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92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경안과 '92년도교통관광국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의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저희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총 180억 7,368만 5,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8억 6,64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8억 6,64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중 경상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한·중수교에 따라 세미나'개최의 필요한 경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8월 24일 며칠 안 됩니다. 한·중수교에 따라 점증하는 대중국과의 교역과 이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이며 금년도 초순경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9일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중수교에 따라 인천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 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유인과 현판제작 및 세미나 개최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업추진비 3,000만원과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8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업추진비 3,000만원은 영종, 용유를 포함한 전체 약 320건에 이르는 막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자문과 각종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만도 약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1만여명 중 주민과의 대화에 약 반수만 참여한다고 해도 5,000여명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필요한 각종 유인물 인쇄와 홍보 및 이에 부수하여 일인당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때 약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5회 정도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1회 100만원씩 소요될 것이 예상될 때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자료수집'에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800만원은 우리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시설계획을 금번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적극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대화에 역시 유인물 인쇄비에 따른 경비와 부수되는 경비를 포함하여 약 500만원이 필요하고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등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초순경에 개최예정인 '한·중수교 세미나'에 따른 논문원고료 4편에 400만원과 - 대학교수 4명에게 일인당 100만원 - 논문인쇄비 100만원 등 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서 2억 3,66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은 용역비중 1억 5,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비 6,000만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 전면 전산화 계획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이의 확정 후 재검토코자 하며 인천상징 관망탑 설치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은 군부대의 이전이 늦어지는 관계로 추후 군부대 이전시 재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지적도 전면 전산화 계획 확정 후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서재단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00만원과 행정장비 전산화 계획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1조 구입에 필요한 경비 24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6개 구청의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5,000만원과 동구 송림5동 축대붕괴사고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부족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비중 정보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금 자료조사에 필요한 사업추진비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139억원을 부과하여 8월말 현재 105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징수된 금액의 50%는 건설부에 예입하고 나머지 50% 및 건설부에 예입한 금액의 7%를 위임 수수료로 자치구의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익 부과징수를 위하여 시 및 구직원 5명이 1개월간에 걸쳐 현지에 출장 부과대상 자료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만원으로써 5명이 40일에 5,000원씩 해서 100만원 소요됩니다. 구 담당공무원 24명에 대한 연 2회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토지공개념 교육을 연 인원 2,800명을 구별로 연 6회 실시하는 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364만원이 소요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부 현지확인 점검에 대비한 경비가 36만원이 소요하게 됨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0년대에 시작하여 '89년 6월 30일자로 구월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처분을 마지막으로 시본청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시한이 종료된 상태이나 지구내 청산, 잔여사업 기타 민원처리 등으로 향후 3∼4년까지 회계가 존속될 전망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요 세입원은 체비지 매각수입 및 청산금 징수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서는 당초 150억 8,5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보유체비지의 활용도 미약으로 매수실적이 부진하여 29억 8,160만 5,000원을 삭감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부분은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 항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상비등을 계상한 항목으로서 금번 2회 추경에서는 기본경상비중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인건비의 연금부담,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3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사업비로서는 사업비중 특별회계 잡종재산인 구월1동 소재 풍인연립주택 환지에 타인 건축물 소재로 인한 고질 민원처리용으로 계상한 철거보상비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여 6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코자 하며 고속 4공구 사업관련 도로확보예산으로 계상되었던 2억 1,497만 6,000원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중 청산금, 교부금, 교부용예산인 배상금 몫의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대상자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하여 20억원을 삭감코자 하며 만수시장부근 도로개설 공사로 기정예산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석축쌓기 공사가 추가소요됨으로써 2,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이 '87년 4월 23일자로 완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5년의 도래로 인하여 6,242만 8,91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고속연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남구 주안동 9번지와 인우자동차부근 도로개설 공사를 기정예산에 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우자동차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구획정리사업 당시 확정된 도로가 아닌 관계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집행이 불가 10만 1,000원을 삭감코자 하며 인하대학교부근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도로측면을 사면처리하는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우기 및 해빙기에 붕괴위험이 예상되어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옹벽설치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현2동 509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공사구간 자체를 토사구간으로 보고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암구간이 발생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동 553-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92년 1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당초에는 도로측면을 사면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와 접한 대지와 높이차가 크게 발생하여 추가로 옹벽 설치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인우자동차 도로개설 공사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확정된 도로가 아닌 관계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집행이 불가 1,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인우자동차부근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삭감으로 인해 90만원을 삭감하고 11페이지입니다. 가정동 533-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신문광고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서 주안동 9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의 철거보상비를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장건물 보상 감정평가 후 당초보다 평가액이 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가정동 533-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철거 보상비는 기정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거대책비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인우자동차 부근 도로개설 공사의 철거 보상비는 시설비 삭감으로 인해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숭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숭의동 17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기정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구간 연장으로 1,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당초 예상한 예비비 지출액보다 소요예산이 없어 2억 8,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의 추경예산안은 921억 5,35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89억 8,008만 5,000원, 특별회계는 732억 1,348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42억 6,877만 6,000원보다 21억 1,520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0억 7,368만 5,000원보다 8억 6,640만원이 증가한 189억 4,008만 5,000원으로 이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요구현황은 경상사업비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비로서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8억 1,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비 6,000만원, 인천상징탑 설치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79억 4,2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2,448만원보다 29억 8,160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사업수익 중 매각수입이 29억 8,160만 5,000원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비 27억 190만 5,000원, 예비비 2억 8,000만원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요구액중 93.3%가 주요사업비로 이는 대부분이 인천상징탑 사업비 삭감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삭감 및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며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3.9%인 29억 8,160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업완료 및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철거보상비, 청산교부금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한·중수교에 따른 세미나 수용비가 500만원이 잡혀있고 또 그 밑에 한·중수교에 따른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비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이 한·중수교에 따른 500만원 잡혀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 어느때 세미나를 하실런지 자세히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실비보상이라 함은 한계를 어디까지 잡아서 실비보상이라고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간담회를 13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려고, 갑자기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는 예상했던바 보다 빨리 수교하였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도시발전과 아울러서 항만 유통간에 어려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8월 24일 역사적인 한·중수교를 맞이해서 그동안 인천시가 언론이나 기타 여러 유지분들의 여론이 한·중수교를 제2의 개항으로 보고 발전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9일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개략적인 의견을 듣고 과제를 구체화시켜서 12월중에 세미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12월 10일 정도에서 시민 100여명과 상공인, 정계, 관계전문가해서 250명 정도 초청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논의방향은 환황해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인천을 키워가는데 어떤 주핵심은 한국, 중국 교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교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인천방향이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중국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항만이나 기타 시설에 필요한 교역중심 시설을 집중시켜서 발전방향을 잡자는 이런 취지가 많습니다.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인천시민들 한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세미나에서 현재와 조금 다른 발전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그것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받아들여서 한·중수교와 관련해서 발전방향을 다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분들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발표가 네 분이고 토론이 열 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조연설하고 발표 네 분 그리고 총괄 사회를 보는 교수님하고 당일 와서 수고하시는 분, 주제발표하시는 분은 자기 소관이 2시간 토론합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 두 시간, 두 시간해서 네 시간이기 때문에 약 20만원 드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사회자는 하루종일 사회는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발표를 안 합니다마는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30만원이고 토론자는 두 시간씩 10만원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 교수님들은 어느 대학의 어떤 교수들입니까?

