고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관리를 교통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으로 넘겨서 주차장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교통국으로 넘기는 이관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 왔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 대개가 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청에서 좀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청소본부에서도 이 대지의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지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양천구청에서 이것을 구유지로 좀 전환시켜서 구가 관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에 목동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갔고,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유지로 넘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동 신정유수지 사업의 개요와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보충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10부제 운행시에 시내 소통속도가 많이 원활해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키고, 계몽을 통해서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10부제 운행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계몽만 가지고는 적극 동참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면 그럼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부제 운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세제상, 그러니까 차량 운행료라는 것이 있지요? 저기 석 달에 한 번씩 내는 세금. 이런 세금도 1/10만큼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10부제면 열흘에 한 번씩은 운행을 안 하니까 1/10을 운행 안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각종 자동차보험료문제입니다. 보험료도 운행을 안 함으로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보험료도 당연히 1/10 만큼을 감소시켜줘야 이것이 어떤 제도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 10부제 운행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계몽만 가지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10부제 운행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지하철역세권 특히, 변두리 역세권에 있는 지하철역 옆에 환승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승시설이 주차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환승센터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찾아가면 아마 웬만한 월급받는 사람을 한 달에 그 주차료로 상당 부분을 공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지하철개설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을 일부 이런 데에 다 투자를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하루종일, 거기 환승역까지 타고 와서 차를 하루종일 맡겨두고 회사에 나갔다가 다시 저녁에 찾아가더라도 큰 부담이 안 가는 금액 정도로 주차료를 받거나,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외곽 변두리에 지금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한 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앞으로 지하철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지하철을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택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 정도가 공공부지 또는 도로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환승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부지를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변에 환승역 부지를 처음 개발할 때 당시부터 주차장부지로 아예 지정을 해서 그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단지 주변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장소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좀더 시내로 진입되는, 유입되어 들어오는 차량의 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시에서 좀 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논의들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부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말씀을 참고로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는 다른 지역,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일정한 혜택을 주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서울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말고 홍보를 통해서 적어도 서울시민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주어서 정착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이 사업의 취지를 인식을 하고, 그런 시민문화 수준에서 좀 되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할인료라든가 또 통행료를 감면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상당히 저희들보다 먼저 어떤 성과율을 높였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지난 상반기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별로 나질 않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들 고집을 했지요.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너무 지역하고 떨어지니까 교통부 쪽에서 왜 그렇게 혜택을 주지 않은 쪽으로 서울은 고집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한 사항이 지난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서 20%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감면해 주는 쪽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은 저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해 주니까 만일의 경우 면제되는 차량이 평일 들어 왔을 경우는 주차를 안 시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여기 봤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지하주차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저희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받지 않습니다 하고 아예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접적인 방향으로 10부제 문제를 꼭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시해 준 세제문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운행세라는 것이 뭡니까? 운행함으로 해서 내는 세금 아닙니까? 운행 안 하는 날의 것은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높은 시민정신을 만약에 발휘한다고 하면 구태여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아예 전부 다 딱 털어놓고 좀 하는 쪽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지금 그런 시책을 씁니다만 지금 제시해 준 방안도 저희들이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문제는 아까 요금관계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요금이 엄청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우리 역세권주차장 이용하면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분당 300원인데 또 특히, 10부제에 응하는 차는 한 달에 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렴한 요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 요금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환승역 주차장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 안 간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책에 의해서 지금 양재, 사당 그 다음에 수서 그 다음에 창동 이 지역은 아예 도시개발사업에서 아예 환승주차장 택지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미 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우리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우리 교통수요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관한 문제 더더욱이 10부제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대안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선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현황과 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거기 입주한 주민들이 인근생활시설이다, 이런 시설들이 입주와 동시에 개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런 사항들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가 89년도부터 96년까지 약 11만호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현재 거기에 필요한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약 240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89년 12월부터 96년 12월에 한 7개년 걸쳐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4조 5,500억원이라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의 대상은 주로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1단계로 8개 지구 143만평을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2단계로 또 8개 지구에 33만평, 또 앞으로 약 6만 4,000평이 더 개발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그 지역내 도로는 물론이고 주변의 기반시설까지 같이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해서만 예를 들겠습니다. 