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건용 의원 발언
건용
최건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최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동의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없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동의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최건용 위원인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건용 위원이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미약한 저에게 짐을 지워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경이 실효성 있고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김종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천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종렬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렬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간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간사직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고 한마디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2분
건용
최건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특위에 있어서 진행 방법은 기히 내무. 산업 분과 소관별로 기히 심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위원들의 이의 사항이 있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기히 소관별로 심의를 끝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각 분과 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물론 산업위원회라든지 내무위원회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긴 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예산 특위라는 것이니까 기획실장께서는 3차 추경이라는 어떤 명분 있는 일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2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면에서는 저희가 총 지방세에서 3억5천8백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4억2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백만원 해서 총 7억4천2백만원을 가지고 세출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중 의회비에 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행정비에 1억4천7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 1천8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에 4억9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비에는 8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체육비에 9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에 4천5백만원 그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천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앞에서 3억5천8백만원을 계상 했다고 했는데 특히…
구영
이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것은 앞에서 설명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장씩 넘겨 가면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러면 세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는 의회비로서 전체적으로 4천2백69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정액 수당은 인건비가 1천2백92만3천원이 증액 되었고 그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58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급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소식지 발간과 의회록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전문위원 및 기구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책상. 의자 구입비 1백3십만원 증맥 되었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비를 1천7백8십8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선진지 시찰비. 의정 활동비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87만1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의무 보조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있어서 총 1억4천43만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대개가 급여 2백61만원이 증액 되었고 상여금이 2백11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액 수당도 3백29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일용인부임을 1백4십만9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용주
이용주위원
실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일단 분과 위원회별로 심의를 한 사항이니까 의회비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 부분에서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만 받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빨리 하겠으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많음) 위원님들 전체 의사에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각 항목별로 가면서 질의가 없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활동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과장과 기획실장 또 재무과장이 세분을 의장님실로 모셔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전문위원의 책상 및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실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의자. 책상만 있으면 바깥에다 내놓고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증원 되면서 납득이 전문위원들은 사무실에 책상을 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두개를 사서 놨지만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실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결심을 봤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 다시 지어야만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책상이나 의자를 사서 놓을 때도 없고 갖다가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사는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그것은 실장님 견해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지가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얘기지 실장님 마음에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화성군의회 상임위원회를 위원장 이하 아니면 우리 의회라는 차원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밖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래서 건물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까지 받으면서 신년도 예산에는 창고를 헐어내고 다시 거기다 3층을 올려서 사무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아니 그러면 화성군 본청의 기획실을 한데서 사무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때 당시는 무슨 건물을 헐어 가지고 짓겠다. 또 본청이 청사 이전 문제가 앞으로 성급한 문제라고 영구적으로 건물을 못 짓겠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한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옆에 있는 창고를 헐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 조립식 건물은 언제?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신년도 예산에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93년도 예산.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떠들 사항이 아닌데 지난번에 분명히 의장님실에서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이나 내무과장이 우선 조립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한 것이고 10월달 안으로 처리를 한다고 한 것이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김응섭 산업위원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기획실장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한다 후년에 한다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한다고 해놓고 예산 편성 안 해 놓으면 못하는 것이지 군청도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그런 핑계로 못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물론 김응섭 위원장 얘기도 옳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래서 2회 추경 때 전과장이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헐어서 다시 짓겠다.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경에는 집을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병기
이병기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책임자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약속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안에 등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다른 사항은 질의시간에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 동우회 기금을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 동우회 기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또 행정 동우회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임원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본인들이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꼭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억 몇 천의 추경을 다루는데 굳이 여기다 다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은 먼저 2회 추경 때도 민간에 대한 경상 복고 지원금 중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지방행정 동우회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사업 실적을 봐서 년말까지 다 쓰는 것이니까 필요로 할 때 다시 계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같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을 금년 한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계상을 해서 보조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이미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되었나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행정 동우회가 회원이 몇 분이고 또 지방행정 동우회가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하는 명분이 있어야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사항 설명을 해줘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지방행정 동우회가 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올렸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방행정 동우회가 약 2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청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한 전직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임인데 그것은 그 단체가 도단위 단체도 있고 각 시군 단체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자금이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어려운 분들이 공직생활을 계속 하다가 나가서 그런 단체로 꾸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중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나간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에서 이것을 기금 조성을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앞으로 그 모임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돈을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내서 기금을 협조를 해준 사항도 있고 해서 군 의회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번에 꼭 한번 천만원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작년에 일반 공무원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2백8십만원인가를 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아니 우리 화성군 예산 중에서.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예산에서는 안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90년도에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때도 안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방행정 동우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비봉면장을 하시던 홍무표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장이십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분 지금 안계세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현재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자주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이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 편성의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전화로 어느 의원이 깎았다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겠다 왜? 의원의 입장이 지역 주민의 대변자고 또 우리 화성군의 살림꾼인데 이런 사항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더군다나 우리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둔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인식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동우회 회장님이 어느 분인가 또 그래서 오셔서 충분히 사항 설명도 듣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일반행정비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일반 행정비가 아니고 일단은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 조성에 대해서 1천만원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채널을 다른데로 바꾸어서 행정비를 말씀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행정비 내에 들어간 것이니까.
