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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12회 제3차 본회의1992-10-16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경정요인이 발생하였고, 실과 직제개편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하반기 자체사업 추가계상을 해야 할 사유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이 2,419,21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612,97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06,243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2,419,213천원에 일반회계가 1,612,97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06,243천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유인물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액 명세는 세입세출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지방체 차입금의 한도액은 14억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합계 예산액이 35,588.975천원입니다. 세출역시 같은 금액으로 1,612,97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계가 35,588,975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4,795,99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8,001,177천원, 지방교부세가 14,316,000천원, 보조금이 8,475,805천원으로 세입규모가 잡혔습니다. 세출총괄표는 총계가 35,588,975천원이며, 그중에서 의회비가 311,466천원, 일반 행정비가 9,758,421천원, 사회복지비가 3,861,412천원, 산업경제비가 10,088,925천원. 지역개발비가 9,758,566천원, 문화및체육비가 1,192,784천원, 민방위비가 689,87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9,529천원입니다. 세입내용에 있어서 지방세가 289,993천원이 증가한 4,795,993천원입니다. 이중 보통세가 4,642,995천원, 요번에 262,99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233,998천원 과년도수입이 19,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403,437천원이 증가한 8,001,17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03,537천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총 14,3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보조금에 국고보조가 350,786천원, 도비보조가 68,654천원 해서 419,440천원이 각 분야별로 세입되며, 산업경제비 보조가 199,017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보조 238,900천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1,461,3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20,000천원이 증가하여 66,250천원이며, 민방위보조가 1,96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11,6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회비가 16,544천원 증가하여서 311,466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이 16,544천원 증가 하였고, 의정활동 3,500천원, 의회운영이 13,04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373,048천원이 증가하여 5,893,10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217,189천원이 증가하였고 예산관리 분야에 120,240천원, 공보관리분야에 28,93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1,637천원, 기본경상비가 17,972천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내무행정입니다. 82,637천원이 증가해서 1,342,63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경상비중 인건비, 경상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인사고시관리에 실무 수습원 급여는 3,000천원이 감 되습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가 28,346천원 증가해서 173,136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서관리분야 3,575천원, 통신관리분야 3,500천원, 민원업무에 21,271천원이 증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 행정운영에 있어서 31,299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경상비가 14,000천원, 선거관리업무에 17,299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73,222천원이 증가해서 2,973,645천원이 되며, 여기는 관서운영비 5,436천원하고 인건비 4,707천원, 그 다음 기본경상비 4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분야에 4,735천원이 증가하여 164,8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분야에는 46,938천원을 감하고, 보건위생비에 215,246천원이 증가해서 이와 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증진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또 생활보호분야에서는 영세민보호를 위해서 6,92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63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에서는 6,488천원이 증가해서 642,3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주요사업비, 그 다음에 경상비를 포함하여 6,48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입니다. 215,246천원이 계상되어 1,805,913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관리분야 인건비, 경상사업비, 보건기관운영비가 감 되고, 위생관리분야에서 203,17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분야에 13,880천원이 증가하여 596,04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관리분야에 인건비, 기본경상비와 청소관리에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에는 216,536천원이 계상되어 10,088,925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비에 102,44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농어촌관리분야에 농어촌 개발분야에 30,405천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48,000천원,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4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분야에 20,146천원이 감 되었고, 농지개량관리에 233,580천원이 감 됩니다. 이것은 입찰잔액과 보조비율 단위표가 달라져서 감 되는 겁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용수 개발분야에 1,465,07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에는 57,334천원이 계상되어서 20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비 분야입니다. 다음 잠업특작관리는 17,900천원이 계상되어서 233,700천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비가 감 되고, 원예특작물관리가 20,000천원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 농촌진흥분야에는 8,955천원이 계상되어 532,812천원이 됩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지원사업에는 어학실습 시청각 교재와 수입 대응작목 개발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지도분야에는 2,000천원을 계상해서 15,180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업비 분야에는 13,597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382,129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382,129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는 100,490천원이 계상되어 1,604,0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분야가 조정되었고, 다음에 광공업관리에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45,000천원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는 68,341천원이 증가해서 610,051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홍보물 제작과 교통량 조사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로서 67,400천원이 계상이 되어 602,774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분야에는 14,528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전망대 유료망원경 구입비가 입찰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는 874,973천원이 계상되어서 8,539,451천원으로 계상 됩니다. 도시개발분야에 313,07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주요사업비 분야에는 도시계획 백도 제작에 9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경개선 사업으로 전출금이 200,000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원가계산 의뢰수수료를 감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분야에서도 5,000천원을 감 합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있어서는 28,000천원을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도로 및 취수사업으로는 인건비조성,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주요사업비는 일부 감 합니다만 이 분야에 18,728천원이 계상이 되고, 도로교통건설에 있어서는 500,000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취수사업분야에는 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사업 분야에는 121,524천원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1,257,094천원이 새마을사업 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가 조정이 되었고, 주요사업비가 115,2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을 위하여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나 동송읍 소도읍 정비사업, 민통선 북방개발 사업비 도비가 감되어 83,35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입니다. 145,795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883,194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철원향교 보수에 40,000천원이 계상되고, 체육비 분야에 있어서는 205,795천원이 추가로 계상 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진입도로에 따른 용지매수와 지상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분야에 100,000천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계약금이 감 되기 때문에 10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분야에는 30,045천원이 추가 투자되기 때문에 총 641,983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조정했고,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국도비가 감 되기 때문에 8,58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차원에서 36,480천원, 교통안전시설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과 기타경비가 되겠는데, 예비비를 260,000천원 감해서 실제 써야 할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275,64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서면 와수소방서 당직비와 재무행정비에 15,590천원이 투자되어 17,750천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15,305천원인데 신호등 전기료, 월등에 따른 보일러, 동송읍 청사 신축에 따른 현황판, 그 다음에 소회의실 의자, 탁자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있어서는 신청사 전산실 칸막이 설치 등 이외에 2가지 사업에 5,900천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작업 장려수당이 24,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분야에는 6,070천원이 계상되어 1,039,115천원이 이 분야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면, 총계가 11,752,406천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806,243천원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상수도운영특별회계에는 132,000천원이 삭감됩니다. 이 분야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서 지체금액이 감 되는 바람에 16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228,000천원이 증가해서 세입을 전입합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200,000천원이 감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는 90,46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366,32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630천원을 전입 받고 다음에 국비보조, 도비보조로서 89,830천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에는 861,099천원이 계상이 되어 3,953,895천원이 추가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사업수입으로 갈말농공단 추가 분양대금 224,629천원이 세입 되고, 갈말농공단지 부지 추가분양 계약금 43,470천원도 수입이 됩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지방채로서 제2농공단지 재특자금 600,000천원이 오게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45,000천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861,099천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제2농공단지 조성 국고보조금이 52,000천원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분야 농촌 도로사업 분야에 40,000천원이 감이 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6,684천원이 세입되기 때문에 결국 13,316천원이 세입 되기 때문에 결국 13,316천원이 전체 금액에서 감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은 132,000천원이 감 되어서 1,406,02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는 김화, 갈말, 동송지구에 동력 용량이 증설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는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는 상수도 배수관 관망도, 대장작성, 측량비 등을 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46,94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관리비 분야에 기본경상비가 2,462천원이 계상 되었고 사업비로서는 외래진료비 1종, 2종, 의료 부조대상자 300명 등에 대해서 의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88,000천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2천원을 반환해야 되고,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861,099천원이 증가해서 3,953,895천원이 이 분야에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지구 분야에 512,981천원이 계상되는데, 기본경상비와 주요사업비 분야로는 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과 설계 감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181,000천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말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조로 181,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167,11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분야에는 13,316천원이 감이 되는데 남대천 진입로 확포장외 2개 노선에 40,000천원이 감 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분야에 26,68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꼭 쓰여지는 필수 경비에 한해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야 하나, 의원수가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 3항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데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토록 하고자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자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1,612,970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289,993천원, 세외수입 403,437천원, 지방교부세 500,000천원, 보조금 419,4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7,000천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액분이 252,002천원, 도축세 3,993천원, 도시계획세 6,000천원, 사업소세 5,998천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15,000천원 등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입장료수입이 45,000천원, 증지수입이 44,997천원, 폐기물수거수수료가 11,890천원, 도세징수교 부금이 301,647천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안보관광 도로포장 사업비 500,000천원,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하반기 영세민취로사업등 13건에 국고보조금 350,786천원, 동송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20건 등의 도비보조금 68,654천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기경정예산안 총세입규모는 1,612,970천원이며, 2회 추경까지의 총 세입규모는 35,588,975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4.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지체수입은 12,797,170천원으로서 35.6%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22,791,805천원으로서 전체세입의 64.4%를 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계상 내용을 보면, 의회비 16,544천원, 일반행정비 390,789천원, 사회복지비 192,795천원, 민방위비 30,045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감액분이 260,14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경제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에 21,141천원, 관서운영비 22,144천원, 기본경상비 88,772천원, 경상사업비 326,965천원, 주요사업비 1,153,781천원, 기타경비 167천원 등으로 배분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지원배분 총괄은 기본적경비에 33.5%, 사업비에 62.4%, 그리고 기타경비에 4.1%가 배분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감액되어 136,307천원, 동송 소도읍정비사업 98,000천원,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이 389,000천원, 하반기 영세민취로사업이 5,490천원, 초지조성사업 감액분이 3,206천원 등이며,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동송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5,500천원,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시설 확충이 75,000천원, 농산물 집하장 저장시설이 24,000천원, 농기계 공동수리장 설치비가 7,500천원, 경지정리사업비가 31,562천원, 대 소비자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비 50,000천원, 공동육묘장 10,000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0,000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75,000천원, 동송 소도읍 정비사업비 감액 98,000천원, 민통선북방마을 개발사업 감액분이 389,000천원, 철원향교보수비 20,000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0,000천원,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감액분이 81,900천원, 91 농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상사업비 30,000천원 등으로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166,129천원으로서 총 보조사업비 585,569천원의 28.3%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제3섹타 사업장 부지매입비 132,240천원, 서면청사 신축부지매입비 52,101천원, 정주생활권사업 부족분 전출금 26,684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전출금 45,000천원, 주차장 지장물 철거보상 부족분 33,400천원,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30,500천원, 도시계획 백도 제작비 90,000천원, 안보관광도로 확포장사업비 500,000천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용지배수비 93,375천원, 공설운동장 지장물 철거보상비 109,725천원 등 19건의 사업에 1,144,318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서 총 806,24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액분 132,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90,46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61,099천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 감액분이 13,316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752,40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7.4%가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당초예산액이 4,506,000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89,99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 총액 4,506,000천원 중 담배소비세 3,424,000천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지방세는 1,082,000천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증액분 289,993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6.8%로서, 당초예산 편성이나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세수를 전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증지수입, 폐기물 수거수수료, 도세징수 교부금 등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좀더 정확한 세수목표 설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세출규모 1,612,970천원 중 주요사업비에 투자하는 재원은 1,153,781천원으로서 71.5%를 점하고 있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기본적경비는 132,057천원으로서 8.2%를 점하고 인건비 부족분충당,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에 투자된 바, 그 중 기본경상비가 88,772천원으로서 기본적경비에 67%를 점하고 있어 당초예산의 절감운영 노력이 요망됩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 인바, 세출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93년도 재정운영에 대비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원확보방안,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93년도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필수적 기본경상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비에 중점 투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총괄 답변하사고, 중요사업 분야에서는 해당 실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앉아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화

