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어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재로 인해 광주군 공무원이 군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임무임을 감안하여 행정행위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이라는 인식 하에 발상과 인식의 대 전환을 하여 대 군민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와 의원들은 군민의 머슴이란 자세로 낮은 자세를 갖추어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처리과정의 공개로 군민의 의혹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군민 전체의 공통성을 추구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 광주군은 어느 곳보다도 쾌적한 군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답변해 주신 사항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이배재도로 노선버스를 신설, 개설 운행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하시려고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시어 1차 1992년 12월 13일, 2차 1992년 7월 11일, 3차 1992년 7월 18일, 4차 1992년 8월 22일 4회에 걸쳐 성남시와 협의하면서도 관계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이됨으로 노력의 대가없이 현 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계속해서 연말까지 해결을 보아 정기노선버스 운행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시려는 의욕에 본 의원은 감탄하며, 꼭 실현되리라고 믿고, 묻고자하는 것은 4회에 걸쳐 협의한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것을 바라며, 성남시에서는 광주에서 요구한 것이 경기고속버스 2대를 투입, 노선허가를 하려고 하고있어 경기교통에서 반대하는 것을 알며, 지난 10월 12일 성남시에서는 광주군에 협의요청한 내용 중 경기교통으로 2대를 운행 요청 협의한 줄 아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쌍방에서 요구한 각 한 대씩 투입하면 합의가 잘될 것으로 믿고 경쟁의식이 있어 손님들의 서비스가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또한 경기 고속과 경기교통이 회사간 이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광주군민과 성남시민 또한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것은 현 사회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권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시 동법 제38조2항 규정에 의거 정화조설계 시공업이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하여금 설계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 기성품 FRP를 설치할 경우에 연구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기성품설치 시 제작 시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준공처리되는 것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FRP정화조 기성제품 설치 시 자가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실과 읍·면에 통보하였다고 하였는데 통보된 내역과 수신처를 알려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타 과에 읍·면에 공문의 협조 및 하달하여 놓고 준공검사 시 신청서를 받아 준공 처리하여 주민들이 대행업자에 의해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제가 증거물로 준공검사 신청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를 시정할 설계업자에게는 FRP정화조 주택용은 1991년 7월 1일 전과 같이 한다는 내용의 서류도 보내주지 않아 계속해서 종전부터 하던 대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광주군 행정에 이러한 모순됨을 지적하며, 타 시·군에서 1991년 9월 7일 공포된 대통령령 13,462호에 의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군의 경우 관련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여서 인지, 타 시·군이 잘못되서인지는 몰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다고 공공설계사는 말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민위주 행정이 강화되면서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이때에 왜 더 복잡한 행정을 하는지 핀잔을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며 또한 행정을 만약에 잘못 처리하여 물질적 손해를 본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개인주택 건축 시 시공된 FRP정화조는 기성제품을 사용하여도 가하다는 내용이 협조문을 3월달에 보내 주었는데도 시공업자들을 통해 준공된 환경보호과 담당관이 서명날인한 그 준공필증 처리가 있어야 준공하여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싶으며 1991년 9월 9일 이후 준공된 건물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금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별 첨』)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배재도로 개통 후 광주시가지는 교통지옥이 되어 출근 시에는 광주시가지 도로 전 지역과 뒷골목 올림픽다방, 축협 삼거리까지 주차장을 연상케하여 경안3리, 5리, 6리, 7리 주민들의 차량은 물론, 보행통행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문화원 진입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충혼탑-광주중학교-역리굴다리(삼거리)로 우회할 수 있도록 기본도시계획 도로 12m의 도로를 조기 착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업을 통하여 시가지 교통해소에 기여할 줄 압니다. 어제 이 사항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군민, 광주읍민의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착공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계획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어제 답하여 주신 관계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질문이 답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군청 내에 매일 발생하고 있는 폐 신문과 같은 폐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각 직원들과 함께하여 애쓰신 흔적이 역력히는 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의 계몽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 내의 폐 신문, 각종 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 그 실적이나 판매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지금은 어느 정도나 모금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군청 내에 신문이나 폐품이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방수로 인하여 농사에 많이 피해가 있어 주민의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주민의 언성이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접 분뇨처리장을 답사하시고 농가피해 사항을 살펴보셨는지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앞으로의 보상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농사에 지장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실런지 거기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능력이 수양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1일 40㎘로, 그러나 광주군 전체 1일 수거를 한다면 1일 80㎘라는 분뇨를 수거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분뇨처리장은 소화할 수 있는 분뇨처리량은 40㎘로서 나머지 40㎘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92년도 1일 처리실적은 평균 30㎘라고 하셨는데 왜 80㎘라는 전체의 수거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수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빠진 것과 미진한 사항 몇 가지만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중 실장께서 답변 안 하신 두 번째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낙후는 물론, 행적적인 지원은 소외되었으며, 주민들은 서울과 가깝게 붙어서 살고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제한을 받고있어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여차하면 고발되어 벌금을 물고 구속되는 등 전과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특별지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린벨트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드리는 것이니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산성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의 내용으로 담당과장께서 질문하는 것이 순리이나 동문서답식으로 매회 때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과 추진이 부진하여 부득이 부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점용허가와 건축물 증·개축 및 인·허가 처리를 도시과와 주택과에서 민원처리 지연이 원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작년 10월에 철거문제로 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의 어려움과 동절기가 닥쳐 향후 대책으로 금년 초에 허가를 득한 후 건축을 한 다음에 5월 30일까지 철거키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에도 수 차례 대책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협의하였으나, 행정이 뒷받침은커녕 오히려 가중한 부담과 납득할 수 없는 처리로 주민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산성리 1039번지 건물소유자 전동우는 건축년도 1865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7년이 됐습니다. 건축된 주택이 현재까지 공부상 전으로 있는 관계로 건축을 이번에 증·개축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무려 7,315만92백 원을 내야만 되는 실정에 있고, 현 산성리장 김영일 씨는 1973년도 남한산성 도로가 확장된 후 이축된 주택으로서 증·개축을 하고자 접수하였으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포함해서 165평에 대한 부담으로서 453만6천960원을 납부하여야 허가 가능하도록 통보를 받고서 통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과 원인의 사항은 주어진 시간에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중부면 산성리 내에 공원점용허가 신청 및 증·개축허가 신청서 반려와 취하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가 업무와 무허가건축물 조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처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처리와 철거정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주택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이면서 관리는 군에서 하므로 행정체제나 관리 개입의 부재로 여러 가지 업무와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일관성 있는 관리체제로 경기도 사업소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불평불만 해소책으로 공원을 폐지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본 의원의 주장과 일치하시면 도지사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고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43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으로 중부면 주민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하여 빠른시일 내에 관계 관리청에 