기조연설은 신태환 박사님이 예정되어 있구요, 제1 주제에서는 인하대 박영일 교수 그다음에 KIET 동향분석실장께서 인천의 경제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신 김동원 박사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토론자로서는 지금 산업분과위원회 여러위원님 중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초청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구요, 언론이나 상공인, 교수, 지역경제국장이 제1 파트는 주로 역할입니다. 2파트는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발전방향이니까 그래서 오전에 제1일 분과는 주로 「소프트」쪽이고 오후 발전방향은 도시계획이나 발전이라하여 「하드」쪽입니다. 뒤쪽은 현재 도시계획 위원으로 계시고 과거에 서울수도권 중앙도시계획 위원이신 이동규 박사, 인하대 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이 주제강연에 참석하십니다. 항만에 대해서 항만해운 산업연구원이라고 항만청 산하 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일수 박사님이 항만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항만관계는 이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과의 토론도 산업분과 위원을 초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상공인, 교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실비보상은?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조연설이나 토론자 이런 사람들을 실비보상이구요,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페이지당 1,500원이 되겠습니다. 1,500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시에서 강권하다시피해서 논문을 쓰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몇 분이 쓰는데요?

발표하시는 분이 쓰십니다. 논문 쓰고 와서 발표하는데 논문은 원고지로 해서 보상이 나가고 발표하시는 분은 발표한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국 전체지만 인천은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인천항만, 영종·용유 국제적인 항구로서 면모를 추구하기 위한 한·중수교에 따른 비용이 1,000만원이고 하면 과다지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효과를 얼만큼 가져오겠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적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연구와 검토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는 열심히 인천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이번의 추경에는 별다른 사업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별반 없는데 정보비는 전부 100%가 넘게 잡혀있어요. 2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수집비로 기정예산에 3,400만원인데 7,200만원으로 올랐다면 두 달동안 10개월에 쓴 것에 110%정도 올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비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자료수집해서 우리가 먼저 기정예산에 1,1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일반도시계획 시설사업에는 별반 눈에 크게 띄지 않는데 유달리 정보비가 110% 올라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정보비라 하면 자료수집이 주목적입니다.

그동안 자료수집을 하나도 안했나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천의 발전구상을 세우다 보니까 국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 자료라든지 전부다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하려니까…

한·중수교문제가 나온 것이 몇 년전부터 나와서 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중수교가 되었다고 해서 한두 달간에 11, 12월간에 10개월 동안 순전히 배 이상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누가봐도 예산의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수교에 따른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같은 것은 기정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해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전에 정보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정보비하게 되면 쓰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도시계획에서 1,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1,600만원으로 올랐다면 그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3,400만원의 정보비를 10개월 동안 정보하는데 쓰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3,8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110%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두 달동안 일하는데 열 달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결론이 나와요. 조금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몇 %정도 증가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110%, 100% 넘으면 이해가 안가죠. 국장님은 정보비가 너무 많고 과중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을 만들 적에 우리 위원님이 꼭 무슨 말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안 했습니까?

생각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죠?

예측은 했지만…

그러면 말씨름 안 하도록 적당한 선에서 끄집어 내야지, 우리가 한두 달 남겨놓고 110%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50%도 많습니다. 100% 넘어간다면 그동안 정보사업 하나도 안했다는 말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추경이 나오게 되면 정보비 2,000만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비가 너무나 많이 치중을 한다는 것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정보비라는 것은 100원 쓸것을 80원 쓸 수 있는 것이고 씀씀이 줄이기를 해야죠. 그러나 100% 이상의 정보비를 내놓았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국장님께서는 많다는 것을 위원들 말씀이라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작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조금 말씀드리면 업무를 하다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연초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가을의 업무하고 연말에 업무가 많습니다. 세미나 관계도 회의석상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한·중수교 세미나 관계는 전에 없던 것을 실비 제공한다는 것은 몇 백명 모여 놓고 한·중관계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원고비도 나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내놓자면 그렇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정보비와 일반사업비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들어가는 예산이 확실한 예산이라고 봐야죠. 일반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정보비만 100% 올라간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비지를 판다든가 하는 별다른 수입은 줄고 나가는 것은 늘고 이와 같이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는데 경솔했다, 활동력이 적었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뿐더러 사실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3페이지 인천의 상징탑을 말씀드리겠는데 '91년도 본예산에 올랐을 때 본위원이 삭감을 상당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삭감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장께서 정말 이것은 인천의 상징적인 탑이 되어야 되겠다 하여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11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월미도의 군사철수관계로 해서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실 때 제가 분명히 그럼 월미도만 아니고 딴 데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검토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취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예산 1억원 넘었을 때부터 그 전서부터 월미도라는 장소를 지정해서 올렸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그 내막을 모르고 여기서 왈가왈부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무계획적인 행정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는 월미도를 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 먼저 앞에 위원님이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7개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7개 지역의 구체적인 안은 예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접 현지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미도하고 모든 것을 세워가지고 보니까 이런 군부대 이전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7개 지역을 전부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이번에는 곤란하고 계속 미를 수 없고해서 삭감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7개 예외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하려고 지금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자체가 그때나 임시회 때나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가령 7개 지역을 검토해서 하겠다 하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야죠. 아까 보고하실 때 군부대 이전관계로 1억원 삭감해야 한다 그러면, 5년있으면 '95년이나 '97년인데 그 때까지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전혀 백지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 11회 임시회 때는 7개 지역을 검토해서 중앙지라든지 인천시민이 볼수 있는 상징적인 탑이 되어야 하겠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 몇 달도 아니죠, 지난달이죠- 지금 삭감을 하겠다는 이유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본예산 때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인천의 상징적인 탑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민이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탑을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서 삭감을 주장했던 본위원이 사실 양보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누차 이것이 거론이 안 되었다면 모르지만 매번 업무보고 때 거론이 되었고 충분히 검토해서 인천에서 상징적인 탑을 만들겠다고 국장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 시민이 보면 탁상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지방지의 기사에 상당히 대서특필하다시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좋은 상징적인 탑이 된다니까 열심히 해달라 하는 얘기하고 여기서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얘기했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 1년도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계획을 세워오다가 연말에 와서 이렇게 대답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월미도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종이만 해도 근 100여장이 들고…

처음서부터 월미도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어디 유인물에 월미도 및 철마산, 계양산, 문학 쭉 나열을 하셔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해서 정한 장소에다 하는 것으로 또 시민들이 수렴하는 대로 공청회를 열라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한 의견은 전부다 무시한 채 집행하는 자체에서 월미도만 가지고 1년을 끌어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설명과 그렇게까지 내적으로 그런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어떤 시민 한 사람이 행정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불신임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삭감까지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누차 군 부대 이전관계가 당장에 빨리 잡힐 것 같아 했는데…

월미도만 가지고 행정하셨단 것이에요.