이규화의장

네.
희석

이희석의원

8페이지 주민세 사항입니다. 주민세에 보면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는데 납기일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소득균등할의 납기는 6월입니다. 법인세할 균등할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납기는 6월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이 납기가 6월로 되어 있고, 지난 정기회의때 일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주민세에 해당하는 균등할세 이것은 대부분 근사치를 갈 수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7,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기한이 6월말이라면 지금 납기된 금액이라든가 미수액이 물론 행불자도 있다고 보는데 9월말 현재 납부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9월말까지의 납부실적 관계는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확실한 사항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9월까지 납부된 실적이 지금 예산액보다 많은 1억8천2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예산수입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세외수입은 막연한 자동차 증가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즉 파악이 가능한 것은 확실히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실적을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준비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의장

8페이지 질의 더 없습니까?
장원

서장원의원

네, 서장원 의원입니다. 도축세란 소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당초예산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까? 당초 도축하고 돼지하고 총 3,993천원이 들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돼지에 대한 것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현재 도축세 납부 실적을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소하고 돼지의 물량이 돼지는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의 통계를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돼지는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 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계는 어때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는데 어떻게 계상 하는 겁니까, 종합토지세가 요즈음 부과 되었는데 당초예산 목표하고, 지금 2차 추경에 징수되는거 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종합 토지세는 목표액하고 우리 계상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취득세 받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취득세 받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발생한게 하나도 없나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건 취득세 난에 계상이 된 겁니다.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뒤에 보면 징수교부금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징수 교부세가 3억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과년도 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규세

김규세의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11,890천원이 있는데 수입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청소오수물수거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읍면 별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건수가 되겠습니다만 오물수거료를 부과한 겁니다. 건당 3,700원식 수거한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3천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계획을 별로 안 하나 보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당초에는 130천원을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원을 더 증가시킨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증지수수료 수입관계란에 있어서 증지관계란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기존예산에는 69,000천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44,000천원으로서 차액이 15,000천원인데 연말을 기해서 갑자기 증지수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제증명 분야에서 읍면민원실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 이런 것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늘어나서 170,043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세입상으로 보면은 기존예산이나 추경이나 비슷하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수입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가게되면...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10월,11월,12월 약 3개월 동안에 기존에 산에 가깝도록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벌써 수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1회 추경을 한 이후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당초 그 목표한 것보다 건수가 늘어나니까 세입액이 자연 늘어나기 때문에...
장원

서장원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통계가 되는 거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매월 입금이 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다음 시간에 9월말 현재까지 수입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의장

애당초 본예산과 1차 추경가지 합쳐서 이루어졌던 예산이 2차 추경에 와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 산정할때 막연하게 한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맞지 않더라도 근사치는 되어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 문제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장원

서장원의원

망원경 사용료 4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몇 대를 설치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20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1대 한 사람이 보는데, 500원이 들어가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한번 보는데 2분식 걸리는데요, 500원짜리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45,000천원이면 이게 몇 명이 보는 건가, 9,000명인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30,000명 정도가 보는 걸로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동전을 하나 넣었을 때는 500원이지만 둘, 셋 뭐 여러 개도 넣습니다. 그래서 30,000건 정도 본다 이거죠.
장원