건의하여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에 관계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중이고 노상결정 통보가 없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주민의견 수렴공고가 게시되면 의견을 제출하는 일방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천감시원 순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에 의하면 86㎞로 평균 2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일에 한 번씩을 순회하는데 제방에 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고 주·정차는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방 파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으로 차가 다녀도 되는지 다니지 않게 되어있으면 왜 그 단속을 안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도 하천 경안천변을 1일 2회씩을 순회를 한다 로 하셨는데 환경감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매일 복명을 받고있는지 또 경안천에 오물로 하여금 심각성을 몇 차례 보고를 받았는지를 답해주시고 또 어저께 환경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 문제이고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지껏 홍보를 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낚시행위를 금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 보호지역이나, 환경보전지역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안천에 상수도보호지역 해제가 완전히 된 것은 9월 20일경에 완전히 될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단속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묻습니다. 개별지가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과다한 개별지가 고시로 하여금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서 조정해 달라고 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을 요구받아서 몇 건을 조정해 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지목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금년 6월 11일 제12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할 때에도 조치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후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고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질문의 답변내용도 제12회 임시회의 답변내용과 별다른 답변 없이 답변을 받게 돼서 질문한 본 의원은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면민을 대표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몇 번씩 질문을 하여도 답변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우리가 군민과 면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답변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류가 완료되지 않고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료되지 않은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게 무엇무엇이 완료되지 않아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몇 차례 도시과에 방문하여 문의할 때 거의 다 되었다는 답변을 2회 내지, 3회 들은 바 있으며, 한 번은 3일만 기다리면 된다는 답변도 들은 바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리 주민들이 문의할 때마다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답변을 "조금만 기다리면 다된다" 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도시과장님과 같이 주민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군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에서 도수리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93년도 1/4분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이 계획내용은 `92년도 말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1/4분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93년도 1/4분기에 착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정가격은 언제쯤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기이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를 양평도로 확장 포장으로 인하여 양평에 넘어오는 골재차량의 과속, 난폭운행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우회도로는 시급을 요하는바, 아무리 바쁘시고 다른 업무에 쪼들리시더라도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순호 의원이 질문한 바 퇴촌면 원당리 구간에 기공승낙을 받지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승낙을 하지 않았는지 승낙을 하지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도로도 누구가 보더라도 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빠른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광주시가지에 무질서한 주차난을 완전 해소하고자 보충 질문하오니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실시하고 계시며, 그 자료를 요청하오니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목현천 고수부지 주·정차 차량이 각종 중기 및 대형차량의 완전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무질서한 주차방식으로 정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효율적인 주차장 운용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학연, 지연, 혈연문제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데 타 지역 출신 청원경찰을 불법 주차 단속요원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번째 청경 관련부서와 협조하시어 수시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주·정차 문제를 확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를 추가 증설하여 경찰서 주파수와 맞게 조정하여 경찰과 협조 아래 협조,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차적 확인 시 기소중지권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발생 차량이 단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주차장확보 면적이 9,317대 분이고 전체차량 등록대수가 11,745대로 부족되는 주차면적은 역시 2,400대에 불과한 바 지역 내에 나가있는 영업용 차량을 감안할 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습니다. 가설건축물조례안 통과 후 현재까지 주민홍보내역과 읍·면 문서발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및 생활개선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게 특화사업 지정과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우리군 지역이 106.49㎢ 2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지역, 군사보호지역, 공원지역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법적 제한을 받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은 개발에 제한도 받고있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도 주민들에 대한 고통을 아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도 의원님도 겪고 계시고 우리군도 역시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이러한 불만에 대한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히, 그린벨트지역이면서도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중삼중 그린벨트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특화사업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 등 우리군의 재정이 워낙 빈약해 가지고 이러한 특화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군의 재정 가지고는 이런 투자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내년도에서 역시 126억이라는 도비에 투자사업을 꼭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도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간곡히 지금 요망한 사항도 있고 국비도 역시 중앙에서 추진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특화사업을 좀 이렇게 하겠다 라는 명확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의 예산이라든가 지금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 하며, 또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청사의 현황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족한 공간을 형편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좁은 사무공간에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현 청사부지에 필요한 면적을 증·개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를 이전할 시에 `92년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드렸듯이 부지면적 약 만여 평에 건물면적 약 3,200평 정도로 예정할 시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45억 정도 건축비 115억 원 정도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비와 진입로 시설비는 약 25억 원 정도, 설계비를 비롯한 부대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 약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 청사부지 매각 실시에 발생되는 약 100억 원 정도의 대금과 지방공제액 차입금 15억 원 정도, 기타 지방비 85억 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 청사부지에 있는 청사를 증·개축할 시에는 약 900여 평 규모로 보아서 약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계획의 장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근무 환경개선 및 충분한 공간의 확보 등이 기여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부지 선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및 과다한 사업비소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노출될 것입니다. 청사개축 방안에 대한 장점은 청사이전보다는 적은 사업비로 청사부족 해결에 단 기간에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반면에 장기적인 군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청사의 부지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 계획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준비에서 부터 이전까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다르겠습니다만 각계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조언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내에는 어떠한 계획이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건물의 독립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또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청사이전 내지는 증·개축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 함께 다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사문제와 관련한 갖가지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욱 의원 발언신청)