저희로서는 이것을 끝내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번 금년내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콘타를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포인트가 50m, 30m, l00m부터 어디까지 보이고 그 물체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선 검토해서 7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월미도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도 7개 지역을 우리 공무원이 자체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군 부대 이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7개 지역을 조사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의 상징탑을 만드실 때는, 백지화 되어서 다시 추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인천시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장소와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누가봐도 인천답구나 하는 그러한 상징탑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장소에 국한하지 말고,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주안동 9번지부분 지장물 설치보상비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경정에 7,6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그 위에 가정동 도로개설 공사 신문공고료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문공고를 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공고료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료는 지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0만원이라는 돈은 정해져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공고료 과정도 533-1번지하고 도로개설 공사하면 신규 개설입니다. 위치는 도로개설을 하려면 어떤 내용이 공고가 되어야 하냐면 우선 그 구청에 지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도로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쓰는 공고료입니다.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로 공고료는… (

좌석에서 -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지방지에만 의무적으로 순번제로 주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9개가 있는데요.

순번제로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신문사 그 다음에 어느 사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낸다.

네. 다음에 말씀하신 주안동 9번지 지장물 철거보상비, 이 문제는 위치는 법원 뒤에 부인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법원 뒤요?

네, 부인정 주택이라고 해서 과거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건인데요.

소방도로요?

네,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남구에 내려보냈는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 감정료도 늘어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5,600만원인데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는 비중이 많지만 평가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주하다 보면 「오버」가 되고.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최소화 되도록…

아니요, 저희가 예상한 것 하고 실제로 감정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예산책정할 때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것까지 그렇게 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기정을 150억 8,770만 2,000원이었는데 경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수입은 금년에 예상을 했던 체비지 매각수입이 여기나온 150억원이었습니다. 150억원 이었었는데 저희가 남은 체비지는 전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쓸만한 체비지는 이미 매각이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체비지들이… 공공용지에 깔고 앉아 있는 그런내용, 도로변에 포함되어 있는 잘 팔리지 않는 체비지만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비지를 매각을 하고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수입 150억원 중에서 현재 들어온 게 120억원밖에 저희가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비지를 산 사람들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매각 예정금액이 150억원이었는데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된 금액이,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이 30억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억원이라고 써놓았어요?

120억원은 '91년도에 매각 공급액수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올 목표가 그러했었는데 그 '91년도에 매각한 부분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체비지 매각은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기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안 내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작년에 매각한 기간이 안 지났습니까?

지났는데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낸다고 그냥 방치를 해둡니까?

그렇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안 내면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좀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몇 천만원씩 주고 산 체비지를 갖다가 해약하기도 그렇고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덜 받고 판 것이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잔금이 다 들어오면 150억원이 되는데 경기가 좋지않다 보니까, 제대로 불입이 안되어서 그렇다, 덜 받고 팔아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미수금입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빨리 받아서 시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독촉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풍림연립주택 보수를 했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일단 분양이 되면 입주자 스스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 이유는 뭔지?

풍림연립은 한마디로 인천시 소유의 연립주택입니다. 그 과정은 과거에 거기 살던 풍립연립이 일부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잘려나갔어요. 지금 12세대가 사는데 그것을 먼저 살던 주민이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세를 주고 있는 시 소유의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였었는데 못 살겠다고 해서 시에서 샀다.

사가지고 도로철거하는…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 산하의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노후되어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 사가지고 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일부가 잘려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매각할 때 -인천시에서 살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다는 점도 있었지만 다른데서 거기에 이주를, 하인천에서 철거도 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또 이주민이 나가지고 여기 들어올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김위원님 조금 다른, 원래 도로변에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반쪽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입주시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안전한데 반쪽이 나가가지고 건물이 불안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려면 우리집이 반이 나갔으면 나머지 세대를 다 사라, 두 동이 잘리고 나니까 여섯세대, 여섯세대 하니까 12세대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걸려서 철거가 다 된 사항인데 나머지 여섯세대, 여섯세대 두 동이 남아있는데 그 도로가 주욱 나가면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또 오갈 데 없는 사람은 우선 세를 주고 금년 10월까지 여기서 우선 살도록 우리시에서 고쳐 줬습니다. 고쳐가지고 살고 그 사람 내주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 남주니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이왕 공매할 밖에 현지 철거민이니까 철거민 들어와서 임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수선비입니다.

본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사는 분들이 서민입니다.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었다면 지금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3동에 시 대지입니다. 시 대지에 120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건설주택국에도 제가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좋은 일을 하는 줄 알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송림5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건물주가 아니고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형아파트의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대지가 인천시 것이고 그러면 이런 위험한 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냥 방치를 해 두어서 되겠느냐? 용현3동하고 송림5동에 있습니다. 그런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연구를 하시고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고질민원 관련 철거보상비가 10억 9,200만원인데 4억 200만원만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장기고질 철거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남의 대지 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는 남한테 주고 건물은 거기에 들어 앉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건물철거비를 시에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90년에 방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없고 사실은 그렇게 방침은 좋은 방침을 만들어 왔는데 이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게 자꾸 금액만 많이 놓아두고 집행도 안하고 있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실용가능한 부분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 9,0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70%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먹구구 행정이고 주먹구구 예산이지, 아니 70%를 반납하는 예산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이것은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인데 요구가 없으면 이렇게 많이 남게도 됩니다.

아니 10%, 20% 착오나는 예산을 했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착오가 생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방치하고 있는 결과로 3,000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니까,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 행정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 엄청난 돈을 지금 은행에다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이거 70%씩이나 이게 자금을 놔두고 예산집행을 안하고 도로 반납하고 6억 9,000만원이나, 10억 9,2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당초에 조사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를 안 했으면 일을 안 한 것 아니예요?