수서지구 같은 경우는 영동대로의 연결도로나, 또 양재대로 통하는 지하차도 건설이 있고, 또 수서 인터체인지에 램프건설이 있습니다. 또 탄천교량 건설 등 연계도로 등이 건설 중에 있고, 가양지구에는 염창동길 확장, 또 올림픽대로와의 지하램프건설 또 양천길 확장 등 3개 도로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 향후 가양대교 건설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내지구에는 화랑로 북부간선도로 연결을 시도 중에 있는 등 연계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은 저희가 기이 개발된 지역내에서의 택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관계로 땅이 사전에 미리 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5·8 부동산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택지개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택지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택지개발의 특수성이 저희는 이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일하기 때문에 종종 아파트는 다 완성이 되어서 입주를 완료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근 생활시설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제 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단지내 인근생활시설들이 제 때에 개점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입주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위원님께서 도시의 각종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고 잘 조정될 때 그것이 잘 된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구에서 볼 때 인구 정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조를 교통정책에 기준을 두었는지,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국토개발연구원이나 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전문교수들이 연구한 사항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이 자동차 증가율은 매년 20%씩 증가돼서 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이런 여러 가지 유류소모라든가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또 환경오염, 상품의 원료 배달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서 년간 2조원에서 크게는 한 6조원까지도 손실이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01년에 가서는 수도권의 차량이 한 3.5배가 늘어서 서울시내 차량이 약 400만대를 상회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서울의 현황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구는 지난 20년간 매년 34만명씩 현재 늘어왔다. 그래서 1960년도에는 20.8%였던 것이 1990년에 와서는 42.7%라는 이러한 인구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업집중에 대해서도 전국 제조업체의 증가에 72%가, 또 고용증가의 54%가 수도권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연구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추 기능이 집중된 것이 대기업에 본사가 수도권에 약 96%가 모여 있고 서울에 88%가 몰려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대로 둔다면 2001년에는 현재 분당 규모의 열 개의 신도시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걱정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구조를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1도심 4대문 내에는 행정업무 상업중심지로 개발 역점을 두고, 또 5개 부도심 영등포, 신촌 등이 되겠습니다만 도시 중간지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58개 지구 중심에 지역생활권 중심지구로 육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생활권 권역별 개발에 대해서도 자족 기능이 부여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이러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북 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서 현재 강남과 강북이 건축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차등을 둔 것도 상향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강남·북에 현재 강북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 이러한 사업 등을 합해 앞으로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방금 박하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수십년 전부터 서울시 외곽에 자연녹지 또는 그린벨트를 설정하여서 그동안 죽 보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서울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을 택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훼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수년 내에 자연녹지부분은 거의 없이 사라질, 우리 서울시 외곽에서 사라지고 말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서울시에서 이것이 인구억제정책에도 굉장히 맞지 않는 정책일 뿐더러 꼭 우리가 보존해야 될 만한 그런 녹지구역을 훼손하여서 이곳에 택지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 시 외곽지역에 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봐도 전국토의 약 70% 이상이 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산이 벌거숭이로 헐벗어 있을 때 자꾸 산임을 보존하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산임을 훼손해 오는 차원을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많이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 국토의 대부분의 산이 굉장히 산임도 우거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보호를 하고 있으며, 하물며 천백만 서울시민이 사는 서울시 변두리에 형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은 지금 거의 파헤쳐져서 자꾸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밀집지역을 대단위로 훼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 도심지역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 부분부분 개발을 해 줌으로 해서 주변의 주거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꾸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립을 이제는 어느 정도 억제를 하시고, 이제 시에서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변화를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정책하에서라도 주변 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을 하여서 시 외곽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서울시의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서 중앙 행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자연녹지가 우리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40%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연녹지는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만 자연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에 공원이 같이 중복되었거나 또는 그린벨트가 중복된 이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만큼 앞으로 훼손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개발을 하기로 지구지정된 그런 면적 이외에는 앞으로 개발이 없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해서 주택을 충당시키는 방향 시책이 기 지난 연초부터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서울보다 조금 떨어진 지역에 어떤 주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또 중앙부서에 좀더 저희가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해 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도시행정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고, 또 회의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두 많이 피로하시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의 휴식과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서울 주변 위성도시를 지나는 철도의 전철화가 조속히 되도록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철도는 수색선과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망우리 가는 선이 지금 전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철도는 철도청이 계획하고 있는 영종도 신공항선이 그 루트를 따라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거기에서 역시나 시내구간에는 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전철화가 기존 노선의 전철하고 다름없이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구리 사이에 망우리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 선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철도청에서 전철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전철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변에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입니다. 