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시설공사추진사항현지점검결과군정에대한질문과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시설공사 추진사항 현지 점검 결과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등단)

이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많은 일선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벼 베기 일손 돕기까지 바쁜 일정에도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 부대병력 20명을 지원 받아 내도리, 오산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4일간 각 읍면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환멸도 많이 느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가 닭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무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14, 15, 16, 17회 때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때그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답변하나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주는 주인이 없는가" 라는 유인물 살포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후에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공명선거니 중립내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는 특히 국민당에서 선심용으로 네 차례 정도를 관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집권당 민자당에서는 네 차례 청와대를 방문하고 왔고 사고도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명선거, 중립내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잘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50%이상 잘되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새마을 사업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원을 시켜서 오후에 현지 답사를 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풍면 지성리 지산 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리는 100m이고, 폭은 5m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설천면 청량리에 비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한번 가보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설천면에는 조립식 쓰레기장이랄까 간이 쓰레기장을 준공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입니다. 금평 두문 부락 입구에 업자가 송강현입니다. 500만원 공사에 길이는 64m입니다.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쪽은 8m정도 된다고 한다면 새마을 과 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로 폭을 줄여서 4m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재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1차 공사 설계비로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리 사탄부락이 있는데 500만원 공사로 박선영 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현지를 답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회 임시회의 때 소득금고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후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바빠서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7회 임시회의 때 부엌개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알아보았더니 지금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또 톱밥발효돈사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준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좋은 돈 가지고 기분 좋게 무주군민의 재산, 무주군민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제가 수 차례 중복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농지정리는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충청도 도의원이 무주군청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녀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제일 말썽인 보조사업 3억, 정화조 문제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몇 가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현지 답사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방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방수가 몇 톤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0/1도 방수 액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3억이라는 돈으로 공사를 해서 준공날짜가 7월 1일인데 물이 장마가 들면 들어오고 가물면 나가고, 자동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들지 않고, 누가 관리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그것은 질문해야겠습니다. 홈관 시설을 다 돌아보았는데 역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못합니다. 적상면 삼가리 농지가 많습니다. 2억이지요? 벌써 다리를 놓고 있는데 밑에 지주를 세워서 금이 갔습니다. 가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떼웠더군요. 과장님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한다면 소규모 업자들에게 바쁘시더라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유리를 지적한다면 그곳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업자가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하여 무주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과연 그 업자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한번 부남면 유평 부락 공사현장에 가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해놓은 공사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다 놀랬는데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어느 공사는 돌멩이가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어느 공사는 막 사를 가지고 했고, 또 어느 공사는 시멘트가 덜 들어갔습니다. 또 어느 공사는 간격도 엉망입니다. 설계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보았습니다만 심지어 톱으로 자른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입니다. 송판을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업자들의 정신자세가 틀렸습니다. 송판 놓은 곳을 가보세요. 부남면 정완득씨가 한 간격표시와 타면의 것과 비교해 보세요. 눈물날 지경입니다. 관계 공무원인 건설과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7회 임시 회의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주택이 특혜 의혹이 있냐고 질문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안성 모 업자에게 하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주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택건설을 유진기업과 왜 해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화조 문제는 광진 환경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이 불실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또 유진기업에 주었습니까? 인건비조차도 60-70%밖에 안주고 그나마 수표는 모두 부도가 나서 받을 길도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주읍에 갔을 때 재무계장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읍에 상록 아파트가 있는데 잘 지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도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4,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화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17회 임시회의 때 하루속히 가동되기를 촉구 한다고 본 의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얼마만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관리인이 사내 이재윤 이라고 쓰여있고 저희가 만났습니다. 무주에는 김진호,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기들은 관리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가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전에 퍼보았습니다. 적상면에는 가동도 하지 않고 오물이 도랑에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무주읍에도 오늘아침에 가동을 해보니 오물이 적 상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못된 것은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 차례 데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설천면 민이 유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그냥 놓아두었으면 그 쓰레기를 태우고 소각 시켰을 텐데 지금 한정 없이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지 주민이 알게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실 지 한심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7회 임시회의 때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이일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종근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진지하고 훌륭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에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열 손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농촌의 가장 바쁜 요즈음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농민과 함께 피부를 맞대면서 일손 돕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민의 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동료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 정치성이 있는 발언이나 정당문제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보다 순수하고 정치에 때묻지 않고 정치에 감각이 없으면서 참여해서 가까운 민과 피부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의견을 다루는 이곳에서 종종 정치적인 발언이 나올 때 본 의원은 당혹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는 것으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어느 도로를 가보아도 버스 승강장이 우리 무주 같은 곳은 없습니다.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접도구역 밖에 그것도 설천면 월현 부락 같은 곳과 무풍면 개땅 부락 같은 곳을 보면 도로에서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종종 보았습니다만 농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는 시간이 너무 거리가 멀고, 손을 들어도 버스가 그냥 통과하고 맙니다. 이런 문제들이 행정에서 원칙적인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인가, 아니면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멀리 지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보았습니다만 어느 곳도 무주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월현 부락 같은 곳은 도로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승강장 앞이 도로와 등을 지고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군청에 건의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소홀했는지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일선 읍 면을 돌아보았습니다만 현재 무풍면사무소를 가보시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400평 정도의 대지에 건물과 공원을 빼고 나면 차를 5대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면사무소를 찾으면 교통경찰은 딱지를 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은 차를 어느 곳에 세워야 되고, 또 민원실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라면 10년 앞 정도는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무주읍사무소도 가보았습니다만 2년 전에 지은 읍사무소 민원실도 면 민원실보다 좁습니다. 금년에 읍사무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군에서 민원실 확장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10년이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고 신중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읍 면장 관사문제입니다. 자기 지역출신인 면장이 다행히도 부임을 하시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타지에서 면에 오면 교육공무원은 사전에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은 전보 발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1개 면의 최고 기관장이 셋방을 얻기 위해서 몇 차례 다니다 보면 10여일 동안의 공백이 생깁니다. 교육 공무원은 일선 선생 만해도 관사가 있어서 바로 이사를 합니다만 최고의 행정기관의 장들이 집이 없어서 쥐구멍을 막으면서까지 이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선 읍 면장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관사를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료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고 당장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만 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영 답이 없습니다. 결과의 조치가 어떤지, 또 진행 중에 있는지, 처음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회신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의를 마치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도 해주시고 반드시 회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 하단)

이종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영길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은진 부군수님 이하 각 실 과장께서 소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의 편익에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도 우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262등과 농촌지역에 1,178등 합계 1,44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처음 시설할 때에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매월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보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가로등 설치도 제가 보기에는 농촌 가로등을 예로 든다면 49개의 자연 부락 내에 288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42개의 자연 부락에는 205등, 어느 곳은 51개의 자연부락에 187등 밖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 설치에 편차가 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길 의원 하단)

