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건 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2년 9월 30일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정명환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현행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범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4호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5조 1항 4호에서 지방공사인천병원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천직할시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포함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상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5조 제1항 4호의 지방공사인천병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기 대상기관으로 정해놓고 있는 지방공사인천병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4항에 규정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설치 운영될 각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인천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7조에는 지방공기업 즉 공영개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지역개발기금 등 5개의 직영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138조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인천병원, 주차장시설관리공단 그밖에 현재 진행중인 터미널이 그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137조와 13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과 지방공단, 지방공사를 명확히 감사 및 조사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해서 일치감을 준다고 했는데 조례개정 안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는 감사 및 조사기관을 네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청, 시립병원 이런식으로 네 가지로 나열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해서 앞으로 지방공단이라든지 지방공사를 감사기관에 포함을 시켜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상길 위원입니다. 지방공사로 있을 때는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래에 시립병원은 감사기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역시 시립병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인천병원으로 있어도 감사기관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37조에 규정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38조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를 포함시켜서 감사 및 조사기관에 확실하게 넣어두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다섯 가지가 뭡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감사기관에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앞으로 설립되는 공단도 다 감사기관에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미널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가 설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사·조사기관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개정을 안해도.

이세영 위원

제안하신 정명환 의원님 생각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단 한가지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정식으로 지방공사가 됐든 지방공단이 됐든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넣자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방공사나 공단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재원이, 시의 재원이 투자된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재정보조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경우에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조사대상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아주 발전적인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기관은 조사·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발전적인 사항인데 제 의견 같아서는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그런 단체인데 그런 곳에 나가는 돈이 사실상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또 관계부처 집행부와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하시려면 범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오늘은 공단과 공기업 이런 차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 돈을 갖다 쓰는 곳은 감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정명환 의원이 깊이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방금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자치 이후에 현실적으로 인천시청이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권리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한계점의 문제도 있고 사실 여기에 지금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막상 이번에 행정감사 기관도 대두되다 보니까 지방공사인천병원만 못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인천직할시가 있고 시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소, 가축위생연구고 이러한 시 산하의 하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전 사업소 인사위원회까지 들어가 있고, 세번째는 교육청 산하 다 들어가 있고, 네번째 지방공사인천병원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사실 주차장관리공단도 생겼고 또 제3섹타 사업으로 지방공사인천터미널도 생기고 앞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사나 공단이 더 생겼을 때에는 매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7조와 1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을 포괄적으로 넣어줌으로 인해서 번거로운 조례개정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번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님이 보다 앞서가는 좋은 의견은 사실 이 사항에 넣기는 법 조항사항이 아직 제 생각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사무위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됐을 때에 명분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전 생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 차원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차원의 그런 위임사무 그 영역과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 자체의 산하단체라든가 시 자체의 예산보조를 받고 예산지원을 받는 소위 산하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청이라든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산하단체의 어떤 위임사무에 불확실성 그런 문제하고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체육회 등의 지원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의회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의회가 감사 내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대상기관이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관할 국·실의 업무를 감사 내지 조사를 하면서 외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굳이 이번에도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도 결국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그렇게 조문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재론하는 것 보다 삽입시켜서 범위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위원님.

본위원의 생각은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상정된 안으로써 별로 특이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상정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안은 이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세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자유로운 질의 시간이니까 가결 여부를 동의하는 것은 다음 수순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의결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 뿐이지.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상길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적합하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삽입을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조사 및 감사조례가 지금 넣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시가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타 단체나, 공공단체한테 사무 위임을 해서 위탁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조례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대상기관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단체, 예를 들어 각 사업단체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를 해 줬을 때는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시에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산이 안 되면 여기서 보조금 집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감사보다는 간접 감사로 현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를 직접 불러다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개발공사는 감사 대상에 들어갔습니까?

인천개발공사가 제가 알기에는 시가 주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요. 송도 도시관광과 같이 인천시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역시 인천시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를 했다면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지 가치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쯤 감사 내지 조사를 해 볼수 있지요?

할 수도 있지요.

아니 굳이 할 수도 있지요가 아니라 그것이 법 한계내에서 해야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아예 조례를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인천관광공사입니까?

인천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가 있고 송도 도시관광공사가 있지요.

거기도 인천시 주식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도시관광주식회사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이 주식이 어떻게 몇 %를 인천시에서 투자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은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속해져 있는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에 삽입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주식투자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라든가 그것을 직접 감사는 할 수는 없고,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90%를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연 투자할 데에 투자를 했느냐, 투자 안 할 데에 했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를 할 때 볼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과연 조례개정에 삽입을 할 수 있냐 없느냐 법적인 근거가.

