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청취(계 속)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 92업무실적과 92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92실적과 93 시책방향 그리고 93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92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총평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2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는 지방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요업무 총 11건중 완결 3건, 추진중 8건으로 군정전반에 걸친 기획조정평가분석과 예산편성, 법무활동, 통계업무에 열과 성을 다한결과 모든 업무가 대체적으로 정상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에도 국정지표 및 도정과제의 지역적 실현과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위한 군정 전반의 종합분석, 건전한 재정운용, 법무행정강화, 통계의 정확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정수행의 중추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 하면서 군정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은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2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3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93 국정운영전망과 93 군정의 여건과 과제 93군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93 계획입니다. 93계획은 군정기획조정기능의 강화 원활한 군의회운영의 지원,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 93 예산편성방향, 법무 행정강화, 지역총생산 추진조사, 93광공업 통계조사, 93통계연보 발간, 93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 군정기본 통계수첩발간,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7페이지 원활한 군의회 운영의 지원에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능동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적극지원, 의원 연수기회의 제공과 행정적 지원, 의회와 집행 기관간의 동반자적 유대강화, 의회운영의 우수수범사례의 발굴 확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으로써 각종 정보자료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재정.사업의 선정등에 대한 그동안에 미진된 정보제공을 해왔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여기에 성실한 대응으로써 확실한 정보와 자료요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관련 업무연찬 지원에 있어서 연수활동 참여유도 및 행정적지원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강화, 간담회,업무보고회 개최등 수범적인 의회운영, 의정활동에 적극 홍보를 해서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도 원활한 군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에는 보고 사항을 하실적에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전영기입니다. 기획계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의 확인평가입니다. 저희 기획계에서는 금년도 군정시책의 확인평가를 위해서 특수시책, 일반시책, 지시사항, 취약분야와 예방행정분야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토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는 딸기 시험연구자동하우스 시설, 전통풍물거리 조성, 군유임야 공장부지조성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딸기시험연구자동하우스 시설은 현재 6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순까지는 완공할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풍물거리 조성관계는 6월에 매듭을 해서 금년도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연차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기초 용역에 의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은 4회중에 3회를 실시 완료했고 지시사항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와 예방행정은 상.하반기 실시토록 돼 있는데 상반기실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월동대책을 위주로 해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심사대상으로 해서는 105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4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4건은 전통풍물거리 조성과 도시생활운동전개 세부내용으로 해서는 충효교실 운영과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징병검사 이 네가지 사항은 완료된바 있습니다. 현재 96건은 추진되고 있는데 정상 추진이 92건 불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불진사업은 별도 아래 기록된 사항으로써 공설운동장 설치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기지구 하천정비, 취암지구 구획 정리사업,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5건은 소방능력확충, 성지원기능 보강, 임도시설, 마산리 도로개설,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는 대부분 정상 추진내지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군의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시회가 지난번까지 총 5회에 걸쳐 17일간 개최된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읍면별 의정활동 보고회 지원 논산읍외 12개 읍면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 접수 이첩 민원처리 16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2회 그동안 의회 운영지원에 다소나마 저희가 더 챙기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책계획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기획.분석에 진취적인 행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기획과 평가분석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정수행으로 다양한 주민욕구의 합리적 수용에 최선의 노역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각종시책, 제시사항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예방행정체제의 확립과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조정 및 군정보고회를 연 2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과 아울러서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군의회 운영지원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보고드린바 있어서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예산사항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실에 비치한 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이 되겠는데 수시 지역개발이라든지 발전에 따른 여건변화로 해서 현황판을 제작을 할까 합니다. 1개 제작하는데는 200만원 정도 소요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발전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는 컴퓨터를 새로운 기계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낙후된 그러한 구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철자도 안좋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대로 올라있는 사항은 예산도 컴퓨터로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전용 컴퓨터 1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딸린 프린터기 구입까지 내년도에 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 기획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저희군의 92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예산이 643억 6,000만원 1회 추경이 87억 4,900만원해서 73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총 예산규모 대비해서 33.8％가 증가한 184억 8,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금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의존수입에 있어서 특히 규모가 증가된 것을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91년도 대비해서 37.6％인 20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신장율은 도내에서 2위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전년대비 46.8％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은 195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8％가 증가돼 가지고 3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건축비 4억, 논산외곽도로 건축비 3억해서 7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7억은 저희군의 총 주민세 규모가 6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대비해볼때 19만 군민이 내는 주민세보다도 많은 7억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실적입니다. 