아니요. 이것은 민원의 요구가 있을 때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철거보상이니까 보상협의를 자꾸해서 예산대로 밀어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예요. 일 안 한 것 아니예요? 이것 자인서 써야되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멸, 기정이 1억원입니다. 경정이 3,757만 1,090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산금 지급 대상이 1억원 이었습니다. 1억원 이었었는데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청산금을 가지고 저희가 3,750만 7,090원이 되어서 나머지는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6,200만원 이것은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지급할 필요 없는 예산을 무엇하러 1억원씩 세우나요 이것도 60%가 착오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10억원을 다 찾아가면 주민이 그 기간내에 원하면 10억원을 다 찾아 가야되는데 그 기간내에 안 찾아 가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아니 줄 사람은 주어야지요 연락을 해서라도. 60%, 70%가 차이가 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8페이지 장기고질민원 관련 철거보상비에 대한 66억 9,000만원 반환건하고 9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멸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서류상으로 책임소재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리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그것인데요, 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멸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 소멸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신문공고하고 통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찾아 간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국에 갔건 뭐 좌우간 염라대왕앞에 안 갔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락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통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땅 소유주가 있을텐데, 이것이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 인원수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은 찾아가지고 만나서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앉아서 오지 않는다고 시효가 지났다고 이게 소멸시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에요, 이런 내용을 세밀히 알고서 지역구민들 찾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안 주면 끝나는 것인가보다 생각하니까,… 끝나고 마는데 그것 정산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통지가 다 된 것입니다.

아니 개별통지가 안 된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그게 저기 되어서 많은데요,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0%나 5%정도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10명에 4명 찾아가고 6명이 안 찾아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앉아서,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갈 적에는 책상에 앉아서 붓대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가급적으로 줄이고 나가 다녀서 찾아서 행동하는 행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잡수입 생겨서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한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신문에 냈다고 이것 찾는 사람이 신문을 봅니까? 그저 가만 있으니까 연락이 없으니까 신문이나 보고서 맨날 신문을 들여다 보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뭐 대금정산한 것 준다하면 공고란에 얼마 몇 십만원 이것 나오겠지요. 그것 일일이 다루지 않거든요. 그것 시효지나면 없는거다 해서 마는거지. 그러면 이런 것은 서신을 보냈으면 서신이 없으면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돌아왔을 것 아니예요?

일부 돌아온 것 있고 거의 다 갔습니다.

그것 일부 돌아온 것을 한 번씩 추적을 해본 사실이 있어요? 그저 돌아왔으니 돌아왔는가 보다 하고 받아놓고 보니 시일이 지났다, 이제 안줘도 된다, 이것은 악덕 복덕방에서나 할일이지,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하는데 따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이 1단계로 411개 기업체가 입주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이 2단계로 1,500개 추가 입주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연수택지가 3월부터 입주 개시를 해서 '95년까지 4만 1,442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 인구가 17만 6,00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으로 지금 주로 이 도로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교통폭주가 대단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왜냐하면 차일피일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한시라도 빨리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95년도라야 내년은 '93년도인데 2, 3년 안에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기본에 의해서 2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천, 소래로 가는 하인천에서 소래로 가는 수인선이 1호선으로 돼었는데 인천… 도시철도 1호, 2호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이 있는데 현재 여기가 남동공단이고 여기가 연수택지 그래서 앞으로 동서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인천항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도가 지금 이렇게 하인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까지 지금 부천에서 구로역에서 주안까지 복복선으로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공문이 왔는데 몇일 전에 하인천까지 복복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현재 인하대학이 있습니다. 인하대학이 여기 있는데 송도역까지는 협궤열차가 수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송도역에서 하인천까지는 7.2㎞, 남인천까지는 지금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4㎞ 정도됩니다. 여기는 계획선만 있고 철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역에서 연수택지까지 통과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토개공에서 4㎞인가 되어 있지요? (도면설명)

네.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현재 말씀드리며 구로에서 금정역으로 해서 안산까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96년까지 달월까지 가는데 달월옆에, 뭐 신문기자들은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달월지역에서 12만평의 차량기지가 생깁니다. 안산에서 달월까지가 '96년까지 되고 철도로 되고 그리고 서울 사당역에서 지금 현재 금정역까지가 '96년도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사당역에서 여기까지 달월까지 여기서 얼마 안되는 여기까지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어떻나 하고 철도청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지금 타당성 실사를 지금 하고있지요?

갔다와서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갔다오고 나서 직접 대학교수한테 오더를 주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이 되면 1차적으로 국철에 대한 반월과 반월공단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희가 1호선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해결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가 현재 40미터 도로가 있는데 해안도로가 여기서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여기 노란 부분이 연수택지이고 여기 남동공단이고 그래서 현재 남동공단 중앙으로 가는 이것이 시청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것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창IC에서 다시 내려가서 서해안 고속도로 여기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여기는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어디냐면 행주대교까지는 우리가 붙일려고 하고 거기서 수도권 순환도로는 이렇게 해서 다 한바퀴 돕니다. 저희가 이것이 송도 고속도로 입구에서 남동공단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해안 고속도로 붙일려고 하고 여기까지가 1.9㎞ 정도됩니다. 시계까지 해서 여기서 붙이는 것 같으면 남동공단에 있는 어느 정도가 고속도로로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를 여기서 붙이고 하는게 훨씬 가깝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이 공단 양쪽으로 어느 정도 붙일려고 하는 지금 여기까지 계획이 다 끝났고 지금 아스팔트도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는 여기에 계획선을 다시 넣은 것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동공단이라든지 여기가 훨씬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동공단 1,500개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주로 이 시청앞 큰길로만 그길이 주도로인데 다른 데 들어가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식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없이 해주셔야 되고 연수택지 17만 6,000명이 '95년까지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 국철이라고 등한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만 6,000명이 어디 나갈데가 없어요. 그 전철 하나 빠지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니 이 도로 저 도로를 그때까지 맞추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남동공단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하나 더 해가지고 남동2단지에서 나오는 도로는 35m 도로를 지금 여기 없습니다만 계획선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부평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쌍굴다리로 해서 부흥로타리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전철화가 안되면 상당히 교통지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인천에서 남부로는 철길이 있는데 남부역에서 송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게 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중복 질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 인천상징 관망탑 설치에 따른 현상응모가 있었지요? 상징물 조각이라든가 이것 요즈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징물 있습니다.

몇 점이나 출품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천에 토산품이라든가 인천관광객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거기 담당이기 때문에.

글쎄 그쪽 담당인지 알고 있는데 기히 도시계획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타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물이고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타워를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에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됐습니다, 페이지 두 페이지이고 전자에 위원께서도 다 질문을 하셨을 것 같고 해서 전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정예산액 3,400만원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수집, 도시재정비 사업추진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3,80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기정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7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기정예산 가지고 준한다는 것은 연말이고 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3,8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말이고 해서 저희 업무를 열심히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연말 마무리를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뜻에서 예산 자료를 다 합해주시면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계획결정자료 문서관리시스템 장비 800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전산자료를 같이, 그것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중복이 되니까 그것이 모든 같은 시스템입니다. 위에 전산자료 시스템에 대한 같은 자료입니다.

