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소방본부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진지한 질의와 함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으로부터 '92년도소방본부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소방행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우리 소방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설명에 앞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중 인쇄과정에서 편철이 잘못돼서 117페이지가 118페이지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회추경 총괄 예산은 서부소방서 운영경비를 비롯해서 월동기 기간중 소방활동에 필요한 최소예산으로 총 3억 1,800여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중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행예산 1억 7,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추가소요예산은 1억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기정 총예산 197억 1,000여만원보다 0.7%늘어난 것으로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내용은 세항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시간관계상 개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는 총 900만원으로 서부소방서의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를 12월 초순께 개서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는 서부소방서 화재진압복 및 진화장비 구입비가 2,200만원이 소요되고 서부소방서와 신설, 간석과 관교파출소 수용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용 화학약재 구입비가 4,500만원 그래서 총 9,7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 본예산의 경상사업비중에서 소방교육대 강사수당 2,200만원 중 1,300만원과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여비 5,000만원중 1,900만원은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계획 인원의 감축으로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방교육대의 자체 강사를 최대한 활용토록함으로써 예산을 조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째 주요사업비는 총 2억 1,1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개인용침구 보관함 제작비 1,500만원, 진압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비가 4,400만원, 신설 파출소 집기구입비 1,000만원 등 총 7,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정수가 승인된 물품의 구입비로 전자복사기등 7대에 2,100만원, 이동식 발전기 15대에 1,080만원, 다목적 소방차 1대에 3,0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안파출소 신축 설계용역비와 북부소방서 증축 설계용역비로 5,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였고 남부소방서 냉온동기 모타교체 수리비와 북부소방서 노후보일러 교체등 대수선비로 700여만원도 계상하였는 바 기정 본예산의 주요사업비 중에서 남동소방서 부지매입비 8억 5,400만원중 9,500만원 그리고 서부소방서 부지매입비 이자가 8,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절감분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전동파출소 부지매입비가 1억 4,100만원중 600만원의 잔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1,200만원의 집행예산과 소방유발 부담금 과징제도 연구를 위하여 계상했던 3,000만원의 용역비는 미 사업예산으로써 조정 운영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에 대한 넓으신 이해와 도량으로 저희 소방본부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신중히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을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안의 대부분이 정수물품취득승인된 소방장비의 구입과 소방기관의 청사 신·개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안이며 긴축 재정운영에 따른 일부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써 소방본부의 예산안은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게 되면 참 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서 절감효과인지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절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하는데 있어서의 차액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차액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공사를 할 때에 용역회사에 설계와 감리 약 5,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는 과연 어떠한 업체인지 예를 들면 지방업체인지 또는 서울 업체인지 또 이것을 결정한다면 어디서 결정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서울 업체가 용역과 감리를 맡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상황변동이 있고 해서 절감분이 생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차액관계는 남동공단 소방서부지 매입관계는 그 관리하고 방호시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공단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차례 상의를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건축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부담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관계는 입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부소방서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뿐이 아니고 서울에서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전에도 그런 설계용역 능력이 충분하다고…,,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결정 관계는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꼭 인천에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소방본부장님의 아량에 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 자체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죠. 서울 업체를 배제하는 걸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인천 업체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이 후련하겠는데 늘 서울 업체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어도 1억정도 금액이 많은 것은 조달 업무를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 1,5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러한 건에 대해서까지 서울 업체한테 준다면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서부소방서같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은 입찰해서 우리가…,,

물론 입찰이죠.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요 그후에 파출소 증설할 때라든지 또 지금 여기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항들, 파출소 하나 설치하는 것 하고 북부소방서 증·개축 관계가 돼서 가능하면 인천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관계는 기술직종이기 때문에 설계까지 서울 업체한테 주고 물론 건축은 인천업자한테 줘야 원칙이고 설계는 따로 주고 건축을 따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까지도 좀…,,

