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섭
박두섭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2년 10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0월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순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확장사업에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운영위원장김양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양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과 관계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7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장사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곤 의장님! 그리고 항상 서초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제14회 임시회 개회중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전부터 오후늦게까지 14건의 의안을 심사했으며 오늘12건의 의안을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안심사는 상임위원회와 심의 의결하는 본회의 연결부분 등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상의 제약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보고서를 의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실 기회가 되지 못하게 임박하게 배부드렸음을 위원장으로서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연속개최로 회의준비 지연 회의결과의 정리 등 사무국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연일 야근을 하는 등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분발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일시에 많은 의안의 심사보고서를 담당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본위원장과 박홍달간사가 한자 한줄을 검토하는 등 밤새는 줄 모르고 검토의견 작성되었고 이를 성문 교정 유인물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십이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시라도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사무국직원이 의안심사보고서를 의원님께 정중히 직접 전달하는 등 조그만 일이지만 고충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사운영에 많은 시사와 함께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상정되는 안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의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 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10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이호혁위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유덕상위원께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정웅섭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문용운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박홍달간사께서 각각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결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를 듣고, 심사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 니다. 우리 서초구내에는 여러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대충 다른 위원회에는 임기가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위원회만 3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쭈어보고요.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조례준칙안 시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사익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의원이 질의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우선 자료요청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된 것은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본래준칙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칙안 나중에 그것은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명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요?
장사익총무재무위원장
예, 본래 준칙안에도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준칙안이 그렇습니까?
장사익총무재무위원장
예.
김수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사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결 통과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를 생략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재무위원장장사익제출) 15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이호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9분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듣고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서초구내에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쭤볼것은 우리 자치법규집 361페이지에 보면은 이 조례에 대한 제16조 2항에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설정하고 주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산출된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은 요 근거에 대한 것이 그 조례항에 앞서 16조 1항에 보면은 어떤 양도하든지 그 다음에 수익금이 있든지 그런 금액이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이 나오는데 무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조항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드려야되는데 저도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직무발명 조례에 있어가지고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덧붙여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고 등록된 사례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허권 등 없는데 단 이것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특허를 냈을 경우에 그것을 일을 구청에 주업무를 하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무조건 구청 이름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그랬을 때 보상금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등록된 특허권을 제3자에게 팔아 먹을 경우에 양도했을 경우에 그때그때 아쉬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유덕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심사보고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 5호를 70조 1항으로 바꾼다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렇게 법조문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보통 그 뒤에 보면 일일 여비가 2,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러한데 이 모든 이 조례안이 되고 난 뒤에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통계가 어느정도인지 묻습니다.
김수곤의장
유덕상위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의석에서 -제안자 국장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답변‥‥ 두가지 물었지요, 답변을 해 드릴께요,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김수곤의장
저기 나와요, 유위원 나오고 있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의석에서 - 아! 답변할래요, 답변하실래요?
유덕상위원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2항에 가란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비조례 제5조 현장지도여비에 적용 법조문을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5호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5호를 지방재정법 제70조 제1항 4호로 변경코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다가 여비때문에 더 지급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 어차피 여비는 지급을 하고 있던 것인데 지금현재 근거법조문의 적용 조문을 바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수곤의장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적용 법조문을 변경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적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마음대로 적용하다가 또 임의대로 이쪽 법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니까 그것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58조 5호의 원본을 제출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58조 5호가 어떠한 내용에서 이렇게 적용하다가 70조 1항으로 바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총무재무위원회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서류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가 엄연히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70조를‥‥
웅섭
정웅섭위원
아니, 설명을 듣고 하세요. 옛날에 현재 70조에 나와있는 사항이 구법의, 구지방재정법 58조 5호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그 사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70조에 옮겨지고 동시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정가액이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500만원 짜리 했던 것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조항을 바꾸는 것이고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본회의석에서 죄송하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구법 58조 5항의 그 사본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이 적어도, 죄송하지만 이게 전부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58조에서 70조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 없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나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웅섭
정웅섭위원
아,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하시지 질문의 대상이 안돼요.
