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사무장 장충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2.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3월 8일 헌법 제4364호로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제ㆍ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철원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강화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오염 위반 행위를 최소화 시킴으로 쾌적한 환경보존으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원기회를 부여하였고, 과태료 결정시 위반행위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케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독촉시의 미납시는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토록 하였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른 과태료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원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철원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 제정 조례 상정안건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은 92년 2월 22일 환경처 예규 제76호와 92년 2월 25일 환경처 예규 제77호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원도 준칙을 지침으로 하여 철원군 실정에 맞도록 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제정조례안과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징수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집행기간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6장의 벌칙 조항 중 제63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일 뿐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환경처 예규 제76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기준이 정하여 졌으며, 법령 입법예고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133호에 의거 92년 7월 27일부터 92년 8월 24일까지 철원군공고 92-107호로 입법 예고하여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 제정 취지로 볼 때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연화를 위하여 노력함이 국민의 책무임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징수에관한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과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환경처 예규 제77호에 의거 그 기준이 정하여 졌고, 대통령령 제11133호 규정의 법률 예고를 92년 7월 27일부터 92년 8월 24일가지 거쳤으며, 이 조례 제정 근본 취지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히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비추어,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별표사항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처 예규에 따른 일괄적인 요금이 조정된 것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일정하게 정한 한도액에서 나온 금액이다. 이런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 조례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과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만 부과할 때에는 어떻게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적에 부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연2회 또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 정기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 수질검사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2회 검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업소중 돈사는 250㎡ 이상 1,400㎡는 신고업소에 연 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업소중 1,400㎡ 이상이 되는 업소는 분기1회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 4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은 기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말이죠, 이 두건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다 하세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안건을 일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4.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조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의 부동산을 사유로 사용하거나 당의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가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의 과세면제 사항 중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을 사회교육진흥을 위해서 추가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추가하여 면제토록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현행 면제규정 제2조에 다음과 같은 6호를 해당하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제6호에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두번째장 제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사유는 지방세법 제7조인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제32조인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그 내용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31조의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는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그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일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뒷장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 일뿐 아니라, 도서관 설립 운영의 목적이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을 비롯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에 있고, 도서관 진흥법 제26조, 제8조 규정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 보조 등에 대한 명문규정을 살펴 보건데, 사회교육 진흥을 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종교단체의료업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그러한 단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종교 재단 법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은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대상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인데, 의료행위를 했을 적에 그 의료비를 받는 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업이라는 것은 의료행위를 했을 적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의료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먼저 설명하실 적에는 안받는 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회복지 사업으로서 비영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으로만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의료비를 안받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 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철원군에서 종교단체도 의료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들어가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공 이렇게 해 놨는데 사립 즉 개인...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면세가 안됩니다.

무조건 봉사하는...

네, 봉사하는 차원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할 때만... 모든 세제는 소득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를 받는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 병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에서도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받을때는 괜찮고 이익을 취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사립도서관이 있지요.

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독서실이라 관계가 없는 건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비영리 했을 때만 면세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비과세 면세하는 것 아니에요.

비영리 사업을 해야만 면세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의료원 시험의뢰 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료 규칙이 개정되고,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 됨으로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되었으나 철원군 보건소수가 조례상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의 부과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준하여 수수료 감면기준과 음용수 시험에 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에 음용수에 관한 시험관을 새로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내용입니다. 수수료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정식품 및 의약품의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공해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 공해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 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경우의 수질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제증명 발급과 검사 수수료 중 제12호 수질검사 수수료 다음 외에 제13호 음용수에 관한 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건 종전에는 12항까지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13. 음용수에 관한 시험 가. 음용수 수질검사에 있어서 정성시험, 성분당 1,300원, 색도, 탁도, 냄세, 맛이 있습니다. 다음 정량시험 질소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질소 두가지에 대해서 성분당 4,000원씩, 다음 일반세균과 대장균등에서 4,400원, 5,500원으로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 정호수, 각급학교나 군부대 및 군 이하 지역에 소재한 지역에 정호수에 대해서는 세균학적 검사가 4,000원, 이화학적 검사가 2,000원, 그래서 모두 6,000원이 되고, 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각급 학교 군부대 및 군 이하 지역 소재지에 있어서 세균학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가 4,000원, 2,000원 합해서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원 원수검사도 각급학교, 군부대 및 군 이하 지역 소재에 대해서는 보사부 음용수 수질기준 32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세균학적 검사가 4,000원, 이화학적 검사가 34,000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으로서는 현단계는 불가합니다. 다음 기타 상업용정수 등은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12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으로 해서 2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6가지 내용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수료 감면내용 6가지를 새로이 구분해서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6가지로 경감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마지막장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의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92년 9월 14일 철원군 조례 제1436호의 수질검사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난 9월 17일에 개정됨으로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에 여행거리별로 구분을 해서 현지 교통비만을 지급하던 것을 거리제한없이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3종류 특지, 갑지, 을지에서 갑지, 을지 2종류로 변경을 해서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평균 10%로 인상하고, 수로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지급 기준을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 소재지 내에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에 대한 것은 먼저 별표1을 봐주시면 군내여비지급 기준표가 갑지, 을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기타 시 지역은 전부 갑지로 되어 있고, 을지는 갑지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비 정액을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철도운임 구분표는 1등급이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대항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합니다. 네번째로 수로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망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시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식비가 추가된 겁니다. 다음에 별표3의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거리별로 지급하면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 현황과 개정안에 대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맨 뒷장 4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근거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8.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서장원 의원 외 2인 제출) 맨위로