안병욱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도로 건설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어떠한 계획과 어느 장소도 물색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참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할까, 그러한걸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지형을 선정했을 때 그 지역에 도로가 공사비가 얼마 난다, 지형이 높고 낮을 때 어떤 부대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할 때 제가 듣기에는 어느 위치로 옮겨가는 계획이 섰나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선정지가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지는 아직 없습니다. 대강 그러한 사업비 판단을 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그러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연내에 어떠한 계획이 확정되면 보다 더 구체적인 소요사업비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추가 질문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내용을 제목만 알고 내용은 오늘 와서 자세히 듣고보니까 자료가 충분치 못합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억되는 대로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제조업 제조업자가 제조한 기성품 정화조 설치 시 일부 주민들이 과외비용이 들고 건축허가와 달리 별도의 정화조설치 신고와 준공을 별도로 맡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개별법으로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화조설치 신고와 준공과 별도로 건축허가 무관하게 별도로 맡으셔야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모든 정화조는 다 설계를 시공업자가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에 의해서 실제 실수효자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하고 준공신청을 해도 준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한테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한테 홍보한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문을 복사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읽는 것보다는 문서로 공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신처는 어디어디 보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청 각 실과소와 읍·면 행정기관에 이첩을 해서 통보를 했으며, 시공업자에게도 홍보를 했습니다. 법이 정하여진 내용을 모르고 일부 주민들이 10여만 원의 비용을 과외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의 폐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에서 각 실과소와 식당에 재활용 수집함을 배치해 놓고 청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자원을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활용코자 분리수거함을 비치해 놨습니다. 본청 뒷면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종이류와 캔류, 공병, 우유팩 등 5가지 종류에 폐품함을 설치해 놓았고, 그리고 또 각과에서 발생되는 폐지를 가능한한 재활용토록 각과에 폐품수집함을 아울러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폐품 재활용은 우리 청내 청부아저씨 3명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수거가 됩니다. 이렇게 수거에 집계를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에 종이류 4,540㎏이 수집돼서 기이 매각대금이 11만6,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직접 수거를 하신 청소부 아저씨께서 그들 나름대로 복지후생 측면에서 이 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병과 캔류는 현재까지 500㎏이 수집돼 있습니다. 그러나 500㎏은 현재 보관중에 있고 한차분 양이 될 때까지 보관했다가 한차가 되면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매각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양리 농가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방류수는 곤지암, 어제도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곤지암천에 방류돼서 하천수와 분뇨처리장에 배출된 방류수가 희석이 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논에 일부를 농민들이 활용을 해서 벼가 웃자라고 감소가 됐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일부 주민들이 피해보상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공인기관에 피해증명이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 조치해서 보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보완을 해서 방류수의 효율을 높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능력이 40㎘인데 관내에서 발생되는 80㎘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처리장은 위생처리장은 `89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본 시설은 `89년 이전에 환경처에서 설계 용역을 거쳐 기술자문 용역까지 다 걸쳐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4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감리서류를 분석해 보면 40㎘용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40㎘로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 발생되는 80㎘의 분뇨는 수세식 변소에서 수세화처리되는 것이 16㎘가 됩니다. 또한 그 당시 농지에 환원되는 분뇨의 양은 18㎘가 됩니다. 또한 자체에서 처리되는 양이 5㎘, 또 자연감량이 4㎘, 이렇게 해서 도합 80㎘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광주군의 위생처리장은 40㎘용량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로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증설계획은 기이 확보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발달이 돼서 농지환경을 옛날처럼 지금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처리도 용납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근간에는 예전과 다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위생처리장에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환경처에서 설계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익히 문제시된 본 사항을 보완 작업을 하기위해서 기이 본 처리장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이 사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김학서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들이 매일 이들로 하여금 작업한 사항을 매일같이 복명을 받고 있는가, 오염에 심각성 여부를 복명을 받고있는가, 홍보할 실적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환경감시원들은 매일 같이 그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해서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복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감시활동을 지시도하고 업무파악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감시원들로 하여금 확인되는 내용은 추적을 해서 가능한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 행정조치가 뒤따른 사항은 추가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개선하도록 행락객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실적에 관해서는 그간 580여만 원을 들여서 기이 경고판 16개소를 행락객이 붐비는 요소요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캠페인 전개상에 반상회 시, 내고향소식지, 새광주소식지 등에 3회씩 홍보한 바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해서 12회 차량방송을 통해서 117회, 마을방송 음성매체를 통해서 541회와 유인물 1,100매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하천변에 오물이 무단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기된 오물 37톤을 참여인원 17,764명으로 하여금 수거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발언신청)

