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환근건설과장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저희 군 행정이나 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저희 군 건설과 에서도 나름대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도 리 소규모 발전사업의 갈수기때 물이 넘칠 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내용을 입수해서 현지를 관리 계장이 나가보았는데 발전소 댐은 86년도에 충남 지사가 허가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정용량이 2,000㎾ 발전기 종류는 유도 발전기로 되어 있고, 발전기 보유대수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금강취수 구 유입 량이 갈수기 때는 초당 9.28㎡, 홍수기 때는 45M/T 평균 30M/T 정도를 유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수 구 유입 량은 물량에 따라서 1대, 2대, 3대, 4대 발전하고 있는데 1대 발전하는데 용량이 약 6M/T 정도를 초당 유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전기 가동일수는 89∼91년도까지 평균 350일 정도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차 발전기 대수는 1일 1.8대 2대 꼴이 못되겠습니다. 문제는 갈수기 때에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도 리 하천이 마르고 농경지에 지장을 주는데 탐문하고 문의한 바로는 갈수기 때는 발전을 하지 않고 평상시 물을 그대로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사구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입 보가 막아졌을 때 흙이 매몰되었을 때 그 흙을 파내기 위해서 약 1M/T정도의 방류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다 토사로 매몰되어 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토사 구는 갈수기때 물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로는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갈수기 때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발전소 측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토사 구에 매몰된 것도 작동토록 하고, 갈수기 때는 평상시 물 그대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 매 마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 대천 교 교량 숭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용역이 끝나서 당초에 용역은 하부교각까지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상부를 숭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PC빔 스라브를 숭상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 이것이 특수공법 이여서 전문적인 인력이 없고 해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도 그런 공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공법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해봐야 되겠는데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공법을 하는 현장, 설계를 한 업자와 같이 더 연구를 해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하나하난 정밀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숭상했다가는 PC빔을 들어 올릴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폭탄이 1메가톤 떨어지는 것과 같이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검토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해야하고 하나하나 정밀체크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으로나 인력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기히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다 이것도 함께 감리를 해주십사 하고 감리 의뢰까지 지금 해놓았습니다. 의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않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아시다시피 신설된 교량을 다시 놓다보니까 도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에 공문을 접수시키고 와서 토목계장이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구두로 회신을 받고 결과에 따라 현재 전북대학교 시공 감리 결과만 협의가 되면 10월 30일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 무슨 부실한 것이 생겼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착공하게 되면 겨울공사에 구조물만 안 넣으면 되니까 진입도로 관계 공사를 하면서 해동과 동시에 구조물 공사를 하게되면 우수가 7,8월 달에 오게 되니까 5,6월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내 리 주차장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을 산업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있어서 규모는 약 350대 주차계획으로 남 대천 교에다 상판 스라브로 해서 약 291m 길이와 폭이 6m로 해서 8월 달에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 발주의뢰를 한 결과 한국엔진이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9월 달부터 11월 초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천에다 건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도의 하천 공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11월말쯤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별수 없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이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내 리 남천교 오수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에서 시설용량을 1일 1만 4,000M/T 처리 규모를 년 초에 계획이 되어 환경처에 건의한바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세울 테니까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회의를 3월 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 놓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관리비를 부담해야하고, 또 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게되면 70%는 양여금이고 30%는 지방비중 15%가 도비이고 15%가 군비입니다. 사업비가 몇 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라는 금액이 20∼5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왜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지 거기에다 모든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관리비가 우리 무주군민에게 하수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반발이 없겠냐 해서 시기적으로는 아직 빠르지 않나 해서 되도록 연기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은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무주군에서 시설용역을 실시하고 양여금 70%등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주읍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에 한하여 하수도 기본이 세워져 있는 곳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주읍만 설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무주군의 어디어디를 설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처와 용역업체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도시의 1개소만 해보았지 면 단위 사업은 해보지 않았고 이것은 특수한 것이니까 나중에 하자, 우리 의견도 제가 밀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해서 반대로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은 환경처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어디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 도시계획이 설립된 무주, 안성, 무풍, 설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집중적으로 집들이 없고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남 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무주읍을 제외한 3개 면인 무풍, 설천, 안성을 대상으로 하되 여기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본 계획 속에서 종말처리장계획이 나와야하는데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병행을 하라고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면 병행해서 하수도 기본계획과 맞춰서 하수종말처리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 달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과 같이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94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실 설계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하는데 그때에 어디를 할 것이냐 할 때 다시 군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내려 결정된 지구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무주읍, 무풍, 설천, 안성은 기본설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환경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보고는 군에 와서 하고, 그 결과를 집약해서 위치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식부엌 개량비 지급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부엌개량 자금을 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빨리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다보니 아직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국고 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도비, 국비가 60%, 군비가 40%로 금년도에 170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2동이 완공되었는데 국비교부금이 1억 200만원으로 9월 달에 8,000만원이 교부되고, 2,200만원은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개인별로 군에 와서 찾아가기가 번거롭다고 해서 면 단위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별로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무주, 무풍은 전액 지급되었고, 부남은 지원은 했는데 아직 면에서 미지급되었습니다. 