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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세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10-19

이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92년도군정업무실적 및 93년도업무계획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92년 10월 1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논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2년 10월 13일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보고의 건이 주민의 의견수렴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사기간 연장요구가 있었으며 92년 10월 16일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0월 15일 논산군수로부터 92년도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현황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오중·서평석·이태세 의원)

10시 02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절약과 명확하고 실속있는 업무파악을 위해 핵심있고 명료한 질문으로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오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오중

김오중의원

안녕하십니까 ?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긴급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때아닌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경 갑작스러운 우박의 피해로 7개읍면 29개리가 막대한 추수기에 접어들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입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이 전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답변을 겸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은진면 출신 김오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20만 군민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정운영군수님 관계공무원 방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자리에 나온것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 6개월여가 된 이 시점에서 군정전반을 한번쯤 디뎌보고서 넘어가는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감히 이자리에 나온것입니다. 정운영군수께서는 하루도 마다아니하시고 동이트기전에 새벽에 군내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시며 민정을 듣고자 새벽잠을 설치시는 그 정성에 깊은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고향의 주민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행정을 펼까하고 주야불철 노심초사하시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편단심 고향을 위한 봉사일념의 지극한 정성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군사업계획을 의례적으로 93년도계획은 확정짓고 후에 의회에 보고승인을 받는 관례를 과감히 깨고서 93년도 사업계획은 먼저 의회에 회부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참으로 훌륭한 처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민의수렴을 하고자하는 첫 출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로 20만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함은 민의를 수렴하는것이오니 이렇게 하여 집대성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라나이다. 그와 동시에 산하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과 지탄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책도 구상하시어 보셨는지요. 만일 하셨다면 어떤 것이며 우리 의회가 협조할것은 무엇 인지요. 기꺼이 협력할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어야 용기와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풍토를 진작시킬 수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민위주이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가장 주민의견을 정확히 전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기에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판단되는데 군수께서 는 그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민의를 수렴을 했으며 그 방법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략 특정인들의 의견만을 듣고서 그 의견만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모든것을 결정짓지 아니하였나 고로 이는 의회제도를 무시내지는 경시하는데서이룩된 것이라 생각하여도 되는지요. 민의수렴의 첩경은 한표한표로 선출된 군의원에게서 수렴한 연후에 결정짓는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의회정치의 제 1보라고 동감하시는지요. 단적인 예로 한가지 예시하면 농업진흥지역 선정이 좋은예가 될듯 합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회라 해서 그곳에서 결정짓는것이 정당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설혹 군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보좌하는 해당 과장님들의 잘못도 있다고 사료되나이다. 지금까지 군수께서 수많은 사업중에 의회의 의견수렴을 사전에 해서 실시한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것이 행정위주로 관주도로 한것이 사실이라고 보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개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지 아니하면 구태의연한 고집집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은 우리 의회만의 노력만으로는 군정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우리모두가 궁금하고 시정을 요하는 점 잘못된점을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질의를 하고자 하나이다. 우리 논산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군수께서는 의회 의사당에 출석하시어 몇번이나 군정에 대한 소신과 방향을 밖히셨는지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서인지요 아니면 현재도관권 위주의 사상이 잔재해 있기 때문인지요 혹은 딴 이유가 있어서인지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원들은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점은 시정되어야 될것을 해당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적하면 알았습니다하고서 함흥차사가 되어 재차 지적하면 우물쭈물 구렁이 담넘어가듯하는 것인지 아니할것인지 오리무중이 되는 예가 불소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계셨는지요. 