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 의원입니다. 추곡수매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에서나 각 농민단체나 각양 각지에서 농민들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농가의 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지 않고 시·군별 목표량과 농가별로 수매수량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잉여물량으로 인하여 부락에서 상호불신과 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뿐 아니라 수매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농가의 보관창고 부재로 인한 쥐의 피해, 누습으로 인한 건조에 인력낭비 등 직·간접 피해가 막대하므로 농가 수매 희망량 전량 수매와 수매기간 단축, 그리고 수매가격 인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무주군은 농업소득 중 벼 생산에 의한 소득이 49.4%를 차지하므로 벼 생산 소득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을 이루고 있으며 군 농민 전체의 85%가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가 경제가 추곡수매의 영향에 의거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추곡수매 시에 추곡가 인상 농가희망량 전량수매 등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시정을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경제정책상 어려움을 들어 묵살 되므로써 농민들만 막대한 소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정책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애타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시어 아래 사항만은 꼭 수용 관철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의 1] 농가의 수매희망량 전량을 수매치 않고 제한수매 시에는 잉여쌀로 인한 쌀값 하락과 농민소득이 감소되오니 농가의 경제향상과 농민보호를 위하여 농가 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2] 농가의 창고부재로 인한 보관상의 어려움과 수매기간이 길어질 경우 쥐 피해와 누습 등으로 인한 벼 손실 등의 피해가 크므로 수매기간을 92년 12월말까지로 단축하여 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3] 영농비 증가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92년도산 추곡수매가를 91년도산 추곡 수매가보다 15% 인상하여 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0월 17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김영길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이종근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이상 본 건의문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