김수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유덕상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유덕상위원입니다. '92년 9월 17일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건(구청장제출) 16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전에 있었던 의사일정 7항 94호 안건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본위원이 표현을 좀 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에게 어떤 명예의 손상이 됐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업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소속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제4조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동 조례에 의해서 현재 과세의 면제를 받게되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톨릭의과대학부속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은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성모병원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4호, 지방세법 234조의 12, 지방세법 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 사업소세가 이미 비과세 되고있는 업체 의료기관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복지 확대 및 활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우리 구에서 없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통일된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적용대상 의료기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고드리기 전에 배부된 유인물 중에서 오식이 있었음을 먼저 지적해두고 수정해 주시기를 양해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26일 개정시에 적용시한을 이미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돼 있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이 개정안을 타자하는 과정에서 부칙 제2항에서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 작성시 사무착오로 오식되었음이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타이핑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한시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면제 함으로써 사회교육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제2조에 면제대상을 열거하건대 그 중에서 다섯가지 이미 제정된 부분이고 제6호에 도서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구의 관내에는 해당 사설 공공도서관이 없으므로 구세입에는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문용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문용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전폭 지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잠깐 신상발언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어느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난뒤에 사과발언하는 것으로서 그 감정이 상한 의원이 그게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서로의 인격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의회는 발언을 한, 한 안건에 있어 두번 이상은 발언을 안하지만 그 이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되면 물론 우리 정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어느 개인에게 그렇게 공부를 했느니 안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방금 심사보고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서초구 내에 물품관리관은 누구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물품당 단가를 50만원에서 그것을 생략을 하고 정수물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수물품이 아닌 고액인 물품도 그러면은 생략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구요. 그 다음에 그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가 5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매 연초마다 아마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서가 지금 계책이 돼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추후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김수곤의장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안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관계법령이라든지 관계조례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인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료의원한테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항은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가보시든지 각자가 사셔가지고 보셔야지 그 자료사본을 달라 하기 때문에 제가 격한 나머지 수양이 덜 되어가지고 표현을 격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한 첫번째 조항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 분임물품관리관이란 제도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물품출납원이 있습니다. 출납원은 현재 각 국·실의 각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재무물품관리관인 재무국장은 있는데, 현재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인 실·과장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는 직제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안에는 분임 물품출납 분임 물품관리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현실화 시켜서 현재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상세히 아실려면 현재 물품관리 조례 또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 물품관리조례라든지 우리 재무회계에 분임물품관리관은 누구고 분임출납원은 누구고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에서 왜 정수물품으로 한정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단 필요하시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정수물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수개월 전에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나다. 그것은 양이 상당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50만원이면 요사이 50만원 환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50만원까지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대부분 다 고가품입니다. 그런 걸로 바꿔야 되겠다하는 것이 현실화 시키는 것에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하라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곤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문용운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만개조비 지급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박홍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곤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서초지역 복지증진과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인 의안심사보고를 올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지역대표로서 주민의 기대에 경건한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더욱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문화의 달 10월에 서초지역과 의회 발전과 나아가 풍성한 정서와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박홍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을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임한종제출) 17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외로 회의가 길게 되었는데 저희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신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92년 6월 22일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 7월 2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와 '92년 10월 15일 제1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기능중 ③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④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조항과 제3조 위원회구성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6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인 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고, 소위원회 의사정족수에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본 조례의 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며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폐지 당시 계류중이거나 미결된 사안은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가 승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2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세밀한 내용검토와 심도있 는 논의끝에 만장일치로 수정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곤의장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경부고속도로확장사업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특별위원장유원규제출) 17시 05분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부고속도로확장사업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원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수곤의장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의원
김동원의원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특위위원 전체에게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의안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특위구성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고속도로 주변동에 거주하는 의원이 주축이 돼서 특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형평이 좀 맞지않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례로써 저는 지금 거주지가 반포3동 입니다마는 이 고속도로 내지는 여기도 있습니다. 건의안 네번째 항에 보면 공사구간이 아닌 한남인터체인지로부터 반포인터체인지간 고속도로에도 이번 확장공사 완공이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할하는데 방음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위에 참석하신 특위위원님들께서 반포3동 내지는 잠원동 일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남대교에서 부터 강남쪽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 그 거주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집에 들어가서 겪는 것이 소음이고 집에 들어 가는데까지 곡예운전을 하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의 위협도 받고 이러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이자리를 빌려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위 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특위위원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특위에서 다뤄주실수 있겠는지 요점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기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특위위원회가 앞으로 존속기간이 언제이며 또 특위를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위원장
유원규위원장입니다.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돼서 물론 구의원이면 서초구 전체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의 선거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하게 직접 관계가 있지 않느냐해서 아마 특위위원들을 고속도로 인접, 접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한남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저 뉴코아쪽으로 가는 진입로관계인데 사실상 피해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거기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크로스를 크로바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집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교통소통관계와 도·농 불편 관계를 비교해서 아마 소통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한신아파트에서도 몇번 진정을 내서 진입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또 이 고속도로 특위에서는 이번에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타의 교통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특위의 존속여부인데 물론 이것이 사실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답사하고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건의안을 냈으니까 더이상 존속할 것 같으면 회의에서 할 것 같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내달라면 끝낼 것이고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또 반영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속도로에 관한 것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한남l.C부터 반포대교간은 그 도로공사가 관장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울러서 요 부분은 시에다 건의하는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아울러서 그 점도 한번 시에다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유원규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위원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그것은 개별문제로써 하나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유원규위원 아까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존속은 특별위원회 목적달성이 되고 나면 그게 자동해산이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건설부나 서울시나 갔을때는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폐회 출석의원( 27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경부고속도로확장사업에관한건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