여하튼 지금 여기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는 인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감리 다?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파출소하고 증설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벗어나서 저희 임의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인천 업자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내용은 인천지역 사업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인천에 소재한 사업자한테 사업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소방본부에 관한 사업진행시에는 그렇게 하시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수성막포가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란에 나와 있는데 기정 때 60드럼으로 연간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50드럼 약 한 80%이상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계절적으로 가장 화재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러신 건지 기히 60드럼을 다 써서 50드럼이 더 필요한 건지 실지 저희들이 수송막포를 전문적으로 어디다가 정확히 쓰는 지를 몰라서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돕고 또 예산상의 가감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115페이지하고 114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절감이유가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씀드릴 건 없다고 하겠지만 예산회계 처리상 기정 때보다도 쓰고 약 43% 내지 68%밖에 못쓰고 거꾸로 50%이상, 30몇 %를 절감했다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과계상 된다는 것은 운영상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를 꼬집는다면 꼬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정 때 제대로 세워 주시고 정말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리추경처럼 됐고 또 그렇게 계획 세웠던 것을 그만큼 안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는 건지? 사실 교육대 강사수당 1,300만원이 2,250만원 세웠었는데 절감차원은 좋지만 기정 때 딴 예산에 그만큼 더 못 세웠다는 그런 함수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꼬집는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예산계획 세우실 때 또 가능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3,000만원에 대해서 기정에 세웠다가 소방유발 부담금 과징제도 연구인데 사실 이 내용자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취지로 하려고 했었고 또 어떤 취지로 안 하기로 된 것인지 또 그것을 했을 때에는 행정상 소방본부의 운영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떤 문제였길래 이 과징제도 연구가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이 문구상으로는 정확한 진의를 몰라서 거기에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금년도 계획에 공업단지 소방용수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신 걸로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 있는지 또 거기에 대단위 주거단지 신설하는 곳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 다발지역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대체적인 예산을 하고 우리가 진압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적극적으로 진압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불나면 구경하는 입장이 거의 80%인데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조직보강이나 신설된 게 또 있는지 그 사항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방본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송막포 관계는 유류화재나 화학물질 화재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0드럼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에 전부 배정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50드럼관계는 사실은 서부소방서 개서하면서 배부해 주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고 비축금으로 본부에서 가져오고 있어야할 것이기 때문에 유류화재나 또는 화학물질 화재는 그 동안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소규모 화재라도 상당한 양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지금 60드럼을 연간 생각을 했었는데 50드럼을 더 추가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서부소방서 분하고 또 내년도 연초에 초기에 예산이 배정 안 됐을 때 혹시나 부족할까봐 요구는 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교육대 수당문제는 당초에 2,250만원을 예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950만원을 교육비로 사용하고 1,300만원을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그중에 500만원은 어학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 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어학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방본부 직원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생략을 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실무위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교관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1,300만원이 절감된 내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과금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내무부에서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연구 용역 제목을 부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 동안에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세부적으로 운영할 지침이 마련이 덜 돼있고 내무부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이것이 나중에 실제 적용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용치를 못했습니다. 또 이것이 시책으로 반영되는 것도 내무부에서 현재 다른 부분의 용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확실히 되고 우리가 이것은 집행을 못하겠다 얘기했을 때 그럼 그것은 고려해도 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것이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용수시설 증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을 정해 주신 대로 집행을 다해서 됐습니다. 그외에 개발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단에서 설치하는 지역은 전부 증설이 돼서 완료되는 데가 있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답변 다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감사하고요, 소방본부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는 수치가 좀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파출소 신축 설계용역에 4억원 곱하기 15.3%로 해놨는데 그 15.3%가 무슨 의미입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뭔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전체 신축 규모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법정…,,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4억에 대한 15.3%면 6,13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이. 그런데 여긴 1,532만원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는데 법정 설계용역비가 15.3%라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억이라고 그러면 1,532만원이 맞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실무진에서 지금 계수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추경예산서인데 이런 계수착오는 좀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실무진에서 준비 해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보통 소방장비하면 소방파출서나 소방서를 지나다니면서 또 견학을 가서도 아주 커다랗고 현대적인 장비를 눈에 잘 보이게 해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자연부락 형태의 마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 좋은 장비, 현대적인 장비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본인이 몰라서 이런 기우를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 지형에 맞는 장비가 소방본부측에 마련이 돼 있는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시내 곳곳의 자연부락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옥이 밀집한 형태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적합한 장비가 지금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 그 답을 듣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지요.

네.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장비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중장비도 있고 경장비도 있고 합니다. 특히 이 자연부락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중장비 같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하등의 가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의 올바른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소방차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기 지금 다목적 소방차가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형차를, 고지대에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이고 그것이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소형소방차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도 세워 준 것 중에서 지난 10월 10일 소형소방차를 인수를 해서 배치를 해 놓고 고지대가 많은 지역의 소방파출서에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지대에는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호수나 또는 기구를 고지대에다가 미리 갖다 놨다가 유사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갈 때 저희 소방관만이라도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특별히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파출서마다 기동순찰대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 계속해서 순찰돌리면서 고지대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천에 소방정이 몇 척이나 있지요?

한 척이 있습니다.

톤 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50톤 짜리 입니다.

50톤 짜리 소방정 한 척이 인천항에 만약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에 관해서 모든 일을 그 배가 하고 있다고 보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유조선의 경우는 3만톤 정도까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선박화재는 화학적인 화재고 또 대형화재고 또 육지하고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쪽에 관한 정수승인된 게 이번에 추가승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 구입에 관해서.