서장원의원

30,000건이면 500원씩 그렇게 되나?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하루에 150천원에서 200천원씩 수입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장원

서장원의원

연말까지 해서 하루 15만원씩이면 연말이면 두 달 60일...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게 9월부터 치는 거니까요?
장원

서장원의원

많이 늘어났네?
규화

이규화의장

페이지 넘어갑시다. 10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의원

안보관광도로 포장인데 이게 월정역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안보관광도로 순환코스 중에서 제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동당사로부터 철원역까지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지금 착공을 한거죠, 이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셔야 착공이 되는 거죠?
장원

서장원의원

승인이나 마나 교부세잖아?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이건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군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착공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서 착공하려고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네,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3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의원

저공해비누 제조기제작 이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1,000천원 계상 하였는데...
네.
아까 산업과 어디 보니까 2,000천원 지원하는게 있던데...
규화

이규화의장

이건 세입내역하고 세출내역에서 나오겠지...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이건 도비이고, 군비가 1,000천원이 나가는 거 알았어요.
문화체육비 보조관계 향교보수 1개소 20,000천원 명륜당 짓는다는 건데 보조분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구은사 그 진입로 그건 이미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지역개발비중에서 230,900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똑같은 금액이 감이 되는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 금액은 재원이 국비,도비, 군비 재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국비는 늘고, 도비는 감 되고 이렇게 되어서 재원대체를 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14페이지에 보면은 민북개발사업 389,000천원 나와 있고, 군부대 주변마을 이런거 에서 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과목경정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거는 도비가 감 되는 겁니다. 당초 도비로 91,9000천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감되어 가지고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군비 81,900천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감 되는게 도비가 감 되는 거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도비보조가 감 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알았어요. 15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1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10분간 쉬셨다가 하십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축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질문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군 건설종합계획 추진 3,000천원 계상하셨는데, 군 건설종합계획 추진 문제에 있어 지난번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드린게 있었는데, 건설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에 쓰일 것인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군 종합건설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1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주요사업비에 3,5000만원을 감하는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과목경정을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과목경정해서 실제 쓰임에 맞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철원군 건설종합계획을 위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타군에 연구된 그 성과금에 대한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데 당초에 1억5백만원을 군 종합건설 설계용역비로 세워 놨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만드셨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아직 못 만드셨어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거기서 남은돈 3,500만원을 감했다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감한 것이 아니고. 과목경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3,500만원 선에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곡 부처에서 사용하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말씀하세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지금 3,500만원 과목경정 했다는 얘기가 당초 1억5백만원을 용역비로다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실제 용역비는 70,000천원 정도면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마지막에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여비니 무슨 수용비니 이런 예산을 미처 계상을 못해서 1억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하반기 12월달에나 가서 추진을 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할려면 경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00천원을 감 시키고, 필요한 경상비를 거기다 계상하는 겁니다. 과목경정 이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가서 그 금액 그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1억 5백만원 중에서 35,000만원을 삭감시켜서 그 중에서 3,500만원을 다 쓰는것이 아니고 800만원만 기본경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자체가 군 건설종합계획 추진수용비, 검토자료 수집비 이런 것을 내용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8,000천원이라는 정보비를 세워드린 게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정보비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비 또는 수용비 각종 필요한 용품 구입, 이러한 것들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18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복사기 구입금을 당초에 10,000천원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감액을 7,000천원 하다 보니까 3,000천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3,000천원 가지고 대형복사기를 살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게 아닙니다. 대형복사기는 10,000천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용량이 상당히 큰 복사기인데요. 전지도 복사할 수 있고, 좀 규모가 큰 용지도 복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사고 3,000천원은 서면 민원용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서면에 민원용 복사기를 새로 사 주었고, 대형복사기는 안 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000천원을 감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3,000천원이 지금 살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체 10,000천원을 감해 가지고, 읍면에 지출이 된 거로다가 이걸 설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그렇게도 가능한데 서면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는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예산에서 3,000천원을 주고 복사기를 사서 서면에 공급을 이미 완료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공기업지도에 보면 농산물집화장 및 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제3섹타 사업입니다. 132,240천원을 세웠는데 당초 추경에는 48,800천원을 세워서 건설 부분에다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46,800천원 세워 놓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가능하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46,800천원은 건물 신축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46,800천원이요. 권리금으로 해 놓으셨는데... 내가 잘못 알았군요. 제3섹타 건물 건립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예산과목을 보시면 252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산승인이 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건물을 해서...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건립을 할 수가 없지요. 일단 토지문제도 해결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을 주어서 한 다음에야 건축이 되니까 그건 용역비였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건립비로 46,800천원을 세워 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니까 건립비로 해 놓고 땅을 사는 게 아니야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1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희석

이희석의원

제3섹타 말인데요. 부지매입이 4,845평 132,000천원인데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면 토지 사는 것은 군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사유지를 6,612㎡ 사가지고 행정에서 51% 부담하고, 민이 19% 만큼은 나중에 그 회사로부터 우리 파트너한테 받아 가지고서 조치를 합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아니 투자를 하면 같이 해야지.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같이 투자를 하는데 132,000천원을 들여 토지를 사겠다고 돈을 대면 거기에서도 49%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대야지요. 그런데 지금 토지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건물비도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토지매입, 건물, 토목공사,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모두 합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아드릴건 받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내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정산하는 데에는 나중에 물론 끝 단위까지 정산을 하겠지요. 그러나 132,000천원을 먼저 투자하고, 같이 투자할 사람이 나중에 1억 정도 투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금리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같이 50대 50이면 일시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세금받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금리 나오는데 먼저 투자하는 데는 손해 보는 거고, 농협에서 하는 거면 이 사람들이 돈 장사하는 건데 그걸 따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한 단계에서 서로 파트너가 누구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놓은 것도 없고, 또 정관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세밀하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행정예고제 운영비에 대한 12,000천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행정예고제 운영 12,000천원은 저희 군정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각종 시책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고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군정시책 홍보에 5,672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행정예고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첫번에 5,672천원은 신문보급이고요.
강열

지강열의원

신문 홍보자료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신문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반장 또는 이러한 자선단체 계시는 분한테 보급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것도 신문계도용이라고 해서 이미 기 세워 드렸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 드렸잖아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런데 당초에 세운 금액은 말이죠?
강열

지강열의원

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먼저 세운 것은 강원북부신문만 계상이 되었고, 요번에 세운 것은 철원신문에 대해서...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철원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리장, 반장에게 신문 보급하기 위해서 세웠다면 기 세워 드린 것을, 또 세워 드린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철원신문에 대해서 리장, 남녀새마을지도자...
강열