이기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환경과장님께서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번에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경안천이 그래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수처리장과 종말처리를 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저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규제 속에서 생활에 어려운 경제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안천 물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좋아지는 관계로 하여금 그 행락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어서 경안천이 죽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시원이 3명이 1일 2회씩을 순회한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다녔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를 또 돌았습니다. 심각한 상태를 짚어서 들릴테니 그 사람들이 뭘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의 지적사항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어디냐하면 오포면에서 양벌리로 가다보면 그 문형리보라고 있습니다. 문형리보, 용인쪽으로 상단에 거기에 낚시 행락객들이 어저께도 약 150명이 낚시 행위를 하고있다. 그 주위를 다녀보니까 사실 내가 한 발짝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시원들이 무엇을 보고 다녔느냐, 이것을 갖다가 군의 과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보고가 됐는데도 이것을 방치를 해 두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원들이 매일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하신 일지를 우리 의회에다 좀 보내주시고 매일 보고를 받으시면서도 과장님이 이것을 대책을 안 세웠다 하면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감시일지 매일 보고된 일지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발언신청)

김학서 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리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그 인정이 돼야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정밀검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공인기관에 어디가서 어떻게 의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공인기간에 의뢰할 것은 의뢰를 하시고 해서 해 줄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시기니만큼 수확기에 접어 들었으니까 빨리 정밀검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어느법에도 어떻게 피해보상해라 하는 환경 관련법규는 없어 제가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는 상식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느법에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현장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을 보내서 대상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임광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 중 퇴촌면 광동리-도수리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3년도 1/4분기 내에 착공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설계는 `92년도 10월 1일 심의결과 지반구조물의 안정성 투하능력 등 기술적 시험측정 미흡으로 보완지시되어서 설계서를 재검토하여 `92년 10월 말일한 보완 제출할 계획입니다. 토지기공 사용승낙은 어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며, 도 건설 기술심의 중 노선의 일부 변경과 편입면적의 증감이 예상되므로 건설 기술심의 결과가 확정 통보되면 토지 감정평가를 재 의뢰 후 토지보상 실시와 동시에 작업을 착수하도록 `93년 1/4분기 내에 착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92년 10월 30일 한도 건설심의 재 요청을 해서 11월 20일한까지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월 20일서부터 `93년 3월 30일 이전까지 토지감정평가 의뢰 또는 보상실시를 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4분기 내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임광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불법어업 단속실적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특별단속 3회, 수시단속, 불법어업 단속을 23회 타 업무와 병행해서 21회 도합 43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도 인원은 현재 9월 말 511명으로서 불법어업 단속 시 328명 타 업무 출장 시 18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발언신청)

