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록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5일 김경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10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의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심의의결,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채무부담행위안 심의의결,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13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의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심의의결,'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채무부담행위안 심의의결,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제13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채무 부담행위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시 현장안내 및 현황 설명을 위해서 별첨과 같이 의사 일정별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사업장에대한현지확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무엇 인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10월19일부터 10월22일까지 4일간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 일정에 따라 10월19일부터 10월22일까지 4일간 현지를 확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취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입니다. 일비외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또 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17일 대통령령 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국내 여비규정상의 인상에 맞추어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한 함평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현행은 현지 교통비가 1일당 갑지는 4500원, 을지는 4000원이 500원씩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갑지는 5000원, 을지는 4500원 그 다음에 숙박비는 현재 1야당 16,000원과 15,000원이 17,000원과 15,000원으로, 또 식비는 현재 1일당 10,500원과 10,000원이 11,000원과 9,500원으로 기준표가 돼 있습니다. 식탁요금은 전번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지 교통비가 갑지는 4000원에서 현지 교통비 개정된 것이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 그대로, 숙박비는 13,500원에서 14,000원, 11,500원에서 15,500원 그렇게 돼 있고, 식비는10000원에서 10,500원으로,9,500원에서 9,000원으로,그 다음에 식탁료는 전과 같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로 돼 있는 것은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하는 사항인데, 철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등실 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2등실입니다. 그리고 항공, 자동차운임은 정액입니다. 또 여행지 중 갑지는 시지역 이상이고, 을지는 시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함평군 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비 및 여비는 의원 의정수행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지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표 내용과 같이 인상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나, 찬성의결 발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내무과장 입니다. 함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 취지 말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이나 본 군 조례에 의해서는 현행 의회사무과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 내력은 5급이 2명, 6급이 1명,7급이 2명,기능직 8등급이 1명, 9등급이 3명, 10등급이 1명으로 해서 10명이 되어있는데 이 기능직 중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기능직이 하나 더 증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사무과 전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 기능직은 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의장님 의전용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기능직 운전원을, 정원이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 의회에서 정원 승인을 얻고자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원승인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함평군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더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명 증원은 차량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정 활동과 의사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기능직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함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함평군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1명 증원의 정원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지금까지는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또 도시계획세, 이 세금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등록된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해서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면제 대상이 5개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해서 말씀드린 재산세랄지 종합토지세, 또 도시계획세 이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으로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용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면제 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본문 4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첫째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에 의해서는 신청을 받을 때는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결정을 해서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또 면제 대상인 것을 사전에 알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조례 중 하나는 개정, 하나는 제정하는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함평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함평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사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받는 도서관을 군세과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개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업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으로 제정하여도 적법하다고 여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의견발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함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제안설명)