지강열의원

행정예고제는 군정시책홍보나 행정에서 일어나는 예고나 같은 뜻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같다고 보시면 같은 뜻도 있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러나 행정예고제는 각종 시책을 사업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충당금 문제인데 학생수가 늘어서 세웠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장학금을 증액 하였는데, 이 증액된 금액이 장학생수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장학금은 의무부담금인데, 당초에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부담금은 군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당초예산을 1억5천6백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19,684천원은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학생수가 증가해서 늘어난 것이냐, 이냐면 국가에...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기존예산 2억5천 6백9십 4만8천원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이 2억5천6백만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당초예산에 1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9,68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예산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전부가 프러스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보면 당초에 천만원 세웠는데...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군청에서 그 정도 파악도 못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습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대학교 다니는 자녀 또는 신규로 늘어나는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장학금인데 예년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쓰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92년도에는 대여장학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나가는 만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예산계장님 말씀 중에 예년에는 천만원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신청한 학생이 많아서 지급해야 되는 학생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장학금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당초예산 세우는 시기가 11월,12월인데 대개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는 12월 달에 하지만 11월말까지는 이게 다 종결이 되는데 당초 명 년도에 대학생이 몇 명이 된다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장학금 규모를 가지고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새로이 신년도에 와서 대학생수가 작년도보다 늘어 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684천원 만큼 더 부담을 해야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데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 학생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학생을 찾아서 지급해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한 학생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주는 의무부담금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공직자 자녀분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세워져서야...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말입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장학금 수혜자의 연도별 증감이 아주 큽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자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에 관서운영비를 보면, 1회 추경에 5,300천원의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비라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6,841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 문제는 저희가 10대 민원행정시책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드리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가로등이 나갔을 경우 그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로 노면이 파여진 곳은 이를 메웁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신고만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한 달에 몇 개가 망가질지 모르고, 수도, 도로파손 등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산사정이 좋으면 한꺼번에 많이 세워 놓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사정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세워 놓다 보니까 새로운 요인이 생긴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다음에 가로등 전기세는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어는 부서에서...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것은 읍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다음에는 기본경상비 맨 밑에 보시면 92,000천원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48,000천원을 세워 드렸고, 1회 추경에는 30,000천원 이렇게 해서 78,000천원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대민행정 10대 시책 홍보 5,000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영 5,000천원, 그 다음에 4,000천원 해 가지고 14,000천원이 2회 추경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생활민원처리 관계와 똑같은 얘기로 본 업무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겨서 세워 놓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22페이지 하단에 5,000천원짜리 2개하고, 23페이지 4,000천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하반기 중에 대민행정 10대시책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 또는 사회 주민여론관리 차원에서 이 업무에 대민활동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물론 그렇게 세워 드리는데, 어제 제가 내무과에 질의한 것이 바르게살기 운동 실천대회와 똑같은 명의로 7,000천원의 예산을 세워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비로 나가는 돈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 예산으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이냐? 저도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명확한 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 놓으셨겠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1회 추경에서 30,000천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그걸 다 써서 추가로 14,000천원이 계상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실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강도있게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정하십시다.
강열

지강열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 선거업무 추진지도비 5,712천원 한번에 세웠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14대 공명선거 추진지원 보조금에 3,700천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선거관리비 3,100천원 세웠고, 공명선거 실천대회 5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1회 추경에 한번 찾아 보세요, 8,100천원 세워 놓으셨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1회 추경에는 장비를 샀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총선때 비디오카메라, 소형녹음기, 카메라를 샀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실장님 선거가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1회 추경은 몇 월 달에 있었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선거는 3월 26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활동비를 세워서 충당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건 다른 사무와 달리 14대 총선 공명선거를 위해서...
강열

지강열의원

공명선거를 위해서 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얘기고, 알만한 얘기인데 3월 달에 기 선거를 치루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이 5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5월 1회 추경에 8,000천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돈 가지고 기 선서 장비분으로 썼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하여튼 이 공명선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전에 외상을 다 구입을 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사전에 매입을 했다면 어디 계정에서 빼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외상구입이죠.
강열

지강열의원

외상구입 해 가지고 충당시켰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선거비를 보게 되면, 선거관리비 3,100천원이고, 공명선거 실천운영, 예를 들면 장비구입과 거기 기재한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장비구입이면 엄연히 정수물품이라든지 어떻게 관서당경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3,100천원...
강열

지강열의원

장비하고, 선거관리비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세항에 선거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열

지강열의원

1회 추경에 한번 보세요, 거기 있죠? 여기보시면 선거관리비 3,100천원 예산 세웠고, 공명선거 실천운영비해서 5,000천원 세워 났는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5,100천원짜리는 없는데요, 선거관리로...
강열

지강열의원

1회 추경에 없다고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품구입비에 3,100천원 밖에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제가 내일 책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만든 유인물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세항은 이름이 선거관리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세항에 선거관리...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선거관리 분야에 물품구입비로 3,1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선거관리비라고 했지 물품구입비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한테 준 것은 세항에 선거관리비라고만 기재해 놓으셨어요. 요거는 여기만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체는 저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세항까지만 여기다 써 놓다 보니까 선거관리로다 들어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공명선거 5,000천원 설명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세항에는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내일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 더 없으세요.
장원

서장원의원

14대 공명선거 추진지원 보조 이건 먼저 선거하는데 돈이 부족했나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건 연말 대선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앞으로 쓸 것.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앞으로 쓸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대통령 선거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선거업무 추진지도는 여비입니다. 읍면에 선거업무 관장하면서 명부작성, 또는 명부열람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추진지원 보조는 홍보물 설치라든가 신문게제, 계도활동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추진하니까 자꾸 혼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래서 8번에 3,700천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원할 금액입니다. 전액이..
장원

서장원의원

알았어요.
규화

이규화의장

그래서 전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까 장비구입 중에 선거관리다,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사후관리 부분에 사후관리인데, 왜 장비구입이냐, 이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예산서 내는게 세세항은 안내고 세항까지만 내는 이런 방법인데, 여지껏 기획실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정식회의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의 요지를 붙여 놓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좀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영선관리 2번에 서면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이게 의원들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부지를 매입하면 와수리, 자등리 주민에게 굉장히 지역 갈등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93년도 본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네, 말씀하세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서면청사는 물론 여론이 집약되지 않았고, 청사가 어디로 간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군 유지가 한 1,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취득할려고 하는 땅 1,700여평이 마침 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앞으로 청사가 어디로 가던 간에 군 유지 매입확보 재산증식으로 볼 때 사 놓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현재 토지매입가격이 저희가 10,000천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걸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재산관리상에도 좋고 해서 부지를 취득할려고 하는 겁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그 곳에다 부지를 확보하면 서면분들은 거기다 청사를 짓는 걸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글쎄,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측으로 볼 땐 앞으로 거기로 결정이 나면 더욱 좋겠지만 결정이 안 된다 해도 손해나는 건 없으니까 현시점에서 사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규세

김규세의원

하긴 군 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장원

서장원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부동산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없는 돈에서 뭐 나중에 팔아서 득이 된다 하는 얘긴 우리가 그 부동산투기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부지매입을 한다고 보면, 그 짓는 거하고 얘기가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 의결로 청사신축 부지로 매입할 것을 승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면청사를 내년에 짓든 후년에 짓던 간에 신축할 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신축부지 살 때는 언제고 딴데다 짓는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럴 때 우린 할말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여론 좀 수렴해야 하니 보류를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제가 말씀 드리죠. 서면면사무소는 지금 철원군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 부지가 900평이고, 1,800평은 지금 사자고 하는 얘기인데, 서면지역에서 나온 의원이기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서면으로 봐서는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원들은 의회에서 부지매입을 승인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샀다고 건물신축에 대한 결정이 난 건 아니잖느냐, 그래서 제 의사로는 부지구입 후 신축이 거론 되었을 때 다시 와수리 분들과 신수리 분들이 합의해서 일정한 장소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 서면사무소로 봤을 적에는 여러모로 좁은 건물, 모든 것이 협소한데서 그동안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정히 어렵다 할 때에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시키는 동시에 군에서는 자등리와 신수리 주민 대표를 모시고 공청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이 부분은 말이죠, 이따 보충질문에서 확정을 지읍시다. 꾀 많이 논란을 주셨는데...
강열