김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적환 장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단위의 적환 장 쓰레기 수거가 적시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을 보면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적환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치는 관광 군으로서의 기능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고, 그나마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될 땐 역겨운 냄새, 미관상, 위생상, 환경 적 측면에서 잘못 선정된 장소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분리 수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화원의 인원부족과 차량부족이 주원인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또 관광 성수기에는 구천동으로 많은 차량과 인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타지역의 주민들은 오물처리에 대한 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더듬어 보았을 때 미화원의 증원과 증차, 그리고 미화원의 처 후 개선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 될 때에 우리 군민이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처 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독촉 세를 징수했듯이 적환 장 오물 처리 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 후에 오물 처리 세를 신설할 수 없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발전하는 행정, 주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비 지정지역 관광지정의 필요성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 때문에 여름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구천계곡을 비롯 굴암천 일대 용포천 일대 무주천, 안성, 덕곡, 칠연, 명천 계곡 등으로 몰려와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오는 과속차량, 군 주민의 피해, 계곡마다 버리고 가는 오물, 먹고 마시고,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아무 곳이나 처리하는 행위 등 더 없이 맑고 깨끗하던 하천과 수목들은 갈수록 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관광 군으로 자처하는 본 군에서도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비 지정지역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여 폐기물 수거와 시설물 및 자연환경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고용하여 성인은 1인당 얼마, 중고생은 1인당 얼마, 군경은 얼마 등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기간은 성수기 때만 지정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고장을 더렵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본 군에서도 비 지정 관광지를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 지 또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 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용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타의원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정을 하면서 의원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대표인 의원이 행정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라 위 민 행정을 위한 길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듣고,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 보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성과는 과연 얼마만큼 있었는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군정질문이 의원들의 공허한 목소리로써 끝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해보면서 관계 공무원 들게 오늘도 역시 성실하고, 명쾌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부남면, 적상면, 무풍면 세 곳의 면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스스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잘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유리, 불리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면장은 면을 책임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정을 나누고,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면장이 주민들하고 정담을 나누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인사정도는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극비에 속하는 일이고, 화 급을 다투는 일이라서 내일 당장 가는 면장이 오늘까지도 자기 자신이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거대한 행정 관료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문화의 잔재요 또한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행정구역상으로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안군 안천면 삼랑리 경대마을 앞, 더욱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도소 마을에서 유수 방향으로 약 4㎞, 직경거리 3㎞ 상류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본 의원 역시 용담댐에 대해서 막으면 막는구나 진안군에만 해당되는 일이겠거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며칠 전 합천댐을 다녀왔고, 진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댐을 막음으로써 과연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남면은 용담댐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이 댐이 만 수위가 되어서 댐의 가장 상류로부터 안성면은 15㎞이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무주군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축조로 인해서 하류지역인 부남 대소리, 굴암리, 무주 용포리, 대차리에 우리 수리 이용면이나 또한 환경 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또 댐 상류지역인 안성면 진도리, 장기리 일대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만약 용담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피해가 확실히 예상이 된다면 우리 무주군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에 관한 사안의 성격상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질문하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기획실장 먼저 등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와 92년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91년도 사업은 총 18건에 7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지었습니다. 92년도 사업은 19건에 10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업 중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적상 노인회관 건립에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날 부지를 확보해서 9월 19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 9일날 건축허가를 얻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에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건물을 완공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1개 건물은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해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대천교 승상관계는 그동안에 안정성 검토라든가 용역 설계 상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대학교 공립연구소에 시공 감리 및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날 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면 금년 10월 말경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리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안정성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경제성에도 논란이 있어서 경제성 관계는 도에 묵인정도의 양해를 받고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유속 간이급수시설은 수원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연유화 식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지표수가 없어서 암반관정으로 바꿔서 현재 암반관정까지 끝났습니다. 11월 중순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무주읍 간선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들이 정리되지 않고 지장 물을 정비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이 도로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곡 저온창고 시설인데 이것도 부지 매입건에서 상당한 행정착오가 있어서 부지매입이 9월8일날 끝났고, 현재 설계중인데 설계가 이 달 말까지 끝이 나면 금년도에 설계검토를 끝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제대로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풍면사무소 이전 계획은 없느냐 하는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풍면사무소 현재 부지가 451평입니다. 건물은 149.4평으로 해서 85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건물은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풍면 청사 건물은 불과 7년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소방차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창고로 확충을 해야 하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부지를 확보하면 군비에서 계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건물이 작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면 청사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7억 원 내지 8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무풍면은 현재 부지대가 높지도 않은데 그것을 매각해도 다른 곳에 부지확보를 하는 재원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경제성이라든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곳이 중앙지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민원편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살리고 그 옆의 부지를 넓혀서 주차장이라든지 창고시설 또는 소방차고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읍 면장 관사 관계인데 사실은 읍 면장 관사보다는 군 본 청의 실과소장 관사가 더 급합니다. 실과소장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숙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읍 면장 관사를 지으려고 계산해 보니 7억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는 한 건물을 짓는데 70평이 필요하고, 건물은 최소한 50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조경, 담장 등을 설치하려면 1동을 짓는데 무려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변동 계획이 세워지니까 그때 중기 재정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해주세요.