그래서 평촌을 지나는 그 전철은 지금 지하철 4호선이 과천을 지나서 금정까지, 금정에서 안산까지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 철도청에서 계획하기는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선은 분당 신시가지에서 수서까지 이 구간에는 당초 92년말 준공 목표였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작년에 자재파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정보다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에 완공할 목표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선, 일산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인 구파발에서 일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지금 94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노선은 지하철 혼잡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외곽지 역세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1·2·3·4호선에 혼잡도는 약 230%입니다. 저희들이 혼잡도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정원 대 몇 %가, 얼마나 타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혼잡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20m 짜리를 10량씩 편성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량의 정원이 160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대 몇 %가 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혼잡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는 200% 수준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차량을 구매해서 열차를 장대화하고, 운행시격을 단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혼잡도 문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지하철 기존노선의,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어느 정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소위 말씀드리면 시설의 용량을 잘 모르는 분은 지금 지하철이 혼잡하니까 처음 건설할 적에 무슨 수송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책정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지하철은 충분히 수송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8량으로 또 6량으로 이렇게, 또 운행시격도 3.5분으로 운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만 더 구입해 넣으면 모든 노선에 2.5분 간격으로 10량 편성해서 운행이 가능하고, 4호선의 경우는 지금 상계에서 신상계까지 지금 연장공사를 하고 있고, 사당동에서 과천까지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2분 간격으로 10량 편성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호선은 2분 간격으로 10량 편성해서 운행이 가능토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노선의 10량 편성에서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약 2,000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입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326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용량 대 지금 계산을 해보면 66%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량만 계속해서 서울시가 사서 넣으면 지옥철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건설하는 5호선과 6호선, 7호선, 8호선, 신설노선 4개노선에 대해서는 차량의 시설은 240%를 태울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만 최대 수송수요가 걸리더라도 러시아워 때 180% 이상 걸리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복잡하지 않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신설하는 3·5·7·8호선의 6개소에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착구간에 흙으로 되메우기 보다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라든가, 그런데는 잠실, 천호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역사가 깊어서 지하 4·5층에는 지하철이 이용하고, 지하 1·2·3층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데가 탄천 옆에 학여울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영등포구청역 이런 데를 지금 건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3,018대, 약 3,0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 지하철 노선과 동시에 주차장을 건설토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된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차량이 150만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서울시의 차량이 270만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만대가 되면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드리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150만대가 2001년에 270만대가 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교통문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나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계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용차가 1일 평균 주행하는 거리가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 65.56km를 주행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27.66km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에 일본의 차량이 주행하는 거리는 4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주행거리가 43.56km입니다.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에 66%입니다. 결국은 차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이 혼잡한 것입니다. 44%, 약 50%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150만대는 일본의 300만대를 넘는다, 교통혼잡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차를 잠재울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해서 차 수를 정차를 시키고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등등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또 2001년에 270만대가 되더라도 지금 서울시가 예정한 대로 99년까지 지하철을 건설해서 수송분담률을 75%까지 부담하게 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복잡한, 로면이 복잡한 것이 버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에 흡수되고 또 결국은 차가 그만큼 앞으로 늘어나면 주행거리는 자동적으로 외국과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락관할 수는 없지만 큰 문제가 날 것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답변하실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 고생들이 크시고, 곧 위원총회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여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정비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 행정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교통난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로건설의 의제로써 3개 유관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수도서울의 동맥인 도로문화의 백년대계를 격의없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서울을 보다 살기좋은 복지사회와 국제적 도시건설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 서울시 5만 4,000여 공무원은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고, 최선을 다했고 하는 공적을 남기고, 이 귀중한 순간이 제2의 출발점에 서서 사명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전진하며 재도약하는 출발이 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슬기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 서서 뛰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