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주민의 일을 내 자신의 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불철주야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가지고 주경야독의 공부하시는 시의원상을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뵈올 때는 참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시정발전을 위해 뜻있는 대화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토론으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원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원은 모두 15건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2년 10월 6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계류중인 청원 15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 업무에 관련된 청원은 대부분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되었거나 진정되었던 사항들로 법령이나 행정관행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청원인의 입장에서 안건을 진지하고 성의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청원 접수번호 34번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공원용지해제요청의 건은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이 어린이 공원용지를 그대로 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또 이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어린이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은 이 후 재개발사업시행시에 가로공원을 충분히 확보토록 조정키로 하고, 이 곳 공원용지는 해제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접수번호 37번 상봉1동 지하차도 개설요구의 건은 이미 시에서 이 지역의 교통난과 주민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하차도를 개설하여 주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접수번호 3번 종로구 평창동 562 일대 건축규제해제 또는 토지보상요청의 건은 이 지역에 당초 일단의 주택단지를 준공하면서 건축허가시에는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에 정한 토지형질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이 제4조에 의한 허가를 할 시에는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또 시 예산 형편상 보상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청원 접수번호 20번 방배2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의 건은 현행 도시계획관련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이 청원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청원 접수번호 32번 동작구 동작동 61번지내 공원용지해제요구의 건은 현지를 답사하고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바 서울시 공원용지 수급계획상 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 당장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청원도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청원 10건은 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 내용을 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에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청원 접수번호 34번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공원용지해제건은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이 어린이 공원용지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또 이 지역은 상가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이후 재개발사업 시행시에 공원기능이 유지되도록 가로공원을 충분히 확보토록 조정키로 하고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원 번호 32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본 건 청원자의 소개내용을 들으면 현충공원으로부터 200m가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작중학교를 짓기 위하여 정문을 학교부지로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학교부지로는 가능하되 사유지주택으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또 학교정문을 내놓는 대신 학교에서 공원부지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매입하기로 했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85년입니까? 전문위원, 85년에 다시 그 일대를 풀면서 여기만 부당하게 풀지 않았다,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본위원도 누누이 역설하는 것처럼 사유지상에 무단으로 공원부지라는 도시계획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원부지로 했으면 평수도 200여 평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마땅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최소한 학교부지로써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시설결정을 해놓고 서울시에서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그냥 벌거숭이로 남겨둔채 공원부지로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위원회나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다시 중앙정부의 재가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소위 공원부지의 비율 적정상 하나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여타 국제도시에 비해서 공원부지가 많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공원부지가 많은 용지를 가지고도 재정적인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여론에 묻혀가지고 공원부지가 마치 헐리면 공해문제 때문에 서울시민이 큰 일을 당하는 것 모양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소신없는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믿습니다. 220몇 평인데 220평 공원부지 풀어 줘 가지고 부당한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데 그것을 뭐가 서울시에서 어떤 비율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공원부지 비율에서 조금도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한 번 재심을 청구합니다. 다시 해서 현장도 물론 가보셨겠지만 웬만하면 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주장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들어서 청원인한테 보내 줘야지 법대로만 하려면 청원을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소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왔고 또 여러 누차에 걸쳐서 네 번씩이나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충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숲도 울창하고 또 산책로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그것은 풀어줄 수 없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220평인데 개인적으로 그것 하나만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러한 공원용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 풀어준다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어려 가지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요구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났고 학교에서 매입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만났는데 필요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부당하게 결정된 도시계획 결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주장이고 또 지금 이 사람 하나를 말하지면, 이 청원 한 건을 해결을 해 주면 여타의 다른 민원인들이 줄을 설 것이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왜, 어떤 사유지상에 무단으로 공원부지 도시계획결정을 했으면 당연하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도로가 뚫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는 막대한 시민의 재산인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만 이것은 공원이 지금 사유지상에 공원부지가 서울시에서 약 4,500만평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는데도 이것은 여론으로 미뤄가지고 눌러놓고 있겠다 이런 착상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내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이 왔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행정당국자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220평짜리다 절반을 해제해 주고 절반을 기부채납을 받아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뭐 좋고 서로 좋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반이 안되면 1/3을 풀어주고 2/3를 전부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이런 지침의 길을 서울시의회에서 열어주어야 한다고,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우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경은 지난 번 10월초에 대구시의회에서 주관을 하여 전국 도시계획법 관련 전국 시·도의회간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991년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축소되는 이런 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개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건을 대폭 축소하면서 도시계획결정에 실제로 의견제시폭이 적은 4개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폭 축소시켰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하여 행정편의위주로 가려는 의도로써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시대착오적인 형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지난 1992년 10월 1일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간사간담회에서 문제의 조문을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었으며, 이어 1992년 10월 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를 전국 시·도의회의 의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동조문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와 동시행령중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를 모든 도시계획결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토록 하고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2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4개 사항을 삭제토록 법 개정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포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김길원 위원 말씀하시죠.