응섭
김응섭위원
방금 이용주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2차 추경에서도 엄격히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절대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2차 추경에서 그렇게 결말이 만들어진 요소가 있고 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3차 추경에다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서 미끄러지면 마무리 추경에 올립니까? 또 내년도 추경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문제도 내무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면 자꾸만 올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예산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누군지는 생각해 내기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동료 위원이 특위 위원님들 중에서 상당부분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으면 어디까지나 비밀이라는 것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건 누구누구가 그래서 잘렸다 이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 보조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나갔다 하지만 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이 그 이후에 이구동성으로 별난 얘기가 다 들리던데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고 뭐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마십시요. 왜 그것을 여기다가 다른 사람 입장만 난처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서 그랬대는 등 뭐 이렇게 할바 에야 괜히 지방의회 의원이 봉사자지만 봉사를 하되 욕이나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말이 틀렸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 조성 관계가 그냥 이것을 일괄 처리가 된 것인지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자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님이 사무국장님이나 또는 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요하는 것을 택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9페이지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이나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또 다른 과로 넘어가고 나머지 사항은 끝나고 나서 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주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일반행정비 질의 끝난 다음에 일반 행정비 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섭
김응섭위원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냉장고(재무1) 퍼스널 컴퓨터. 텔레비젼. 에어콘 계중기(건설과) 그런데 에어콘이나 텔레비젼. 냉장고 이것은 정수물품 년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용주 위원께서 동우회 기금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서 보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동우회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사무국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화성군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국장 입니다. 일찌감치 제가 여러 의원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실은 요구하는 예산이 무엇 때문에 요구한다는 것을 설명을 올려야 당연한 도리인줄 알겠습니다마는 실은 의회에서 여기서 요청이 없고 제 자신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지방행정 동우회에 대한 정관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취지는 저희 동우회 회원간의 친목과 또한 현직과의 유대 강화 및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 체제의 단체로서 86년도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돼가지고 사단 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말단까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행정에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에 대한 취지는 당초에 정부 수립이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보수를 받지 못하고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헤매면서 정말 이 나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헌신하다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다같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어느 날 지역에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의 기수 역할을 저희들이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그간 고생을 했으니 서로 만남의 장소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는 2십7억이라는 돈을 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지금 현재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다소 몇 푼이라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만남의 장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총회에서 의결이 되가지고 다소의 정말 돈이라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정말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 개인 단체로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면서도 중앙으로부터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저희가 조금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원수가 419명 입니다마는 분회로서 읍. 면 분회가 16개 분회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로 본청 분회를 만들어 가지고 17개 분회로 분회가 설립이 돼있고 우리 회원수에 대해서는 4백19명 입니다마는 일반 퇴직 공무원이 205 현직 계장급 이상을 특별 회원으로 모셔 가지고 214명 그래서 419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1만원 임원들은 2만원 특별회원은 계장들은 1만원 계장급 이상은 2만원 이렇게 해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본다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1천4백만원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에서 7백8십만원 특별회비 계장급 이상이 내주신 것이 5백5십만원 일반회비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보험에서 7십만원 그래서 1천4백여만원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지 회관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군정이 이전되면 거기다 사무실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서로 현직이나 퇴직이나 같이 만나서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내지 3백평 정도 어디든지 구입해 뒀다가 다음에 군청 이전과 동시에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난번에 총회에서 의결이 이렇게 되가지고 사실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대략 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는 것이 보통 임원들의 의견이고 거기에서 추진 계획을 본다면 92년도 3천만원 1천만원 도와주시면 저희가 2천만원 만들어서 3천만원 만들고 내년도에 3천만원 후년도에 4천만원 해서 1억을 조성해서 어떻게든지 부지라도 2.3백평 만들어 뒀다가 군청 이전과 동시에 제자리를 잡아서 회관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물론 저희들 봉급 타먹은 것 뭘 했느냐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 입니다마는 저희 동우회 회원들 70년대 밤을 새워가며 횃불을 밝히면서 고생한 것은 사실 부정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끼리 고생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아주 깊이 검토 하셔서 저희들에 대해서 배척 하시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국장님 지방 행정 동우회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애로 사항도 많으신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행정기관하고 같이 상부상조 서로 협조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행정에 협조 안하고 제일 얘기가 많고 남보다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느끼셨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행정 동우회 차원이라면 최대한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묘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1억을 들여서 회관을 증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모임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관을 지어서 거기서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노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사업 하다못해 애들 공부 같은 것도 가르쳐서 지역 사회에 환영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도 명분이 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저희 의회도 떳떳하고 또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시점도 좋은 선망에서 기대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우회의 기본 목적이 퇴직하고 나니까 현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대부분이 멀어져요. 그래서 동우회의 기본 조직이 우리 동우회는 다시 정말 조직이 되가지고 현직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 정관에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고 다음에 회관을 짓고 재정이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사회에 환원사업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 조직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우회가 214명이 간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우회 기금이 예산편성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사무국장님께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의 특별 배려도 고맙다고 표시를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진 계획이라든지 사업실태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1차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우회