예산절감은 일반회계가 1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4,400만원해서 절감목표가 22억 2,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절감실적은 총 규모 16억을 절감했는데 일반회계가 11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800만원해서 평균 72％의 실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예비비지출은 총 8건에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건축비 4억, 논산외곽도로 건축비 3억해서 7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7억은 저희군의 총 주민세 규모가 6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대비해볼때 19만 군민이 내는 주민세보다도 많은 7억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실적입니다. 예산절감은 일반회계가 1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4,400만원해서 절감목표가 22억 2,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절감실적은 총 규모 16억을 절감했는데 일반회계가 11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800만원해서 평균 72％의 실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예비비지출은 총 8건에터와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다. 시설비 700만원은 우기의 강우로 인해 상월면 대명리에서 상도리간 시내버스 노선의 옹벽이 붕괴돼 가지고 긴급복구를 위한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92년도 9월 16일날 각 실.과.읍면실무자들에게 일제히 교육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엔 지침시달과 아울러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산요구를 제출토록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두개 실.과에서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제출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사항은 이달 20일까지 15일부터 20일까지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우선 법정경비인 인건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각 실.과.읍면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자체 사업 및 국.도비사업을 각 실.과 읍면별로 판단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예산안 설명서 작성을 해서 인쇄토록할 계획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날 본군의회가 개원이 됩니다만은 예산안의 제출은 법적으로 회계년도 개시전 35일전인 11월 26일가지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의사일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완료는 회계년도 개시되기 10일전인 12월 21일가지 예산안이 심의의결되면은 저희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즉시에 예산안을 도지사한테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각종법령.조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하면은 검토결과를 다시 받아서 고시를 함으로써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2회 추경 (정리추경)에 대한 편성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92년 9월 16일날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요구서를 받고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추경자료검토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작성해서 인쇄를 완료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1월 25일 의회개원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의 예로 봐가지고 통상법적으로 심의의결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개가 12월 20일 봉급날이기 때문에 봉급재원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전례가 12월 19일까지 심의완료하고 또 고시를 해서 12월 20일쯤에 가서는 집행이 가능토록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의회의 심의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12월 19일 이전에 심의의결이 끝나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잠깐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도의 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전혀 정부예산은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고도예산자체도 도에서 편성중에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각 시.군에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달 초순에 시달이 되지 않을까 봐서 실질적인 예산작업은 또 실질적인 예산요구의 실.과마무리는 다음달 초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총액은 채무원금이 172억 2,200만원인데 그중에서 기 상환원리금이 70억 1,5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 상환계획은 37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한 이후에 93년 이후에 상환할 지방채는 원금이 117억 7,800만원 이자가 54억 6,500만원해서 172억 4,300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92년도에 상환할 것이 9억 200만원 93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합쳐서 63억 4,200만원이 됩니다. 내용은 청사신축,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하수도, 하상주차장, 도시저 소득주거환경개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 특별회계가 금년도 92년도에 상환해야 할것이 4억 2,600만원 93년도 이후에 상환할 것이 78억 2,100만원입니다.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가 3억 5,900만원입니다. 93년 이후가 3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 채무부담행위액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일시 상환하기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군도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서 계획대로 상환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군이 93년도 이후에 총 상환해야될 지방채가 172억 4,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수혜자 부담이 해야될 사항이 있고 군비에서 순수한 군비에에서 지방세를 징수한 금액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 이것은 수혜자 부담으로 갚게 돼 있습니다. 또 주택도 국민주택 건설하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으로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도 사실상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으로 갚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수도는 항상 사업수익이 적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얼마간은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그런 성질입니다. 대충 저희군에 일반군비에서 부담 해야 될 지방채를 말씀드리면은 일반 회계에서 약 34억원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중 상수도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이 군비에서 앞으로 상환해야 될 그런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2년도 지방채 발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강경읍 청사 정비기금으로 6,600만원을 금년에 차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강경읍사무소에 완공기간이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사전에 발행을 해놔서 자금을 차입을 해오면은 이자만 사전에 이자만 붙는 그런 결과가 돼 있어서 준공과 더불어서 완공시기를 맞춰서 차입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금년도 강경읍 청사완공이 되면은 차입을 했다가 공사 준공금으로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확장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7억 4,200만원이 금년도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기 4억을 차입해온바가 있습니다. 3억 4,200만원은 아직 자금의 수요가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차입을 안해온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련 특별회계자금으로써 3억 5,000만원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자금의 수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차입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다소 개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계획입니다. 