이기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불법어업 단속을 43회, 우리가 답변을 받기는 44회로 받았습니다. 요거 단속은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서만 한 것입니까? 그 외에서도 했습니까?

9월 말일까지 44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를 단속을 했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4조1항 어구사용의 제한과 수자원보호령 제14조 비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망, 족대, 반두, 집게, 갈구리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동 수산동식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외의 밧데리라든가, 전기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수면 어업지도단속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44회를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서는 낚시를 못하게 돼 있지요?

낚시는 못하게 돼 있으나, 상수도보호지역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내수면 법에서는 저촉을 안 받는데 그것은 수도법에서 다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44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요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냐?

아닙니다. 9월 말일까지입니다.

또 44회에 걸쳐서 무슨 종류로 했느냐, 투망, 족대, 반두 요런 거 요거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고 밧데리나 약물 그런 것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말씀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에서는 광주군에서 요구한 경기고속버스 2대를 투입, 노선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 경기교통에서 반대하고 있고, 12일자로 광주군에 협의 요청한 내용은 경기교통 두 대를 운행 요청한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경기고속과 경기교통 회사간의 이권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광주-성남간 산업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버스운행을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경기교통 3번 버스와 3-1번 버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배재 고개를 이용한 광주-성남간 노선허가를 함에 있어서 광주군에서는 광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경기고속과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경기교통 소속 두개 회사로 하여금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회사를 독점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며, 12일자로 협의 회신한 내용을 성남시에서 회신한 내용은 성남시 소속 경기교통 2대를 12회 운행요청 협의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권에 관한 내용은 위와 같은 2개 회사를 공동 운행할 시에 현재 성남-광주간 독점 운행하고 있는 3번버스와 3-1 버스소속 회사인 경기교통 회사에 재정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권에 관한 자기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선허가 신설에 따라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배재도로를 통행하는 정기노선 버스운행건에 대해서 성남시와 4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계획서 작성 요망이라고 하셨는데 현행 단속 사항으로는 단속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원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 단속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각종 중기차고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넓어 대형중기들이 이용하고 있어도 다른 차량의 주차에 지장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중기차량이 타 곳으로 옮겨가지고 주차를 할 경우에는 상당하게 주차에 따른 미관상이라든지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로 인해서 타 차량의 주차에 지장이 없고 그런 시기까지는 중기차를 주차를 활용하되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주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료주차장 설치운영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 지역 출신 청원경찰을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전보제한에 있는 것으로서 1년이 경과 후에는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원경찰 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집중적인 단속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으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자를 말하며, 주·정차단속 공무원은 단속 시 동법시행령 69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제복을 착용 후에 단속에 임하라는 법규상의 제약이 있음으로써 타부서의 청원경찰을 교통단속 업무에 종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체직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를 경찰서 주파수와 맞게 조정하여 경찰의 협조 아래 불법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경찰본연의 치안유지를 위한 보안 및 비밀유지가 필요하므로 타 기관 무전기 주파수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무전기를 구입해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차적 확인 시 기소중지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계획은? 불법 주·정차 차적 조회로 기소중지 내역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전산망과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해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무전기를 구입해서 공동 사용할 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로 군내 주차장 확보 면적이 9,317대 분으로 전체 차량등록대수 11,745대를 비유하면 부족되는 주차면적이 약 2,400대에 불과한 바, 타 지역에 나가있거나 영업용 차량을 감안할 때 현재 확보되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차량대수와 주차설치 면적과 대비하여 보면 주차장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광주읍과 실촌면 상가 등 상당히 밀집지역에만 주차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 지역 차량도 상당수 광주군지역 내에 운행, 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이 광주나 실촌 밀집지역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차량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장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 발언신청)

