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제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폐회기 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제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의 결된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을 9월 21일과 9월 25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으며 10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제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92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과 92년정수관리대상물 품취득.처분안을 9월 21일 진천군수 에 이송하였습니다. 제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 채택 의결된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및 건설 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9월 25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동 회의시에서 채택된 농촌경제활 성화및농민생활안정을 위한 건의안 과 하수종말처리건의안을 9월 25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고 10월 1일과 10월 2일 주문대로 건의안이 발송되 었습니다. 10월 12일 의원 주례간담회시 92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위원장 에 이동우의원,간사에 차영철의원,위원에 이문구 의원,김창수 의원,조평희 의원,송은섭 의원으로 구성 하기로 잠정합의가 있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0월9일 진천군수로 부터 중 기재정계획수립계획수립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92년10월9일 진천군수로 부터 92 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0월 12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 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92년10월15일 차영철 의원외 3인 으로부터 진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2년10월15일 송은섭 의원외 3인 으로 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2년 10월 12일 진천군수로 부터 92-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10월12일 진천군수로부터 92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1992년 부터 1996년 까 지 5년간 시행될 진천군 중기지방재 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2년도 부터 96년 까지 년동 계획을 수립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동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으로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 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본 군에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주 재원이 빈약하여 80%에 해당하는 예산을 의 존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본 군에 실정으로 볼때 본 계획은 우리가 지 향하는 계획대로 시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부터에 계 획 변동과 도비지원 여건에 따라 본 계획에 없는 특정사업이 이루어질수 도 있고, 계획된 사업이 취소될수도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 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제반 여건 변동시에는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최대한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내일 분명 히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제 안 설명중에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 보호 사업비같은 것이 이게 틀려 있 습니다. 제안 설명하는데도 여기에 의료보호 사업비가 5,800만원으로다 가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 189 페이지에 보면은 5,720만2천원이고 본 예산서 첫페이지에 보면은 의료 보호사업비가 5,760만원으로 돼있다 구요 그러면 189페이지의 의료보호 사업비가 정확하게 5,720만2천원 인 데 반올림을 한다고 그러면 5,700만 원이 되야하는데 5,800만원로으로다 제안설명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구태의연하게 옛날대 로 검토를 안하고 제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그 과정 조차도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토도 안 하고 제안설명 했다는 것은 본 예산 결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당 하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동료의원들 하고 잠깐 상의하도록 정회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이것 전부다 다 틀렸어요.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진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쳔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 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종교단체 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영 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 업소세를 면제하여 세제혜택을 지원 하므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 할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제정한 조 례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 로 판단되며, 진천군 관내에는 종교 단체가 의료업을 경영하는 종교단체 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진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 자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 이 동조례 제2조 제3항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를 "사무과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로 개정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의 증원으 로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1명" 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 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부디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공유재산의 보 존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조례 제 37조 제1항 및 제39조의 공유재산관 리 계획에 취득.처분뿐만 아니라 무 상 대부와 무상 사용허가 규정을 더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2년도하고 93년도 정수관리 대 상 물품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92,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 분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품정수관리취득및처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 로 신규 취득중 업무용 정수 물품이 21종 101개,사업용 정수 물품이 13 종 30개이고,대체취득중 업무용 정 수 물품이 2종 8개,사업용 정수 물 품이 2종 2개이며 내구년한이 경과 되고,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여 사용이 불가능한 7종 25개를 처분하 고자 하는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품목별로 나열이 돼있기 때문에 궁 금한것을 단답식으로 알아보려고 하 니까 허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다필요 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몇가지 의문이 나서 궁금증을 풀어 볼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에어컨 디셔너에 용도는 뭐에 쓰는 겁니까?

면사무소에 민원실에 필요한 겁니 다. 그래서 만승,초평,문백에 필요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재무과장 김윤기 냉방장치...

예, 용어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을 갖다가

이건 전년도에 취득승인을 했다가 17대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의회 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부채를 사용하자는게 사회기류로 흐르고 있지요, 여름철 에 부채를 사용하자, 전력을 아끼자 과소비를 억제하자, 이게 중앙정부 의 지대한 관심사항인데 민원인들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것을 행정기관에 서 먼저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과 부결시킨지 1년도 안됐는데 그 리고 그 이후 사회적 기류가 전력이 모자르고 또 과소비가 사회에 전반 적으로 넘쳐흐르고, 그래 이걸 자제 시키기 위해서 올 여름에도 부채를 사용하자는 운동도 벌어지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인을 팔아가지고 이런거 구입하는건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가 지금현재 정 수가 24개에서 17대가 있는데 금번 에 만승면에 구입이 되면 18대가 되 지요, 나머지 없는 부서 6대는 어디 입니까? 16번에 온풍난방기가 없는 부서 6대가 부족한데요. 요번에 이 걸 구입한다고 그래도.