지강열의원

보충질문에서 확정 짓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 결정을 짓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글쎄, 보충질문과 토론과정에서 확정을 짓자고요. 이것은 일단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다시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경상사업비중에서 수복지구 부동산 특조법 일용인부임 인건비라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특조법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일이 남았습니까, 보조적으로 할 인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신고는 작년 12월말까지 종료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임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일당을 주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의원님들이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시설 확충에서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동송읍 상노리 1반, 2반, 그리고 오지1리, 갈말읍 내대리에 시라리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상수도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간이상수도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분뇨종말처리장 식수모터 교체인데, 4,000천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몇 마력 짜리인데 4,000천원씩 들어갑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이것은 지상에 설치하는 모터가 아니고, 지하에다 설치하는 모터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지하 몇m에서 뽑아 올리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지하 한 15m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보통 15m는 다 빨아 올리는데, 4,000천원씩 하는 겁니까?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갈말읍 지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식수모터인데, 분뇨처리장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5명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인데, 식수모터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건 수리가 안되어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글쎄 교체하는데요. 한일자동펌프 같은 것은 그런걸 사용하지만 15m 뽑는 거야, 6만원이면 사는데 5인 가족이 먹기 위해서 4,000천원씩 들여서 물론 식수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만 뭘 사는지 조사를 해보고 세우신 거에요.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조사를 했는데 드 내용을 갔다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장원

서장원의원

일반 공업용 1.5인치도 7만원이면 산다고...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이걸 교체하려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따가 보충질문 꼭 할 것이니까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12시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의원

농산물집하장 저장시설이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본 사업은 도에서 지난 9월말 추가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시면 도비가 24,000천원, 군비가 24백만원, 자부담 12,000천원, 이것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소요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가 제일 활발하게 추진되고, 청량4리 신현천 단지당내 거기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확정도 안되고 그래서 사업은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만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런데 1동 떨어진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게 아니고, 10월초에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 전체 22개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철원군에 1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에 대해 읍면에 소요량을 조사했는데 사업시기가 어렵고, 현재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어 발주도 못하고 그래서 연내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썽은 있겠습니다만 여타 읍면에서는 연내 마무리를 걱정해서 현재 신청 들어와서 확정단계에 있는 것이 청양4리 농수산물 생산단지에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농기계 공동수리 설치장는 어디다 시설하실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화지리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위탁영농회사는 농번기에만 활용되고 농한기에는 활용실적이 적으니까 위탁영농회사에 활용실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한기에는 농가의 농기계 수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영농회사 오덕 5검앞 철원양곡종합처리장 옆에다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현재 건조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자금은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군비, 도비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15,000천원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사업비는 주로 그 부품대, 수리용 용접기, 기계를 사주는 데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위탁영농회사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런데, 동송지역이나, 철원지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몇 사람이 위탁영농회사를 설치했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농사짓는다 이겁니다. 남의 땅 위탁받은 바가 별로 없다, 서류상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국고를 낭비해주는 의미는 없겠느냐? 이런걸 한다면 순수하게 농업계통에서 한다든지,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수리장을 설치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만치 운영에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대농민 홍보 미흡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부터 수확, 건조까지 전 과정을 위탁한 농가가 11농가에 55ha, 그리고 부분위탁 즉 이앙, 수확, 또한 건조라든지 농가의 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개인별로 위탁한 농가가 20농가에 47ha,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작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농가가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철원군의 목표가 1개소 였습니다만 신청 개소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을 지역별 안배를 하여 확대보급을 하면 일반 여타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농산관리 경영사업에 관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자체 격려시상 문제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부로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수도작은 거의 기계화되어 콤바인에 의한 기계수확을 하다 보니까 답작에는 유기물이 많이 사용되는데 전작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비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에 따른 퇴급, 토비 이런 것을 합쳐서 여름 유기물 생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유기농산물은 일시에 확보할 수 없으니까, 퇴거비와 곁 드려서 토비를 하는 걸로 해서 지력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력증진 차원에서는 퇴비가 많이 생산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밭작이든, 수조작이든 농사짓는 사람이 알아서 얼마든지 해도 좋은 사항인데, 시행과정에서 시상제로 하다보니 장려도 해주고 상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며칠씩 동원해서 시상을 위주로 퇴비생산을 하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 시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적을 위해서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실적위주로 한 행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점은 시정을 해서 실지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우선 행정의 낭비와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자체에서 안 된다면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분명히 줄여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불합리한 것은 건의를 하여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위탁영농 설치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완전 위탁하고, 부분위탁하고 해서 몇 정보, 몇 정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건 아닐테고, 국고를 지원받고 했으므로 인해서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받았고, 또 자기네들이 한 것은 얼마만큼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경영분석을 했을 적에 득과 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득이 많이 된다면 앞으로 여타 지역에도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운영 지침에도 연말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드린 봐와 같이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작업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 군에서 승인을 해줘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또한 회사의 운영에도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선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 총체적으로 회사측면에서 또는 위탁한 농가측면에서 분석을 하여 좀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작업과정에서 유익한 점은 보완을 해서 회사가 적자를 안보고, 농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양수장 개보수 공사 4개소 나와 있습니다. 문혜, 상사, 장림, 연애 200,000천원이 이게 어떻게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네, 농업용수 시설 중 노후되어 개보수 되어야 될 수리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혜, 상사, 장림,연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지경리 양수장 모터펌프도 교체해야 하고, 도창리 취입보 같은 것도 물갈이가 나가고 내년에 수해만 나면 금방 유수 위기에 있고, 와수리 2호 양수장도 수로 누수가 되어 당장 개보수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2억원 가지고 4개 지구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높고, 우선 시급한 지구부터 하고 금년에 4개 지구,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5개 지구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철원군에는 양수시설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혜, 상사, 장림, 연애지구 등 4개 지역을 청정 보호지역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 곳을 정한 것인지, 철원군 전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급히 해야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런 추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우선 여러개의 양수장이 있습니다만 양수장 설치년도와 그 지역과 몽리면적 여러 가지 면을 판단해서 이 4개 지구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양수시설을 한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망가지지 않은 것도 보수하실 그런 생각입니까, 실제 망가진 것을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철원군내 여러 지역에서 이번에 4개 지역으로 표시해 놓고 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우리가 매년 수리시설물 점검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도 매겨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축산진흥관리 대소비지농, 축산물 직판장설치 2개소 해 놓고 봉천동, 암사동 등 이것을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명의는 축협이고, 실지 운영은 철원군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농협에서 관련된 건 없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축협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자꾸 감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비가 50,000천원...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도비가 50,000천원, 군비가 10,000천원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면 축협에서 축산물 몇 군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게 전부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축협에서 하는데 운영은 철원군 양돈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축산관리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관련이 있는 건대 농협에서 농산물, 축산물 등 몇 군데 하는 걸로 안는데, 자체적으로 또는 보조해서 했는데 농산물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쌀에 대한건 한마디도 안하고, 소, 돼지 팔아먹는 얘기만 나온단 말이야...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하절기 돼지 값이 하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사육규모를 보면 철원군이 강원도에서 사육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가까운 철원에서 양축농가도 보호하고, 또한 대도시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돈협회에서 현재는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로 4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4군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우까지 취급을 하고 현재는 농협에서 청결미하고, 저희 둔에서 나오는 채소, 또 일반 유기농산물까지, 말로는 축산물이지만 실제 취급품목은 청결미 뿐만 아니라 저희 철원군에서 나오는 일반 농산물도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비, 군비 1억원을 곁들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원군에서는 축산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동송농협에서 철원쌀 직판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1억 규모로 저희가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축산물로 해서 도비를 5천만원 받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4개소에 축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일반 농산물까지 취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관리이니까 축산물을 하면서 병행해서 농산물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철원군이 돼지가 제일 많고, 살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동송은 집하장이 있고, 갈말에는 한우가 유통 거래되는 곳이 있고, 김화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김화쪽에는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융자, 또는 보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럼 차지에 쌀 유통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갈말, 철원, 동송농협에서는 양질미 확보를 위해서 농가와 오대, 전미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인증제는 농검에서 검사를 해서 생산지, 품목등위 등을 표현을 해서 시중에 유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하고 갈말은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만 철원농협에서는 계약재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원농협에서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면 거기도 우량미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철원농협까지 포함해서 3개 농협에 쌀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여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갈말지구에는 농협에서 자체로 농검의 지원을 받아서 수매를 하고 있으며, 신철원리를 대상으로 수매를 해서 8,100가마가 출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인일을 하고 있고, 여타 농협도 이달 하순경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김화농협의 경우는 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청결미 간이가공시설을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등 50,000천원 해서 약 1억원 규모로 청결미 가공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김화쌀도 앞으로 포장단위가 개선되고 그러면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설하고, 또한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 쌀 유통에도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런데 계약재배는 동송이나 철원을 따져서 동송이나 갈말은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자금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매하면서 정부수매 가격이 아닌 그냥 통산 시장거래에 의해 몇% 해 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그 자원확보 하는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갈말지구 목표는 25,000가마를 살 계획입니다만 25,000가마를 살려면 약 15억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나 자제자금을 대체하기는 어렵고, 정책적인 자금으로서 농협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자금으로 장기저리 자금으로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 6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축협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군에 요구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금을 이렇게 산출해 달라 한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저희가 상향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상향식 건의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축협에서 요구한 사항을 도에다 올려서 배정 받으신 거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규화

