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개회 기간동안의 의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 10월 7일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회부되었고 둘째 1992년 9월 28일 광주직할시 동구 소태동 584번지 김인기외 297명이 제출한 지원동내 쓰레기 매립장 조기 폐지 및 내남동산 38번지 일대 제2차 신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현지조사하여 전면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10월 2일 회부되어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조 9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에 교유규칙으로 정했던 공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규격을 사무관리규정,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각급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공인은 교육감이 각각 새겨 이를 배부하도록 하며 공인을 폐기코자 할때에는 사전에 폐기 신고를 하고 공인을 폐기토록 하며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 명시할 사항을 정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가공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설치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함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③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 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보조기관이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따로 민원사무 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무대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및 재료 ①공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국립 및 공립각급하교 관린규칙, 회계관리 공무원 직인규정이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각인 ①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각각 “인” 또는 “의인” 자를 새겨야 한다. ③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mm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①교육감은 공인을 새겨 이를 교부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교부 신청서에 의하여 공인 교부기관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 교부기관은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폐기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공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교부 및 등록 ①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은 그 사용기관에서 각인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인을 각인한 기관에서 그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직근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 교부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공인의 교부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그 직근 상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종전의 공인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 교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①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은 그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 또는 폐기 신고로 이를 가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이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의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2조 인영의 인쇄 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언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키 위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처리과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결재를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처리과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인쇄 용지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보관자 공인 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교육감 및 보조기관직인 : 총무과 서무계장 2. 민원사무 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봉사 계장 3. 교육장 직인 : 관리과 서무계장 4.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 재무과 주관계장 5. 교육장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 재무과 경리계장 6. 사업소의 장 직인 및 사업소의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총무부장(서무과장, 총무과장) 단, 총무부장(서무과장,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서무주무자, 단 서무주무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 7. 각종 위원회 : 당해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사용 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다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학예에 과한 관인규칙에 의한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교육감밑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의 하부조직이 부와 과로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하부조직간의 균형 및 타시도 교원연수원의 직제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무과를 총무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를 총무부로 하고 총무과장을 총무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총무과를 총무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과 본문중 총무과를 총무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고부터 시행 한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 시·도 연수원 조직 비교표를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관인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공인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주직할시 교원 연수원의 하부조직이 보와 과오 이원화 되어있어 하부조직간의 균형을 기하며 타시도 교원연수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급의 변경 없이 하부조직인 총무과의 직제를 총무부로 총무과장의 직위를 총무부장으로 명칭만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의안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의견에 보면 광주직할시 교원 연수원의 하부조기의 부와 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금 부와 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렇게 부와 과로 이원화된 조직이 된 것이 아니라, 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광주직할시 교원연수원의 하부조직이 부와 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이종의 과입니다. 과인데,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일반 전문직은 교수부라고 하고 교수과라고 해야할텐데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는 하나의 서무계통아닙니까? 그래서 서무계통은 지금까지 그냥 총무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전문직쪽은 부로 하고 서무쪽은 과로 하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은 저쪽은 연구관이고 이쪽은 서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부쪽은 연구관이고 거기는 교육전문직이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일반직이죠. 일반직에서 서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이. 그러니까 같이 총무부로.

그럼. 과장을, 지금 서기관이 과장인데 부장이 될지라도 서기관이 부장이 되는 겁니까?

직급은 그대로입니다.

직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국 시도 연수원 조직 비교표를 보면 예를 들면 대구 교원연수원 같은 경우는 총무부장 밑에 서무과 서무계, 경리계, 강원교육연수원은 총무부장 밑에 총무과, 서무계 경리계, 율곡 교원연수원도 총무부장 밑에 총무과가 있단말예요. 단재 교육원도 그렇고, 광주직할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하부조직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수원의 총무과장이 와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김만남입니다. 연수원 설치조례, 부과 이하의 조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조례에서는 원장, 부장만 규정되어 있고 그 부이하의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총무과를 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수원의 총무과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5급입니다. 사무관.

그럼 부장과 과장이 똑같이 직급 아니예요?

아니죠. 부장은 4급이죠.

아, 서기관은 4급이죠. 지금 계장은 몇급예요?

6급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한 직급은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종전에도 사무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있었는데, 사무관이 과장으로 있었는데 현재 사무관이 부장이 되고, 아. 서기관이 부장으로 그대로 있고 5급을 지금 하나 더 두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5급이 현재도 있습니다.

5급은 지금 계장으로 있어요. 뭐로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장으로 있지요.

5급 계장이 있어요?

예.

그럼 본청과장은 몇급이예요?

본청과장은 국가 5급입니다.

여기는 지방 5급이고요?

지방 5급입니다.

그럼 본청과 형평원칙에 안맞지 않아요?

대충은 다 그러죠. 도청같은데도 본청과장은 국가 5급이고 일선과장은 지방 5급이고 그러죠.

이게 지금 사람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저기란 말예요.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 총무부로 됐을 경우 현 인원보다 몇 명정도 더 증원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꼭 몇 명, 우리가 타원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6급하나만 증원이 됩니다. 계장.

계장하나만 더, 지금 현재는계가 몇입니까?

양계입니다. 서무계, 경리계. 두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부장이 되고 서무계장이 과장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서무계, 경리계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

예.

저 좀 추가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현 과장님이 부장님으로 되신다고 할 때 지금 산하에 있는 서무계와 경리계는 서무과와 경리과로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무과만 하나…….

그러니까 총무부장 산하에 총무과장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산하에 서무계와 경리계를 그대로 존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현재 5급으로 있는 분이 총무과장이 된다 그 말입니까?

보직만 하나더 과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직급은 똑같은 사무관이죠.

사무관은 그대로 명칭이 총무과장으로 된다 그 말씀예요?

예. 보직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지방 5급이 되겠습니까? 본청에서는 국가 5급이 되고, 그래서 한 직급만 더 늘어난다 그 말씀이죠? 이거 즉각 처리할 것이 아니겠는데요.

잠깐 의견 절충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 중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하부조직에 대해서 나타났듯 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더 해보고 심사하기로 하는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