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청취 (계 속)

새마을과장 송희정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을 둬 주시고 또한 성원해주신 덕택으로 저희 업무가 계획대로 무난히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점에서는 미흡한점이 있고 그런점은 위원님께서 채찍과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새마을업무를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가 총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 또 내년도 개략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92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총 저희 새마을업무 23개 분야중에서 현재까지 8개 분야를 완결을 했고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라 원만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제점사업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과 공설운동장 조성이 현재 문제점사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사업은 총연장 250m에 건물이 38동, 토지가 38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26동을 철거 완료했고 대토분양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문제점으로써는 이 사업도 시작한지 5연이 넘는 지금까지도 감정보상가의 시비와 또한 군유지상의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 또한 상가 밀집지역으로 이해가 상충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년도도 여러동을 철거했습니다마는 군유지상에 건립돼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 6월로 강경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반대자들은 끈질기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애로를 이해하셔서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는 총부지매입 795백㎡중 지금 현재 5사람이 부지를 소유자의 반대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보상시비와 종중묘터등의 이전관계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4∼5차 방문해서 설득중에 있으며 외지에 나가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연초에 통화를 해서 빨리 매듭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 도지사에게 해놓고 있으며 금명간 도시계획요원이 현지답사 결과를 매듭질 그런 동향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승인이 되면 여기따른 절차를 밟아서 협의매수가 안되는 사람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년도 사업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국.도비내시라든지 이러한 것이 한건도 아직 안됐습니다. 대략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내시가 되면은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인물로 나열된것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가면서 개선해서 좋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개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새마을계장께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송기선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실적과 93년도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입니다. 금년도 목표 638명에 636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명은 11월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했고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했고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했고 범도민 일더하기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제에 대한 장학금지급인데 금년에 61명에 24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에서 학업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는 대상자로써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개 읍면에 10개리에 39가구를 83백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사업을 예를 들면 대개가 시설단지 입니다만은 특히 가야곡 삼전리는 취나물을 재배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은진면 남산리인데 이 사업은 검찰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고 도비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14백만원을 들여서 하수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새마을사업 현황 입니다. 금년에 각읍면 공히 1억씩 배정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사업을 보면 총 148건해서 진입로포장, 안길포장, 하수도, 옹벽, 마을회관, 용수로 부족 기타해서 총 148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풍물거리 조성입니다만은 이목적은 전부 옛 농촌의 멋과 정취를 재현하고 지역특산물인 은진 복숭아에 대한 산지직매장 설치와 내고장 자랑의 홍보효과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저 은진면 연서리 국도변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10개소와 안내판 2개소, 간이화장실 2개소 설치를 했고 여기에 18백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됐고 자부담금으로 간이주차장 작업장을 해서 총 2,36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농가소득에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선 운송비 상하차비등도 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사는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 가락시장에서 한상자당 63백원 하던것을 원두막에서는 15kg 한상자당 95백원에 팔았어도 소비자는 비싸지 않게 사먹을수 있어 금년에 알아보니까 35백상자 해가지고 1,120만원의 소득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므로써 그전에는 거기가 천막같은것을 쳐서 지저분한것을 다시 정화를 했고 행인들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했고 지역의 명소로서 부각시킬 계획이며 논산의 특산물을 홍보한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93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업무계획은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93새마을운동의 방향, 93사업계획과 93소요예산조서, 기타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은 도 및 군예산 확보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는것을 미리 보고를 올립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는 직원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93사업계획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국민 정신교육입니다. 새마을교육의 활성화와 도의 새마을 육성으로 인간성회복과 건전사회기풍진작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도 648명을 계획으로 교육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요원화와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시켜서 인정감을 갖고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각종 시상기회를 확대하고 전직지도자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하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하고 각종 행사에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따라서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잔여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저소득마을과 영세농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기 반이 되는 자금이 될수 있도록 금년에도 1억 1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지도자가 수상을 받은마을과 주민자력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지원을 해서 내년도 특별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5％, 지방비가 25％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와 절충해서 많은양이 돌아가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각읍면 금년에도 1억씩 13억을 들여서 새마을사업했는데 금년도 14억을 확보를 해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내고장으뜸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고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93소요예산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의 뒷받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소요전반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기타 현안 사업입니다.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 사업인데 위치는 강경 대흥리 경찰서 조금지나 다리 복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금년에 도비로 4억을 받아 추진했는데 전체 목표량은 저희가 20m를 목표로 해서 폭 24m로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금년에 4억을 보조받아서 지금 착수 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못드린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새마을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괄 계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 개발계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윤종승입니다. 이어서 92년도 개발계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 고물로 구분되며 고정광고물에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옥상돌출간판등이며 유동광고물은 프랭카드나 현수막, 입간판, 벽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총 정비될 광고 7,875건중 7,548건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안에 끝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일단계 사업인 생활기반시설인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내 4개소에 걸쳐 5,050m의 도로를 폭 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로는 양촌면 남산1리에서 반암2리, 양촌1리에서 임화2리, 채광 2리에서 오산2리, 가야곡면 등1리에서 산노2구까지의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결되면 20개마을 931가구 4,072명의 오지마을 주민이 개발의 혜택을 입을것으로 사료되며 잔여공정은 연말안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면 종합복지회관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양촌면 도평리 519-95외 1필지 331평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2층의 총규모 151평으로 다목적 집회장 60평, 목욕탕 50평, 미용실 8평등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10월 7일 기공을 완료하고 벽체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안에 완공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미담사례입니다. 맑은물 되살리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월10일 10시에서 16시까지 가야곡면 탑정저수지에서 육군 3585부대 2대대 장병 390명은 폐드럼통 인양 및 주변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였습니다. 폐드럼통 300개와 퇴적물 10톤을 수거하였으며 규모로는 행락객이 마구버리는 쓰레기가 저수지로 유입 부패되고 부유상태에 있으며 폐드럼통이 저수지안에 있는것으로봐 우리 생활주변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정화활동전개로 주민단체들이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중점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송사건입니다. 문제점사업인 연무 안심도로확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저희과에 포함된 군유지상의 사유지 건물을 가진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최순옥씨하고 박옥순씨인데 이분들이 영 강력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업을 완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지 청구소송을 6월 1일날 강경지원에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군공인변호사인 홍용표 변호사한테 사건을 일임을 했습니다. 1차 변론은 8월 19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승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시범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범가로는 논산읍 오거리에서 대교다리까지고 강경읍은 강경대교에서 강경법원, 연무읍은 검문소에서 연무읍사무소앞까지가 시범가로입니다. 물론 타가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시범가로에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게시대설치 기존광고물게시대 및 게시판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연보호 활성화 운동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변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의 체질화 생활화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행락기 성수기 특별활동 전개 오물과 기념품 교환하기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자연보호 민간조직 재정비, 자연보호교육, 자연보호 전진대회 개최등을 통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연사랑정신이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부락 체계적 정비개발로 농촌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의 개발의지 가시화로 주민소외의식해소 및 대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단계 생활기반시설인 도로확.포장공사를 5개소에 폭 5m로 53백여m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야곡면 목곡2리에서 함적1리, 종연1리에서 두월1리 왕암리에서 강바위, 벌곡면 검천리, 벌곡면 덕곡리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7개마을 724가구 3,318명의 오지 주민이 개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간이승강장 현대화작업입니다.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에 승강장을 신설 및 보수하고 주민편익도모는 물론 주변미화를 병행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14개소와 기설치돼있는것이 모두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철도연변 정비사업입니다 93 대전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철도연변의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국토환경의 조성과 함께 사업을 통한 붐조성으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속사정비, 지붕정비, 담장개량, 담장도색, 공한지식수, 적치물 정돈등으로 주로 논산.부적.연산.강경.채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엑스포대비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93연은 대전엑스포가 열리는 해로 꽃과 어우러진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군민정신의 함양과 애향심고취를 통해 우리고장을 찾는 손님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64㎞에 달하는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특색 꽃길조성과 일반꽃길조성기존사업장 보완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이근양입니다. 체육청소년계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10건중에 7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1단체에 2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민체전출전은 12개종목 192명이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에 군씨름왕 선발대회는 지난 5월 자체선발된 선수를 도씨름왕대회에 출전을 시켜서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논산 군에는 씨름선수가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천안 오룡경기장에서 논산군에서는 5개 종목에 출전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원은 저희가 건강 달리기라든가 축구.배구이런 생활체육에 지원한것을 4개 종목에 천만원을 지원할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개 종목에 43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학교체육지원은 1회에 24개 종목이 출전하는데 논산 교육청에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논산 구름산의 에어로빅건강체조 그리고 강경의 옥녀봉에서 매일 새벽에 에어로빅체조를 하는데 그 교실에 년간 69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등화 1리에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10월이면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체육공원 시설물정비는 지금 논산읍과 강경읍에서 4개소에 정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100％ 정비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는 논산에 황산. 놀뫼. 호롱볼 약 학교당 2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로써 100만원씩 3백만원이 지원됐고 그래서 50％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나머지 3백만원은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보조결정이 안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매월 4째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논산문화원에서 어울마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연무읍 동산1리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현재까지 약 75％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은 아직 예산이 도비.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자체계획으로써 구상한게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과장님께서 문제점사업으로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부지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92.94.95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는걸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국비로 약 26억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부지조성 총소요사업비 35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질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본 공설운동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조서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질의하세요.