목민관이신 군수께서 모르셨다면 잘못이요 알고서도 시정이나 개선이 아니되었다면 더더욱 잘못된것이 아니신지요. 고무줄처럼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오므라드는 공무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모든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사시적 사고에서 나온것이 아닌지요. 그런가 하면 행정책임진 사람이 말해서도 누설해서도 아니될것을 서슴없이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발설하여 사업은 집행도 시작도 아니되었는데 그곳출신 군의원은 물론 읍면장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자연인이 떠들고 다니게 되는지요. 행정보안이 이렇게 아니되고 또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아니되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으신지를 군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는 우리 20만 군민의 행정이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우지좌지 된다는 말입니까 ? 아니면 특정인에게는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정권교체기의 상하가 너무도 기강이 해이되어서 발생된 일련의 문제라 인식되면서 모두가 구각을 탈피치못한 행정관료사상의 발로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명예스러운 초대의원이신 의원여러분 각오를 새로이 하시어 성숙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풍부하신 경륜을 모두 경주하시어 군정의 일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구 20만이 가까운 우리 논산군민의 오매불망 바라는 숙원사업을 해결 해야할 이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타령만 하는가 하면 물론 자립도가 37%정도라고 하지만 전국적으 로 보면은 중상위권에 속하므로 재정 불족이 다소는 있을지 모르나 목민관이신 군수의 의지와 군정수행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연초에 형식적으로 밝혀서 우리로써는 미진할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아니했으며 불족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중앙과의 교감으로 교부세와 양여금등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주는 예산만으로 적당히 집행하실것인지요. 금년도 9개월간의 군정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나 잘못 시행된것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나머지 3개월의 마무리 목표와 중점행정내용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된 부분 시정하여야 될 점이 있었다면 보다나은 논산군청 짜임새있는 알뜰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기 위하여 명년도에는 앞서가는 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질문답변은 동문서답이나 형식적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식이 아닌 솔직하고 양식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책임을 질수있는 공무원 책임을 아는 공무원 공복의 사명감에서 군민우위의 민초위주의 행정은 물론 예고 예시의 행정으로 일대개혁으로 전환 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논산군산하 전 공무원이 지금까지 예산집행에서나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 한점 부끄럼없이 처리되었다고 자신이게 양심선언을 할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내 살림살이라 생각하고서 반의반이라도 반성이나 분석을 하여 보셨는지요. 1연간의 군정을 마무리하시고서 되풀이 하신 고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산적해 있는 굵직굵직한 미결사항 충남체육고등학교 건립문제, 공설운동장 조성문제,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암지구사업 3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손도 못대는 상월면 대촌리 공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이후 이 모든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방안과 견해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공무원들이 행여 그저 적당히 지금있는 자리에 있다가 딴곳으로 딴자리로 갈때까지 그저 무사하게 적당히 하다 가면 그만이라는 안일과 회피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모두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 봐도 한점 부끄럼이 없는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니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중에는 만의 한사람이라도 사업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느니 사업예산을 아예 기피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긁어 부스럼 만들어 시달리고 듣기 싫은소리 아예 안듣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일 많이하고 혹은 잘했다고 봉급더 주는 것도 아닌데 무엇하러 사서고생하느냐 하는등 생각을 가질수도 있기에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것이 기우나 노파심으로 끝나기를 본의원도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 의원 전원은 앞으로 지금까지 협조한 이상으로 더욱더 협력할것을 약속하는 바이올시다. 본의원과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제13회 임시회의에서 더욱 심도있고 성실하게 평가분석하는데 최선의 노역을 하고자하는 결심입니다. 이는 오늘 정기회의에 대비코저 하는 것이오니 군수이하 전 공무원도 이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인간이기에 이러한 다각적인 고언을 말하지 아니할수 없는점도 이해하시기 바라며 역지사지하여 보면 과히 기분좋을수도 없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소명과 책무를 저버릴수는 없기에 상호보완의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본의원과 공감해 주실것으로 믿고 본질의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하거나 불족한 점이 있을시는 충분히 보충질의를 철저히 하셔서 20만 우리 군민의 궁금증과 군정의 발전으로 앞서가는 논산군을 건설하는데 정성을 다 하실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행한 발언중에 혹결례된 점이나 실언이 있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무릅아래 접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앞서 질의하신 김오중의원님의 질문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기에 이를 생략하고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은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에 보다더 진솔하고 분명한 답변과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의원