금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의 필요성으로서는 공유 재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민과 공직자간에 밀착된 적극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서 관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하고 또 행정수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과 불용재산의 매각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하는데 있습니다.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취득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급 관사용 아파트 매입으로, 이것은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동광아파트 5동과 두 번째 대동보건지소 신축후보지인 대동면 향교리 산24의1번지 실지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으로 있는 땅입니다. 약 150평 이렇게 되겠고, 매각하는 재산은 월야면 용월리 월봉마을 옆에 있는 임야로써 현재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거기서 마을 공동작업장이랄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약 185평인데 월야에는 돗자리가 많이나는데 돗자리 특품사업단 공동작업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총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기 승인을 해주신 것이 토지 20필지를 취득을 하고 또 39필지를 매각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물 5동 또 대동보건지소 신축부지 토지 1건해서 6건을 취득을 하고 말씀드린 월야면 용월리에 있는 잡종재산 한필지를 매각을 하는 그러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필지 해서 26건, 취득할 그런 물건이 되어지겠고, 처분은 39건에서 40건으로 되어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 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활한 의원님들의 의중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의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변경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급관사 실과장용 아파트 매입확보에 대해서는 군청 간부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직접 대화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므로써 군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아파트 5동 구입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대동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의료지역 확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동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위치상으로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적지라고 여겨지며 년도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의거 취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야면 돗자리 특품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군유재산을 매각, 마을 공동재산으로 관리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의견 발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록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보건지소 취득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빨리 승인이 되어야 집을 짓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류한다면 말이 안되죠.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동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 부분은 그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속히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취득이나 매각부분에 대한 원활한 타협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드리게 된 이유는 2급 관사용 아파트를 채무부담 취득하여 동절기 이전에 입주토록 해서 군정수행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 11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3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급 관사용으로 27평형 아파트 4동을 채무부담으로 취득해서 입주하고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하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한 5동을 취득을 하고 여기에 4동분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한 것은 기존예산에 1동을 짓도록 시설비 4천3백여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이 있을 때에 과목변경을 해서 1동 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동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기채와 달리 이자변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년에 돈만 지불해줘 버리면 되는데, 또 미리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그런 점이 있어서 추가 부담되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채무부담 승인신청을 한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환하는 재원은 군비로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되 변제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자없이 상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본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신청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급 관사 실과장용 아파트 5동 구입비 중 부족분 4동은 92년도 재원으로는 확보가 어려우므로 동절기 이내인 금년도 내에 채무부담으로 취득하고 93년도 예산에 반영 상환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본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현지확인 후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호 의원께서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고 현지확인 후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해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목적은 경제발전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변화 예측과 목표년도의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 10조 제2항에 의거 매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적계획으로 확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준년도 1991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2001년으로 한 향후 10년 간의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구역인 함평읍과 엄다 일부로 총 면적 9.066㎢로 계획인구는 15,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기까지는 지난 91년 10월17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실시 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의 의회보고와 질의 등 다방면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 지난 9월23일부터 10월7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후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달 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내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친 후 93년 초에 지적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조서 및 사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결정은 함평읍과 엄다면 일부로써 9.066㎢ 이며,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는 종전과 같이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기정 9백6만6천평방미터로서 총 면적은 변경없이 녹지 지역 26만3천평방미터를 재척하여 준공업 지역 24만평방미터, 일반상업 지역 6천평방미터, 준주거 지역 1만7천평방미터를 조정한 결과 주거 지역이 12.9%, 일반상업 지역이 1.5%, 준공업 지역이 2.6 %로 시가화 구역이 17%이고, 녹지 지역을 83%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구역별 지역 내력은 함평읍이 8.003평방키로미터이며, 엄다면이 1.063평방키로미터입니다. 다음은 뒷장의 용도 지역 변경 내역별 사유입니다. 옆에 도면을 짚어가며 보고 드리겠으니 도면이나 유인물을 봐 주시고,19일 현장설명시 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위치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함·학간 국도23호선이 함평교 영수교 우회도로를 따라서 대덕리 영광으로 가는 도로망입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인 영수교에서 함평교, 함평교에서 여고쪽 수호리 방면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또한 함평천이 영수교, 함평교 북남으로 흐르고 중앙로가 쭉 따라 있습니다. 중앙로 다음에 광남로가 있고, 또한 주요 건물을 설명을 드릴랍니다. 