보고들은 순서대로 여쭤볼께요. 9페이지 새마을계 이게 지금 9페이지뿐만 아니라 새마을계에서 집중적으로 새마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도로포장해놓고 남산,양촌,가야곡 이런 기재는 잘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벌곡면에 했는지 가야곡면에 했는지 나열도 안돼있고 의회가 구성되면 새마을지도자 읍면단위로 위촉돼 있는 양반들 우대하는것도 좋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해당지역 주민대표로 선정돼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옛날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해당지역의원도 모르는 숙원사업을 다해놓고 여기는 일관성없이 그냥 어느지역을 해놨는지 구분도 안돼있어요. 앞으로 정기회의 보고자료는 반드시 15개 읍면의 어디 무슨 안길포장 국비포장 사업같은거 노후교량 새로 개량한데 이런것을 나열해 주시고 아직 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된후 예산편성은 물론 기획실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새마을사업으로 15개 읍면에 집중 할당돼서 필요성이 있는것을 할때에는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개발계장님 페이지수로 13페이지 공무원들이 어디 큰 단체에서 와 가지고 군부대에서 했다니까 미담사례별로 거창하게 하셨는데 군인들 하는것도 제가봤고 논산군의용소방대 가 1년에 한번씩 오물줍고 한것도 봤고 그다음 논산낚시동호인들이 신풍리에서부터 안골로 해가지고 뺑돌아 가며 팻말을 붙여 놨어요. 그 낚시동호인들이 돈을 자그마치 백몇십만원 투자해서 트럭 2대 대절해서 회원 50명이상 차출해서 거기 낚시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철제로 팻말 제작해서 군데 군데 전부 박아놨어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싸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나올때도 트럭 2대에다 오물봉지해가지고 2차를 실어 나오고 했는데 이런 수범사례도 의원들이 볼수 있도록 이런데다 한군데 삽입을 했으면 좋잖겠느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계장님 10페이지보면 옥녀봉하고 구름산 생활 체육교실운영해서 2개교실 690만원 연간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에어로빅 강사들 월급주는 거예요? 생활체육하는 사람은 유급제로 무슨 봉사하는 제도가 없어요. 내가 연합회장을 하고 있지만 내돈써가면서 하는거예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체조가르치려면 어느정도 목욕비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 690만원은 이게 에어로빅 강사한데 지급되는 거예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국비 234만원 도비 246만원, 군비 2백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상급기관에서부터 지시된 사업인데 현재 구름산. 옥녀봉 강사들한테 일단 생활체육을 하는데 여러가지 강사수당도 필요하지만 무슨 뭐 앰프시설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포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

예 !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데 에어로빅강사라고 하면 아침에 앞에 나와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사람에게 별도 체육청소년계에서 판공비조로 지원하는게 전혀 없어요 ?