(의석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부지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각만 할 수 있고, 군에서 부지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지금 면내에서도 여러 가지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집 같으면 다소 돈이 필요하니 매각을 했겠습니다만 워낙 가정생활이 여유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군에서도 부지를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소방차고 문제는 도저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현재 건물을 매각하면 이전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공공 청사는 저희 군에서 결정지어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구천 출장소 건립 관계, 승인단계에서도 도에서 경제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풍면 청사는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염출이 된다면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내에서 제일 땅값이 싼 곳이 무풍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감정을 해보면 3/1가격도 안나옵니다. 부남면 복지회관도 감정을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의 10/1정도의 감정 가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팔아서 대용물을 그것보다 낫게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경제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도 안되었고, 또 환원사업으로 하는 문제도 경제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원실은 도저히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면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고, 주민들 역시도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실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써 객지에 와서 계신 분이 많은데 우선은 합숙소 건립을 하고 있으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에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면은 두 분의 면장님을 모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하숙집도 없고 방을 얻을 만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 면장 관사 관계는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중기 지방제정계획 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본 의원이 6개 면을 다녀보니까 면장님들이 2개 면만 빼놓고는 전부 건의사항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민원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무주읍은 특별히 민원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설계를 할 때 5년 전에 한 것인데 가정에서도 집을 지으려면 100년 대 재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1,2년도 안된 민원실이 좁다고 면장님들이 아우성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설계를 했고, 면장님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물론 우리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평면도를 그려서 공무원 몇 명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본 청도 보시다시피 3층 건물을 신축했어도 좁습니다. 좁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자재가 들어오면서 사무실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옛날 규정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군청을 가보아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에는 전산화되는 기계부분을 참작해서 지어야지 옛날 식으로 한사람 앞에 1.5평이 소요된다는 계산 방법으로 지어서는 안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청사를 지을 때도 상당히 큰 건물로 생각을 하고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읍의 가구가 확장되고, 그 뒤에 전산화 작업에 의한 기계가 들어오고 온풍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추이로 따져 본다면 민원실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지를 답사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구는 현재 한 달에 116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어진 동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해서는 민원실이 좁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실보다는 앞으로 마이카시대가 오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각 읍 면별로 민원실 수용상태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한 다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각 면의 건축이나 모든 행사가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행하여지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면도 준공 된지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을 때 건의를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구관계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서 정용환 의원께서 용담댐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전라북도 인구가 310만으로 늘어난다고 설계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인구가 210만인데 어떻게 310만으로 늘어난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결국 무주, 진안 산골짜기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것은 객관적인 얘기입니다만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담댐 건설 관계는 저희 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전문 부서에 물어 보셔야지 기본계획을 전혀 모르는 부서에 물어 보시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정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알기로는 안성면 전 일대가 보호지역으로 묶입니다. 24㎞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무주 부남면도 반은 보호지역으로 묶입니다. 무주 부남면은 보호지역이 아니라 피해지역으로 묶입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합천을 가보았더니 안개가 10시까지 없어지질 않는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류지역은 보상을 못한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성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용담댐 문제로 답변이 별도로 있을 테니까 기획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공보실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공보실장 송종규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사진촬영 배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00세대를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110세대를 촬영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1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역시 100세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2세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못 찍은 8세대는 무주읍이 4세대이고, 설천면이 4세대입니다. 원인은 출타중이거나 연락이 안 돼서 촬영을 못했는데 내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라도 전부 촬영을 마쳐서 액자를 제작, 이 달 말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성과를 본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진촬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 지정지역 관광지 지정 관계는 현재 지정 관광지역을 계획, 수립해서 도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관계는 제가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비 지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비 지정 관광지는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지 지정은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법에 의해서 도로 건의해서 도에서 교통부로 올려서 거기서부터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우리 군 조례에 비 지정 지역에 대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공보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왕정리 구상암 무단 방출사건을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은 문화재 보호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수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진척경위를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이 과장님 오시기전에 질문한 왕정리에서 문화재를 무주군 청사에 몇 덩어리를 갖다놓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일전에 도난신고가 있어서 현지에 가본 결과 육안으로 판단할 때 1t내지 1.5t되는 화강암을 밀반출 하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 군 장비로 1점을 수거해서 본 청사 하단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충북 영동사람과 무주사람 둘이 화강암 3개를 제가 볼 때 1t미만을 반출하는 것을 관리인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에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도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고가 돼서 도에서 문화재관리국으로 보고를 했는데 아직 상세한 처분내용은 시달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 금년도에 1점을 무주군청 앞에다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온 후에 1점을 갖다 놓았습니다.

오시기전까지 금년도에 총 몇 점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말씀하세요.

안성면 칠 연 의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추진되어 예산까지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설계가 잘못되어 문화재 관리국에서 다시 설계 변경 승인을 맡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겨울철에 공사를 합니까?

거의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척되어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공보실장 하단)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면장인사의 공정성 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연고지 배치는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우리의 관습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면의 행정 책임자가 떠나면서 적어도 지역 주민들 모두와 인사는 못 나누더라도 면정에 협조했던 사람들과는 인사는 나누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이번 인사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면 연고지 배치를 해서 인사가 잘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개인의 신변정리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내가 2,3일 전에는 간다 하는 것을 본인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극비리에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말씀하세요.

용담댐 문제로 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슷합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부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준공이 아직 멀었다, 끝나고 나서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