함평군청이 있고, 현재 터미날 또한 함평국민학교, 함평중학교, 함평여고, 함평교, 영수교, 대략 위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도면표시 1번인 기각리 국도 23호선 우회도로와 기정도로의 접속된 소로조정으로 기정 주거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서 기각리 2,000평방미터의 생산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구기산 앞 국도우회도로 사이의 잔유지를 장래 시가화에 대비해서 3만평방미터를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며 또한, 기각리 소로의 조정에 따라 1천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재 기산국민학교의 남측주변의 밀집주택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1만 2천평방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며, 외대제 및 함평국교의 후면의 시가지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 3만4천평방미터를 일반 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시가지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인 수호리 9천평방미터를 일반 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며, 시가지 개발이 가능한 구릉지인 수호리 6천평방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기정 상업 지역과 인접도로와의 잔유지를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내교리 1천평방미터의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며, 공용정류장 신설에 따른 상업 지역 지정으로 시가화 개발이 예상되는 남측 지역을 기존 지역과, 기존 주거 지역으로 연계하여 2만4천㎡의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개발 유도하며, 또한 기존 상업 지역과 공용정류장 후보지 옆 간선도로변을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양측으로, 즉 말하자면 유인물의 10번부터 12번까지 3개소에 대해서 1만7천평방미터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개발하며, 천변도로와 기존 주거 지역 사이의 잔유지를 주택지 조성에 연계 되도록 일련번호 13번부터 14번까지 2개지역 8천평방미터의 생산자연 녹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용정류장 후보지인 함평교 동쪽 일련번호 15번부터 16번까지 5천평방미터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 공용정류장 시설부지로 확정하며, 수호리 준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시가지 내에 산재한 공장이나 새로운 공장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 유입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 24만평방미터 약 7만5천여평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 대덕리 국도23호선 개설에 따라서 우량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만5천평방미터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각각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내교리 함평교에서 전신 전화국 앞까지 시가지 진입로 약 280 미터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입구가 현재 폭 12미터로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20미터로 확장해서 시내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공용정류장 신설에 따른 천변도로인 함평교에서 영수교까지 615미터를 현재 사용않고 있는 도면상 10미터의 노폭도로를 15미터로 확장 개설하여 장래 차량증가와 교통소통을 대비키 위해서 개설하며, 함평국민학교 옆에서 수호리까지 1,165미터의 간선도로를 개설 주거지역과 간선도로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 10미터의 노폭을 15미터로 확장하며, 수호리 준공업 지역 간선 및 보조 간선로 4개소에 총 2910미터를 폭 15미터로 신설, 공장을 유치시키는 등 가로망을 정비하며, 기타 소로망에 대해서도 일부 용도변경과 시설결정에 따라 도로 신설이라든가 도로변경, 도로폐지 사항이 유인물에서 16면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 4개 노선만 간추려 보고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의 16장을 넘겨서 공원결정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변경 중 공원변경 사항은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도시계획 시설 변경조서입니다. 준공업 단지는 국도 24호선인 13,350평방미터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였고, 상수도, 도서관, 관망탑, 한 장 넘겨 주시고 시장, 광장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시설은 함평실고 4천평방미터는 개인소유 주택지로써 학교 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동차 터미날은 함평교 동쪽 3,834 평방미터 약1,159평을 신설하였으며, 한 장 넘겨 주시고, 운동장은 함평읍 대덕리 75천평방미터 22천727평으로서 종합운동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용 청사는 함평군청 및 보건소11,031평방미터 약 3천342평을 공용청사로 신설했습니다. 기타 시설 총괄표는 생략하고 유인물 외에 이번에 주민 공람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람 기간은 92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 도시과와 함평읍에서 공람을 실시 106명이 공람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의견접수는 서면으로 6건, 구두로 14건 등 20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중복의견이 포함된 숫자로 실질적으로는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여고 뒤 함평교에서 함평실고입니다. 국도24호선의 선변에 시내 쪽 생산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요구했고, 수호리 외동 부락일원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구했으며, 군청 앞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중앙로 밑에쪽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공용정류장을 준 주거 지역으로 하고 상업 지역을 다른 곳으로 지정을 요구한 건이 또 들어왔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내교리 535번지 일원을 주거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역조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소로3에서 40호선을 북쪽으로 옮겨 정우주택 공유지로 변경을 요구했고, 함평리 355-1번지 소로 3-11호선을 북쪽 작곡재 쪽으로 2미터 상향 변경요구 해왔습니다. 또한 함평 새마을 자동차학원 옆 도로를 현상대로 지정을 요구해 왔고, 작곡재에서 운동장 연결 도로신설을 요구했으며, 구기산 앞 소로1-3까지 도로확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도23호선 외곽도로와 국도24호선인 함평주유소, 함평여고를 포함시켜가지고 도시계획 확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터미날을 공용정류장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함평여고 뒤 주거 지역을 택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 해달라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성이 있는 의견입니다마는 또한 의견이 13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리하시어 저희 집행부에 주신다면은 의견청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함평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읍 도시계획 정비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내용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명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이의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

다 들어오기는, 공람은 106명이 공람을 서명해서 봤고, 그 중에서 서면으로 6건이 들어왔고, 구두로 14건이 들어와서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중으로 즉 말하자면 건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건이 접수된 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참고해서 재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

도시계획은 이러한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게 터미널인데요, 의회에서는 이미 후보지를 실과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할테니까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시오 해서 우리가 결의사항 아닌 합의사항으로 집행부에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뭐 원래 도시과에서 보고 했던대로 매도와 매수자 간에 땅을 팔고 산사람의 사이가 지금까지도 불편 해가지고 그것이 실천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있는데 굳이 꼭 그런 여건 까다로운 데다가 터미날을 고시 지정해야 되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에 소송계류 중인 것을 언제 끝날지 알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과에서 그 때 고시예정지 보고를 할 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9월20일까지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서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땅은 거기다 고시를 해놓고 언제까지 터미날을 착공을 하고 시설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릴랍니다. 