정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이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인천항내에서 선일이라는 배하고 또 한 척의 배하고 선박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벙커C유가 상당량이 인천항을 오염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만약 그 배가 벙커C유가 차 있지 않고 공선이었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대단한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가 났을 거라고 진단들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화재가, 하루에도 한 척 내지 두 척의 대형유조선이 들락날락하는 인천항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금 형편으로써는 팔장끼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용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만 소방대책을 저희가 철저히 세워서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돼고 해서 항만소방력 보강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50톤급 한 척입니다만 예인선이 22척이 있는데 전부 저희 소방정하고 똑같은 방수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른 화재 때도 그렇지만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할 때에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활용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해상에 정박된 대형유조선이나 이런데 화재 때에는 총체적으로 다 동원돼서 우리가 진화를 해야 되겠지만 항내에 정박된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육상에서 소방차가 사실상은 진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소방정을 보강할 계획은 5개년 계획에 '96년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소방정 한 척 건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항만 소방대책에 관한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을 앞으로 인천 항만시설이 상당히 확충되고 규모가 커질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항만소방서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부산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에 항만소방서가 별도로 있어서 육상지역하고 해상지역을 포함해서 소방정 3척을 가지고 운영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시설의 규모에 맞도록 항만 소방대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앞서 제가 말씀한 대로 예인선을 운영하고 육상에서 진화를 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실무자가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상용피복비 780만원 증액이 잡혀있는데 이 정확한 내역이 무엇이며 사용처가 어디인지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예산인데요. 이건 교통과 안전계장이 여기에 참석했으니까 안전계장이 답변하도록.

실무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전계장 경정 박광순입니다. 방금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관리대 복장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을 맞이해서 교통경찰 기능강화 방안의 하나로써 지금 현재 참고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교통외근 경찰관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경찰관이 92명, 교통의경이 96명해서 총 188명이 200만이 넘는 인천지역의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명 가지고는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가 소홀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교통경찰을 보강,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교통경찰관을 따로 모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경찰청에 상설기동대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기동대 하나를 교통관리대로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는 교통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시국치안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진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이러한 2중 업무를 줘가지고 저희 교통업무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1일날 교통관리대 발대식 때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79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복하고 여러 가지 복장,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금년 4월 11일부터 교통단속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돌아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동복하고 동잠바 방한모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장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이 예산이면 동절기 관리대원 넘기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요구안이 780만원이 예산이면 교통관리대 동절기 복장을 갖추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고 신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담당관 답변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네, 정명환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은 지난 9월달에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추경에 대한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국의 금년도에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여건상 생활민방위 교육실적이나 특별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지금 1년에 8시간 교육 중에서 6시간은 실기교육을 하는데 그 실기교육이 생활민방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소화기 작동법이라든가 또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든가 등반사고시의 대처방안 이러한 것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해 침수시 이럴 때에도 동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원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7월달에는 저희가 해일 대비 장비훈련을 월미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92년도 우리 남동정수장이 개통되기 전에 가장 성수기에 물 사정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하절기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혹시 있는지.

저희가 금년도에 13개소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율목동 사무소에 하나가 개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구에 부평아파트, 삼보아파트, 부평근린공원, 계양출장소, 계산2동 잔디구장 5개가 개방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반에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급수대책에 많은 도움이 주셨는지.

네,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때 활용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가 회계처리에 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몰라도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쓸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각 국·실마다 조금씩 산출기초 내용이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비로 민간 지정대피시설관리 500만원,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는 민방위대장 간담회개최 1,000만원, '91년도에 원래 항목으로 보면 특별판공비가 없었는데 기정에 2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이 연말이 다 되어서 1,000만원을 간담회를 한다고 세워 놓은 게 여태까지 있다 이제와서 대장이 몇 사람이고 어떤 형태의 간담회이고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대장은 저희가 3,46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인건비, 민방위대장 간담회는 지금 민방위 통대장들이 2주씩 합숙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명이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 입교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자기 생업을 제치고 나와서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면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가서 대접도 하고 또 여러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부지역단 간첩사건에서도 주안6동 한길약국이 주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가 한 건도 인천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통장들에게 통대장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은 보조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하필이면 188명에 대한 피복비에 국한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안들어가고 약간의 이러한 피복비라든가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만한 법적근거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이런 예산 말고 보조를, 이것이 일단 보조죠? 보조를 받는 그 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만 받은 것인지,