네, 강희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광주군에서 성남시에다가 협조의뢰를 했던 것이 역으로 이제 10월 12일날 성남시에서 광주군으로 또 성남시에서도 이배재도로 정기노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산업도로 노선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기교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권개입이 돼 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얼른 이게 노선허가가 합의가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러할 때 성남시와 광주군에서 쌍방간에 경기고속은 광주에 사무실이 있고 경기교통은 성남에 있으니 각각 제가 먼저도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두 대를 동시에 한 대씩 넣어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 없고 그 법에도 보니까 운수사업법 면허사무처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안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아마 그런 결심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극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충설명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당초 광주군 계획 사항이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경기교통과 광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경기교통이 각각 1대씩 12회를 6회씩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요청한 겁니다. 협의를 요청했는데 성남시에서 경기교통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었고 그게 반려가 돼온 사항이지 군의 계획 자체가 어느 한 회사를 독점 운행해서 협의가 안되는게 아니라, 두 개 회사를 다 집어 넣다보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안병욱 의원 발언신청)

네, 안병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청경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여쭌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그런 게 아닌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나 철거 당시에도 모든 관련부서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단속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이 하루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일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별로, 분별로 돌아서면 파리쫓기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다수 인원이 투입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계속 주지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가지고도 사실상 충분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3호 국도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5호 국도확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43호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뜻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대상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3개 노선 중에 4㎞이상 신설포장할 때와 2차선 10㎞ 이상 확장할 때가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호 국도는 용인부터 광주IC까지 24㎞가 돼 갖고 건설부 주관 하에 환경영향평가 시 그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이고, 지금 43호국도는 하번천에서 하남시계까지 4.5㎞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청회 같은 것을 안 가졌었는데 그리고, 이 도로는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한테 저희들이 내용을 진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경충산업도로 경안진입로 체증해소 방안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3방향, 즉 쌍령리 또 우회도로 시내, 이방향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부지 경계회복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우회도로도 사실상 8m 도로로 돼 있지만, 그 개설할 당시에는 벽면이 있어가지고 상단은 8m이지만 하단까지 가면 한 12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양쪽이 다 메꾸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12m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계측량회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월요일날은 서울청 감독관과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가각 정리 문제는 서울청에서 시행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4억으로는 지금 진입도로에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입도로 하고 입체교차로 구간하고 따져보면 70-80m가 됩니다. 그 안의 토지를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다가 좌측방향은 생산녹지로 되어있고 우측방향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조사를 전부 끝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쪽 방향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4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6차선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 옆 도로는 개설을 하게되면 체증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에 200m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140m는 완공을 하고 60m는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타설준공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마저 완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경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우회전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좌회전에 따른 교통체증이 없어질 것으로 봐 가지고 좀 지금 개설되지 않은 상태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방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에는 차량통행을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2일에 1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앉아서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순찰이다 보니까 지나간 다음에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이 낚시행락객의 주차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경들로 하여금 낚시단속과 아울러 차량이 제방에 정차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광선 의원님께서 원당리 구간 기공승낙을 못받은 사유와 누구의 필지를 못 받았느냐고 물으셨는데 기공승낙을 못 받은 사유는 지금 필지수로는 두 필지고, 사람은 두 명입니다. 원당리 산1번지 소유자는 강동구 마천동 김종태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보 있는데 임야가 되겠는데, 그 분은 석산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해 주고 또 산 65번지와 66번지는 송파구 산전동 김형석 씨로서 이분은 전체면적을 전부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필지 3,718㎡에 대해서 협의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지금 개설될 구간에는 11월 달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토공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발언신청)

네, 이기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제방에 차량통행이 불가로 돼 있는데 단 공사를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인 통행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 두 번 다니거나 낚시행락객들이 낚시를 하기위해서 주·정차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도로가 3m 50이 나오든가 그래, 아주 도로가 돼 버렸다니까요. 도로가 돼 갖고 원 기존제방보다 30㎝, 근1m까지 내려 앉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짚어줄 테니까 가서 잡으시란 말이에요.

네.

