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종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2년 10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자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 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현안 문제 등 최근의 지역경제 현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작성 배경은 92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와 군 자체 복구사업 추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한 확보 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8백37억7천3백7만9천원에서 7억9천4백4십만2천원이 증가한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으로 지방세가 2백48억2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백83억6천4백21만4천원 지방교부세 67억9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35억9천41만4천원 보조금이 2백9억9천9백38만5천원이 되겠고 세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중 의회비는 4천2백69만4천원이 증액될 4억1천2백9십7만2천원, 일반행정비는 1억4천7백7만3천원이 증액된 1백9십2억2천1십4만4천원, 사회복지비는 1천7백8십7만4천원이 증액된 1백1십3억5천7백2십8만4천원, 지역개발비는 8천4백9십7만원이 감액된 2백4십7억6천9백2십1만2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9천5백1십7만3천원이 증액된 1십5억7천8십3만2천원, 민방위비는 4천5백6십7만2천원이 증액된 10억8천1백2십만9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천6백8십9만5천원이 증액된 19억9백9십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6백8십9억7천8백32만3천원이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 1천2백8십만원을 감액하여 기본경상비에 5백8십만원, 주요사업비에 7백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변동 없이 1백5십5억8천9백1십5만8천원이 계상되어 세출예산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종렬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에서 7억9천4백4십만2천원이 증가한 6백89억7천8백32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액 없이 1백55억8천9백15만8천원으로 하여 세입 총액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을 원안대로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에서 7억9천4백4십만2천원이 증가한 6백89억7천8백32만3천원,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1백55억8천9백15만8천원으로 하여 세출예산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4. 송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제4항 송산도시계획시설결정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섭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응섭 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결정안은 92년 10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9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는 본 3건의 결정안을 92년 10월 14일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도 269호선인 매송면 어천리에서 반월면 사사리까지를 확장 포장하여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06호선과의 연결 도로로 차량의 소통원활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반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을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매송면 어천리 대로 1-5에서부터 반월면 사사리 광도 2-1 구간에 대해서 폭 8미터 연장길이 5.25km를 포장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매송면 어천리에서 반월면 사사리 까지의 연장 구간 5,952미터를 기존 노폭 4미터를 8미터로 확.포장하여 국도 42호선인 수인 산업 도로와 지방도 306호선인 수원 송산간 도로로 연결시킴으로써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261호선인 매송면 어천리에서 야목리까지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중로 2류 105호선인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노선의 위치 변경으로 자연환경 보존 및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시발점인 안산시에서 종점인 매송면 야목리간 대로 1-5까지 공사 구간 중 난공사 부분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군도 261호선인 매송면 어천리에서 매송면 야목리까지의 도로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13억9천2백8십만원을 투입 공사 발주중에 있으나 공사 구간 중 고도 약 30미터 정도의 산을 절토하여야 하는 난공사 구간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여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 도시계획의 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삼존리에서 송산면 고정리에 이르는 군도 252호선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선형 개량과 확장 포장을 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산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시발점인 송산면 삼존리 184-1에서 종점인 송산면 고정리까지 총 연장 3.7km 구간 내에 357미터가 송산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안 외 2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본 3건의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반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산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송산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간 회기 가운데 화합과 협조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의장 화성군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섭
이호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 누락됐기에 잠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5.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용주 입니다.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2년 10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0월 13일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의 법무 행정의 수요 증가에 따른 능률성 제고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조례를 대폭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고문 변호사의 수요를 1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초 1년에서 2년 연임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촉 사유를 실적 부진 및 불성실한 때에는 한정 되었던 것을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군수 자문에 응하도록 임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소송 위임 시 소송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임 변호사의 보수 기준을 월 수당 1십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수행금 규정을 두어 현실화 하는데 적용 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 요지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날로 증가하는 소송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고 소송사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 고문 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늘리고자 수행비용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때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이 증가할지라도 행정수행의 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응섭
김응섭의원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원만히 다 심사결과로 처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단 대신에 고문 변호사를 4명까지 두는 경우에는 저는 내무가 아닌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쇄물로만 대략 보았지만 고문 변호사가 한달에 1인당 얼마씩 지급 기준액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고문 변호사를 지정을 했을 때는 월 1십만원씩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런데 수임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물에 그럼 이 기준은 어떤데다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성근
유성근기획실장
먼저 조례에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현 소송 수행수가 일반적인 수가 또는 타 시군의 예 도의 예를 감안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지금 현재 만들은 겁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러니까 기준만 만들어진 것이지 결정적으로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을 한다는 액면가는 어떻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수임 변호사의 수가 지급 기준이 별표2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가가 22만원일 때는 1십만원까지 미만일 때는 그다음에 차등을 계속 둬가지고 80차등까지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1백7십5만원일 때는 4십8만원을 지급하고 최고의 가격으로는 3억원 이상일 때는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3백8십8만원만 지급하도록 소가를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러면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어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건의 건수가 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월 기준액은 얼마로 나가는 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닙니다. 소송 수행을 변호사한테 수임을 시켰을 때 그 소송 수임이 다 끝났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매달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단 월 1십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는 지급을 안했는데 신년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성실하게 저희가 수입을 맡길 수 있도록 소송 업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그러면 일정한 변호사를 어떤 누구누구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지정은 해 놓는 겁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아니 앞으로 그 변호사만 4인으로 명수는 결정된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결정이 되면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생략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간 회기 중에 화합과 협조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