예 그런것 없습니다. 에어로빅 교실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앰프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옥녀봉하고 논산 구름산에다 연간 69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앰프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한번 하면 되는데 매년 69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 옥녀봉, 구름산 이미 앰프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다 돼있는데 강사월급도 목욕비도 안주는데 매년 690만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부언해서 지금 농촌사람들은 에어로빅할때 논.밭에서 새벽일을 해야 되는데 뱃속편한 사람 배불러서 삭히느랴 에어로빅 춤추는 사람들한테 69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위화감 조성될 가능성도 많고 문제가 있니않나 그런것도 감안해주세요.

겸해서 거기 에어로빅인가 뭐 발가벗고 춤추는 건가 그거 아침에 나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거요 ?

논산 같은데는 한 40∼50명 이상돼요.

나오는 사람이 평균 100명인데 그사람들 위해서 700만원 돈을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놈은 배터져 죽고 어떤놈은 굶어죽느냐 그 얘기요. 이런것이 있으면 안돼요. 농촌에서는 지금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고 있는판에 팬티만 입고와서 춤추는 것을 혈세로 보조해준다는것은 상식이하의 일이예요. 없는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알았습니다.

강두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19페이지 안심지구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87연에 시작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 5∼6연동안에 이걸 마무리도 못짓는다고 하는것은 담당자들의 무성의 아니면 관심이 적었잖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계획이 있을겁니다. 1연에 한다든 2연에 한다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계장 바뀌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또 공공기관의 신뢰도에도 의심이 가는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버릇을 잘못가르치고 있어요. 행정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말을 잘듣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에서 무슨일을 하려고하면 말을 안듣는것이 오히려 득을 보지않느냐 이런 심리를 심어주는 측면이 있으니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완결을 시켜야 되겠고 만일에 안된다면 이건 백지화 시켜 버려야 돼요. 그다음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공설 운동장 설치문제와 체육고등학교 설치문제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이 논산군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제 저녁에도메스컴에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체육고등학교를 공설운동장의 설치가 조성이 사실은 군수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관계 과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역량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빨리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골치 아프니까 나 이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그걸로 끝난다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군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체육고등학교가 설치가 되니까 교육청으로 그냥 이관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완결도 안하고 너희들이 해결해라 나머지 문제는 골치아프니까 이런 문제도 군에서 완결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서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이라고 해서 죽나열이 돼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사기앙양하는데는 이것보다도 지도자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서 32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락 또 많은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그 가구가 소득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증가가 됐느냐 또 낙후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원해 주므로써 그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하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연리 3％ ∼5％의 돈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그냥 끝난다 하는것이 과연 소득지원 특별지원사업이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그저 회수 잘되니까 그러한 것을 과연 담당과나 계에서 소득증대 되도록 얼마나 노력했느냐하는 심사 분석결과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고도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연보호 생활화라고 해서 여러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이자연보호라고 하는것은 전체국민이 생활화해야되고 알아야 할 문제인데 과연 여기 나열된거 가지고 가능하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연에 한번내지 두번정도라도 전체군민이 그날은 아주 자연보호를 하는날이다 해서 정해가지고 범군민적으로 생활화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적이 있는 가라는 문제에 대해 한번 묻고싶고 그다음 이 엑스포 전국토공원화 사업 이라고 해서 여기 뭐 부용꽃길조성등 계획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다녀보기로는 과거 88올림픽때는 그래도 정부에서 P.R을 하고 관계기관에서 상당부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엑스포문제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문제점등등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주민이 알아서 전군민이 알아서 잘 할수있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우오중위원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강두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심사업,새마을가꾸기 도로확장문제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무능해서 이게 바로 개선완료 마무리가 됐어야 할텐데 저나 서평석의원 둘이 연무 의원으로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불족으로 이제까지 마무리를 못진점 이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고 금년봄에 내가 공식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좀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가지면을 고려해서 내가 공식석상에서 발의를 않고 이런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게 87년도 시작을 한 사업이예요 지금 5연째입니다. 그동안 군수가 네분이 바꿨어요. 또 과장이 지금 4∼5명이 바꿨습니다. 또 읍장이 3명째예요. 이렇게 많은군이나 읍의 간부급들이 교체가 되면서 5연까지 끌었다 그러면 그안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 그 100m 조금 남짓한 사업자체를 5∼6년 끌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 이게 도대체 군당국에서 1연이면 1연. 2년 읍장이고 과장이고 군수고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다가 다치지 않고 갈 궁리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새마을과장이나 계장들에게 추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이 사업자체를 군에서 도시 계획사업으로 책정해서 밀고나가야 할 것을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하니 이게 그러니까 기왕에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져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 깊이 명심 하셔서 내년중이라도 빨리 마무리져 줘야 돼요. 내년이면 7연째인데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탁을 드려요.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지어 주세요. 그다음 16페이지 전통풍물거리 조성사업문제인데 작년도 은진면에다가 시설을 했거든요. 93년도 계획도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고 있으면 연무대 인터체인지 들어오는길이 우리 논산 군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서부충남 부여,서천으로 가는 관문이예요. 그런데도 왜 빼놓느냐 이거예요. 다만 몇개라도 집어넣야지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 계획이 있다면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 아마 우오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전통 풍물거리라해서 과일 한상자 15kg한상자에 35백원씩이 수입이 서울로 가는것보다 더 많았다면 거기 수만상자 될것인데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것은 설명도 없고 그 전통풍물거리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풍물거리 입구에 여기는 전통풍물거리니 차량을 감속해서 운행해 달라는 표지판같은것도 없이 컴컴해 가지고 그냥 일반마을 안길처럼 사람들이 아무데나 건너다니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로등도 몇개 설치해서 전통풍물거리다운 시설을 해서 모든사람이 지나가면서 전통풍물거리로써 인정할수 있도록 시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거액을 들여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여름에 꼭 바닷가에 가서 수련대회를 해야만 합니까 ? 벌곡이나 양촌같은 우리 지역에서 하면 그 막대한 비용이 우리지역에 그냥 쏟아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새마을과에서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동안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보고 올리는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책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강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지도자에 대한 긍지를 살리는 방법을 취하도록 당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무보수로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서 부락에 출장가면 찾아보기도하고 애경사에는 꼭 찾아본다든지 이런 미약하나마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자에 대한 긍지를 심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수련대회를 바닷가로 가야되느냐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8월 2일일 새마을과에 왔습니다마는 와서보니까 가는 장소결정은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예를보니까 태안에서 했답니다. 그러면 태안에서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가서 종살이를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면 욕합니다. 얼마나 멀고 어려웠던지 보통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님이랑 저랑 가까운데로 해달라 부탁했더니 기왕 이렇게 하는것 마음대로좀 하도록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마음대로 하되 좀 가까운데로 해달라 부탁했는데도 금년에 바닷가에서 하는데 사실 저도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정할때는 가까운데 가급적 군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할 계획이고 지적해 주신 사항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7페이지 강위원님이 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사후점검을 해봤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회닿으면 점검을 해보고 또 읍면에서 점검을 하도록 맡겼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것을 채찍삼아서 군과 읍면과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다음 8페이지 사업을 하면서 제목만 넣고 읍면별로는 실적이 안나왔다는 송위원님의 지적사항계셨는데 이것이 148개나 되기때문에 생략했는 데 다음 보고서 만들적에는 읍면별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해당지역에 의원이 계신데 예를 들어 안심리 2리 포장을 했다 그러면 군에서 발주해서 입찰봐가지고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해당 지역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이 입찰보는 업자나 해당지역 새마을지도자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군하고 협의해서 따왔기 때문에 의원 그것들 있으나마다 별볼일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이게 말이되는 소립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이 인정하지 않는 공사를 하면 여기에 비리가 있는걸로 알고 집중조사할테니 의원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의중이 어떠냐고 협의한 후에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보고하면 될 거 아니예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우위원님께서 전통풍물거리로 조성하면서 연무인터체인지 같은데 할 계획이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처음 사업으로 금년도 은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도 위원님 자문과 읍장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법을 내년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사업은 도의 예산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 또는 선정이 결정되는것이니까 이것도 도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그문제는 군단위 행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부락단위로 자연보호에 대한 행사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깁니다.