이 도시계획은 어떠한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용정류장이야말로 어느 지역을, 전라남도 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순수하니 1년이나 2년 내에 공용정류장 시설을 결정 해가지고 시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용정류장 기존업자와 우리가 별도로 저희들이 중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재를 한 과정에서 그러한 소송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떠한 잘못된 것이 오래 갈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관계는 차선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아무 지역이나 도시계획 버스공용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땅지주와 기존업자와의 의견이 충돌이 상당히 많은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주나, 영암, 또는 진도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해서 사전에 기존업자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지금 현재 실정은 두 사람의 사법 적인 판단이 되리라고 보고 또한 그 사법적인 것이 되기 전에 해결책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터미날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다른 데로 하지 왜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종종 듣고 또한 그런 방안도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또한 집행부에서 거기 안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어떤 흐트러진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러한 두 사람의 소송관계가 계류 중이다 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잘못된 변경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공용터미날을 시설결정하는데 아무데나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밖이라든가, 도시계획 내라도 가령 아무 쪽에라도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했다 할 경우에 지주가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소송계류도 거기에 따른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두 사람이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로 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다할 경우에 1차적인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차적인 방법은 또한 그 땅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용정류장으로 지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고,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버스 터미날으로서의 어떠한 이전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치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어떤 검토를 해보지 그랬느냐라고 충언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라든지 검토를 했고, 또 그 안에 저희들이 도감사를 집중적으로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도 감사과정에서도 이러한 행정이 어떠한 특정인에 흔들린다거나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러한 일관성있고 그야말로 현재 위치상으로도 가장 좋은 위치로 지금 이설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결정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정확히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거기다 고시해서 의회의 동의서까지 얻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도 신한제분 땅하고 지금 현재 손과장땅, 함평교 동쪽에 있는 후보 예정지 두 개를 놓고 이야기 할때도 말입니다. 기존 정류장 면허업자가 해야만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류장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단서가 붙어서 그러면 그 땅을 매립하도록 중계를 했고 사고팔고 해서 정류장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그 계약 당시의 자체가 결국은 매수자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나,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행정이 그렇게 소신없는 일을 해가지고 언제 저 터미널이 된다고 지금 과장님 보고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민사소송입니다. 이의제기 하면 30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30년 동안 놔둬야 합니까? 그 점 답답한 것은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평의 관문인 함평읍의 관문인 정류장이 저렇게 있어서 계속 남아 있어야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군을 가도 제일 낙후된 시설이요, 또 위치를 봐서도 안 좋은데 있지 않냐 그런다고 해서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소송에까지 걸려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다면 나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류장 이설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저런 사법상의 소송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터미널이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이설하는데 당장 오늘, 내일 된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동원하기 위해서 중재를 서 가지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썼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두 분의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지금 영암이라든가, 나주 같은데도 오래되었어도 못 옮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같이 걱정해주고 하셔야지 집행부만 왜 못하느냐라고 채찍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소송관계에 있는 이 후보지를 택했다고 해서 절대 잘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관계는 개인적인 두 사람의 관계이고, 도시계획은 저희들의 공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데같이 당장 1년이나 2년 내에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이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기다려 주시고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두 분의 화해라든가 또는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고 또한,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하면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재판결과가 많이 가면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리고 또한 그 안에 또 되고, 두 분이 만약에 화해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토지 수용령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도 2-3년내에는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고 같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수용령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수용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영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또 공영개발이 고시 된데서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고시가 됩니다. 지적고시는 93년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지적고시만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냐 그 안에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은 군민하고, 집행부하고는 한시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지표가 있어야지 그렇게 공신력이 없는 행정을 집행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의회가 어떤 말을 듣겠냐 말입니다. ○

그것은 공신력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변경했을 때 공신력이 더 잃은 것이지 현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거기에다 터미날을 한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면 더 신뢰성이나 어떤 그런 것이 더 없어지고, 현재 거기다 결정한것은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단시일 내에 터미날이 이설이 안되고, 또한 거기에 시설이 안 지어졌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는 10 - 20년 걸려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차선책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 어떤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함평군 도시과에서 땅을 팔고, 사는데까지 중개역까지 깊이 개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한다면 이것을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한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 공사가 착공해서 끝나서 준공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시가 되었으니까 일단 그 결정을 빨리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한가지는 누가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터미날을 확장 해달라 그런 말도 들어왔다는데 실제 정류장 기득권 면허자가 했는지 그 옆에 주민들이 했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확창한다 했다가 또 고시 했다가 재판 중이니까 끝날 때까지 보자고 했다가, 뭐 두 사람을 합의를 붙여 봐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예, 그러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서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말까지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제 그러면 확정이 되거는요. 그런다 하면 내년 초에 지적고시를 전부 올립니다. 지적고시 올린 다음에 그 때 쯤엔 재판도 거의 끝날 정도가 되지 않을라냐, 또는 안 끝난다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거기도 만약에 어떤 해결책이 안 된다 하면 그 때는 수용령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러한 터미날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어떠한 이설이 안 되고 참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충분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터미날 확장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데 ○