먼저 뒤에 첨언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받는 데는 시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필이면 이 예산만 지원을 받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저희 지방청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그러한 예산을 산업건설분과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신호등, 교통표지, 노면표지 그 다음에 차선, 신호등 이러한 것에 대한 시설 보수, 유지, 관리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방비를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 교통관리대 120명에 대한 예산을 왜 하필이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받게 된 동기는 저희 경찰청 본청에서 금년 3월 28일자로 교통경찰 기능강화 방안이 각 지방청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꼭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는 우선 교통경찰관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써는 보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방청별로 기동대가 있는데 이 기동대가 시국치안이 많이 있는 데에는 그러한 방면으로 동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 하면 야간에 방범근무 내지는 그 중에서 1개 중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전용을 시키자 이러한 취지하에 각 지방청 별로 1개 중대를 교통관리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러한 교통경찰기능강화 방안 공문이 3월 28일자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통복장 및 장비확보 항에 각 지방경찰청 별로 시·도와 협조해서 교통복장 및 장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금년도 4월달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792만원을 협조를 받아서 하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동복이 저희들이 필요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소관인데 교통안전 같으면 그 소관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민방위국에다가 집어 넣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산업건설말고요 교육, 문교, 사회도 있습니까? 예산을 그 쪽에서 자른 부분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방위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 왜 이것을 민방위국에다가 국한을 시켰는지.

일반경찰 지원예산은 저희 과목내에 지역안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교통안전 그 시설비만 아마 포함이 되어 있고 포괄적인 지원비는 저희 민방위국의 지역안정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꾸 분산을 시키게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교통안전하면 교통관광국, 언뜻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산업건설로 소관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한 듯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전부다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외 수사과든가 통신과 업무등과 포괄적인 업무를 전부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 된 것이죠. 차질을 빚는 부분이 가끔 없지 않아 있을 듯 해가지고 말이죠 내무위에도 집어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경찰관들을 교육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하고 하는 차질을 빚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민방위국에다가 이것을 넣을 것이 아니고 변동을 시킨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하고 다음부터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지역안정에 관한 상용피복비 예산만 민방위국에 지원요청을 했고 신호등 관계 교통관계는 산업건설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다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소관 부서를 이렇게, 교통이면 교통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로 이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관리대원 피복비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안전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분장 업무가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장 업무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과목이…

분장 업무는 아닌데 예산편성 과목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별 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교통경찰관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교육비 산정문제가 나왔을 땐 그것은 엄연히 문교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관계니까 똑 같은 얘기죠. (

- 좌석을 향해 - 저쪽 교통관광 신호등차선 문제 아니에요?) 저쪽 교통관광 신호등차선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같은 건 다 저희들 자체예산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도 모자랄 경우에 보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피복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28일자에 나온 기능강화 방안 여기에 분명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종목이 없어요. 시설물중에서 뭐뭐 또 이것도 역시 피복비외에 기타 복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걸 조목조목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받을 수 있는… 좀 어렵죠?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4월 11일자로 공문이 하달이 되어서 각 시·도하고 협조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비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 쓰다 모자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되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연구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국에 항상 이 문제가 나오는데 내무국에도 자르고 민방위국에도 자르고 또 산업건설도 자르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을 분산시키게 되면 이것이 곤란할 것 같아요. 차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국에서도 피복비가 들어갔다 여기도 피복비가 들어갔다 또 산업건설에도 피복비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죠.

이번에 이것을 산업건설에 못 집어 넣은 이유가 상용피복비이기 때문에 민방위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하고 협조를 할 때에는 교통관광국하고 협조를 했었는데요.

같은 항목인데도 각 부처에다가 각 실·국에다가 자르는 예산 그것이 있을 듯 해서 저는 그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방청에서도 협조를 하는거죠. 시하고요.

협조를 하는 것이다,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내무부 지침 어쩌고 하셨잖아요?

내무부에서 지침이 아니고 협조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침이라고 그러면 얘기할 것 없어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무부지침인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꼭 이것을 일원화시키든지 사실 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자라는 부분을 땜질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얘기죠. 지금 결국은 피복비도 모자라서, 경찰청에 78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하복도 700얼마 나왔죠?

792만원 나왔습니다.

왜 복장에만 국한시키고, 물론 시설물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땜질 예산을 편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떠한 물건이고 어떠한 시설이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밝혀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뭐뭐해서 모자란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제가 차질을 빚습니다. 물론 이것 780만원 시경에 협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무엇을 알아야 협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시에다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부터 여기다 하는 것을 좀 밝혀주세요. 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모든 것을 좀, 경찰청에서 아무것도 없이 여기다 받아서 예산편성에 이렇게만 해 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해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출석을 해가지고 진행과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한승언 위원이 질의 하신 것은 자료로 요청이 가능하고 아마 근본적인 취지는 같은…

한승언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자료 제출해서 경찰청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예산담당관한테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는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은 다른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92년도 민방위국제2회추경예산안은 민방위에서 요구한 2,299만 8,000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내무위원님들 소방본부추경예산안과 아울러서 민방위국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시민의 뜻을 수렴을 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추경예산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서 추경예산을 준비하시고 그 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예산안은 우리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