사무국장 비봉 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비봉에서 현지 거기서 살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건지 출향을 해서 계시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우회
사무국장 저는 원래 거기에 13대를 산 사람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또 동우회 기금 자체가 금년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그것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정말 밀고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갈 때에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건의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화성군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세금의 일부가 행정 동우회 기금이다 무슨 기금이다 해서 친목단체 기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우리 향토와 또 애향심을 가지고서 행정 동우회라는 것이 구성이 된다면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이 명분을 세워서라도 동우회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꼭 19만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꼭 동우회 기금으로 돈 1천만원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아깝다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의회가 생긴 이상 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아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 추진계획이다 향후 발전 계획이다 상호 우의를 다지는 측면이다 좋은 말씀인데 거기다가 어떤 기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든 간에 2.3백평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한문 서당이라도 만들고 연세도 높고 그런 분들이 훌륭한 고견이고 다 좋은데 우선 기금 자체 만드는 데가 하필이면 왜 여기다가 명분을 붙여서 왜했는가?
우회
사무국장 사단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김응섭 위원 말씀하시는데 실례가 되는데 일단 사항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저희끼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응섭
김응섭위원
국장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과거에 행정에 대한 또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신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갖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 문제가 올라올 것인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우회
사무국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57페이지 하단부에 영세민 구호 사업 해놓고 보조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저희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인건비 입니다. 당초에 1만6백원이 계상됐던 것을 인부임이 올라서 1만2천6백원으로 계상 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월급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그리고 팔탄면 고주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그 관계가 지금 사업 실정은 어느 정도나 된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더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비를 마치고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71페이지 상단부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추가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관내 40개 단지가 있는데 6개 단지가 추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가 3천6백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4백8십만원 군비가 1천1백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영농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조성할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지 아직 편성은 안 돼 있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그러면 어떤 읍면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선정돼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심의도 안됐는데 계획부터 먼저 다 해놨단 말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도비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 배당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다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아니. 지원이 되기는 된 것이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본래가 여기서 예산승인이 떨어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도 되는 것이지만 액면가가 자체가 내려와 가지고 16개 읍면에 선정이 돼야지 그것도 되기 전에 선정부터 먼저 됐다 이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미리.
응섭
김응섭위원
그러면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추가 조성 이것이 어떤 읍. 면에 내정이 돼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별도로 그것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71페이지 호곡지구 수해복구 이것이 발주가 된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금 안됐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가축질병 진단소 초자류 및 시약토입 구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는 내역서라든지 세부적인 지침 관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화성군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가축 진료 진단소 건축비는 기히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진단소 운영에 따른 초자류 그릇입니다. 그것하고 약인데 그것을 80 종류를 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같은데 분과별 충분한 심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특별하게 의문시 되는 사항만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이 사항은 사실상 어저께 산업분야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집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산업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겠다고 해서 할애해 드린 것입니다. 산업 경제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금년도 시기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이것보다는 비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고 기간하고 조사 기간하고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늦춰지는 것인데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본 예산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연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국토이영 관리계획 입안건자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단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상당히 추진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이어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다음은 읍. 면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있는 것을 깎아서 별도로 그것만 쓰는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기정 예산액에서 7억9천4백4십만2천원이 증가한 6백8십9억7천8백3십2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액 없이 1백55억8천9백1십5만8천원으로 세입 총액 8백45억6천7백4십8만1천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중 의회비는 4천2백69만4천원이 증액된 4억1천2백97만2천원 일반행정비는 1억4천7백7만3천원이 증액된 1백92억2천14만4천원 사회복지비는 1천7백87만4천원이 증액된 8십6억5천6백76만7천원 산업경제비는 4억9천3백9십9만1천원이 증액된 1백1십3억5천7백28만4천원 지역개발비는 8천4백9십7만원이 감액된 2백4십7억6천9백21만2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9천5백17만3천원이 증액된 1십5억7천83만2천원 민방위비는 4천5백67만2천원이 증액된 10억8천1백2천1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천6백8십9만5천원이 증액된 19억9백9십만3천원으로 총 6백89억7천8백2만3천원에 대한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 1천2백8십만원을 감액하여 기본 경상비에 5백8십만원 주요사업비에 7백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변동없이 1백5십5억8천9백15만8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 예산안은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저 합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