하천감시원들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다가 그걸 못봐서 단속을 못했다, 그거는 일단은 일시적인 변명밖에 못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이 나도록 그것을 못봤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고산리에서 양벌리로 가는 오포대교를 건너서 우측으로 제방이 있어요. 매산리 구만 평의 토지를 보호하는 제방이 있습니다. 매산리 제방 거기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완전 도로가 나있지요. 두 번째로는 매산리 오포하고 용인간, 광주하고 용인간, 오포하고 모현간 그 경계에서 제방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물론 주저앉아서 단 몇m돼 있지를 않지만 이 준하천 큰제방, 준하천제방 거기도 완전히 도로화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도로화돼 있다 그래서 제방의 붕괴와 축이 내려앉았다, 심각한 상태다 하는 정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이 2일에 한 번씩을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순회하는 것을 무엇을 순회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오는 건지 근무를 안하는 건지도, 매일 아까도 환경과장님한테도 말했지만 보고를 업무일지로 받고 있는지, 업무일지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책을 세워 달라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도 과장님이 이것을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순회했던 결과, 이 사람들의 업무일지, 이런 것 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게 보내주시고, 그 대책을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산리, 양벌리 제방에는 거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주택하고 공장 같은 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얘기할 것 같아서 나도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 `80년도에 아니 `79년도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그 공장, 그 때에는 공장이 아니고 양계장입니다, 양계장. 그리로 들어가게끔 길을 다 뚫었어요. 뚫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리로 안 다녀도 돌아서 길이 들어가게끔 전부 만들어 놨어요. 그게 `79년도인가, `78년도에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로 충분히 다닙니다. 제방으로 안 다녀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용인경계 하천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차량도 좀 다닐 것 같고, 그 쪽에 보도 있고 하니까 관리 문제로도 다닐 것 같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좀 다닐 겁니다.

고거 다니는 거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농사나 보를 다닌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락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한 번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평일날에도 한 번 나가보십시오. 아주 제방에 길이 났어요. 어쩌다 한 번 왔다갔다한 게 아니라.

지금 추가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현지 답사도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 발언신청)

네, 임광선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산이-수청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에 있어서 원당리 구간에 3필지는 아직 합의가 안돼서 도로가 중단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하고 합의가 계속 안될 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 1번지는 협의는 안됐지만 개설은 됐습니다. 거기는 포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산 65하고 66, 이 분은 전체면적 매입요구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협의 보상이 안될 때는 일단 그 구간을 띄어놓고 지금 산이-수청 나머지 구간을 추진을 하면서 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손광수 의원 발언신청)

네, 손광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실 43번국도 5호선이다 하는 것을 저도 처음 과장님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우리가 영향평가를 한 번 상번천리에서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지역에서 마을회관에서 한 450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서 했는데, 지금 광지원리, 엄미리 구간에까지 해서 엄미리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번천리는 현 노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6동이 철거되는 것으로 계획서 안에 나타나 있고, 광지원리에는 주택이 12동이 철거되는 것으로 돼 있고 엄미리도 5동이 철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디서 알았는지 주민들이 알고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의견수렴은 공고가 게시되면 그 때가서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 내 상번천리는 그런 공청회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래서 약간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현 불편과 인터체인지에 인접됨으로써 도로계획서를 좀 옮겨달라 하는 등 주민의 일, 의견이 일치되는데 지금 광지원리라든가 엄미리는 그러한 협의도 없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같은 구역인데 왜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거 한 번 없느냐 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현재 기존도로 선형 개량해서 포장을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자연경관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생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또한 마을의 여건상 불합리하게 지금 도로가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재 계획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은 추후에 건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집행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해라든가 또 불안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45호는 연장이 24㎞가 돼서 대상이 돼서 했고요. 지금 43호는 4.5㎞가 돼서 대상이 안돼서 아마 서울청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안하고 엄미리까지 길은 확장을 하고.