현재의 위치에다 확장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기존업자가 들어 왔습니다. 권진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만은 거기는 당초에 함평교 넘어에 있는 약 2,600평이 그 전부터 매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당초는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차선책으로 권병위씨가 살아계실 때 그러면 현재 터미날을 확장 해가지고 거기다 할란다 거기다 해주라고 몇 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확장 할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거기가 중앙로에서 저쪽으로 광남로에서 중앙로, 광남로 직선으로 내려온 소방도로를 만약에 개설해야만이 거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검토해 본 결과 점포라든지 사유재산이 침해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또한 전신전화국 쪽에 저쪽 수협 쪽에 지금 소방로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모양이 길쭉하고, 또한 사유재산 침해가 굉장히 많이 되서 거기는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권병위씨한테 살아계실 때 권병위씨 때문에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다면 군청도 욕을 얻어 먹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권병위씨는 더 많은 욕을 얻어 먹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저희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권병위씨는 거기다 하겠다고, 거기다 한필지를 아마 매수계약을 해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설을 해야지 거기다 존치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합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고, 또한 여러 사람 공감이 전부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권병위씨가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고, 행정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욕을 많이 얻어 먹을 바에야 행정이 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는 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욕을 얻어 먹느니 돈이 들더라도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적정 후보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손동용씨 땅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후보지 물색도 공청회 때 6개의 후보지를 전부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들이 의회에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했습니다만은 6개의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는 손동용씨 땅하고 그 옆에 양 쪽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두 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손동용씨 것은 2,600평이 한사람 것이었고, 건너편 서편에는 문중 것도 있고, 필지는 5-6필지 들어가는데 사람이 한 20 - 30명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매립하기도 굉장히 깊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잡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손동용씨가 자기도 팔 의사가 있다고 몇 번 제의 해 왔고 그 쪽 권병위씨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꼭 거기다 하시오 하는 억압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또는 강제성을 띤다든가 또는 어떠한 중재역할을 하면서도 어떠한 강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적도 없고, 그 두 분에 의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손동용씨가 약 2개월 가까이 심사숙고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 체결이 됨으로써 이것은 틀림없는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 이 장소가 어떤 사람이 해약이 될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러한 마음이 변해가지고 손동용씨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통지를 해 옴으로써 이러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건은 1/1000도 생각해보지 못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차선책을 쓸 수 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록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기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의회사무실이 바로 함평군 전체의 민의의 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은 누구든지 책임의 소재를 동감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하고, 또 말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이것이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재산의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해서 터미날 정류장을 이설하자는 것은 우리군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관계 되는 토지 소유자와 또 정류장 면허특권을 갖고 있는 면허업자와 또, 함평군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과 같이 우리 이 공청 마당에 나와서 이야기를 같이 개인별로 주장, 소유자는 소유자대로의 입장 또 정류장 면허업자는 면허업자대로의 주장, 또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보는 입장을 우리 의원들한테 밝혀주시는 것이, 이것이 더 빠른 방법을 찾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럴 용의가 있으시다 한다면 이번 13회 회의기간 중에 모색하셔서 할 수 있다하면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방금 정회 기간에 의장님과 같이 논의 된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이러한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이런 양해를 구하고 또 사업시행자인 업자와 그 쪽 권사장 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절충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하면, 즉 말하자면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는 저 쪽에다가 강제로 오라고 해서 어떠한 질문도 해보고 했으면 쓰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의회의 권위라든가 저희들이 일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사유재산의 관계인데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어떠한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하니 더 검토를 해보고 이러한 두 분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의회에 제가 통보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덧붙일 말씀이오. 우리 의회가 보는 것은 사유재산 가지고 이해관계로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 사항에 의회가 공신, 공권력이 이를테면 공인이 개입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엄격히 따져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의회에서 출석 해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등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양자 이해관계에 있는 양자를 잘 절충을 해서 재판의 결과를 믿을게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또 우리 이번 회기안에 이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이예요.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 회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랍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