본위원의 삭감부분은 1,9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아까 정보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수집에서 3천만원 설명을 하셨는데 1만명중에 반을 생각해서 5천명 주민하고 대화하는데 10월, 11월 5천명을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해서 정보비가 2,500만원, 5천원씩 잡아서 2,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자료 만들고 그런다고 하셔서 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됩니까? 5천명 주민 1만명 중에서 대상이 1만명인데 반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5천명을 두 달동안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렇게는 안되지만 그게 광고료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면.

아니 광고료라는 것은 500만원으로 말씀들 하셨고 2,500만원은 주민하고 대화에 1인당 5,000원을 잡아서 2,5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예요. 그것이 시간적으로 5,0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5,000명하고 두 달 10월, 11월에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유인물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홍보 거기는 500만원 제껴놓고 2,500만원 하고 5,000명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소화할 수 있는 인원수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10월, 11월 두 달동안 1만명인데 5천명을 줄여서 5천명이 참석을 할 것이다 해서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몇 명까지 하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못드리겠습니다만 얼마가 될려는지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홍보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인물로 한다고 그래도 1만명이 대상으로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5,000명 정도 나올 것이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머리수당 5,000원을 따져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안가고 전혀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한 10%나 20%만 해도 한 것은 한거니까 그런쪽에서 봤을 때에는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달동안?

구별로 구청이 6개 구청이니까 6개 구청하고 영종·용유에 가서도 하려고 하니까 한 1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10회 정도로 잡고 보니까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영종·용유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치중적으로 앞으로 더 만들어서 10회 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 번 모이는데 500명씩 잡고

한 번 모이는데 500명은 여태까지 시 모임에서 500명 이상 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300명에서 350명이 최고예요. 여태까지 관에서 대화하고 하더라도 집합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300명정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형칠 위원!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2페이지 정보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수집에 3,000만원하고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해서 800만원 나오고 해서 3,800만원 나왔는데 저도 지금 1,900만원을 삭감하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본위원은 김청일 위원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약간수정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정보비 2,000만원중에서 우선 1,000만원은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추진에 800만원에서 최소한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300만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4페이지 보게 되면 개발이익환수금 자료조사해서 500만원 나왔는데 제가 이거 도무지, 우리가 1,10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한 50% 가까운 돈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 200만원 정도해서 도합 1,500만원에 삭감의 요인이 있다고 봐서 수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국고로서 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관리 5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자료조사.

조사비 아니예요? 이만한 돈을 챙겨서 몇 억이 들어올런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 남동관계 지방세 환수문제를 조사한다 이 말씀이죠? 2차단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남동공단문제가 내가 알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토개공에서 조성비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씀드린 개발이익환수금 조성에 200만원 삭감하겠다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저로서는 1,300만원의 삭감을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경상사업비의 정보비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수집에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재정비 사업추진비 8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문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동의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경상사업비 정보비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수집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도시재정비 사업추진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여타 부문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2교통관광국(지하철건설본부,공공사업지원단)제2회추경예산안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드릴 사항은 교통관광국 소관예산에는 교통관광국 예산과 경찰청 예산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예산과 공공사업지원단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더욱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관광국 예산과 경찰청 예산은 교통관광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은 지하철본부장 그리고 공공사업지원단 예산은 공공사업지원단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92 교통관광전 추진상황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관광전 추진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31날 그리고 10월 1일, 11월 1일, 12월 2일, 3일에 걸쳐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추진상황을 써놨기 때문에 시간나시는 대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광국과 경찰국 소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14억 8,886만 5,000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이 49억 1,549만 4,000원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감액되는 것이 34억 2,662만 9,000원 상당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8,886만 5,000원이 증가가 되고 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예산보다 4.4%가 증가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7.1%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요구액 내역을 보면 총 14억 8,886만 5,000원중에서 경상적 예산 5,918만원이 증가되어 총체적으로 3억 3,772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경상사업비가 수당등 해서 4,98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요금 79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76만원, 전세버스 신규면허 공고료 33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기타 사업성 예산, 아래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 9,690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주요사업성 예산이 증가되는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68건에 8억 6,190만원,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설치가 67건에 1억 880만원, 그리고 지하철건설 설계 및 환경영양평가가 14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이 14억원이 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관광 안내판설치 및 보수 2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 지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수교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여객터미널에 인천관광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관광과의 「워크스테이션 」 즉, 「워드프로세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마는 TE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3억 3,772만원이 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부분으로써는 18억 2,658만 5,000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상적 예산으로 면허시험장의 일용인부 3명이 증원되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96만 4,000원이고 사업성예산으로는 시험용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일간지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대기를 오래하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용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대기실 천막구입 역시 같은 필요에 의해서 450만원이고 그리고 교통관제센타의 청사 물탱크 세척을 하는데 100만원, 교통신호기 보수용 공구 한세트 구입하는데 100만원, 신호주기조정기 1대를 구입하는데 90만원, 컴퓨터와 관련되는 럼 지우개 1대 구입하는데 40만원 그리고 신호기설치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 신호기설치를 위해서 35개소에 6억 1,500만원, 교통신호기 고장난 것 보수하는데 26개소에 7,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표지 440개 설치하는데 7,100만원, 노면표지 3억 7,910만원, 전자신호체계 설치 6개소에 5억 2,000만원, 무단횡단신호기 및 횡단보조설치 14건해서 6,671만 1,000원 그리고 전자신호체계 확장 설치공사 설계비로 6,500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경찰청 소관 교통분야에 대해서 18억 2,658만 5,000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이번에 추경에서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경상적 예산 900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고 사업성 예산중에서 900만원이 감이 되면서 일부 당초 예산에서 했던 품목들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안역 지하주차장 건설에 20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주안역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시설의 요지로 해서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가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안역 지하주차장에서는 세금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는 것이 가능성도 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안역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다른 급한 주차장에 돌리려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송도유원지 주변의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건설을 하는 것으로써 4억 5,000만원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미 저희들이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지역에는 1천대가 넘은 역외 화물차가 주택가에 박차를 해가지고 주거환경을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 10억 6,600만원이 화물주차장 건설비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영주차장시설 확대 2,33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지하주차장건설 20억원에서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해서 조정을 하되 급히 필요한 사항은 대체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저희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의 편성 중점과제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투자가 시급한 부분과 주택과 환경유지와 함께 사고방지를 위해서 주택가에 화물차 분산에 대해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내용을 감안하셔서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예산안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발췌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운영은 기정예산액보다 3,235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3억 7,9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에서 관서운영비 예산은 81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제신설로 인해 증액 정보비 39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305만원, 관서당경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예산은 법정 금액상의 예산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정보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민원수령등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주요사업비에서 1,1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재산취득비에서 디지탈구적기 구입으로 200만원, 설계도면함 구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기술자문회의등 각종 회의에 활용할 방송장비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인천도시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와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지원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공공사업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 지원단장 고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보상업무 전담기구인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대단위 공공사업 편입 용지보상은 그 대상 및 내용이 다양하고 또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 저희 지원단에서는 수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지원단은 금년도 6월 24일부로 수도권 신공항건설 지원사업소에서 기구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구증설과 관련하여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에서는 국가예산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로 보상과 관련해서 1/1,000 1%가 되겠습니다. 1/1,000 세외수입이 잡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부나 건설부예산으로 100억원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면 1%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000만원의 세입이 잡히겠습니다. 제1회때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 계상하여 저희 금년도 세외수입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확대와 관련하여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2개월분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분 10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전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해서 총 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및 굴포천 취수사업 편입용지 보상업무 추진에 대한 300만원 보상과 관련 현지 주민설명회 및 수시 대화 소요경비 또한 집단민원 해소 등 주민 간담회비로 특별판공비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은 업무의 성격상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상당히 긴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직제증설로 인한 물품취득의 증가로 1,0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기 1대, 전자복사기,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프린트기, 문서세단기 등해서 총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정수취득이 완료된 물품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은 업무의 성격상 경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단위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건설본부, 공공사업지원단들도 함께 일괄 검토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교통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53억 3,11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6억 7,264만 2,000원, 특별회계는 126억 3,92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37억 6,702만 3,000원보다 15억 4,48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교통관광국이 3억 5,140만원이 감소된 비율이며 지하철건설본부가 3,235만원, 공공사업지원단은 2,367만 4,000원, 경찰청 소관은 18억 2,658만 5,000원, 차량등록사업소가 1,36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1억 2,775만 3,000원보다 15억 4,488만 9,000원이 증가한 226억 7,264만 2,000원으로 이는 경찰청 지원예산중 운전면허 시험용차량구입비,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신호체계시설 개선등에 따른 주요사업비 및 용역비, 정보비 등 경상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요구액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404만 6,000원, 경상사업비는 7,376만원, 기본경상비는 250만원이 삭감되었고 관서당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기관운영판공비 등 2,24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가 14억 4,717만 2,000원이며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가 14억원 삭감이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시설 개선비로 17억 7,11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26억 3,927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고 세출예산내의 과목변동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비 5억 732만 9,000원을 삭감하여 관리비에 900만원, 예비비 4억 9,83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요구액의 93.7%가 주요사업비이고 사업비 대부분이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교통신호기등 민원대상 사업비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가결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 변동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97페이지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페이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밀히 설명해 주시구요, 교통난해소 및 교통 민원처리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역시 같은 197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자동차운전자 도시관리하고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구요. 200페이지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천막 3개인데 이것은 천막으로 어떤 스타일로 건물을 짓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전자신호기 확장시설 공사설계비에 6,5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 대의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쓰여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관한 민원서식 유인물, 자동차등록세고지서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용지를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고지합니다.