그 엄미리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은 같은 노선이라고 보지만 45호선은 지금 우리 IC를 거쳐서 팔당으로 가는 게 45호선입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이 IC까지 해 가지고 종결이 되는 거고 그 이후의 도로는 43호로 별개입니다. 그게 지금 수원서 오는 도로가 그러기 때문에 그 연장이 4.5㎞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돼 갖고 주민설명회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엄미리 계곡으로 해 가지고 굴곡을 없애서 고개에다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연경관훼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도로를 개량을 해 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계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과장이 참석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줄 생각합니다만 부득이 경기도청 감사장에 출장을 가게되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사전 도시과장이 검토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희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안 시가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부터 광주종고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문화원진입로 앞까지 그 공사추진 사항은 도비 보조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0m를 개설코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개인별 토지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충혼탑 앞 오거리부터 역리 굴다리간 840m는 도시계획도로 중 노삼유 6호선 12m 도로로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총 사업비 4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93년도에 420m를 개설코자 도비 24억 원을 요구중에 있으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93년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2년도 개별지가 조정에 따른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14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 중에서 건설부로부터 평가된 표준지 850필지를 선정받아 조사대상 필지 97,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산정한 것으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하향조정된 20,519필지로 전체조사대상 필지수의 21.4%입니다. 그리고 상향조정된 것은 총 78.6%에 해당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1-20%가 상향조정된 것은 70.3%인 68,000필지가 상향 조정되었고, 21-50%에 상향 조정된 것은 3.5%인 3,450필지, 그리고 51-100% 까지 상향 조정된 것은 0.8%인 831필지가 되겠습니다. 100% 이상 상향조정된 필지는 1.1%에 해당하는 1,146필지가 되겠으며, 이렇게 100% 이상 상향된 필지는 그 상향요인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지목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개별지가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사지가 고시 후 2개월간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개별지가고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 5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은 결과, 총 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신청건수에 대하여 본군 토지평가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결과 상향조정된 것이 10건, 하향조정된 것이 22건으로 처리됐으며, 너머지 36건은 이의신청 내용이 현실과 불 부합하여 기각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별 첨』)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뭐 건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 건축 시 FRP정화조는 기성제품을 환경보호과의 날인이 있어야 사용검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사항으로 갈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91년 9월 이후 사용검사 및 건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에 대해서 금주 중으로 제출을 조치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별 첨』)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조례 통과 후 주민홍보 내용과 읍·면 홍보통보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 발언신청)

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설건축물조례가 공포 후에 과장께서 광주에 부임해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광주 시가지를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광주 시가지를 돌아보시면 광주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가설물설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가설물설치돼 있는, 기이 설치돼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예고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또 행정예고를 보내고 무허가가설물 관리대장 카드가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아직 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을 다시 한번 챙겨 보겠고요.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 안 나왔습니까?

나와 계신데요. 가설건축물 대장은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록된 사항은.

그러면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게 시행공포가 됐으면 기이 가설물로 돼 있던 사람들한테는 행정예고로 하든지 서면통보를 보내서 통보됐으니까 허가를 받든지, 어떠한 제반조치 사항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제가 최대한 홍보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부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타 민원보다도 광주 시가지가 여러분들이 우회도로변 같은데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군 소재지로서는 이 시가지가 가설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빨리 어떤 행정 예고를 하든지, 홍보를 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도시미관을 갖추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돼 있지를 않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행정예고요? 통보하고요?

행정예고하고 광주시가지의 가설물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주어서 완전 건물을 해주어야 하고 허가가 안 되는 것은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세부방침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서 수립해서 다음 주까지 의회로 보내 주십시요.

다음주 까지요?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수 의원 발언신청)

네. 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주택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은 현재 광주에 거주하시는 민원인들로 나오는 소지의 여건은 근본적으로 설계사무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FRP같은 정화조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무조건 시공업에게 가서 하라는 이런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 과외적인 설계비 외에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해당과에 연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같은 데다 협조공문도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는 아마 해당 없이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분들에게 설계업자들에게도 이런 것은 기이 FRP정화조 사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서 환경보호과에 가서 검사증을 맡아도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해 주면서 했을 때에 건축을 할 때에 기십만 원의 부담이라도 안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협의라고 할까, 아니면 설계사무소하고 어떠한 결탁을 좀 하실 수가 없겠는지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 발언신청)

네. 허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이후로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서식은 비치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읍·면에도 비치해 놓은 거 확인하셨어요?

읍·면에도 공문 시달이 됐습니다.

공문시달만 하셨지 읍·면에 비치 사실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3개 면에 전화로 확인한결과 이게 서식이 비치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각 리 단위도 홍보자체도 안한 것으로 분명히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가 비치 돼 있잖습니까요. 건축법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한다든가, 읍·면에 배포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질문 사항에만 이런 양식이 있답니다 해 가지고 복사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에 비치할 사항이 아니라 민원인이 오면 우선 어디를 갑니까? 과장님.

네. 읍·면에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지 말고 민원인이 오면 어디로 가요? 민원부서 갑니까? 어디 의회에 찾아옵니까? 더구나 이것은 제정 공포된 거예요. 있는 게 저기된 게 아니고 없는걸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비치토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비치는 연구검토가 아닙니다. 서식이 있는 것을.

양식을 저희들이 군에서 유인을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신청서 양식을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는 건축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저희들이 배부를 안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라면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손광수 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