다음에 엑스포대비 전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8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매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홍보가 몇년전부터 철저히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봉송로, 담장꽃심기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잘 이뤄졌었습니다. 내년 대전엑스포는 그때보다는 홍보가 불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상회나 매체를 통해서 전군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준비할수있는 꽃길조성이나 이런것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반나체로 운동을 하는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목적이 군민체력증진과 아울러 삶의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의 하나의 내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약 35％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비 35％지원 나머지 30％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약 29만원정도의 교실에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에어로빅 강사에 대한 수당과 아울러 운영비로 해서 월 29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93년도에는 국가에서 내시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될때에는 부득이 그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및 체육고등학교 시설에 따라서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고 무책임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계에 지금 온지가 한 2달쯤 됐습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뒤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한번 푹 빠져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관계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설운동장의 총사업비가 약 134억 9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된것이 약 22억 64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92년도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약 13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개설공사는 지금 아마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5필지가 현재 안돼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숙히 파악을 하고 본인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필지 공설운동장부지가 매수를 못했는데 그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만나서 접촉해보니 다 개인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현재 논산읍 지산리에 사는 최광호씨는 그게 종중산인데 거기에 묘지가 16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읍 화지리에 사는 이광선씨는 묘지가 5기가 있고 또 서울에 사는 이성구라는 사람은 면적이 30평에 묘지가 1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 사람은 흥업공사라는데서 과장직위에 있다는데 이사람을 질적으로 너무 악랄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군수께 건의한 진정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고향이라는 여기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땅값만 올려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입장을 얘기했어요. 역지사지해서 내가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이 상의해보고 또 묘지이장문제같은것도 제가 깊은데까지 파악을 해가면서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타개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히나 이사람들이 안될때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21일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논산군에 현지를 와서 보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도시계획 위원회가 소집이 돼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지적고시를 하고 지적고시가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수용령을 발동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공설운동장이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는 설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60연대 잘살기위한 운동으로 시작돼서 원활한 시행이 돼오다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마을과가 생겼는데 그 공로는 이루헤아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식어가고 있으며 새마을부서인 새마을과에서는 이제 새마을사업을 그 방향을 도와주고 물질을 주는것보다도 각성하고 깨닫는 정신혁명운동으로 그 방향이 바꿔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는 특히 더 유능하고 더 실효성있게 실천하는 부서로써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내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계장님들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계장님들께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답변도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직접 살펴주시고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는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말할수 없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특히 14대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가지 그 이후에 말썽도 많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선거문제로 그런 큰 말썽이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는 군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살펴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내무행정에 주요추진은 14대 국회의원 총선실시와 함께 업무량이 너무 폭주했음에도 유래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렀다는 그런 자부를 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초창기 정신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현재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실천다짐대회 또 공직자 자기 성찰을 위한 연찬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유관단체를 총망라한 실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천협의회의 구성으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새질서 새생활이 이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민간차원의 자율활동으로 확산시켜서 지난 7월에 있은 상반기 종합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구현에 있어서도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8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전화를 개설해가지고 전화해서 군수가 자리에 없더라도 직접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군민의 전화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민원실에 생활정보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재 물가안내라든가 기타 긴급히 알려야될 꼭 주민에 알려야될 그런 생활정보를 안내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민원의 안내를 컴퓨터에 수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서 빼볼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인출을 하신 분들은 자주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공직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직자 자기성찰을 위한 연찬회로 지난번 벌곡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한바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좋은 교육시설이 있어서 아주 분위기좋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모범공무원등 잘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가지고 표창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 또는 분기별로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녀대학생 학자금을 대부를 하고 또 진학공무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그 결속된 힘이 활기찬 군정의 추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화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는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라든가 또는 재경 논산군민에 대한 군정설명회라든가 해서 연 558회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신뢰증진에 기여하는등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울삼아서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도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관권개입의 시비소지를 불식을 시키며 불법타락선거의 단호한 불식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등 질서있고 자유로운 그러한 선거질서확립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92연을 거의 마무리져 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기초질서의 확고한 정착 제2단계 범죄와의 전쟁의 연내 성공적인 종결과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새생활 새질서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전행정역을 집중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에 걸치 확인과 점검으로 한치도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해서 알차고 보람있는 92년도를 보내어 활기차고 희망찬 93년도를 맞이하는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계장의 자세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우장길입니다. 저희계 소관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4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공명선거 실천으로써 불법타락선거 감시하는 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하였으며 선거에 참여토록 또한 주민교육을 시켰고 캠페인과 결의 실천대회를 실시해서 군민들이 전부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홍보물을 5종이상 405백매를 제작해서 공명선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도 실시를 해서 사실 거주도 않고 주민등록만 있는데는 직권말소등 이런행정조치를 전부 취했습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사무소 및 지.파출소 의용소방대 및 노인회등을 방문하면서 연인원 17백여명을 상대로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기서 청취된 건의사항 55건은 해당 실과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재경논산군민회에 군수가 직접 방문해서 군정을 설명하고 고향의 발전상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이 논산군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부여해줬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차에 걸쳐서 2월중에 15명, 8월중에 12명, 정년퇴임 하신 선생님께는 군수님 직접 감사패를 증정하고 찾아가서 방문하여 위문했으며 또 스승의 날에는 관내 교장선생님을 예방해서 위로.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은 직무교육 소양교육등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특별교육을 60회, 직장교육, 소양교육 9회, 직무교육 4개반 81회를 해서 자질을 향상시켜나갔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2연마다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자는 별도의 요양을 시키고 진료하는데 특별한 배려를 해서 공무원들이 병으로 인한 근무에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와 요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계장님 인사관리라든지 숫자계수로 나와있는것은 우리가 어차피 질의할때 또 검토해보고 가져가서 사무실에서 검토하거나 이런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예 !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공무원사기앙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8차례에 걸쳐 표창도 했고 시상을 했고 또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자녀학자금과 주택마련자금등의 알선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계속해서 간단한 주민의 상식과 또한 여기에 게재된 반상회 회보자료를 다달이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이것을 수집해서 여기에 반상회회보에 기재하므로써 주민들이 알고 또한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아까 말씀드린 자기성찰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장비보강계획은 이것도 금년도에 전자복사기 3대를 구입해서 가정복지과. 도시과. 산업과를 보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수범사례 14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업무여건과 전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공화국의 출범으로 중단없는 내무행정이 지속 추진될것이며 지방화 시대의 가속화로써 지방공직자로서의 자기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주민욕구는 계속 분출될것인데 우리가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스스로 공무원이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혁신을 계속 노력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 중점과제로는 새로운 대군민질서협력으로써 새질서 새생활이 계속 추진돼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화시대의 자세로는 전문지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 공직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20페이지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지역안정에 대해서 격의없는 대화로써 주민욕구를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빨리 발견해서 이를 해소시키므로써 성의있는 행정조치를 펴나가는데 솔선수범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까말씀드린 공무원사기진작 앙양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욕과 애착심고취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가족체육대회등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 취미활동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창도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내조상을 시상을 해서 공직자 가족과 함께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하위직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개최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하위직공무원과 군수와의 대화를 실시하므로 해서 격의없는 대화로 상하간에 서로간에 신뢰와 어려운 고충과 어려운상황을 청취해서 이를 해결하므로써 내부결속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는 계속해서 매달 내실있는 반상회로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행정장비보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방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와같이 불족되는 컴퓨터등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 10대문서세단기등을 구입해서 행정에 능률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5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찾아 방문하기 입니다. 이것은 정이깃든 고향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향토애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므로써 애경사 또한 불우이웃돕기,노인회관등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정들었던 내고향을 관리하므로써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여기에 대한 국.도정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므로써 서로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실시입니다. 지금시대가 자꾸바뀌고 생활이 발전되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수준을 따라가려면 시야를 넓게 외국에 가서 또 잘된점 배우고 비교 평가하므로써 우리 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공무원 예절교육 실시입니다. 공직내부규율과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함양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예절교육을 평소 등한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것을 기회삼아서 예절교육을 배우므로해서 우리 직장분위기 를 화기애애하게 하며 또한 군민에게 솔선수범하고 모범되는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행정계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무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송재관입니다. 저희 서무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단위사업명 두번째 군민의 소리 직소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소리 즉 군민의 전화 설치 운영은 도내에서 저희 군만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화 30-1111번의 전화에 24시간 녹음이 가능한 시설을 해서 군민의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이 녹음되고 그 녹음사항을 군수가 들어본후에 처리 지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1건이 접수 처리됐고 금년에 9월말 현재 16건이 접수돼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수선을 비롯 설치요구등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12건이 접수됐고 생활보호 요구 1건, 공유지 매각요청을 비롯한 기타 사항이 3건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청 민원실에는 안내전화를 약 한 52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군민의 전화운영은 군민 모두가 알고 이용할수 있도록 그동안 12회에 걸쳐 주민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해가지고 군민모두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집에서도 직접 해결할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바로 밑에 있는 근무환경의 혁신입니다. 근무환경 혁신사업은 군본청 16개 실과와 사업소 읍면 16개 기관에 대해서 본청은 매월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사업소는 매분기 한번씩 근무환경을 점검해가지고 근무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6페이지 저희과의 금년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중 금년에 실.과.소.