지금 조례상에 들어가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하고 공기업법의 근거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는 공사, 공단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관광공사라든가 이것은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설립한 것이고…

상법에 의해서 설립했다 이것이지요?

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조례에 넣자고 하는 것은 공기업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해서 건립이 되면 자체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여기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됩니다.

여타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음번에 법조항과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시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법여부를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92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2회의회사무처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9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억 5,865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회운영의 인건비가 5억 4,963만 7,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2억 5,946만 3,000원, 기본경상비가 1억 135억원, 경상사업비가 4,590만원, 주요사업비가 8,372만 5,000원 다음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가 4억 2,5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4억 5,865만 4,000원에 8,157만원을 증액하고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을 15억 3,72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30만 7,000원, 회의록 유인비등 기본경상비가 3,227만원, 금년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3,400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렌즈 및 도서목록 카드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10만원, 의원 출장여비 이 여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1,350만원, 속기사 2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가 31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의회의 청사내 카페트 설치공사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액은 7,8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 5,865만원의 5.4%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기본경상비 즉 의안 및 회의록 유인비 등으로 4,577만원 그밖에 여비 및 속기사 피복비 등 대부분이 의정활동 소요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92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세영 위원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질의드린다는 것이 조금 쑥스러운데 의정활동에 기본경상비 4억 2,56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만이 몰라서 묻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의 예산은 깊이 있게 다루면서 막상 우리 예산을 전혀 모르고 1년동안 지나온 것 같애요. 사실.

현재 '92년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이 세항이고 그 세항에 세세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의정활동에는 세세항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는 세세항이 기본경상비 하나입니다. 그 밑에 기타수당에 의회 참석수당 일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목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에 1,57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시찰할 경우에 직원용 예산입니다. 또 금년도 의정활동에 정보비 2,200만원은 의사담당관실이라든가 전문위원실에 청원사항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에 특별판공비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비중에 1인당 2만원씩을 계산해서 27명의 회비를 계산해서 5,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수행 공적경비라 해서 월 400만원씩 4,8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할 때 의원님 연수비가 800만원 그리고 보상금이라 해서 그 보상금 내역은 의원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을 의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위한 비교시찰 외국여행을 위한 예산이 의원 1인 400만원씩 해서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속기사 피복비입니다. 117만 5,000원 그리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3개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인데 위원회활동을 원활히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어느 부분에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여러 가지 목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과 잔액이 얼마인지를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아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상임위원회 중심의 활동이 의회활동의 기본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의원 출석여비라고 있지요?

네.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4,500원이 5,000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네.

그래서 100일을 계산해서 27분이 1,350만원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이 현지 교통비가 4,500원에서 5,000원이 됐고 식비가 1만 1,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일 출석을 하시면 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금년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타부서에는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총무담당관실 하고 의사담당관실에 정보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타부서에도 그런가 해서 봤더니 타부서에는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쭉 서있습니다. 예산안이. 그래서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본회의가 35일간이지요?

정기회의가 35일입니다.

정기회의가 35일간이고 우리가 13회를 3일을 한다면 39일 밖에 안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일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50만원에서 한 500만원을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의 정보비로 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36페이지를 보시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작년에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정보비가 없는 것을 의회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에. 세웠는데 또 의사담당관님과 총무담당관님은 이미 그때 서있었고 그래서 이 정보비는 담당관님 두 분에 대한 정보비지 그 밑의 부서에는 이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보니까 이것이 다 서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것이 예산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앞으로 39일만 하면 되는데 39일 한다면 61일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1,35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이것을 그리로 전용을 해 주자.

그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 출석여비가 5,000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 개정되기 전에 이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5,000원 현지 교통비가 계상이 됐고 앞으로 회기가 임시회의까지 한 50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만 1,000원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네. 예산은 남습니다.

남으니까 남는 것을 우리가 반납할 필요없이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실의 정보비로 전용을 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13회 임시회를 본다면 11월 12일서부터 18일까지 하면 11월 20일부터는 정기회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임시회는 이번 13회 하고 하면 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9일밖에 못 하는데 100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 예산이 남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남는 예산을 의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실의 정보비로 전용을 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심상길 위원.