6개 부족된것이 아니고요, 17개가 가지고 있는데 7개가 부족 숫자인데 금회에.

요번에 한번에 사는걸로 확정된다 고 할경우 6대가 부족하게 되는데 6 대는 어느 부서가 못 가지고 있는냐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예, 그리고 녹화기용도는 뭡니까? 이게.

T.V하고 밑에 별도로 해가지고 비 디오 틀수있는 겁니다.

비디오 촬영기지요? 그러니까 쉽 게 얘기해서.

촬영기가 아니고 비디오를 틀수있 는 기계 따로, 한꺼번에.

테이프를 갖다가 볼수있는것,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응 접 셋트 T.O가 둘인데 하나가 부족 하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만승상수도 정수장 사무실인데 지금 각 실과에 있는 응접셋트하고 같은거지요?

예.

용도가 거기에 관리자, 최고관리 자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가 지금 앞으로 현재는 아 마 고용기능직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요것이.

기능직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소로 아마.

그건 사업소로 승격이 된 다음에 응접셋트를 비치하는건 몰라도 고용 직이나 기능직이 관리자로 있는데 응접셋트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 니다. 이건 상당히 참 문제점이 있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리고 지도소에 생활과학관에 주요기 능이 뭡니까? 거기에 세탁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지도소 업무에 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잘모 르시고, 잠시후에 보충답변을 하신 다고 했으니까 그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비젼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도 많이 사는 걸로 돼있는데 이렇게 많은량에 텔레비젼이 필요한지 실로 의문이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직원 책상앞에 하나씩 놓으면 더 좋 지요. 편리하고 안움직이고 그렇지 만 우리가 그렇게 참 부자스러운 생 활 태도를 갖고서 우리가 살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 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풍기.냉방기가 많지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줄뿐 아니라 전에는 사무실이 동떨어져서 민원실 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실 을 별도로 떼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 인을 위해서 그걸 하도록 돼있고 또 해줘야 되겠고 해서 세운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가지 지도소에 생 활 과학관에 기능이 뭐냐고 말씀하 셨는데 그 농촌부녀자들이 교육할때 세탁기 사용법을 아마 가르쳐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탁기구입을 하는걸 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승 응접셋트 이건 금 회에 한해서 사야되는지, 차제에 사 야 되느냐 그건 검토를, 그리고 T.V 과다 하지않느냐 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실하고 본 사무실 하고 분류가 되고 또 환경개선 차원 에서 녹화 아까 말씀하신 녹화라든 지 T.V가 따로 있어야만 되기때문에 이건 필요한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아 마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개 부족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 하는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62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굴삭 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4백만 원씩 들여서 굴삭기 1대구입을 하는 데 용도는 뭡니까?

예, 초평쓰레기장에 갖다 쌓아 놓 으니까.

아! 진천읍거 초평거기도 사용할 거지요?

예, 쓰레기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방금 지도소에 세탁기구입 용도가 부녀자교육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해가지 고 교육을 받아서 할수 있는 부녀자 가 본군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그것만 꼭 하는게 아니고 부대 시 설로 해서 교육할때 여러가지 교육 이 되겠는데 그것도 겸해서 교육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아마 또 지 침에도 돼있고 여러가지로 갖추어야 지, 세탁기 하나만 가지고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세탁기구입이 교육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우리 본군에 부녀자가 세탁 기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받 을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극히 적은 숫자로 알고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기 대문에 방금 정수대상물품취득에 대해서 세 탁기 문제는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할때는 교육으로 쓰고 또 실습복이 지도소에는 실습복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것을 세탁하게 하 기 위해서 비치를 해줘야 만이 겸해 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 에서) 차영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의석에서 해당실과에 대 해서 의문 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했 었습니다만은 특히 올라온 물품중에 서 지금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자 는데 본 의원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전반적 으로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가지고서 이것을 억제하자는 그러한 민간, 또 는 정부주도로다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지방행정 기관에서 민원실환경 개선이라는 명 분으로 이러한 수백만원씩 되는 비 싼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는것 은 사회적 요구에 또 사회가 지향하 는 바에도 역행한다고 볼수가 있습 니다. 그래 본의원은 부분적인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이 품목별조정이 가능하다면은 대체적인 찬성을 표시 합니다만은 이 원안 가지고는 절대 찬성할수 없다는 그러한 의견을 이 자리서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진천군 노인회관위치는 진천읍 읍내리 324-4로 1969년도에 165㎡를 신축하고 그 후 82.5㎡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노인지도 교육에 많은 지장이 있어 2층은 철근콘크리트 스 라브 82.50㎡, 3층은 조립식 117㎡ 를 증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 층에 스라브를 올리고, 3층에다 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많은 노인들이 올라가서 혹시 오래된 건 물이라 타당성조사를 해보셨는지 모 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건축기술직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니까 벽돌로하든 지 스라브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3층만은 조립식으로 한는 걸 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한 다면은 지금 노인들이 올라가셔가지 고.