93년도의 군재정운영은 계획재정. 합리재정.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중점투자 10대 사업을 하나씩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발전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경제관련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고 기업창업이라든가 산업활동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등에 대한 지원이나 확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군도를 94년도까지 80％를 목표로 포장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투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입니다.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재정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어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가소득증대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입니다. 자활능력자에 대한 자립기반확충을 위해서 자녀학비보조,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에 적극 추진하는데 재정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로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도 재정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 대책을 강구하고 쓰레기분리수거의 정책지원, 자연보호운동의 적극 추진이 되도록 재정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보건의료기금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의료보호 기관의 진료능력을 강화하는데 재정투자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입니다. 지방문화의 전통개발을 위해서 향토문화발굴 및 보급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강화를 하도록 재정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덟번째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능력의 예방입니다. 소방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도시계획 공동소방세가 이것이 도비화 돼가지고 저희 군으로서의 재정투자는 도비로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각종 시설장비는 전부 도비로써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할때는 재정투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훈련이라든가 비교시찰의 내실화에 노력을 하고 불법 광고물제거 및 업무의 노력동원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읍면의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각종 행정장비보강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영재정운영체제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내실운영으로 공공써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체제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로 획기적인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특정행정써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금등등을 현실에 맞도록 징수하고 탈루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서 세외 수입의 확대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의 전산화 첫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 9월달에 각 시.군을 순회해서 1차 교육을 한바 있고 저희군에서는 각 읍면실무자, 실.과실무자까지 전산요원을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예산요구라든가 또 사전작업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전산화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에라가나고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93년도 세목별 목표액이 해마다 시달이 됩니다만은 아직 시달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세외수입은 93년도 공유재산처분승인액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금액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은 조정재원으로써 이것은 앞으로 증가가 될것으로 전망은 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부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부터는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채발행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일반의 욕구를 증대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환경.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을 전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만 군정보고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이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획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수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보고를 못받고 의회에 특별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흐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예산계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차갑중입니다. 법무계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하는 것은 없고 실.과.소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해석 또는 자치법규집 정비에 따른 검토 총괄적인 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관계도 실.과.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소송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협조해주고 총괄부서에서만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92년도 총괄적인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중 제정된 사항이 9건, 개정된 사항이 39건, 폐지가 2건돼서 50건을 정비했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24건, 규칙이 23건, 규정이 3건해서 50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1연에 두번의 추록을 발간하게 돼서 상반기 6월 30일자로 자치법규 정비가 됐고 12월 31일자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7건이 미결되었습니다. 92년도에 다시 3건이 접수되고 또 3건이 완료돼서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 4건, 행정이 1건, 국가소송이 2건이 있고 나머지 3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하천점유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2건은 20연이상 소유 한자가 자기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교육은 2회에 걸쳐 15명이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도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한 자치법규를 완전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원활한 소송행정을 위해서 소송의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법규연찬을 강화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시대에 부응한 민주행정제도를 정비하고자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따른 자치법규집을 완전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법규연찬으로 합목적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법대로 많이 수행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를 조례, 규칙, 훈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시정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발간한지가 3연이 되기 때문에 대본을 발간할 입장입니다. 많은 법규가 변경되었고 또 국가로 부터 변동된 자치법규집이 많은 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대본을 발간할 입장입니다. 