92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관리계획으로서 활용가치가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등은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으로서 군청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제안 했습니다. 군 청사, 동송읍 청사의 신축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공용건물 군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철거하기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변경관리계획의 총괄로 토지취득이 3필지 6,077㎡, 내용은 매입취득이 11필지 5,789㎡, 교환취득이 1필지에 288㎡이고, 토지매각분은 총 5필지로서 677㎡로서 내용은 일반매각이 3필지 533㎡, 교환처분이 2필지 134㎡입니다. 건물철거는 총 13동 2,392.52㎡로서 군청사가 9동 1,736.30㎡, 동송읍 청사가 4동에 656.22㎡입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청사 부지확보입니다. 취득이 필요한 사유는 지방청사 정비 계획에 의해서 92년 이후 정비대상 청사인 서면청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취득대상은 총 9,280㎡, 기 확보가 3,202㎡, 추가확보가 6,077㎡이고, 매입취득에 있어서 내용은 국유지 재무부소관이 730㎡, 사유지가 5,053㎡입니다. 교환취득은 288㎡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환처분 내역과 취득대상 토지내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부지 확보 지적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잡종재산 매각처분입니다. 매각사유는 군유재산중 사유건물이 점유하여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고석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처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총 3필지 553㎡로서 내역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한 2필지 201㎡이고, 고석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역시 건물 실소유자에게 1필지 332㎡입니다. 재산평가액은 146,094,550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철거대상건물은 9동 1,736.3㎡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 청사 철거입니다. 철거사유는 동송읍 신축청사에 준공 입청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 중인 구청사가 방치되는 경우 보안 및 화재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신축청사로 입청 후에 철거하고자 합니다. 철거재산 현황은 면적이 4동 656.22㎡이고, 구조는 세면블럭 기와와 세면블럭스레트입니다. 건축년도는 56년에 지은 건물이고, 재산 평가액은 16,766,140원이 평가 되었습니다. 철거대상 건물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장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92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서면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52,101천원에 대하여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감되었으므로 92년 10월 9일 철원군수가 제출한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중 서면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12필지 6,077㎡의 토지취득 교환과 2필지 134㎡ 교환처분의 동의를 보류하고 군유잡종재산 매각 군청건물 철거, 동송읍 구청사 철거는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그 명세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 청사는 실수요 주민에게 매각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신청사가 건축이 되어 이전하지 않습니까, 구청사는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한다는 겁니까? 지역주민 중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활용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수복이래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매각해서 임대료 받는 계획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방치할 경우 화재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관리책임이 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기에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구건물에 따른 부지는 사유지 입니까, 군 유지 입니까?

전부 사유지입니다.

건물만 철거해 주면 그건 일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처분에 있어서 매각대상 토지가 신철원, 오덕, 장흥리 3필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철원리는 12평 정도 오덕리는 약 48평, 장흥리는 한 99평 되는데, 표시된 이 명시도 가지고서는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라고 표시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군청건물 9동 재산평가액이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본상 평가한 것입니까, 감정한 것은 아니죠?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부가에 의한 평가지요?

네.

그럼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돈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등본상 평가...

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 추곡조기수매 촉구 건의안(김규세 의원 외 5인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