아니지요, 조립식으로 하시더라도 그 용도를 사무실을 3층으로 해가지 고 인원이 적게 올라간다면 타당성 이 있을까 조립식으로 짓더라도, 조 립식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들 이 여러분이 올라가시면 하중을 이 겨낼수 있을까요, 그걸 혹시 사무실 을 3층으로 한다면모를까 그것이 지 금 예산을 아낄라고 하는것 보다도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가 아 닙니까? 그걸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보셔야될 겁니다.

다시 설계들어 갔을때 설계사로 하여금 재검토해가지고 설계가 들어 가는 거니까 지금 저희 행정공무원 기술자가 검토를 한거고, 승인은 용 역 설계를 예산에 승인이 되면은 그 때 용역줬을때 거기 기술자로 하여 금 다시 검토가 되는겁니다.

20년이 넘은거 아닙니까, 지금?

예?

20년이 넘었어요, 그거 지은지가 육십 몇년도에 지은건데 23년이나된 건데.

69년도에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층에 조립식건물은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가 날수있는 지역도 가능합 니까?

어떻게 질문하신건지?

소방 도로 계획이 있는 그 지역도 조립식으로 건물을 세울적에는 상관 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도로가 나가는게 없는데요.

없어요?

예.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노인편익을 위해서 조립식이라도 올 려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건물을 지 어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을적에 거기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고 그렇게 말 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있다면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계 획선에 들어가 있다면은 증축이 불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조사를 안해보셨다는 얘기.

저희들이 계획이 없기때문에 아마 증축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회의록을 보면요, 256페이지 에 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서 할수가 없 다는 답변을 하신. (의석에서) - 군노인회 짓는데? - 그러면 안되지 기본계획 자체가 안되지. - 이의원님 말씀마따나 소방 도로 계획과 건물이 노후되서 안된다 고 하셨단 말이예요. - 복지과에서 알아봤나. - 그것을 알아보시고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선이 나가도록 돼있 지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에는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는 몰라 도 지금 재검토를 해보니까 바로 옆 으로 그 건물만은 안걸리고 비껴나 간 걸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 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 확실성 없는 답변을 하 신거로군요. 그때. (의석에서) - 누가 답변하신거예요? - 요번에는 꼭 필요로 하니까 그 렇게 이게 의회위상에 관한 문 제입니다. 이 얘기가 1년만 되 서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내용 이라면은 참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뭐. 아니 이것도 물 론...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 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은 의장님 나가서 합니까

(발언대에서) 본 진천노인회증축안에 대해서 반 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12 이면 주례 간담회에 가정복지과자료 를 저희한테 계획을 낸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3층을 63평을 증축 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안을 보면은 60.34평으로 돼있어서 2.66 평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적에는 2층에서 1.05평 차이가 나 고, 3층에서 1.61평 차이가 납니다. 또한 추경 심의시 논의될 사항이나 집행부에 성실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몇가지 본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 합니다. 공사비는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제출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중 사회복지비중 노인복지 사업중 에 진천노인회 사무실증축안에는 도 비 7천만원, 군비 1040만원 계 8040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은 412항 내지 413목에 돼있고 여기 에서 도비와 군비의 차이가 나타 나 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노인회사무실 층축시설 부대비로 460만원이 계상되어 총 사 업비는 8,5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 출되어 있어서 5백만원에 차이가 납 니다. 다음은 기본및 실시설계비와 감리 비가 372만원인데 전문기술서비스업 인 설계비및 감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법에 의하여 비과세사항인데 예산에 는 계상되는등 이렇게 불성실한 여 러가지 항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지 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에 생각으로는 본안에 대해 서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 계획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 기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