이규화의장

양돈협회에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철원군에 기업양돈, 일반양돈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지금 기업양돈농가는 11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 외 거의가 개인농가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가장 이용을 많이 할 부분이 기업 양돈가 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집약될 수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뭐 형평의 원칙은...
규화

이규화의장

언제든지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만 최소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기업 양돈가 들이다. 일단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규화

이규화의장

알았어요, 김 의원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이 문제는 말이죠, 저도 내막을 잘 아는데, 철원군 양돈협회는 추천에 하나의...
규화

이규화의장

김 의원님, 그 부분은 양돈협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그만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판장을 설치하였을 때, 많은 축산농가가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였을 적에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 이득을 많이 보는 계층이 기업 양돈가라는 얘기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됐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주요사업비에 공동육묘장 설치 1동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이것은 도에서 UR 대책사업으로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농가가 육묘를 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경영비, 또는 육묘재배 기술 등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육묘장을 설치해서 일반 재배농가는 묘만 구입을 해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전작면적이 많고, 그 유기농작이 잘되고 있는 학사리하고 청량리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농기계훈련장비 건조기 설치 6,300천원에서 훈련장비는 지도소 것입니까?
훈련장비를 사가지고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조기는 동네마다 고추 말리는 건조기, 벼 말리는 건조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여 벼를 말리면 미질에 문제가 있죠, 즉 건조기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훈련장이 아닌 개인이 설치한데 가서도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선진지 견학식으로 위에서 돈 줬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농촌보다 뒤떨어진 교육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는게 좋겠지만 우리 지방비가 지출되니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건조기 사용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고온에서 말리면 질이 떨어지고, 저온에서 말리면 질이 좋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하여튼 알았어요.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 없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주차장 지장물 철거 보상 부족분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이 있는데, 어디 주차장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결과의 감정차액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감정차액인데, 장소가...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문화관 앞에 461평짜리 단위조합 창고부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지장물 철거하는데 30,000 예산 세워 드렸죠, 철거를 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철거는 그 안에 벼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부족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출분이...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건물 감정가액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강열

지강열의원

예산 30,000천원을 1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감정을 하니까 33,400천원이 부족하더라 이 말씀입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건물에 대한 가격을 보상해 줘야 되는 차액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전장에 세워 드린 30,000천원을 철거비로 세웠잖아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입 철거 얘기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글쎄, 이번에는 철거하는데 건물보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건물 값을 줘야 되는데 가격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은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번 것은 건물을 가격으로 쳤을 때에 금액의 보상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철거에 따른 건물가격을 쳐준 겁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세운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다 세운 겁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60,000천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30,000천원을 세웠다고 보면 창고가 3동, 농협으로 봐서는 감가상각비가 있단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장원

서장원의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보상금액은 물론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한국 감정원에서...
장원

서장원의원

한국감정원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감정을 했단 말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게 아니고요. 감정회사에서 건물자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감정을 한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좋아요, 감정을 하는데 감정회사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백만원짜리 건물이라고 봤을 때에 10년 내구년도를 봐서 1년에 감가상각비가 십만원씩 삭감되는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그 나머지 금액만 감정가격에 들어가면 되는데 당초 세울때 30,000천원 세웠다고 보면 30,000천원 하고 그것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 말이예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감정회사에서 그런걸 다 감안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감정사만 알고 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이건 농협장부상에 나와 있다고...
규화

이규화의장

의원님들이 전부터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갈말농협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의회나 집행측에서는 조금 드리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꼭 사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것 같은데 우리가 애당초 철거비 전부 포함한 전체 예산 5억 3천만원, 그것까지 다 합쳐 놓았는데, 지금 또 감정한 가격에서 이게 부족된 숫자다 이거지요. 물론 철거비 30,000천원, 30,000천원 두개가 있으니까 이상스럽지만 그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물론 감가상각비를 기초로 하여 감정을 했겠지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물론 그렇게 감정을 하죠, 저희가 보상금액을 일방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디까지나 2개 이상 감정회사로부터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감정절차라든가 감정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초 예산을 30,000천원 세웠을 적에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가로 할려니까 33,000천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신청한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감정할 때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구년한이 경과한 건물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이 30,500천원 나와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비에 주차장 부지로 당초에 300,000천원, 추경에 200,000천원 해서 500,000천원을 세워 드린거라고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로서 전부다 지출하라는 것이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5억원으로서 철원군 각 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전액을 그 지역에다가 사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5억 가지고 사야 했어야 하는데, 다시 30,500천원 또 들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족분이 또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모자라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부세를 내려 보내 주기 이전에 군비 50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건 철원군 전체 6개 읍면에 부지를 사라고 금년에 내려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확보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차년도에 500,000천원의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살려다 자금이 모자라서 추가된 것이지 이걸 가지고 6개 읍면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타 시군에도 5억 가지고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단위조합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는 바람에 확보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였을 때에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주차장입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당초에는 유료주차장으로 비친 것 같은데...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유료화 무료화를 현재로서는 결정을 못합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기 때문에 무료지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철원군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유료 주차장화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농협 땅 사는데 5억 3천, 건물 사는데 3천 5백, 나중에 건물 헐어버리는데 여기 별도로...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허는 값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허는 것이 아니고, 보상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희석