읍면 근무환경점검 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정기적으로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의 청사내나 사무실과 창고.서고.당직실의 청소 또 환경정비상태를 정기 점검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점검결과 우수기관은 시상을 해서 사기앙양과 함께 전직원이 자진 참여하고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각 기관별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서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심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무환경점검은 본청 16개 실.과와 읍면 및 사업소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청은 매월 1회 읍면.사업소는 분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해서 9월말 현재 본청은 6번 읍면.사업소는 2번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일은 계획에 의해 연말까지 근무환경점검을 계속 실시한 후 우수실과와 사업소에 대해서는 연말 정비시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효과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방치 되었던 사무실의 집기를 다시 정비하고 물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93년도 사업인 주민편익 위주 민원행정구현에 대한 보고입니다. 93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을 주민의 편에서 신속.공정.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민원처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편익을 한층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은 전직원에 대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월 1회이상 반복 실시하고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교육의 실시와 함께 군.읍면 민원실을 안방같이 편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하면서 친절봉사운동을 365일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서 취급하는 경력증명이라든가 토지대장등 총 18종과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호적등초본등 총 13종을 포함한 총 31종에 대한 민원발급을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은 군과 읍면간에 설치된 F.A.X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민원 온라인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전입 신고시에 차량 주소변경등록을 연계해서 처리할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24시간 가동되는 주민 고정사항 건의 녹음결과 통보용 군민의소리 직소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군 민원실내에 설치된 직소민원실 운영을 계속 지속 실시하면서 군청과 각기관단체에서 취급하는 민원사항이나 정보자료 총 92항목이 수록된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거나 안내받아 필요한 정보를 입수 활용할수있는 지역 종합 민원안내 창구제운영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내에 민원담당관리를 상시 근무토록해 방문민원인의 고정을 상담후에 처리방법과 부서로 안내 해 주는 민원상담관 운영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대한 보고 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 16페이지에서 92년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실과소읍면의 근무환경점검 포상제의 계속 사업입니다. 93연에는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로 민원을 처리받을수 있는 청사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청사내의 청결유지와 사무용집기의 정리정돈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대민봉사 공간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청의 실과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과 서무계장이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당과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사업소와 읍면은 매분기 1회씩 군에서 점검한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해서 청사 내외와 주변의 미관저해 요소를 제거토록 하는 한편 연말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무계 소관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계장 김천수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사항을 읍면행정감사와 기능감사, 외부감사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읍면 행정감사 현황별 보고를 드리면 상월을 비롯해서 7개읍면이 계획이 돼서 금년 대선관계로 해서 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100％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행정상 조치가 총234건으로 시정이 156건, 주의 78건이 되겠습니다. 74백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훈계가 9명, 주의가 19명해서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기강감사로는 10회에 걸쳐 7개 기관에 대한 기능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이 2명, 경징계 4명, 훈계 7명, 주의 10명, 23명의 신분상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외부감사 수감으로는 정부합동 민원감사를 92년 6월 9일부터 6월 3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수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수감결과 행정상 조치로써 주의가 18건 현지조치 시정 29건해서 47건의 행정감사 조치를 받아서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4명, 주의가 56명해서 60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정부합 동민원실 총무처 주선으로 감사를 각부처 특별시.시.군단위로 8개 기관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저희군이 가장 감사한 결과 민원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서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한다고 표창상신을 지금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39건, 주의가 33건, 현지조치 6건해서 총 78건의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78건을 시정 완료했고 26％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로써는 총 1억 43백만원의 추징 및 회수 감액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6명, 총 1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3년도 행정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 목표로는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새질서 새생활실천으로 부조리 및 지탄받은 공직자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무사안일등 역부조리를 근절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첫째 공직자의 법질서 준수와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건전한 공직풍토를 진작시키고, 두번째 청렴한 공직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세번째로 민원담당공직자의 청렴의지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민원부 조리를 일소시켜 민원부조리의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민원부조리의 근원적인 척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째로 문제성 인물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현황과 사생활을 효율적으로 추적관리하여 부조리의 사전예방과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 정직한 공직윤리관 함양을 위하여 확고한 의지 확립과 모범공직자 발굴등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일상 생활화하여 수범사례에 대한 적극 확대 파급과 종합감사를 능률적으로 활용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감사를 강화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찰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능동적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복무기강점검 및 지도를 확행하여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와 시책추진 저해요인을 적출 시정하겠으며 조사요원의 정예화로 조사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연무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생계형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취약분야 및 지탄받는 공직자를 특별관리하는 등 행정추진저해요인등을 제거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엄격한 사정활동을 통한 새공직자상 확립에 전력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종래에 정기 또는 예고감사를 실시하던것을 불시 암행 감사로 전환 실시하겠으며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중점 감사하던것을 앞으로는 할일중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 즉 무사안일 직무태만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세부중점추진사항으로는 행정감사 계획에서 보고드린 7개 읍면의 정기 종합감사와 철저한 기강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자 및 지탄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시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예방토록하고 다수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분야를 심층 감사하여 정보접수시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16개 읍면.사업소를 수시 복무 기강 감사를 실시하고 사정 취약분야를 분기 1회씩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실태를 매월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비리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장동순입니다. 먼저 9페이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실적중에서 저희 통신전산계 소관 키폰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강경읍 신축청사에 따라서 거기에 통신시설을 구내통신과 키폰시설 병행해서 최신형키폰으로 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읍도 역시 강경읍과 똑같은 기종으로 금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업무계획중에 통신 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정통신이 현대화되고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통신.전산분야에서 다른 분야는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가장 발전돼 있다고 자부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읍면의 키폰이 내용만이 가장 지금 저희군이 다른 시군보다 취약돼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11개 면에 대해서 3개읍은 이미 시설돼 있고 11개 면에 대해서 약 77백만원의 사업비로써 그밑에 나열돼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최신기능을 갖춘 키폰시설을 하므로써 대민 써비스를 제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 시켜볼까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산실 설치 및 전자사서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내년도에 천안시와 논산군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산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통계성 업무에 대해 저희가 각종 중앙기관이나 상부기관으로 보고하고 있는 각종 통계성업무 즉 양식이 일정한 계수를 거기에 기 재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 실과와 읍면 직원들에 대해 저희가 자체교육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미 배부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통계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산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입니다. 기종은 밑에 기재된바와 같이 데이콤 2라는 그런 기종인데 금성.삼성.대우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3사에서 합동으로 개발한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총 소요액이 약3억 7천이 소요가 되는데 전산실을 설치하는데 약 3억 2천 그다음에 전자사서함을 설치하는데 약 백만원정도 이런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전자사서함이란것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5동에 대해서 각종 통계성 업무를 입력시켰을때 도나 중앙기관에서 필요한대로 데이타를 빼 갈수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업무가 통계성업무랄지 각종 문서의 각종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보유대수가 하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92년도 9월 15일 현재 약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업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26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전산용이랄지 지적 전산용이랄지 자동차전산용이랄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대가 지금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전산화 계획에 의하면 93년도 상반기까지 각 실과당 2대, 읍면 공무원 10인당 1대, 이런 형태로 컴퓨터를 구비 하라는 그러한 자체계획이 도에서도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런 소요량을 따진다면 약 77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30대만 금번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필요한 업무가 폭주하는읍면 또는 실과에 우선 배치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오지마을 행정방송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석면과 연무읍은 이미 시설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기기 자체를 면사무소에다가 놓고 면사무소에서 각 부락단위의 라인을 한국통신공사의 라인을 이용해서 부락에 있는 앰프를 원격조작해서 읍면에서 직접마을 방송을 할수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석면과 연무읍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업비가 단위 한면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2개 면만 오지 즉 아주 동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2개면만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 통신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이동웅입니다. 민원계에서는 민원처리를 신속.공정.친절.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민원처리당번제 실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맞벌이부부 및 긴급한 민원을 요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민원 처리당번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당번제에서는 민원실직원이 매일 21시 이후에는 숙직자가 민원서류를 접수 교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선거에 대해서 선거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계에 대한 사항 입니다. 항상 선거가 있을때마다 리.반장들 선거개입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리.반장들 선거개입에 대한 그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주민등록 전.출입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관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강경아파트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람은 입주해 살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에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인데 그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에대한 철저한 규정의 꼭 사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철저하게 준수를 할수 있겠는지 그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자체내부감사 하고 외부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대비해볼 때 자체감사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추징액수 이런 감사결과가 외부감사결과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데 물론 이것은 처벌을 많이하고 추징을 많이하고 지적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아니고 내부감사를 외부감사보다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았는가 말하자면 내부감사를 철저히 하므로써 외부감사를 차단할수 있고 또 외부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뭣인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 다른질의 하실 위원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계별로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이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무계에서 매월 1회 페이지수로 12페이지인데 군청 실.과 청소실태에 대해서 월 1회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 하셨다는데 나는 납득이 잘안가서 언제 몇월달 작년을 국한시켜 얘기한건지 금년에 하셨는지 나는 잘납득이 안돼서 여기에 대해 간단히 언제 몇월며칠날 한것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청사를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 실.과 청사라고 하면은 의회도 되고 군수실도 되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감사계 페이지수로 28페이지 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고질적인 민원부조리 일소차원에서 불시감사를 한다 좋은 말씀이지요. 물론 여기는 도행정사무감사나 중앙정부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나 비리가 적고해서 국무총 이상까지 받게 됐다는데 참 기가막힌 얘기네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안 올라간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인제 고질적으로 부조리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억양은 이것은 앞으로 업무보고하는데도이런 억양은 삭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통신계 페이지수로 32페이지가 되는데 데이콤시스템 3억 26백만원 소요되는데 데이콤시스템을 현대화 하려면 중앙정부지원이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민원계 지금 민원실이 15개 읍면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적업무까지 거기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금취급도 있잖습니까 ? 이것을 우리 위원 몇분이 지적사항으로 재무과한테도 협조를 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때러가봐도 물론 예금취급하는 기관이 인접해 있는것은 아주 상식입니다. 근데 민원실도 협소한데 거기다 한쪽귀퉁이에다 그것을 해놔가지고 사람들도 제대로 통행을 못할 정도로 불편을 주는데 그새서 그런것은 해당 부서하고 또 내무과장님도 계시고 또타부서인 재무과예산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것을 민원계장님이 파악하셔서 빨리 예금취급소를 그앞으로 따로 낸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딴 질의하실 위원 ? (우오중위원 거수) 예 ! 우오중위원 질의해 주세요.