적상, 안성은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한사람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면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급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변경을 해서 열 사람 중에 우선 다섯 사람이라도 지급해주라고 해서 조사가 되면 10월말에는 공사가 안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천면 청량리 비 관리 청 사업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며 충북 도의원이 다녀간 이유, 허가사항에 하자가 있었다는데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도 내무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지난번에 9월 20일쯤에 제가 개인별로 접촉을 했습니다. 무주에는 김세웅 의원이 계시고 옥구 의원님이 계시고 전주에 두 분이 계시고 김제에 한 분이 계시고 해서 저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건 어렵다, 이미 그 사람은 행정상 하자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특혜다 해서 나중에 그것을 군이나 도에서 자금을 해주면 군에서 관광단지를 구상해봐라 그런 것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단지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업비를 투자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4억 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외에 자기가 투자한 돈은 수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가 있는데 개인토지금액을 우리들한테 1,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1,000만원만 요구를 하겠습니까?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시 이것을 할 때에 내가 들어간 금액을 다 달라고 할텐데 공식가격으로는 그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생한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사업 보상비 식으로 요구 할 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이 충북과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관광지를 꼭 거기에다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국토계획이용계획상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절차상으로도 빨리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허가가 경기지역으로 사용한다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무리짓고,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그 결정은 소위원회에서 내려서 내무분과위원회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키냐 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충청북도 의원의 본 군을 다녀간 이유는 도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에 검토를 해보라고 의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는 충북 도 치수 과 의 직원하고 영동군 건설과장이 다녀갔습니다. 추진상황과 현황은 지금까지 문제점 등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비 관리 청 사업이 충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상하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단지로 검토 해보라고 했는데 왜 임의로 군에서 농경지로 허가를 해줬는가? 말하자면 허가를 해주기 전에 도를 경유해서 이리 국토관리 청의 인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줬는데 인가사항을 왜 바꾸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관광단지로 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그것은 하천 법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검토해보라는 지시지 그것을 관광단지로 해줬다하더라도 유용은 아니고 관계법에 별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인가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허가는 국토이용관리 법 상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지역에 맞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해준 것인데도 의회에서는 국토관리 청에서 관광단지로 장 ·단점을 검토해 보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허가를 해줬냐는 데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것인데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군에서 관광단지로 개발을 해 보라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가 부실 되고 있고 무주군에 있는 업자들을 교육시켜서 공사를 잘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고 불안한 사항입니다. 기술직 인력으로서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어야 만이 민원이 적고, 저도 이렇게 곤욕스럽게 여기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4명이 결원인데 부남 1명, 건설과 3명입니다. 또 4명이 결원이 있다하더라고 산업과나 새마을과 등 다른 부서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맡아보니까 면에 토목직이 있지만 경험이 없고 신규 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생태도 모르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 양성을 위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지 일거리가 더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잔소리라도 한마디 더해야 하고 그 시간에 일을 더해야 하는데 그만큼 업무 부담을 더 느끼게끔 합니다. 그 사람이 양성되면 1∼2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규채용이 되어서 왔는데 근무 년 수가 차고 업무를 알만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연고지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변명 아닌 애로입니다. 지금도 170건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20명을 배치했으니까 1인당 80건 정도를 감독하게 됩니다. 저희 토목직 계장 4명을 주축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직원은 더 이상 말씀드려도 그 사람에게 책임추궁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건설업자가 아닌 제몫으로 하는 사람들은 2,000만원 미만이나 전문 공사금액이 500만원 미만 금액 공사로 재무부령 영세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48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다시피 건설공사 경험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자기들 생활 영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임시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 있다면 주례회의 때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알고 계신 1,440등으로 해서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에 설치등수는 농촌가로등 260동 6,350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고장 등 수선은 150등을 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전업 사에 위탁해서 고장을 수선해 왔는데 점검은 담당자를 마을별로 정해서 면에 신고를 하면 면에서 전업 사에 연락해서 고치고 군에서 돈을 면에 배정을 해줘서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체계가 가장 신속하고 좋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전기직 1명, 기능직 1명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인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TO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두고 하면 잘 안됩니다. 실수요자가 고장난 것을 파악해서 면별로 신고해서 전업 사에서 고쳐주면 쉬운데 전업 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업사가 1개소밖에 없고 대행을 전기직이 해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대수도 많고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해놓아야 안됩니다.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재도 확보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도하고 전업 사를 활용해서 고장수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마을별로 차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한 관리체계나 대장 등이 불미하게 때문에 그런 것을 면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지정하고, 연락체계도 갖추어서 지정이 되면 체계도 갖추고 금년도에는 넘어가고 93년도에 조사된 양이 나오면 적정 배정해서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마을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빨리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구를 만들어 놓아도 누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