부군수님!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에서도 용담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무주 군민의 피해 사항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길어졌습니다. 부군수님 이상 마쳐 주세요.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하단) 다음은 새마을 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새마을 과장 송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일석 의원님 ! 이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 회의 때도 관심을 가져 주셨던 하반기 새마을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과 의 하반기 새마을 사업은 총 41건입니다. 이것은 광역 권은 12건이고 마을 권은 29건으로써 읍 면별로는 무주읍 7건, 설천면 7건, 안성 10건, 무풍 6건, 적상 6건, 부남 5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8월 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전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9건을 착공했습니다. 미 착공은 2건인데 현재 총 44.7%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추진대책으로는 각종 공사를 공기 내에 100%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오전에 말씀하신 4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 하셨기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도 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을 접도 구역 내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버스 승강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접도 구역 외에 있는 것이 2건으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설천 월현과 무풍개땅 승강장으로 접도 구역 외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은 도로법 상 현재 접도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서 이 의원님 출신구인 무풍면의 개땅 승강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제 농촌 일손 돕기를 가면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농가에서 5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것의 이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 승강장을 재조정하거나 신규로 신축할 때에는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과장이 답변하신 데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석에서) 다행히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농촌을 보면 거의가 노령화되어 있고, 저희 지역은 직행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가 오래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뛰어나오면 쉬지 않고 차가 통과를 해 버립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았고, 설천면 월현 리 부락은 평통 위원들이 그 부락과 결연이 있어서 간 일이 있습니다만 개땅에 있는 승강장보다는 오히려 월현 부락의 승강장이 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곳은 등을 지고 있고,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승강장에서 도저히 어떤 차가 오는 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승강장을 보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도로법상 법에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없는 곳도 만들어 짓는데 있는 곳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것도 건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해서 오지에 계시는 농민들에게 그런 도움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님 있습니까?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입니다. 금평 두 문 부락 입구를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제2차 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서는 광역 권과 마을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 두 문 - 장기 사업장은 마을 권 사업으로서 안성면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질문 내용을 입수를 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성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문 지구에 현재 8m로 되어 있는 것은 산업 과 에서 설치한 농어촌 소득 원 도로로 기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8m를 4m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다가 다시 변경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당초 1차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두 문 쪽 8 m 는 공사할 필요가 없는 현재 그 사항은 오지 개발 사업 길과 연결되어 앞으로 군도 승격을 요하는 도로로서 새마을 사업으로서의 효용성이 없이 지적하신 대로 안기 쪽으로 빔을 해 놓은 곳까지도 설계 변경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차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정리 사탄 설계도는 면사무소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 리 사탄 마을은 새마을 사업이 아니고 면장 소관재량 사업비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새마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읍 읍내 리 택지 조성 지구 분양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관계를 미리 추진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 경과를 보고했으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추진현황을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협력을 해 주시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은 52필지로 1만 6,664평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단독 주택지는 46필지로 3,573평이고, 공동주택지는 4필지로 8,518평입니다. 공원은 577평이고, 도로는 3,996평으로 완료했습니다. 조성규모로는 제일 작은 것이 70 평 짜리 형이 있고, 제일 큰 것은 90 평 짜리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은 단독 주택지 46필지에 한해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지가 금번에 분양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부지가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금번 분양계획에서는 제의를 시켰습니다. 46필지 중에서 협의 양도인 필지가 8필지로 개인이 3필지이고 교육청이 5필지입니다. 3필지는 모두 244평, 1인당 1필지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5필지를 주었는데 406평입니다. 협의 양도인 필지는 전체 650평입니다. 공용 1필지는 군수 관사를 짓기 위한 필지로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37필지에 대한 분양 즉 2,837필지에 대해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공고는 전북일보에 지난 10월 4일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안내서를 만들어서 각 읍 면 민원실에 오늘부터 비치를 하고 군 민원실, 농협에 비치를 해서 무주 군민들이 모두 알고 주택이 없는 서민층들에게 이곳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순위에 의해서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1 순위 자 해당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조금 전 접수현황을 살펴보았더니 한사람도 없었습니다만 네 사람에게서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1순위 해당자가 아닌 분에게도 전화가 왔고, 1순위에 해당되는 분에게도 전화가 와서 20일까지 1순위가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로 안내를 해 준바 있습니다. 2순위는 1순위가 끝난 다음 21일부터 24일까지 2순위 대상자의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끝나는 24일이 지나서 일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26일부터 29일까지 3순위자의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우선 순위에 따른 순위별로 접수하므로 즉 1순위 해당자가 37명이 된다면 2순위는 받지는 않습니다. 37명에 미달되었을 때 나머지만으로 2순위 해당자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분양의 제일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관계는 전에 의원 여러분 들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첨 일은 10월 30일날 일제히 추첨을 하겠습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전체가 해당이 된다면 1순위가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추천을 하고, 2순위는 13시에서 15시, 3순위는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 해서 하루에 추첨을 완료하고 추첨을 완료한 익일부터 5일간인 11월 5일까지 계약 채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팜플렛을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전부 분양이 되어야 만이 많은 투자를 한 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군정에 기여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일시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제가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이번에 협의 양도인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총 평가액은 협의 양도인 택지와 저희들이 평가원에서 평가한 차인 액이 학교는 상관없습니다만 개인은 5,330만 6,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실비 액으로 그 세분에게는 분양을 해 줍니다. 그 세분에게는 싼값으로 해 주어서 전체 3필지가 1억 7,163만 9,000원인데 저희들이 분양해주는 것은 1억 1,83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5,330만 6,000원을 저희들이 손실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1차 적으로 분양하는 단독주택의 총 3,573평에 대해서 평가액을 보니 2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조성비는 4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억 원이 마이너스되는데 이것은 공동 택지가 단독 택지의 약 3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사업 추진의 목적으로 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성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만 공동 택지도 분양할 때 별도로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석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안성 사람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고, 공무원 합숙소는 왜 해약을 했느냐? 합숙소를 지은 회사가 잘못된 회사인 줄을 알면서 왜 그 회사에게 하도록 했느냐? 상록 아파트의 세금은? 상록 아파트가 해산이 될 지경이고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세금을 받을 것이냐 라고 군 세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이일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단체 종합회관 건립관계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짓습니다. 총 건평이 291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4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착공이 되어서 절대 공기는 270일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 갑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정만을 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안성 사람인 이인형씨라는 사람이 비사벌 이사입니다. 그래서 낙찰된 회사가 비사벌 주식회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하려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그 당시 7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입찰할 당시에는 2개회사 비사벌과 협입 건설 두 회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낙찰된 것이 비사벌입니다. 비사벌 회사의 이사로 여기 와서 계시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합숙소 관계에 대해서는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125 평 짜리 합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7월 20일에 준공해야지 만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회사가 성원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조합에 다시 질책을 했는데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했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성원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곳은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단호한 행정조치까지 하고 이것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면 기성검사를 한 다음 기성부분에 대한 것은 그 회사에 주고 나머지 것만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쁩니다. 겨울에는 콘크리트 공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중순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공사는 끝나고 내장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계약은 늦어도 10월 달에는 착수를 해서 금년에 마치려고 힘을 쓰고 총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원 종합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입찰을 본 것이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떤 업체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보니 그 업체에서 일하는 토목일꾼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원 종합 건설에서 하고 인부는 어느 회사의 인부라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원 종합 건설이 부도가 나서 현재 이런 실태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아파트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상록 건설의 취득세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4,277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간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또 현지도 가고 서울까지 출장을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본사에까지 출장을 갔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도 파탄이 되어서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에 재산조사를 조회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영동에 2필지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조회를 받아서 지난 9월 30일날 영동읍 계산 리 61-28번지 대지 362㎡와 57-11번지 대지 19㎡ 2필지를 재산 압류 조치를 해서 등기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 조치는 완료 했습니다.