7페이지 정년퇴임 선생님에 대한 교장선생님이지요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그랬는데 참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 선생님들은 평소에 일반공무원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퇴임후에도 퇴직금이나 연금을 많이 받는걸로 아는데 이 좋은 사업을 우리 군청공무원이나 읍면직원들이 일을 잘했을때 공로패나 혹은 표창을 더 증가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도 교육부인데 거기까지 군비를 들여 감사패 주는것보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읍면직원들이 성실히 착실히 근무했을 때 공로패나 표창을 한번이라도 더해주는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또 통신계 소관인데 키폰까지 시설해서 3개읍은 참 전화시설이 잘돼 있는데 간혹 읍면에 전화를 걸다보면 전화를 잘 안받아요. 두번 세번해도 안받는 경우가 많아 어떤때는 화날때도 있었는데 내무과에서는 읍면직원들 전화받는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행정계 소관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신 리.반장선거 개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장 선거개입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사무장등 연락소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또한 지시공문으로써 회의때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12월 대통령선거때는 사전에 이러한 것을 철저히 교육과 리. 반장을 할수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확인도 하고 읍면에 다시 우리가 점검도 해서 선거개입의 가능성이 있는 리 반장들은 사전에 사직이라든지 그만 두게한다든가 어떠한 확인절차에 의해 조치를 철저히 해서 한사람도 이런개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출입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자는 주민등록을 항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여기에 놓고 사실 거주는 타지에 가서 하는때에는 우리가 사실조사를 읍면담당부락 직원에게 조사를 시켜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사실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직권말소등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직권말소를 철저히 시켜서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퇴임 교육자 기념패증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더좋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직원의 전화받는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키고 그동안에도 누차 교육을 시키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전입하는 직원이 라든지 새로 신규직원이 이런일이 아마있는걸로 짐작이 갑니다만은 재교육을 시켜서 친절.공정한 공직자상을 전화라도 잘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계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환 경심의 일시는 저희가 당초 금년도 환경심사계획을 3월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회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날짜가 매월 마지막 넷째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실.과서무계장들을 내무과에 집합시켜가지고 점검표를 나눠줘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사항은 매달 실.과별로 점수를 내서 잘된과는 어느과 몇점 그 다음과는 몇점 이렇게 실시를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읍면.사업소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1분기는 4월중에 2분기는 7월중에 실시해서 결과를 시달했고 지금 3분기는 저희가 9월 15일부터 어제부터 제가 어제는 논산읍하고 지도소. 보건소를 했습니다.