아니 학교의 납부금 영수증도 은행에서 해주는데, 다 은행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데 몇 조원씩 잡혀있는데 이런것도 경기은행에서 서비스 안합니까?

고지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용지가 나오게 되면 타이핑만 쳐서 내놓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204페이지 도시철도 민원수렴등 관련 업무추진에 기정예산에는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1,600만원해서 1,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구요. 정보비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리겠는데 나머지 아래의 정보비는 삭감 양보한다 하더라도 209페이지의 인천관광 안내판설치 및 보수 2개소하고 2,00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주안역 지하주차장 건설이요? (

의석에서 - 네) 20억원을 책정했다가 20억원을 그냥 그대로 삭감했는데 지하도 안 만드는 것이죠?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를 쓸 필요없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맨 처음부터 잘 연구하셔야지 20억원을 사장하고 있었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돈을 주면 100% 사용해서 써야합니다. 20억원을 세웠다가 4년이나 묶어놓고 이제 와서 안 쓴다하면 20억원만 사장한 거죠. 경기은행만 살찌운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번에는 2억 6,000만원에서 7억 5,8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안역의 20억원이 삭감되면서…

삭감되면서 돈이 남아서, 예비비에 올려놨다.

20억원 삭감되는 것 중에서 송도유원지 주변 복개천과 화물주차장 이쪽으로…

몇 가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의 순서관계 없이?

눈이 나빠서 순서대로 해 주시죠.

먼저 197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관련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망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퇴장) 그래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중앙, 대외사업과 대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대중앙의 여러 가지 절차추진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사실은 다른데 계획했던 정보비를 돌려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해야 될 유관부서들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세운 것입니다. 보통 정보비하면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해하시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정예산에 3,000만원 잡혀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5,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3,000만원 정보비를 세울 때는 이러한 철도사업을 그 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정보비로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을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시죠.

교통난 해소 및 교통민원처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가시고 저희들도 가고 거기에 대한 특별판공비, 즉 이를테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대 이런 것이 됩니다. 특별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수증처리라든지 해서 명확히 되기 때문에 한 구청별로 나누면 300만원 남짓한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정예산은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구청으로 다니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정예산에 몇 %씩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200%, 300% 올라간 수준이 되는데 이런 숫자의 예산을 편성해서 더더구나 추경예산인데 말이죠, 새로운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의회에서 결의해 주시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무리 박국장의 웅변이 좋아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항변할 만한 자료가 없으리라 보는데.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고 활동을 안하면 적어지는 활동비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작년에 1,000만원 했던 것을 금년에 3,000만원 했다 하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10개월동안 1,000만원 가지고 잘했는데 앞으로 두 달남겨놓고 2,000만원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박국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내가 듣기에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91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더 일하게 3,000만원 달라하는 것은 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가지고 종료를, 앞으로 두 달 남겨놓고 2,000만원 더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자동차운전자 노사관리.

198페이지 자동차운전자 노사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택시파업을 지난 며칠 전에 가까스로 위기를 한 번 넘긴 바가 있습니다. 이런것처럼 노사문제 지도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정보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해야 할 노사부분이 가장 중요한 버스 그 다음에 택시, 화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수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시노사관계로 늦어지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노사를 한 자리에 모여놓고 점심을 나누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의 민원인대기실 문제, 이것은 천막을 쳐놓는 것입니까? 아주 집을 다 짓는 것입니까?

