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손복위원입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지방의원인 서울시의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무보수 명예직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를 위한, 스스로 봉사를 해 가면서 불철주야 1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제58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착잡한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체의 명의로 오늘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일동의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제58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등 대부분의 출석대상 공무원이불삼하는 일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하여 경시 또는 외면하는 자세가 역력하게 보이므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전체의 의사로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자세를 심히 개탄하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의 성실한 준수는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 의회관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위원 일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정식거부하는 자세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 정착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등 관계법규에 의거 의결 채택되어 요청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3.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는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걸쳐 정밀한 감사와 조사는 물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굴절되고 왜곡된 지방자치 이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다 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