말씀중에 묻겠는데 그러면 의회사무실은 본청사무실에 안들어갑니까 ? 의회도 본청사로 들어가지요 ? 언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언제 하셨느냐고 ? 서무계에서 의회 청소실태를 청결 문제를 언제 점검을 하셨느냐고요 ?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 는 의회사무실은 저희 청내 의회사무과로 해당은 됩니다만은 의회사무실 청소관계만은 저희가 실과에서 점검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이나 전문위원이 별정직입니까 ? 별정직이 아닌 정식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인사권이니 뭐니 전부 우리 의장한테 다 넘겨줘야겠네 조례를 바꿔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감사계장 답변해 주세요.

강중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를 비교해볼때 외부 감사에 비해서 내부감사실적이 미흡 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감사는 도지사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읍면은 저희가 사흘씩 7명이 승인이 나게돼 있어요. 그래서 7명이 사흘을 하게 돼있고 또 도 감사나 중앙감사는 인원이 12명∼13명으로 편성이 돼서 1주일내지 10일씩 감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인원과 수감일정등으로 인해서 저희는 수감일정이 짧고 읍면을 하다보면 다 많은 분야를 미처 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것만이라도 감사를 하고 가야되지 않나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기간내라도 더 충실히 해서 외부감사에 뒤지지 않는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그러면 읍면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3일 이내라는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 그러면 그 규정을 고쳐가지고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 그런데 기강감사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행정감사는 2연에 한번씩 감사원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외부감사를 차단시켜야 우리관내 행정능률도 제고시키고 또 외부감사로 해서 처벌받고 추징당하는 것을 내부에서 철저히 방지하므로써 방지할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지금 본청은 제가 피상적으로 느낄때 그런점이 없는데 읍면은 아마 감사해보면 행정이 많이 뒤 떨어졌다고 생각할거예요. 그래서 읍면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시감사라든가 그 규정에 꼭 얽매이지 말고 읍면행정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더 감사를 수시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적 민원부조리라는 문구를 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