눈, 비 올때 가리는 대기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하루 3,500명정도씩 밀려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대기할 때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비라도 피할 장소를 마련하는 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앉을 의자도 준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죠?

천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전자신호기계 확장 시설공사 설계에 6,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기정에는 2,300만원 잡고 6,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약 200% 올린셈이니까, 그렇죠?

네.

이것 신호등 설계하는 것을 연말에 가서 하라는 법 없잖아요. 먼저번에 설계비가 나갔을텐데 설계비가 또 나온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계획했던 설계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를테면 신호체계를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이 시급하게 생긴 것이 서구청앞을 비롯해서 29개 교차로를 연동화시키는 문제하고 교통체증이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탑을 비롯해서 4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희검문를 비롯해서 2개소에 점검판을 설치하는 것이 추가소요가 되어서 이것에 따른 설계용역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2페이지의 자동차등록세고지서 이런 것은 시에서 한다라고 하면 더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우리가 씀씀이 줄이기 한다면 경기은행 같은데 얘기해요, 1년에 불과 70억, 50억원 나오는 학교도 전부다 해서 합니다. 고지서를 무료로 하는데 조그마한 지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 본점에 연간 몇 천억원, 일조원에 가까운 돈을 예치하는데 이런 것 서비스 안 하면 너무하죠 이런 것은 얘기해서 앞으로는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을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등록세 고지서를 내는 곳은 우리시의 전산장비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의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나왔는데 도시철도 정보비 2,000만원 나와있는데 도시철도 민원수렴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다, 먼저번에 3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 정보비 다르고 저 정보비 다른데, 정보비는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만 6월 30일자로 18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자로 건설본부가 85명으로 숫자로 확대 개편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 실제 본부가 발족이 되고 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00만원을 계상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의당히 말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호선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될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중앙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서류가 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역사라든지 수렴하는 내정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전제로 해서 좋은 도시 계획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린트등 여기에 필요한 홍보, 이런 것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외에 대외적으로 보면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직 알고 계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85명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철도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기술적인 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48명 조직정비를 기획관리실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관계라든지 또 중앙의 예산문제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도 계속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로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또 중앙과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인허가상의 법적절차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저희들에게 좇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시적인 기구로서 부임한 후부터 봐왔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추진활동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가장 최소한의 범위에서 앞으로 차질없는 철도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지하철시설 결정을 할 적에 구획결정을 할 때 사전에 해당되는 주민과 기탄없는 대화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만, 교수들 몇 사람 모여서 결정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 모여 한 것이 민원 수렴해서 필요하다하면 조금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다만 북구면 북구, 남동구면 남동구 주민들하고 이와 같이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설명회라도 그동안 했다면 이해가겠는데 민원수렴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마음대로 변경을 해 놓고 이제와서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수렴을 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노선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노선이 확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보다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보면 정말 창피한 점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는 안하겠지만 어떤 사람의 압력에 못이겨서 바꾸었다는등, 어떻게 했다는 등 별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상에 보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린 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그동안 해 봤어요. 본부장이 오시자마자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냐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잠깐 여쭤봤지만 이런 말은 일방적인 것이지 사실하고 무관한 얘기다 해서 안심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회의원 압력이다 아무개 아무개하고 이름은 안 나왔지만 L, K하면 나타나는데 다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런 사람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고 건설부에서 확정했다가 임시 정해 놨다가 그 사람의 말에 못이겨서 다시 못하겠다하는 것이 지상에 나올 때는 시민은 의아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언론기관과 잘 좀 「매치」를 가지세요.

네.

박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휴식을 하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서두에 이해좀 구했는데,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역내에 우리시에는 유일하게 외국손님들이 찾아오는 입구가 되겠는데요, 국제여객터미널 역내에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1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규격은 가로 10m, 세로 7m 정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개소에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안역하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있는데 그것들이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드는 보수비 합쳐서…

터미널 1개소와 4개소해서 3,000만원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이 전시간에 우리 박형칠 위원님께서도 정보비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패이지 정보비로 도시철도 민원수렴등 관련 업무추진을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97페이지에 도시철도건설사업추진을 해가지고 정보비로 2,000만원이 되었는데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에 2,000만원, 지하철에 1,300만원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박형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을 때 약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4페이지 1,300만원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철도를 움직이다 보니까 업무상 대외적으로 움직여야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판공비로 계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의 예비비라든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선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기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제라든지 그와 같은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변에 직접 역하고 관계되니까 민원수렴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각 구라든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주셨습니다만 그런것도 PR겸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같이 해야 될 사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대내적인 문제는 1,3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의 예산, 국고지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조직정비문제가 148명에 대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 되어가지고 협의중에 있고 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그 외의 교통부하고 저희들이 노선지정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서 여러 가지 행정중앙과의 절차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하철 본부가 생겼으니까 도시철도는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칭을? 그러면 박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1,300만원하고 2,200만원이 걸렸는데 이것 박국장 답변을 하십시요? 197페이지 정보비.

지금 지하철본부장께서 설명한 내용?

아니지요. 1,300만원은 본부장이 얘기를 했고 197페이지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추진을 해가지고 정보비 2,200만원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지하철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린 그것이 전부다 설명을 드린 것인데 두개다.

두개다요?

지하철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204페이지에 정보비 하고 197페이지의 정보비는 같은 목적을 추진하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씀씀이 자체가 204페이지는 대내적인 추진문제 즉 지하철본부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되겠고 앞에 197페이지는 대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한쪽으로 집어넣지 뭐 두개씩 이렇게 분산을 한 것은 많으면 삭감이 될까봐 이렇게 분산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어도 됩니까?

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요,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개원 이후에 지금 말썽이 있는 동암역하고 여기 제물포북광장 문제를 위원들 모르는 사이에 후다닥 해치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껏 민원에 소지가 되고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 주차장하면 완전히 우리 위원이나 저나 알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첫번째는 중구의 연안동 쌍용정유 뒤에 1만 2,6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개설되지 않는 도로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100대를 주차를 시킬 계획이고 역시 중구에 연안동 인천조선소 앞에 100m 포개도로를 현재 포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l00m 폭이 전부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일부를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과 연장을 더해가지고 120대를 주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2,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구에 송림6동 인천교 매립지 이것도 역시 준공업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은 부근에 없습니다. 9,200㎡를 사리부설 포장을 해가지고 108대를 주차시킬 계획입니다. 남구에 대해서는 주안5동 인천교 매립지 역시 똑같은 인천교 매립지입니다만 주안5동 부근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0㎡를 80대를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역시 사리부설 포장을 합니다. 남동구는 연수지구 유통단지 면허시험장 옆입니다.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유통단지로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차가 들어와서 화물을 풀고 내리고 하는 것을 그런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통단지를 분양이 되어서 공식적인 유통단지로 개통이 되기 전까지 우리 화물차 주차난이 시급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습니다.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1만 5,000㎡를 190대를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사리부설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지역에 영창악기 뒷쪽에 1만㎡를 역시 공업지역입니다. 1만㎡를 포장을 해가지고 120대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가 여기서 빠졌는데 북구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북구내에 장소를 골라 보려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못 고르고 저희도 고르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못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는데 역시 북구에도 화물차 무단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우자동차 옆에 하천을 복개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0억 6,6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대료 입니까?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임대는 무상임대를 해서 쓰고 포장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민원에 소지가 없겠습니까?