심상길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에게 한 말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사실상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서 인천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을 정보비라는 명목보다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명분을 득해서 의정활동 하는 모든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천시민에게 시민의 대변자들이 시의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알릴 수도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정보비 명분으로 예산을 전용을 한다고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할 것 같고 어떤 의회운영비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총무담당관께서는 의회가 생긴 이후에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인천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에는 의회보만 발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의정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의정소식을 만들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 가정에 반상회보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홍보를 할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데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 다른 예산이 삭감하는 이 시점에서 꼭 '93년도 예산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시민들은 알고자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알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과연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 와서 시민을 대변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하등의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예산보다 이런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도 과감하게 이 예산이 남는 것이 있다면 전용을 해서라도 홍보비로 전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그것에 대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전용을 해드리자는 내용은 작년에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정보비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에 이야기를 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 사안은 이 회의의 진행과정은 제안사항에 대한 하나의 질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이고 그 문제는 정식으로 여기에서 회의록에 남기고 공식 회의로 갈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의 추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여기서 그런 부분을 왈가왈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아니 정회전에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네. 아까 총무담당관께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인당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2,700만원. 작년에는 반년밖에 안 되어서 쓰지도 않았지요?

네.

작년에는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반년이니까 50만원으로 됐었나요?

작년에도 기준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사실 의원 신분으로서 1인당 100만원씩 우리가 참 면이 안서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고 간혹 의원들이 그럽니다. 운영위원회 때 의정활동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금년도 한 3개월 남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보면 무려 3개월 2회 추경에 어느 부분 정보비가 5,000만원씩도 올라가는데 아니 그것 27명이 돈 1인당 해서 2,700만원 이것 어느 통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개 선거구다 하게 되면 주로 보면 자기 선거구에 의정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7만에서 10만 심지어는 15만명까지도 가는 그런 인구를 가진 구도 있는데 이것 100만원을 가지고 애들 사탕 사줍니까?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재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쓴다든지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 안 하고 담당관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 작년같이 이월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는 증액은 못 하더다라도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소진해서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이 없어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활동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할 때는 이 활동비가 나간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공식 회의에서 말하기 보다는 간담회에서 거론할 얘긴데 일단은 이것을 총무담당관이 얘기를 함으로해서 여타 의원이 물어 봤을 때 어떻게 얘기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보고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자세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제13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제13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해서 회기를 잡았습니다. 본회의 2일간 하고 상임위원회 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주로 처리되는 예상 안건은 인천직할시 정기회의시 행정감사 및 조사계획에 관한 승인의 건 그리고 '91회계년도 인천직할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심의 그리고 기타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92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 '91년도 결산검사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 1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7일간의 의사일정은 지금 보고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각 실·국 담당 날짜별로 잡았습니다. 상임위별로 시간 조정이라든가 날짜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아까 날짜가 하루 남았다고 그랬지요?

아니요. 60일 남았습니다.

아니 정기회의 빼고.

정기회의 빼고 65일이 임시회입니다.

13회 임시회를 하면 7일간이 남네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기회의를 20일부터 생각하고 있지요?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11월 25일부터요?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이틀 후에 바로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는 아무때나.

의사담당관님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기내에 특위활동 기간을 하루든 이틀이든 넣는데 의사일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지요? 예를 들면 12일부터를 10일부터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시의회 주요 일정이라든가 의회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문제는 없지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회의가 마지막 본회의중에 하루를 쉽니다. 그때 특위활동을 하셔도 되시고 그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정을 다시 계획을 하면 됩니다.

차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특위별로 해야 될 안건이 있습니까? 지금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들이 여기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위별로 필요성이 있는 특위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야지요.

아니 특위별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특위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여기 특위에 안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위별로 그것을 해야 할 사안이 있는 특위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위원장 하고 간사하고 계시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 것이겠지요.

이번 13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2일 정도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을 앞에 일정을 넣을 것이냐 상임위가 끝나고 난 뒤의 일정을 이틀 넣을 것이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고 이틀 정도 3개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임시회에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면 당기지 늦추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20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특위활동 기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난…

그것은 상임위원장님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날짜만 이틀 늘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위원님.

10일서부터 18일까지 하는 것이 낫지요.

여기서 의사일정을 확정을 해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주는데 그것은 상의해서.

간사님이 조정해서 안을 잡아주시지요.

지금 차위원님 말씀은 특위를 앞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까 뒤로 넣는 것이 좋습니까?

의사담당관님께서 만약에 특위를 집어넣고 하면 9일간이 되지 않습니까? 9일이 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본회의 하기전에 휴일이 없습니다.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17일 아닙니까? 그리고 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하고 18일에 본회의니까 시간이 없지요. 회의록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특위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그러면 이틀이 앞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이틀 남은 동안은 특위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특위를 마지막으로 넣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여기서 정해 주시지요.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심상길 위원님.

심상길 위원입니다. 차상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92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마지막 이틀 본회의를 놔둔 이틀 동안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자는 말씀아닙니까?

현재 일정에서 다 이틀씩 당기는 것이지요. 마지막 본회의만 18일날 하는 것이고.

더이상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것은 원안은 '92년 11월 12일서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92년 11월 10일서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연장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