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이일석님에게 다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재무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건설업자들이 서류를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썽이 있는 정화조 문제가 광진 환경입니다. 그러나 실질 상으로 유진 기업에서 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무원 합숙소도 성원 종합에서 입찰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청은 유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결국은 무주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가 어느 곳은 이사가 한 곳이 있고, 전무가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으며 이사가 언제부터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설업체가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애로가 있고, 민에게도 피해가 많은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6개 읍 면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용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업자들은 1,000만원 미만인데 2,000만원까지 주고 했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재무 과장님 다시 확인하셔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거 5년 전 10년 전이 아닌 금년에 이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의혹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가 언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다만 그 사람이 현장에 와서 공사를 감독한다는 것보다는 군에서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그 분은 어떠한 것을 연락 내지는 사업추진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이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산업과 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오전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일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다고 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 번 보고 드릴 때 소득금고 부 적정 문제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톱밥 발효 돈사 신축에 따른 지원 금 미지급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득금고 지원 관계는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소득 금고를 탔다고 하는데 과연 적절하게 지급이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소득 금고를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랜저 타는 사람이 소득 금고까지 탈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공감이 되고 해서 오늘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사람 중에서 소득금고를 타신 분은 안 계시고 한 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자가용이 있다고 해서 소득 금고를 타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발효 돈사 사업이 6개 동을 신축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동에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600만원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400만원은 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중에서 도 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으로 각각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9월 하순경에 톱밥 발효 돈사 2개 동이 완공되었고 나머지 4개 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하순쯤에는 모두 완공이 됩니다. 10월 하순경에 완공이 되면 본인들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결정과 동시에 11월초쯤에 보조금이 농가의 손에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 하순경에 완공이 된 사람도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 하순쯤 되면 일괄 교부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1월 초순경에는 6농가 전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 과장 정기백입니다. 먼저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천면 쓰레기장이 건설 된지 3개월도 안 돼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쓰레기 적환 장을 마을 권마다 175개소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경운기 등을 끌고 와서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오다가 벽을 쳐서 파손된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곳에서 175개소를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매일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에다 지시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었으면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해주었으면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해주었으면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175개소를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방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밤잠을 못 자고 관계계장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탓으로 느낍니다. 원래 사업 확정은 90년도 8월 달에 환경처로부터 확정된 것입니다. 설계가 언제 되었냐 하면 91년도 12월말에 되었습니다. 91년도 4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환경처에서의 계획은 금강 댐 상류지역에 …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호 과장께서 그동안 관리해본 결과 어떠하더라 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적상면 것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더군요.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그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있다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었는데 방수처리가 잘못된 것은 설계 상에는 내벽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물이 희석되어 사실상 정화가 되는데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희석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희석수를 배제시키라고 해서 설계에 다시 희석수가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공장 폐수 외에는 희석수를 배제시키라고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희석수를 넣어야 물이 많이 들어가서 희석되어 나가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 시설이 된 이상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 또 설계 상 잘못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관리토록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관리문제도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온 후에 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줍니다.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잘못되어 방수가 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군에서 관리까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비 들여 시설을 해주었는데 주민들이 축사를 지어서 처리하는 데까지 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방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구천동으로 모두 운반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문제가 있어서 운반을 하지 못하고 자체 내에서 수거를 해서 한군데에다 모아서 종이류, 폐휴지, 캔, 우유팩 등 모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1,000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음식찌꺼기는 가지고 먹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합니다. 또 기타 쓰레기는 거기에 자체 소각을 시켜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권 쓰레기 수거가 적시에 불가능하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175개의 쓰레기 적환 장이 있습니다. 사실 175개소를 차량 5대, 현재 4대입니다만 읍에서 사용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대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175개소를 제때에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1일 한 대가 나가면 3군데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푸는데도 쓰레기를 어떻게 갔다 버리는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나이롱 끈, 철사 끈 등 별의별 물건을 다 갔다 버립니다. 이러니까 수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175개소를 다 돌아다니려니까 한군데 갈려면 25일정도 걸려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설치 장소가 부 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려고 해도 땅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하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겨울이면 가까운 곳으로 해달라, 여름이면 냄새난다고 먼 쪽으로 치워달라, 어떤 분들은 망치로 부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다고 하고, 여름이면 멀리 떨어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주민의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성수기에 구천동에 차량을 지원해주니까 제때 쓰레기가 수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청소차량을 1대 더 확보해서 앞으로 설천하고 무풍 정도의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 또 1대를 적상, 안성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주읍에 2대, 군에서 1대를 관리해서 부남 정도 수거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된다고 하면 수거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름철에 구천동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1대가 확보가 되면 구천동에 지원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적환장 오물세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청소 법에 보면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내에 53개 마을이 있습니다. 53개 마을 중에 22개 마을은 기 문전수거를 하면서 오물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만 그 부락도 외양을 들어보니까 절대 오물세를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물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시장, 군수는 청소를 해줘야하는데 내지 않아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치워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쓰레기 적환 장에만 갔다 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에 그러면 누가 치울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 이였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치워오는데 반 정도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절반 정도를 거들 수 있는 방법과 연구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몇 푼 안 되는 오물세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오물세 징수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검토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쌍방울 쓰레기 문제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가능 한한 민원이 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기 잘못된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보수를 해야지 기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해서 남이 보았을 때 보람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것이 뭐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으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관리자인 이재윤이가 본인이 관리자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조만 해주고 나머지 관리는 실수요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무주 같은 경우 400만원을 축산농가들이 걷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주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군에서 다 해주는데 왜 돈을 걷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군에서 홍보를, 또 지도해 주시고 기 해놓은 것 잘 되어야지 잘못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에게 가서 잘 지도를 해주시고 또 애로가 있으면 군 예산에라도 올려서 잘되도록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혁태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안성면에서 듣기에는 미화원들이 적환 장 수거를 잘하지 않는다, 또 주민들이 실어가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왜 오물세를 연구했느냐 하면 각 부락으로 도축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징수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미화원들이 적기 때문에 또 차량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도 힘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쓰고 만지고 하려면 누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인원도 적고 힘도 들고 차량도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 오죽하면 실어달라고 하겠는가, 차라리 이런 오물 처리 세를 받아서 장비도 늘리고 미화원들도 늘려서 그분들도 편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는 그분들의 복장부터도 안되어 있지요?