이희석의원

제가 말씀 드리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지상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값이 6천 5백만원이고, 나중에 주차장 만들려면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헐어 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다시...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건물 값하고, 허는 값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볼 때 건물 사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없애는 건데, 저희 군에서 다시 예산을...
희석

이희석의원

그럼 건물 없애는 것까지 포함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6천 오백만원이...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죠?
장원

서장원의원

아니, 건물철거는 군청 지은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걸 사가지고 저희가 받아 드린 다음 그 다음에는 저희가...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철거를 언제해도 할 것 아닙니까, 군청을 다시 짓더라도 하는 거니까 6천 오백만원은 현재 있는 장고 건물 값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의 것은 땅값이고, 그러면 나중에 군청을 짓고 나서 주차장으로 완전히 작업을 할려면 기타 작업 비용이 들어가겠죠. 건물을 헐어 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드는 비용이 여기 6천 오백만원에 들어 있느냐?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럼 여기에 철거해서 짓고 입주를 해야 그것을 철거할 것 아닙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과장님 말씀은 63,400천원 이라는 돈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30,000천원 예산 들어왔을 적에는 철거비로 들어 왔단 말이예요, 건물 철거비로... 또 여기는 지상물 철거보상비라고 해 놓고, 철거는 무슨 뜻입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건물 보상비죠?
강열

지강열의원

철거가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이걸 매입해서 없애 버리겠다는 뜻이죠.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건물의 가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사서 철거할 적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으로 확보할 때 계획은 주차장으로 해서 포장하고 업체로 하여금 헐어내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 의원님이 질문할 적에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이 63,400천원 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자와 30,000천원하고...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부다 단위조합으로 가는 돈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땅값이 있고, 지상물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65,000천원은 창고 값이고, 밑의 것은 땅값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주차장으로 만들 적에 임시활용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느 업자한테 저걸 때려 부시는 가격, 쉽게 말해서 다시 실어 내다 버리는, 그래서 아예 없애 버리는 그 예산이 나중에 다시 설 거냐...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건물매입 보상금이라고 썼어야지, 철거보상 부족분이라고 해 놓고는 그게 말이 되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철거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철거라는 것이 건물을 산다고 보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앞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할 때 철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 보세요, 주차장 지상물 철거보상 부족분이지 주차장 지상건물 매입 부족분 입니까, 이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표기상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짜피 그 건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 아니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서 없애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입하고,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구태여 꼭...
강열

지강열의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들이 암기해 온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규화

이규화의장

표기된 내용과 실제 이루어진 내용이 서로 이해 척도가 좀 달랐다는데 이해를 좀 하십니까,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의원

주택사업 중에서 강제체납수수료가 감이 되었는데, 애당초 주택사업의 체납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세웠던 돈인데 다 납부 되었단 얘기 입니까?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상환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서 1차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단계에서 저희가 물건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등기를 하고, 공매처분까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시일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건조사까지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공매처분 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 예산을 소급 반환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런데 감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어떤 사유든 간에 이번에 못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긴데, 이 체납된 돈이 마냥 방치되어 나간다면 철원군 재정으로 어느 해 가서는 다 메꿔도 안될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인데, 감이 되었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나중에 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상수도사업 기타경비 28,000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게 왜 전출이 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상수도특별회계에 28,000천원 만큼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160,000천원이 기체가 감 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해서 28,000천원을 지원해야 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럼 세금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만 보태주면 자꾸 들어가네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먼저 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군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상수도 물 잡수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네요.
규화

이규화의장

그럼 못 잡수시는 분은 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나...
희석

이희석의원

하천감시원 1명 증원하는데 8,570천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하천감시원이 금년도 6월 이후에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1명이 증원되어 급여하고 상여금 등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6월 이후에 나가는 한 사람 인건비가 8,500천원이 나간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규세

김규세의원

많이 나가는 건 많이 나가는데 감시를 하나?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효도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수당, 체력단련비, 월액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6월 이후라고 보면 7개월 분인데, 약 한단에 1,100천원 정도 되네요, 임시직이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정규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철원군에 하천감시원이 모두 몇 명 있습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6명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6명이 있는데, 이 1명까지 7명이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증원이 되어서 6명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증원되어서 6명입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규화

이규화의장

이제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질문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의원

도로 교량건설 5억, 이게 보조 내려온 것이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아직 착공도 안하고 돈만 내려와서 ※ 표시를 해 놓은거에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아닙니다. ※는 교부세라는 교부세 재원 표시입니다. ×는 국비이고, ⓧ는 도비이고, 그리고 ※는 교부세라는 재원표시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럼 500,000천원 가지고 노동당사부터 철원역까지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00천원 가지고서는 도로공사를 실제 1.2Km 밖에 못합니다. 그 곳에 탱크 저지선이 있거든요. 탱크저지선을 새로 보완하는데만 한 1억 들어가고, 그 밑에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가 1천만원 들어가고 해서 실제 시공은 1.2Km...
장원

서장원의원

그럼 여기 구간이 얼마나 되요?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노동당사 앞에서부터 1.2Km 구간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러니까 돈 되는 대로만 한다.
영모

구영모문화공보실장

네.
규세

김규세의원

주요사업비에 말입니다, 기성제정비 5개소, 이렇게 있는데 500만원,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이 7개소가 됩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군수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준용하천 7개소 중에서 꼭 정비가 필요한 5개소만 우선 시행 할려고 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체육시설 확충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용지매수해서 9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지매수 관계 건은 벌써 몇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제시해야 되나? 작년 연말에도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건 생각나면 한번씩 올라오는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규화

이규화의장

기획실장님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의원

지상물 철거보상 3동, 그것까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정에 의해서 하는거 에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감정에 의해서 하면, 또 A동, B동, C동하고 다 들거 아니요. 그게 얼마만한 집인지 모르지만 약 한 3천만원짜리 집인데...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금년에 이 분야에 용지매입 보상비가 안서 있습니다. 그냥 운동장 시설비만...
장원

서장원의원

당초 공설운동장 할려고 그럴때는 진입로에 대한 용지매입에 대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것도 올라 왔고, 또 12월 31일자로 교육청하고 교체가 되었다고 하여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건 생각나면 올라오는 것 같아. 도로가 넓어지는거에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먼저 얘기되었던 것은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수당이었고, 이것은 농공단지 주도로로부터 진입하는 부분의 가옥들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 들어온 내용은 지난번 본 예산에 진입로라고 해서 약 20억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런게, 또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사과정에서 이것이 늘어나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사지 못해서 다시 사기 위해서 들어온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들어올 적에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고 추경때마다 자꾸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에요.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월되는 사업비에는 진입도로 용지매수와 지상물 철거보상비가 계상된게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상물 철거보상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 통 털어서 설명드릴 때, 그런 내용이 나왔던 모양입니다만 예산 부기상으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 의원님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엄청난 공사계획을 함에 있어서 뭐뭐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매번 추경 때마다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들 머리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할 적에 이것을 빼놨다가 그냥 계획들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지금 92년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거론된 것은 이월사업 때문에 거론되었던 겁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는 91년도에 서있던 국비예산 6억이 이월되어 넘어오는 과정을 따지셨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쓰고 남은 나머지 92년도 1회 추경시는 체육비에 대한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논하셨지, 추가로 예산이 계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10억이 추가계상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재원이 허용치 않아서 그 예산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 새마을과에서는 최소한 4억 정도는 있어야 용지보상과 지상물 철거보상이 완료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2억 정도만을 계상을 해 드린 겁니다. 그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상물 철거보상과 용지보상이라는 것이 왜, 매년 예산 때마다 거론하느냐 그러는데 본예산에는 거론이 안되고, 이월사업비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안 들어온 내용이고, 철거비 보상도 없었고,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하겠다는 예상승인을 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앞을 지나가는 진입로 보상을 또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왜 당초에 사질 않았느냐, 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은 지역이라고 해서 승인받은 공문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거기에 어디 어디 토지같은 것은 사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생기기전에 도 승인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생기기전에 이걸 사기로 했었으면 그때 당시 제가 따지기를 의회 생기기전에 했었으면 그때 결정지어서 채택할 것이지 왜 의회 생긴 후에 다시 승인받아 이중으로 관리승인을 받을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 돈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이 진입로 보상금이 약 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건 하여튼 새마을과장님이 오셔야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종합운동장 총 건립비가 약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7억 1천 7백만원은 정확한 설계금이 아닙니다만 6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예산 확보되었던 것이 90년 3억, 91년도에 6억, 그래서 총 9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는 바람에 부대비가 일부 소요되고, 그래서 524,269천원이 91년에서 92년까지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92 당초예산에서 91년도에는...
강열