상반기에 자치법규 추록과 병행해서 180부 소요예산이 2,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타군은 2연마다 발간되는데 올 하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수시로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700만원돈 소요됩니다. 원만한 소송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제출되고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와 또 소송수행자는 원초본주의로 그당시에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소송자로 수행을 해서 소송의 경비를 덜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강경읍에 홍용표 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최대로 자문을 받아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또 소송수행공적자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공적자에 대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마는 70％이상의 많은 공적이 있는자에게 주는 보상금제도는 아직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저한 군의 공적이 있다고 봤을때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 법무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법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계장 정석현입니다. 통계계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가 금년에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실시가 됩니다.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습니다. 1차는 9월 7일에 도에 제출을 하였고 2차는 12월 31일가지 조사를 해서 1.2차 취합을 해야됩니다. 기준시점은 90년 10월 31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추계를 1월이나 2월에 결산하는 회사나 기업체가 있으므로써 전년도 것을 못하고 전전년도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경제활동별 11개 분야가 되겠고요. 결과는 농림광공업등 10개분야 36개 항목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의 광공업 및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도 4월 21일부터 5월 20일사이 1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20개 항목으로써 결과는 산업체수 159개소에 종업원수는 4,753명이 되겠습니다. 신장율은 25.1％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통계연보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156개 항목에 대한 행정.경제.문화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결과는 발간을 300부로 해서 배부를 257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본통계수첩을 발간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간에 걸쳐서 발간부수는 850부를 했습니다 배부처는 군청하고 읍면 전공무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내용은 군정기본통계의 요약수록 및 각종국가.도.통계자료 및 경제지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9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양서구입을 150권을 해서 예산이 200만원 서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53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바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총생산 추계조사는 1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조사할시는 91년도 분을 조사를 하게됩니다. 군내에서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파악으로 경제활동의 흐름 및 비교자료로 생산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입니다만은 날짜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광공업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92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은 광업.제조업.부문경영.조직형태등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사업별.지역별.구조변동과 분포.경영실태를 분석해서 제품별 출하실적을 파악하고 물자수급통계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방침은 92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연간이 되겠고요. 조사범위 및 대상은 광업 및 제조업의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험소등 공공분야는 제외가 됩니다. 조사단위는 개별사업체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3년도 4월부터 5월중에 2개월간이 됩니다. 항목은 경영.조직형태등 20개 항목이 됩니다. 조사체계는 중앙통계청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은 군지도하에 읍면조사원이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기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고요. 조사지표 점검반운영이 2개반에 4명이 되겠습니다. 조사표 검토는 5월 21일부터 5월 30일, 조사표 제출은 93년도 6월 5일에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박소리때문에 청취가 불가능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93년도 상주인구 조사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도 목적은 지역별 상주인구 조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와 지역별 주택보급 보유실태, 소득수준등을 파악 지방행정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정기본통계수첩 발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선진 군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발간하기 때문에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수행 및 공무원소양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수집해서 군정의 역사적 기록으로 집중 보관관리 행정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설치근거는 논산군 행정기록 보관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현황판 설치는 90년 6월이 되겠고요. 설치장소는 3층 제1회의실 입구 7평이 되겠습니다. 보유장서는 1,454권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는 기획실 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과.소에서 발간 유인되는 시책 및 통계보고서의 납본 불이행입니다. 각종 지시요강, 교재,회의서류. 행정기록 준칙등 보존이 미흡합니다. 관리 전담요원 미확보 및 장소가 협소합니다. 예산불족에 따른 자료실 필요양서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는 행정자료실은 휴식을 취하며 자료를 연찬할수 있도록 휴식공간화 해야 합니다. 보존도서 관리인부, 복사기등 예산이 필요한데 소요예산은 약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통계계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통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후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위원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의정보고를 1연에 2번 하는것도 좋지만은 금년도 해보니까 의원 일인당 100만원 갖고 어느코에 못 부쳐요 모이는 인원은 200∼300명, 400∼500명 모이는데 100만원 갖고는 불족하더라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 강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공보실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강경 공공도서관 건립이 원래 금년도에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백지화 됐다가 다시 문화부에서 내후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개읍 인구밀집지역에 정부시책으로서 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된다는 시책이 이미 서있는거고 또 강경이 빨리 건립돼야 연무대도 1연씩 더 당겨줄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제가 8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이 있는데 승인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 92년도 2차 추경이 12월 19일까지 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를 해서 12월 30일날부터 예산집행을 한다는데 이렇게 추경을 그때 집행해가지고 하루만에 다 쓸수없는 일이고 내년도 차라리 본예산에 추가하는게 낫지 추경이라고 말하면서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그러면 집행이 12월 30일날 하루에 다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92년도 2차 추경인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무계장께서는 소송수행을 여 러차례 했는데 소송수행비가 현실화가 안됨으로써 소송수행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강중선위원 거수) 예 !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세요.