정용환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환경보호 과장 축산폐수 처리장을 지금 가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원칙은 각 축산농가마다 액비조를 만들어 1차 처리를 한 다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 가도록 홈 관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공문까지 보내 지시를 했고 가서 지도를 했는데도 축산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버려도 되겠다 해서 방류를 시켜버렸습니다.

현재 축산 폐수 처리장이 다 공사가 되었는데 그 상태로 축산폐수 처리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계 상으로 봐서는 희석수가 되어서 들어가서 희석이 되어 포키조 시설이 되어 나가야 완전히 처리가 되는 상태인데 지금의 상태로는 환경처에 전화를 해보니 2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합니다. 2차 처리라고 하면 분뇨정화조 수거 차를 불러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다시 수거해서 다시 분뇨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동이 되어서 완전한 처리가 되느냐? 공장폐수는 4,000PPM이상으로 내 보내야 하고 공동폐수 처리장의 축산폐수는 1,500PPM으로 해서 내 보내야 하는데 지금 기타 허가사항에 공동처리장이 안되었을 때에는 1,500PPM되었을 때는 그 이하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PPM이 되는지 다음주 화요일에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기준치로 나갈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처의 말을 들어보면 제2차 처리를 하라고 하니 물로 많이 희석을 해서 내 보내는 것이 최상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로 희석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상책인데 그곳을 가보면 4인치 양수기로 4∼5시간 퍼도 물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또 물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흘러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해서 와서 조사를 한 다음 주민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벽까지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 상으로 외벽은 되어 있지 않는데 내부라도 다시 방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전주 범어환경으로부터 환경처에 표본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 의원님 제 질문시간입니다. 제가 끝나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어서 방류가 안된 것입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보호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벽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내벽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내벽입니다. 물을 양수로 해봐야 알겠지만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계는 어차피 내벽만 방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사가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공사가 그때 당시에는 틀어본 상태에서 물이 한 방울도 세지 않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고 사람이 죽었고 또 그 회사가 그런 상태 하에서 일단 땅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과가 지금 좋지 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상태로는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하자보수비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오물이 꽉 들어 있는데 보수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오물이 들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지금 퍼낼 수도 없는데요? 몇 시간을 퍼도 그만큼 물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전히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한 상태의 것을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 신데요 기 시설이 된 것이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 과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가셔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마칩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환경보호 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군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은 듯 합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적환 장 개설만큼은 어느 타도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이 이용 면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가정에 경운기가 있는 농가들은 그런 대로 구분해서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밖으로 버리지 않고 적환 장 밖에다 버리는 사례가 많아 바람이 불면 오히려 쓰레기 적환 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오염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계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보면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 곳은 아직 예전처럼 쓰레기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수구라든지 하천에 연탄재 등의 각종 쓰레기를 마구 버립니다. 작년 만해도 계몽방송도 있고, 반 회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온다든지 이장들이 홍보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방송도 들어본 예도 없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보호 과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계도 면에서는 전보다 더 소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아무튼 주민들은 잊을 만 하면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처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잘 모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저희 군 행정이나 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저희 군 건설과 에서도 나름대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도 리 소규모 발전사업의 갈수기때 물이 넘칠 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내용을 입수해서 현지를 관리 계장이 나가보았는데 발전소 댐은 86년도에 충남 지사가 허가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정용량이 2,000㎾ 발전기 종류는 유도 발전기로 되어 있고, 발전기 보유대수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금강취수 구 유입 량이 갈수기 때는 초당 9.28㎡, 홍수기 때는 45M/T 평균 30M/T 정도를 유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수 구 유입 량은 물량에 따라서 1대, 2대, 3대, 4대 발전하고 있는데 1대 발전하는데 용량이 약 6M/T 정도를 초당 유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전기 가동일수는 89∼91년도까지 평균 350일 정도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차 발전기 대수는 1일 1.8대 2대 꼴이 못되겠습니다. 문제는 갈수기 때에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도 리 하천이 마르고 농경지에 지장을 주는데 탐문하고 문의한 바로는 갈수기 때는 발전을 하지 않고 평상시 물을 그대로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사구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입 보가 막아졌을 때 흙이 매몰되었을 때 그 흙을 파내기 위해서 약 1M/T정도의 방류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다 토사로 매몰되어 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토사 구는 갈수기때 물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로는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갈수기 때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발전소 측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토사 구에 매몰된 것도 작동토록 하고, 갈수기 때는 평상시 물 그대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 매 마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 대천 교 교량 숭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용역이 끝나서 당초에 용역은 하부교각까지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상부를 숭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PC빔 스라브를 숭상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 이것이 특수공법 이여서 전문적인 인력이 없고 해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도 그런 공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공법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해봐야 되겠는데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공법을 하는 현장, 설계를 한 업자와 같이 더 연구를 해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하나하난 정밀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숭상했다가는 PC빔을 들어 올릴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폭탄이 1메가톤 떨어지는 것과 같이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검토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해야하고 하나하나 정밀체크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으로나 인력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기히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다 이것도 함께 감리를 해주십사 하고 감리 의뢰까지 지금 해놓았습니다. 의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않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아시다시피 신설된 교량을 다시 놓다보니까 도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에 공문을 접수시키고 와서 토목계장이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구두로 회신을 받고 결과에 따라 현재 전북대학교 시공 감리 결과만 협의가 되면 10월 30일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 무슨 부실한 것이 생겼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착공하게 되면 겨울공사에 구조물만 안 넣으면 되니까 진입도로 관계 공사를 하면서 해동과 동시에 구조물 공사를 하게되면 우수가 7,8월 달에 오게 되니까 5,6월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내 리 주차장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을 산업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있어서 규모는 약 350대 주차계획으로 남 대천 교에다 상판 스라브로 해서 약 291m 길이와 폭이 6m로 해서 8월 달에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 발주의뢰를 한 결과 한국엔진이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9월 달부터 11월 초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천에다 건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도의 하천 공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11월말쯤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별수 없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이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내 리 남천교 오수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에서 시설용량을 1일 1만 4,000M/T 처리 규모를 년 초에 계획이 되어 환경처에 건의한바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세울 테니까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회의를 3월 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 놓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관리비를 부담해야하고, 또 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게되면 70%는 양여금이고 30%는 지방비중 15%가 도비이고 15%가 군비입니다. 사업비가 몇 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라는 금액이 20∼5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왜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지 거기에다 모든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관리비가 우리 무주군민에게 하수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반발이 없겠냐 해서 시기적으로는 아직 빠르지 않나 해서 되도록 연기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은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무주군에서 시설용역을 실시하고 양여금 70%등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주읍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에 한하여 하수도 기본이 세워져 있는 곳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주읍만 설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무주군의 어디어디를 설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처와 용역업체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도시의 1개소만 해보았지 면 단위 사업은 해보지 않았고 이것은 특수한 것이니까 나중에 하자, 우리 의견도 제가 밀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해서 반대로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은 환경처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어디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 도시계획이 설립된 무주, 안성, 무풍, 설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집중적으로 집들이 없고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남 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무주읍을 제외한 3개 면인 무풍, 설천, 안성을 대상으로 하되 여기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본 계획 속에서 종말처리장계획이 나와야하는데 그것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병행을 하라고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면 병행해서 하수도 기본계획과 맞춰서 하수종말처리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 달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과 같이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94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실 설계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하는데 그때에 어디를 할 것이냐 할 때 다시 군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내려 결정된 지구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무주읍, 무풍, 설천, 안성은 기본설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환경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보고는 군에 와서 하고, 그 결과를 집약해서 위치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식부엌 개량비 지급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부엌개량 자금을 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빨리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다보니 아직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국고 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도비, 국비가 60%, 군비가 40%로 금년도에 170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2동이 완공되었는데 국비교부금이 1억 200만원으로 9월 달에 8,000만원이 교부되고, 2,200만원은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개인별로 군에 와서 찾아가기가 번거롭다고 해서 면 단위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별로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무주, 무풍은 전액 지급되었고, 부남은 지원은 했는데 아직 면에서 미지급되었습니다. 적상, 안성은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한사람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면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급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변경을 해서 열 사람 중에 우선 다섯 사람이라도 지급해주라고 해서 조사가 되면 10월말에는 공사가 안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천면 청량리 비 관리 청 사업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며 충북 도의원이 다녀간 이유, 허가사항에 하자가 있었다는데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도 내무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지난번에 9월 20일쯤에 제가 개인별로 접촉을 했습니다. 무주에는 김세웅 의원이 계시고 옥구 의원님이 계시고 전주에 두 분이 계시고 김제에 한 분이 계시고 해서 저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건 어렵다, 이미 그 사람은 행정상 하자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특혜다 해서 나중에 그것을 군이나 도에서 자금을 해주면 군에서 관광단지를 구상해봐라 그런 것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단지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업비를 투자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4억 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외에 자기가 투자한 돈은 수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가 있는데 개인토지금액을 우리들한테 1,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1,000만원만 요구를 하겠습니까?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시 이것을 할 때에 내가 들어간 금액을 다 달라고 할텐데 공식가격으로는 그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생한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사업 보상비 식으로 요구 할 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이 충북과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관광지를 꼭 거기에다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국토계획이용계획상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절차상으로도 빨리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허가가 경기지역으로 사용한다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무리짓고,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그 결정은 소위원회에서 내려서 내무분과위원회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키냐 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충청북도 의원의 본 군을 다녀간 이유는 도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에 검토를 해보라고 의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는 충북 도 치수 과 의 직원하고 영동군 건설과장이 다녀갔습니다. 추진상황과 현황은 지금까지 문제점 등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비 관리 청 사업이 충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고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상하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단지로 검토 해보라고 했는데 왜 임의로 군에서 농경지로 허가를 해줬는가? 말하자면 허가를 해주기 전에 도를 경유해서 이리 국토관리 청의 인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줬는데 인가사항을 왜 바꾸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관광단지로 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그것은 하천 법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검토해보라는 지시지 그것을 관광단지로 해줬다하더라도 유용은 아니고 관계법에 별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인가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허가는 국토이용관리 법 상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지역에 맞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해준 것인데도 의회에서는 국토관리 청에서 관광단지로 장 ·단점을 검토해 보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허가를 해줬냐는 데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것인데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군에서 관광단지로 개발을 해 보라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가 부실 되고 있고 무주군에 있는 업자들을 교육시켜서 공사를 잘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고 불안한 사항입니다. 기술직 인력으로서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어야 만이 민원이 적고, 저도 이렇게 곤욕스럽게 여기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4명이 결원인데 부남 1명, 건설과 3명입니다. 또 4명이 결원이 있다하더라고 산업과나 새마을과 등 다른 부서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맡아보니까 면에 토목직이 있지만 경험이 없고 신규 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생태도 모르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 양성을 위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지 일거리가 더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잔소리라도 한마디 더해야 하고 그 시간에 일을 더해야 하는데 그만큼 업무 부담을 더 느끼게끔 합니다. 그 사람이 양성되면 1∼2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규채용이 되어서 왔는데 근무 년 수가 차고 업무를 알만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연고지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변명 아닌 애로입니다. 지금도 170건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20명을 배치했으니까 1인당 80건 정도를 감독하게 됩니다. 저희 토목직 계장 4명을 주축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직원은 더 이상 말씀드려도 그 사람에게 책임추궁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건설업자가 아닌 제몫으로 하는 사람들은 2,000만원 미만이나 전문 공사금액이 500만원 미만 금액 공사로 재무부령 영세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48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다시피 건설공사 경험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자기들 생활 영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임시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 있다면 주례회의 때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알고 계신 1,440등으로 해서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에 설치등수는 농촌가로등 260동 6,350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고장 등 수선은 150등을 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전업 사에 위탁해서 고장을 수선해 왔는데 점검은 담당자를 마을별로 정해서 면에 신고를 하면 면에서 전업 사에 연락해서 고치고 군에서 돈을 면에 배정을 해줘서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체계가 가장 신속하고 좋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전기직 1명, 기능직 1명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인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TO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두고 하면 잘 안됩니다. 실수요자가 고장난 것을 파악해서 면별로 신고해서 전업 사에서 고쳐주면 쉬운데 전업 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업사가 1개소밖에 없고 대행을 전기직이 해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군대수도 많고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해놓아야 안됩니다.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재도 확보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도하고 전업 사를 활용해서 고장수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마을별로 차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한 관리체계나 대장 등이 불미하게 때문에 그런 것을 면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지정하고, 연락체계도 갖추어서 지정이 되면 체계도 갖추고 금년도에는 넘어가고 93년도에 조사된 양이 나오면 적정 배정해서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마을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빨리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구를 만들어 놓아도 누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우리가 각 면을 순회해보니까 현재 신설된 가로등이 약 20에서 25%정도가 사용불능입니다. 제때에 고치지 않다 보니 가로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무주읍에 현재 몇 개 업자가 있습니까?