말씀중에 왜 그런얘기를 했냐면 사실 고질적이라는 말은 깊이 곪아 있다는 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고질적 이라고 넣어놨으니까 여태까지 공무원이 고질적으로 나쁜짓만 했다는 버릇을 못고치고, 그런얘기가 되는데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통신전산계장님 !

송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이콤 시스템 시설에 관한 재원에 대해서 이거 저희들이 도에 몇번 질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봤는데 거기서 확보가 되지를 않고 지금 그 전액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실정이고요. 우오중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화받는 이것은 아까 행정계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간혹가다가 선로의 고장인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에 더 유의를 해서 유지보수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상 리.동장이나 반장이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법조치를 분명히 틀림없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군청에도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지시켜 아주 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반장이나 이장이 선거에 관여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 이주민등록도 사실상 법으로 며칠이상 옮겨살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안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계장님께서 직권 말소까지 말씀하셨는데 직권말소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뒤에 무슨 후속조치나 그런것 없어요 ?

그뒤에 벌금냅니다.

벌금물고 그냥 현재대로 살기는 거기서 살고 주민등록은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그것을 제도적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정년퇴직 교장선생님 이것은요 우위원님 이게 저희들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써 스승존경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너무 교육계가 우리 일반 공무원들한테 소외되고 있다고 그러는 선생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시는 교장 선생님께 지사님이 자기 개인돈들여서 시.군나가셔서 감사패도 증정하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

예 ! 우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퇴임교장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이런 사고 방식은 좀 고치세요. 왜 위에서 아무리 하라해도 여기서 이런걸해서 안된다고 할때는 거부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창의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위에서 그러면은 도둑질 하라면 하실 거예요 ? 그리고 아까 통반장.리장문제해서 선거에 전연 관여 안시키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언제는 선거대책이 없었고 선거법에 운동하라고 돼있어서 했습니까 ? 그런 막연한 얘기는 하지를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는 행정기구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점조직만이 또 만점운영만이 바로 행정효율의 척도를 알수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공무원과 조직의 균열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시고 천여명의 구성원을 가진 방대한 조직의 책임자임을 다시한번 각성하시고 이나라 행정 실현 기관임을 자부하여 배전의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