김길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간사 간담회에 참석했던 우리 김우중 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토의사항 중에서 광역의회 의원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않키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의내용이 어떻게 진전되었으며 또 어떤 결론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이 어떤 강력한 합의의 내용을 채택했다면 이번 개정안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간 곳은 지난번에 각 시·도 도시계획법관련간사회의 때 간담회에서 한 것은 부산에 두 명 밖에는 없고 다른 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충청남도 또 강원도는 자기네들이 의견집약을 해서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그 날 결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지난 8월에 문제성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로 가결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뒤집혀지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시 각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위원들한테 논의 또 언쟁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도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각 시·도의회에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의된 것은 그 날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대한 대정부개정건의를 내기로 이렇게 한 것을 시·도의장협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각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아마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는데 위원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의견이 좀 집약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지금 제12조제1항 또 시행령 제7조2항을 제3항으로 바뀌는 것이 개정되면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 뒤에 보면 여기에서 그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에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거기서 보니까 도에는 별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은 역시 서울이고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일부 광주나 인천은 안 왔습니다만 대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주로 의견청취의 많은 사항은 서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반 다른 도에서는 의견청취사항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의을 많이 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충남하고 또 대구, 광주, 전남의회에서 왔던 간사들이 다음에 서울에서 한 번 주선해서 나머지 사항은 협의를 해 보면 어떠냐 해 보면서 그런 정도로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인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문제에 있어서 각 지방의회의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키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런 합의를 봤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거론하기로 하십시다. 제가 이어서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합의사항이 그러면 전체의 어떤 의결을 도출하지 않고 부분적인 의견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울러서 나의 의견을 또 더 개진해 볼까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개정 전과 현행, 그리고 우리가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현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것을 좀 빼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전과 같은 그런 의견청취의 순서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하나 더 첨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의 구성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의 모든 사항은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은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순서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사항으로 하자 하는데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안을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국응호의원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김석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느냐, 못하느냐는 논의이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 물론 신설된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법에 있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번 우리 동료위원이 반대발언을 해 가지고 조례안이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급을 따져가지고, 또는 명예를 따져가지고 부시장 밑에 들어가니, 못들어가니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대학교수들이 부시장만 못해서 거기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은 다음번에 당연히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우리 지방의회가 만능이 아닙니다. 법에, 상위법에 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참여해서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열 번, 백 번 좋지 위신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부시장 밑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믿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몇 사람이 논할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엄연히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주면 되는 것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당신 모르면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다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지…….

김수복 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김수복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4명이나 3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봤자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들어가는 것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이 몇 명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의원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것은 오히려 시의원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타 지역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광역의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분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상을 시 도시계획위원한테 먼저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 여기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결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네, 김우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의 의사진행은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의제로 해서 다루고 이 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후에 의사진행에 지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및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때 다루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건의안을 하는데 다른 참고 얘기가 나와서 의제 외로 나가는데 이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는 그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에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두 가지 사항을 더 첨부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김석판위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2조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그것은 우리가 빼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의견들의 일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 그래서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문제에 있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우이의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할 것이냐, 종전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의견청취에 부응해서 어떤 것을 더 먼저 우리가 중요시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름지기 우이의 의견을 좀더 주민을 위한 그런 결정사항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아울러서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으로 결정짓는다 하는 것으로 채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토의과정을 통해서 채택을 해서 법령개정안에 삽입해서 같은 안으로써 개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