무주읍에는 현재 전업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각 마을에서 고장신고를 하면 업자를 바로 지정해서 고치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각 면의 요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가로등을 관리해서 각 지역에서 일단은 군에 보고를 해서 그 업자에게 연락해서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면에서 위임을 해서 각 면별로 고장난 곳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일석 의원 말씀대로 제가 당초 한군데로 알았는데 몇 군데가 더 있다면 면별로 배당을 해서 책임제로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배정해서 면장 책임 하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6개 읍 면을 순회하면서 과연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 면장 님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는 모두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새마을과장 말씀은 면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준공검사를 해줄 때 담당직원이 한번이라도 보고 검사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만을 보고 군에서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의 준공검사를 보지도 않고 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사관계는 건설과 에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 부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지 건설과장으로써의 도이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토목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잘해야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면장이 책임지고,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소관별로 새마을과 사업, 사회복지회관 같은 종합적인 것은 일단 책임한계는 관련 부서라고 보고 그것에 기술지원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검사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한 사진이 안 붙은 것은 제가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준공검사관이 현장에서 검사한 과정 사진이 붙어야 제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부터 그렇게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준공검사가 안된 것을 처리해 준 건은 없습니다.

준공검사는 무주군은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사업이 거의 90% 완료되었는데 차후에 하자처리는 어느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하자처리는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군청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서시공회사측에 조치를 내립니다. 사실은 면의 토목직은 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옳은데 군 의원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동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면의 공사는 면장책임 하에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점검을 시켜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났을 때 준공검사의 책임이 없고,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공사의 부실시공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점검하고, 시공책임이 일단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감독이 하나에서 백까지 감독해서 일사분란 하게 해야할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을 모두 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면 공사감독관의 책임이지만 공사의 하자로 처리된 사항은 회사조치로써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나 준공검사가 끝났어도 공무상으로는 징계를 먹는다는 예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안에 따라서요?

경미한 사항으로 도급회사에서 잘못된 사항은 하자 보수시키고, 공사에 하자문제가 큰문제로 공사의 성격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죠.