통계계 소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면서 통계조사를 받아봤는데 보통 방문해가지고 조사할 때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지만 통상읍에서 전화로 조사를 할때가 많거든요. 그럼 전화로 조사할때 다른 내용을 미리 좀 설명을 해서 이건 다른데 자료로 쓸려고 하는게 아니라 통계잡을려고 하는거니까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서니 어디니 각종 조사가 많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 조사가 있을때 무조건 거기 종업원 몇명입니까 ? 땅이 몇평입니까 ?하면은 거부반응부터 일으키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읍면의 조사요원한테 그런 관계를 숙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계장님 소관부터 답변하세요.

먼저 송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공설운동장설치비 또 체육 고등학교 부지매입에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군정에 지장이 있다 또한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3연전부터 부지매입을 추진을 사실상 했습니다마는 관련토지 5건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돼가지고 사실상 체육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체육고등학교 건축에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도교육위원회에서 굉장한 독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적극 협조를 해서 연내에 토지매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측면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업무가 맥이 끊기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 주민보고회에 관한 예산관계는 의사과에서 요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2회이상 할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셨고 또 보충질의로 경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증액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처음이었고 의회관계 예산이 상당히 경직한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주는 소액가지고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또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효율적으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사항별로 예비비 승인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집행기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작년도에는 3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회 추경만 하고 정부방침이 물가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추경을 더이상 않겠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추경을 안하다가 지금 아마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의를 하게되면 그중에서 각 도마다 지방교부세로 각 시.군에 배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자체세입이라든가 의존세입이 있으므로써 추경이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것이 좀 늦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봐서 작년도에 한 2회 추경은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것은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가 1,000만원 왔다가 900만원으로 줄었다든지 또는 그동안 1회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됐다든지 또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등등 해가지고 이런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지 지금하는 추경이 바로 어떠한 사업을 새로하고 계획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추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연말에 가서는 정리 추경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일 경우에는 지금 저희군에 평가계 2건이 있는데 검사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예" 소리도 못합니다. 검사가 "예"하라면 "예"하고 가라면 가고 문서로 보내주면 문서에 답변해 주면 그대로 와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소송은 비용이 안들고 행정소송은 직접 검사의 지시를 받습니다만은 행정의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저희군은 1건이 있는데 강경에서 소송수행을 하게되면은 건당 보통 200만원돈이 드는데 대전을 가면은 400만원이 들어요. 서울로 가면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변호사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수입료를 받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깎을려고 하고 논산에서 하면 편리는 한데 고등법원에 올라가면은 대전이예요. 그러면 대전에서 좀 알아봅니다. 알아봐서 행정소송도 변호사님을 사가지고 강경서 못하고 200만원을 고등법원에 들어가면은 방값도 매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강경에서 못하고 변호사를 샀고 또 일반민사소송은 서울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되도록이면 죄송한 얘기지만 실무부서에서 서울까지 가서 그 근교에서 제일 싸다는데 가서 변호사를 사야할 입장 참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올 예산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00만원 다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세로봐서 문제점이 되는것은 20연이상 변화가 없이 평온하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땅 이것은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앞으로 나타날것 같고 연무에서 2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옛날서부터 평온하게 시장에 사용하고 있다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72년도 새마을사업할적에 그냥 법도없이 도로를 밀어버려가지고 포장을 해버렸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포장을 국가에서 했으니까 너희가 사용했으니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그것도 적은게 아니고 2억 3,000만원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읍에 대해서는 어느구역 어느 구석구석에 안들어가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소송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저희군에서는 연무읍에서 3건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산.당진 예산은 지금 80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소송은 아직도 논산군은 적은편이나 거기서는 소송비만 2억∼3억씩 투자를 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할 전망이고 저희들 걱정은 논산도 3개읍 정도는 앞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때 어느시에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확보할수도 없고 저희군에서는 특별하게 법에 대한 것은 변호사들한테 의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추가수입료 가 상당히 앞으로 지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고맙습니다. 통계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통계조사요원이나 읍면직원이 찾아뵙고 공손히 하도록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서 전화로 했다고 했는데 통계계장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과 조정 집행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적 기획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계속적인 사업에 대하여 창발사업이 미흡한것을 느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은 책임이 막중한데 비례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의 두뇌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군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기획실 업무를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군정업무 파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