지강열의원

계장님 그걸 설명하실게 아니고, 67억은 진입로까지 다 포함된 거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물론이죠, 다 포함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됐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십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질의가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군 예산이 경찰서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말이죠, 기획실장님? 해석을 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루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좋으니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부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김화초등학교 급식소 설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급식을 위한 시설은 안 해주고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급식소를 좀 지어 달라는게 숙원사업으로 나와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으며, 반상회 건의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도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그 문제 대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은 이런 사업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저희 건물로 관리를 합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럼 말입니다. 현재 급식 대상학교가 우리 관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건물과 부대시설을 군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화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는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방하고 배식 할 수 있는 배식 창구만 되어 있지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로 음식을 배달해서 애들이 먹고 있는데 그 불편을 덜어 주고 김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아이들이 급식소 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증설해 달라 그래서 증설했던 것이고, 김화급식소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중소사업으로 2,500만원을 저희가 배당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설계비를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소가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에 급식소 짓는 사항인데 관내 초등학교는 여러 학교에서 급식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급식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급식시설을 해 줄려면 우리가 전체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교육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원래 식당있는 학교는 별로 없고 전부 교실에서 식사를 해요. 조리실옆 식당이 있는 학교는 별로 못보고 정연초등학교, 마현초등학교도 그렇고 전부 식사할 때는 당번이 있어서 미는 차에다 실어서 교실에서 배식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어쨌든 도와주는 측면에서 좋은데 나중에 주민숙원 사업이 다 들어왔을 때에 문교행정에서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예산상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원

보조해서 준거지 뭐.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일반회계에서 28,000천원의 채무상환비로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출이 되었는데 물론 행정이라는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전용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 중 현재 전용되는 자금만큼은 못한단 말이에요. 어째서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넘어와서 채무상환이 되야 하느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원래 독립재산의 원칙을 가지고 독립재산해야 합니다. 독립재산을 해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철원군과 같은 지역에는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독립재산에서 움직일 수 있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수도사업을 주민들의 식생활하고 직결된 사업이니 만큼 상수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채무상한이라는 얘기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 맑은 물 공급대책, 도는 상수도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용해서 씁니다. 차용해서 쓰고서 상환여한이 되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은 수입지원이라는 것은 상수도 시설 외에 다른데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운영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수도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전입금이 한건도 없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방채 3억이 승인되었다가 그중 1억 6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원을 잡았다가 1억 6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 저것을 줄이고, 그래도 모자라서 채무상환비 28,000천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채무상환이 상수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난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많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특별회계 상환에 대해서 연관성이 많다고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그걸 갔다 쓰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채무상환에 대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새마을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부담이 행정부담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주택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내야 되는 것이고, 농공지구는 업자들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네, 알았어요.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여기 농공지구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45,000천원 이건 나중에 일반회계로 도로... 일반회계에 전입금 45,000천원인데, 농공지구는 수익자 부담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받을 금액 이예요?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거기서 지금 접수 되는 것은 농공지구에서 업자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농공지구 설치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부족되어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선만하고, 전체 입주업자들이 제반공과금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지...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세출 농공단지에서 나옵니다만 제2농공단지 조성대체 조림비, 또는 산림전용 부담금 또는 사방사업 부담금 등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물어야 되고, 공사설계비나 기타 부대비, 편입부지 매입같은 것은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지 수익자 부담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죠.
장원

서장원의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주무과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농공단지의 면적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죠, 면적이 약 45,000평인가 되어 있죠?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2농공단지에 관해서 45,000평 부지를 지정해 놓고 현재 여신규제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유보하는 것이지 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 내용을 보면 당초 융자를 10%가 13%로 변하고, 3년거치 5년상환을 4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변하고, 또 20개 브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20개 브럭에 70%면 14개 업체 이상이 정히 들어와야 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대로 여신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도 당국에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중이라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며칠 전 동아일보 강원란에 보니까 농공단지가 철원에도 하기 때문에 신문을 주의 깊게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신문에 났더라구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신문에 자꾸 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전보다 강도 높게 제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45,000평 중 지금 토지 거래된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고장

네, 있습니다. 처음부터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적인 거래로 현재 그런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제가 듣기로는 농공단지가 되면 15,000원하는 땅값이 30,000원인가 얼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의 결정을 ...
장원

서장원의원

한번 얘기가 되었었는데 하여간 약삭빠른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주가 제대로 땅값을 받으면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해서 약삭빠르게 고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깁니다.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가격이 373,000천원 인데 감정가격입니까, 실제 매입가격입니까?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도에서 92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부족분을 여기다 확보해 놓은 거지 금액은 실제 여기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융자해서 세입에 들어오지 않는 한 쓰질 못합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대략적인 수치...
일영

김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난 후 남은 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도분 양여금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족분으로 26,684천원이 늘어나서...
희석

이희석의원

지금 사업을 한 거는 ....
완규

최완규예산계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이상으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미진한 곳이 있다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원

서장원의원

아까 서면청사 부지...
규화

이규화의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보고 뭐하나 말씀해 달라는게 있죠?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종말처리장 모터수리 4백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분뇨종말 처리장 식수모터 교체비 4,000천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식수 수중모터 위치를 모터위치로 잘못 판단 말씀 드렸습니다. 본 식수 수중모터는 사무소 앞 마당에 약 80m 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3마력짜리가 되어서 1,400천원이 되겠고, 집수정 내부에 모레 등을 불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양작업과 재설치 작업을 해야 되고 기타 부수자재비 및 잡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것은 물론 업무가 바쁘셔서 그렇다지만 서류를 봤을 적에는 지금처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식수모터 교체로 하는 사업으로 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강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반대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반대토론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 중에서 전부를 통 털어서 삭감 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시는 부분부터 반대 토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서장원 의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잠깐 반대토론은 말이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간단하게 서면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면사무소 청사가 수복이래 지금까지 사용되어 낡고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인구 분포도나 경제권으로 보나 현위치에 신축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자등리와 와수리 주민간에 오해 또는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축부지 1,8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계획하여 신축한다는 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5,200만원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 숙고하게 해서 93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이 부분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원간 의견조정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신 서면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증액시키고자는 의견으로 의원간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되었던 추경예산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