본 의원은 아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모든 것이 밖으로 많이 유출됩니다. 제가 6개 읍 면을 순회한 후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처리장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준공검사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정화조 오수처리장이 한없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고, 제 나름대로 유진기업 감독관에게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말썽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걱정 말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적상의 정화조 설계에 대해들은 바에 의하면 설계방수가 안됐다, 뭐가 안됐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공사를 할 때 강변에 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독관이나 감독원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검사를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에서 물을 퍼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물을 퍼내고 재공사를 합니까? 버린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각 마을에 새마을공사나 모든 공사들이 면장 님이 다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면장 님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마다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너는 지적만 해주는 사람이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좀더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좋은 평을 받는데 저는 항상 지적하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도 2건이 있는데 1건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버스가 고장나서 못 가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현지를 가보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어느 면장님은 꼭 지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 꼭 가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면장님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멸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남에게 욕먹는 소리를 합니까? 이번에 정말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면장님들은 새마을사업을 어느 곳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도 안 가봤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170개, 180개의 사업을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청에서 직원들이 한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청량리 비례라는 곳은 검사를 해주지 않아서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톱으로 쪼갠 것 같았습니다. 시공할 때 면장님이 조금이라도 도와 주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안 생기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준공검사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3개월 내에 3군데, 4군데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보고 오신 분이 답변하시겠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런 공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에다 또 잘했다고 명 m를 더해주고, 과장님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공사도 어려운 공사인데 어떻게 더해 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적상 축산폐수처리장 방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한 검토를 못해보았는데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 내부 벽이 1차 방수로 되어 있는데 내부별 1차 방수라고 하는 것은 통상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페인트를 두 번 칠한 것입니다. 두 번 칠해서는 방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는 자체는 처리가 되어야 만이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토목직이 했지만 구조물이 규격대로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지 처리가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방수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인데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방수처리 내부 1차 방수를 했다는 것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수가 섞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으로 칠한 것 같습니다. 만약 방수를 목적으로 했다면 내부, 외부를 양쪽 다 해야 차단이 되지 그렇게 하면 차단이 안됩니다. 물이 스며들어 오는데 차단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방수처리 한 것이 무슨 목적 이였냐? 물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냐,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수가 안되더라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목적이 방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상 문제도 있고, 일단 처리과정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보고,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된다면 다시 보완을 해야겠죠. 내부방수를 두 번만 해서는 방수가 안됩니다. 물탈두계를 1내지 2.5㎝로 발라야 하고 그 안을 복식으로 두 번, 세 번 칠해야 방수가 되지 그것으로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벽체 보호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방수가 안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를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어도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 1. 우천시 신관으로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어 정화조로 유입됨. 홈관은 묻으나마나 물이 다 들어와서 정화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 간이정화조 바닥 방수처리를 하지 않고 뚜껑도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그것은 곳곳에 정화조 뚜껑을 쇠뚜껑으로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일부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3. 진입로 홈관 매설이 상과 하의 구배가 잘 되지 않아 매홀에 분뇨가 차있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 중간에 청소하는데 뚜껑 여는 곳을 해놓았습니다. 그곳에 실제 축사 짓는 물이 아니라 잔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곳보다 바닥이 더 깊기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 같은 곳은 옛날 도랑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화조 오수처리장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축사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홈관 사이사이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관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시설할 때 감독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관 묻을 때도 시멘트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런 소리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이은 곳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4. 정화조 탱크 모터를 가동하였으나 정화되지 않고 방류됨. 우리가 갔을 때는 가동도 못했었는데 이분들은 오늘 아침에 가동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왜 의심스럽냐 하면 바쁘시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몇 십 만원의 재산을 놓고 갔겠습니까? 양수기를 그냥 놓고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만원짜리는 되는 것을 놓고 갔어요. 그 업자들이 도로를 5m더해주고, 3m 더 해준 이유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전에 처음부터 놓고 갔습니다. 미안하다 이것으로 물을 퍼라, 정의원님 말씀대로 5시간을 물을 퍼도 물이 줄지 않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 와야지 이것은 제 물도 못 처리하는데 모터설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뒤늦게 질문해서 안됐지만 과장님도 민의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공무원 책임인데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협동으로 조사를 해서 무엇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지를 강구해서 보완 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감독이나 기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이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 한한 공무원이 지적을 받지 않게 하고 광진환경 업자에게 대책을 세울 말씀을 하셔야지 공무원을 얘기하면 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광진 환경 소장을 몇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고, 의회에 참석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에서 근무할 때 이런 경우를 한번 당했습니다. 분뇨 종말처리장인데 거기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가동을 못하고 준공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받는데 종합감사 반장이 왜 가동을 안하고 방치를 하고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었냐고 조금전과 같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답이 안나오는 것이 건물이나 교량은 공사로 끝나지만 종말처리장은 가동이 되어야 완공이 되고, PPM이하로 떨어져야 만이 완공이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을 하고, 결과처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분을 넣고 얼마의 양을 투입해야 하고 펌프의 양정을 거쳐야 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약을 투입시키고, 약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환경 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축산 폐수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분뇨 종말 처리장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는 운영할 사람한테 과정, 기술을 이양을 해주고 습득을 시켜야 가동이 되거든요. 시운전할 때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보완처리가 되어야 만이 제대로 완공이 됩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는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고 쓸데없는 설명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주시든지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고, 다음으로 질문할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오수장은 마치고 도로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도로공사 부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오전에 분명히 직원을 시켜서 갔다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하고 오후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입니다. 설천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무주관내 가로등이 1,44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군 관내에 현재 형광등 가로등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저희 면 같은 곳은 농촌지역 가로등이 205등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오지 면이지만 가로등이 많습니다. 다행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농촌지역 가로등이 현재 205개로 되어 있지만 나트륨 등은 65개밖에 안됩니다. 거의 형광등인데 형광등도 70%정도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락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만 고장도 나고 나트륨 등이 제일 없는 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9등을 설치했습니다만 49등도 실제 준 것이 아니고 기존 형광등에 설치한 것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경북 대덕면을 가보시면 대덕면과 무주군과 가로등 현황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가로등 사업은 사실은 경상도 인접 면보다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그쪽은 작년도에 일체 한 부락에 5,6등 7,8등 설치된 부락도 있더군요. 부락은 적어도 말이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객들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기존 형광등을 숫자로만 따지지 마시고 철로 된 전주를 하나 세워서 시설하는 것보다도 형광등이 있는 전주에 이용을 하게 되면 1등할 것을 2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실 시골에는 가을에 잡곡타작을 많이 하는데 형광등 밑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나트륨 가로등 밑에서는 진입로 포장도 되어 있고 하니까 밤에도 잡곡을 타작하는 사례도 많이 봅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무주가 가로등 사업만이라도 주변 타지역보다 잘될 수 있도록 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혁태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님 무풍에 가로등 고장이 몇 군데가 났다고 했습니까? 제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10월 10일자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무풍면에는 가로등이 1등도 고장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1,440등에서 고장난 것이 전체적으로 94등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면별로 나와 있는데 무풍면은 1등도 고장난 것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주군 전체의 보안등과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40개 등은 지금까지 설치된 현황에 잡혀 있는 것인데 형광등이 거의 다 민간인들이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나트륨 등을 주종으로 책정해놓았기 때문에 가로등이 형광등으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물량이 안 잡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설 등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도 설치가 된 곳도 있습니까?

개인들이 전부터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형광등은 안 들어 가 있고…

앞에서 이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을 나트륨 등으로 형광등을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고장난 숫자가 파악이 안된 것은 형광등 설치된 개수가 거의 옛날에 관리 장부에 안 올라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난 것이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기술직을 고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도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능직을 고용해서 원활하게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타군에서는 지금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김영길 의원님과 상반되는 의견인데 그것은 저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가를 연구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 가로등은 기반조성 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정규직으로 하면 전담 부서가 되어 전문직이 직접 교환도 할 수 있고, 자기 손이 못 미치면 전력 정비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작년에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최하 3만원에서 보통 4만원, 전체가 다 고장났을 때는 15만원이 든답니다. 1,440 등을 계산해보니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09시 20분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