민원에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에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주변이 공장지대로만 둘러싸인 지역에 대해서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분 계세요?

신호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경찰청에 교통계장이 출석을 해 있습니다.

몇 가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신호기하고 전자신호기하고 무단횡단신호기하고 CCTV라는 신호기입니까?

그것은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상황을 교통관제센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일종에 무비카메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마시고 일반신호기하고 전자신호기, 무단횡단신호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일반신호기는 기존에 전자신호체계가 되기 전에 설치했던 신호기인데 그것은 24시간 중에서 계속 한 번 입력을 시켜놓으면 방향별로 입력을 시켜 놓으면 계속 그 「패턴」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격은 교차로라든가 도로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얘기를 하면 단일로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삼거리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듭니다. 4거리는 2,500만원 그래서 교차로가 넓어짐에 따라서 500만원씩 더 소요가 됩니다. 전자신호체계 신호기는 아까 일반신호기가 하루에 한 패턴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16패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센터가 주안5동사무소 옆에 관제사무소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끌어오는 온라인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2,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신호체계는 거리보다는 끌어오는 거리가 있습니다. 메인센터까지 끌어오려면 온라인을 끌려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아스팔트를 「컷팅」하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2,100만원 잡고 교차로에 따라서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리관계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교차로 별로 5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무단횡단 신호기?

무단횡단 신호기는 이것은 경찰청에서 사실은 제 스스로도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신호기에 합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시나 각 구청에서 민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별도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 무단횡단 신호기라는 것이,

깜빡 깜빡 점멸등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일반신호기입니다. 명칭이 일반신호기인데 시나 구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갑자기 여기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경찰청에서 올린 예산외에 별도에 신호기설치 예산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신호기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단횡단 지역신호기가 일반교통 신호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서 경찰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파악을 해서 올린 것은 35개소에 6억 1,500만원이라는 액수고 그 외에 시에서 각 구청별로 인천직할시에서 말입니다. 각 구청별로 무단횡단을 해서 위험한 장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항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672만 1,000원은…

일반신호기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나 구에서…

이것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었는데 교통사고에 주범이 뭐냐하면 무단횡단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나는 것이 제일 많아서 무단횡단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여기에 신호기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지역이 구청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단횡단방지 시설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신호기 설치라든지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던 35개 이외의 14건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었는데 일반교통신호기 설치에 들어가도 무관한 것입니다. 내용은 동일 내용입니다. 설치하는 주체만 조금 틀린데 결국은 설치를 경찰청에서 시행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35개소 말고 추가로 된 것이 14개소가 된다는 그것 유인물을 나중에 주실 수 있지요?

장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단횡단신호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점멸등 설치하는 것은 얼마듭니까?

그것은 정규신호기하고 똑같습니다. 단일로는 1,500만원.

그 다음에 점멸등은 어떻게 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전자신호체계라면 같은 교차로라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투자효율면에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전자신호체계를 하는데 비싼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일반신호기를 설치하더라도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신호체계는 주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중요교차로 사고가 많은 지점 복잡한 교차로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신설도로라든가 외곽도로에는 우선 일반신호제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 어느 시·도보다도 인구증가가 상당히 빠른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통량도 상당히 늘어나서 한달한달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신호기가 지금 평균 2,000만원을 잡았을 때 전자신호기가 2,500만원 잡는다 이거예요, 2,100만원에서 2,600만원 저기하신다는 그러면 일반신호기를 조금 줄이더라도 일단 전자신호기로 다시 교체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35개소를 조금 줄이고라도 전자신호체계를 하면 나중에 결과는 돈이 그만큼 예산이 덜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을 잡았지만 기존에 일반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어냅니다, 제어기를. 그러니까 그 예산은 2,100만원하고 1,500만원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같습니다만 2,100만원 속에는 거기에 「메인」하고 연결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제어기를 떼어냅니다. 새로 사야되고 전자신호제어기는 그리고 일반신호제어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반신호제어기는 번잡하지 않는 교차로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떼어다가 그리고 새것을 사가지고 교차로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드는 예산액수의 차이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한 2,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교차로를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같은데 기존에 되어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 써먹는 것입니다. 전자신호제어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그렇지만 지역 제어기 자체를 바꾸고 온라인화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띄어낸 지역제어기를 가지고

일반에서 전자로 교체할 때는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개 교차로당 2,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교체라는 것이 신호등이나 모든것은 기존시설은 안바뀌면서 제어기 자체만 바꾸는 것입니다.

제어기가 그렇게 값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제어기가 한 700만원 이상갑니다. 그것에다가 거기서 관제센터까지 온라인을 끌기 되기때문에 그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신호등 자체의 비용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신호등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어기 자체에 차이가 있고 제어기에서부터 메인컴퓨터까지 끌어가는 온라인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전자신호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2,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교차로 하나 증가할 때마다 약간의 5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반신호기에 전자신호기로 교체를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많은 장소에다가 일반신호기로 자꾸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가격부터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일반할 것을 전자로 미리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제가 오늘은 조금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고 여기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는 종목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들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교통난 해소 및 교통민원처리의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천관광 안내판설치 및 수리에 3,000만원중에서 수리는 내년 봄에 하기로 하고 우선 700만원을 삭감을 해줄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타이탄 5대, 승용차 4대하고서 타이탄 한대에 680만원짜리가 3,400만원, 승용차 2대 650만원짜리가 1,300만원해서 이렇게 4,7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타이탄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한대분을 절감해서 680만원을 삭감을 해서 합계 1,88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정리를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92년도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중 특별판공비와 교통난 해소와 교통민원처리비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천관광 안내판설치 및 수리비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인천시민이 지하철건설이 된다고 머지 않는 장내에 지하철을 타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하철을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라도 빠른시일내에 시민이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수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지하철본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공공지원사업단도 시민의 민원입장에 서서 최소한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사업을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공공지원사업단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 교통관광국, 지하철본부, 공공사업지원단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인 교통난 해소 및 교통민원처리의 2,000만원중 500만원, 관광행정기본경비 시설비인 인천관광 안내판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여타부분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광국, 지하철건설본부,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