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준비할 시간 필요하신가요?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유명희 위원의 질의에 대답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제출한 서류상에 여러 가지 불미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제 자신이 보아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충분하면서 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내용을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실무착오다, 아주 사후변명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서 수치문제에 대해서도 이 예산계수를 다루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단위를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류위원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장이나 사업내용이 표기가 안 되면서 이렇게 계상이 돼 가지고 결국은 편중 집행되는 일이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균형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시는 촉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집행계획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내용 이런 것을 아주 명기를 세세한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예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군예산이 같이 부담이 돼서 시·군단위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도 예산에 아주 명기해서 사업지구 사업명을 받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해당 실·국 또는 필요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꼭 정부예산을 우리가 그렇 다라서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경우도 역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하면 몇 ㏊ 얼마 이런 정도 풀로 짜놓고 그것을 시·도에 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다가 보면 시·도에서 우리 금년도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 풀로 잡아놓고 물론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풀로 잡아놓고 나중에 확정내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앙예산뿐만 아니라 도 예산 시·군 예산도 몇 년을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분명하게 사업지구와 사업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나 시·군의 자치단체예산이 조금 불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사업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되고 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사업내용이 명기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편중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선 이 도 예산이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자는 물론이고 우리 도 집행자가 모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말로만 유념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따라서 예산을 짜기 보다는 앞으로 향후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범위, 이런 것을 보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물론 사정이 변경될 때는 이것을 또 수시 변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이런 것이 그때그때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때 판단에 따라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제도적으로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상하기 보다는 엄밀한 투자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편중 예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의 내용이 여기 표기된 내용하고 또 실제가 이게 같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혼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비와 혼돈이 있기 마련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차주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상경비의 집행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수시 그때그때에 수요가 생겨서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 그때그때 그 내용으로 명기를 합니다마는 또 상당부분은 예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경상경비의 예산서상의 표기방법은 그저 금액만 중요시하고 내용은 어떻게든지 채우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년 집행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와 달리 예산서에 명기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혼돈이 없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표기상에 내용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그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심의를 받는 기간이 일천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류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아까 국고보조 300만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 위원님.

이병두 위원 질의하세요.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노후무전기 대체 1,500만원하고 민생치안용 지·파출소 노후무전기 대체 2,100만원이 같은 무전기인데도 별도로 이렇게 계상한 이유와 또 시·군에서 지·파출소의 시·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무전기 장비를 도 경찰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별로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도 예산에다가 구입 도 예산에 계상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방순대 무전기하고 지·파출소 무전기는 각각 방순대, 뒤에 것은 지·파출소, 시·군의 것이기 때문에 지·파출소 시·군에 따로 부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카폰구입 관계는 정수가 나 있으며 의용소방대 피복비에 대해서는 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만 격년제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피복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2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 구급차 속에 카폰을 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앰브런스에 구급환자를 싣고 가다가…

다른 차는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카폰이 정수물품 승인을 언제 받았죠?

카폰 정수관계는 차량 정수하고 같이 딸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의회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요?

금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