이태세의원 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논산군산하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대전등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민전체가 논산시 승격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군예산중 많은 비중을 논산읍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솔선 수범해야할 공무원들이 주거의 자유는 있다하겠으나 논산군 지방비의 녹을 받으면서 일상 소비와 각종 세금을 타 지역에 내는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자세라 할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군수님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농어촌도로확장 포장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계획 수립시 집행부 임의로 결정하면되는 것인지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각 읍면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켰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계획수립 당시의 상황 및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고의결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참고하실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실과간에 서로 상반된 업무체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이 서야할 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양돈업을 하고 있는 주민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융자로 정화조 시설을 하기로 확정된 농가인데 새마을과의 권유에 따라 정화시설 융자 포기서까지 제출했던바 환경보호과에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수산하내에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업무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업무현황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업무현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소정업무현황설명을 청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업무현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소정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진

김수진계룡출장소장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의회 의원여러분 제가 또 이자리에 와서 저희 소정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저희가 불의의 화재를 당했을때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9월말 까지의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구와 예산신도시건설,계룡대 지원 협조사항,자체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보고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기구와 예산입니다. 기구는 지난번 우리가 보강 했기 때문에 보강된 기구의 내용이 있어서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종전에는 1담당관 5개과에 22계 2개지소에 116명의 정규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보강후에는 2담당관 8개실과, 3개실과가 늘었고 또 5개계가 늘어서 27계, 2지소에 14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예산규모는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1,629억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7%인 117억 또 양여금 특별회계가 2%인 31억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과 농촌도로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대종을 이뤄가지고 91%로써 1,481억인데 이는 택지와 공단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개요는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해 올리고 5페이지에 신도시건설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뭐 택지개발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엄사지구 20만평의 계룡대 지원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를 목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암지구가 30만평으로써 업무상업중심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실지구는 60만평으로 주거전용단지가 되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착공한 엄사지구 택지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분양을 했고 현재 총 공정 45%로써 그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139필지를 100% 분양을 완료했고 실수요자 택지 이것은 3군이 되겠습니다. 육.해.공군에 개인택지 550필지 41천평중에서 479필지 36천평인 87%를 분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공매하는 일반 택지 122필지를 28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23%로써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6필지중에서 3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50%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상업용지는 57필지중에서 10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17.5%로써 아직 저조합니다마는 이 사업용지는 앞으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본격 분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878필지중 659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75.1%의 타 지역보다는 비교적 높은 분양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할려고 그랬던 금암지구 택지조성은 현재 절차이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은 완료하고 설계 실시와 사업절차 이행중에 있어서 이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보상을 마친뒤에 내년도에 착공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은 총 우리가 26천호로 2000년대까지 26천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공동주택공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26세대를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94년 내년 8월 입주계획으로 지금한창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부동산경기의 영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반시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면하게 추진 하는것은 남북간선도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준공업단지 이 4개 사업에 899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현안도 시기반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대전을 왕래하시다 보면은 계룡대 입구 삼거리에 국도입체교차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15% 소요 40억중 금년에 28억을 투자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 시가도로개설은 금암지구에서 바로 이 교차지점에서 계룡인터체인지 이것이 왕대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3.7㎞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어서 연내 납품을 받아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은 용수공급협약입니다. 이것은 대청호의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 간에 용수공급협약을 매듭을 짓고 이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충청남도에서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도구간 송수관매설은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현재 배수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편입용지 확정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6억을 들여가지고 8,000평의 용지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수하기 위한 절차이행중에 있어서 12월중에는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왕대 준공업단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한후에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팜플렛이 있습니다마는 왕대 준공업단지 입주 업체를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희망하시는 업체가 있으면은 많이 좀 알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에 114백평이 지금 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시기반 4개 사업을 중점 투자한 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특정지역 지정개발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이 91년 2월달에 대통령지시로 다가 저희가 지정개발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올린것이 두마, 연산, 상월, 공주의 반포, 계룡면까지 합한 330㎢의 인구 5만을 수용하는 특정지로 지정을 해서 국가차원의 종합개발을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특정지역지정건의는 저희가 도에서 건설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모두가 수용이 되도록 검토요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두마면을 한정해서 지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과 상월면까지 구역을 확장하고 계룡신도시 재원별 투자사업의 견서를 우리가 지난 6월에 건설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건설부에 특정지역 지정축소를 검토하고 또 당초계획대로 지정이 차질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두마면에 국한하는 특정지역지정을 지정고시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하고 광역종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지금 중앙과 협조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내년도 도시건설주요사업안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제 계속해서 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계속할 것입니다. 엄사지구는 부지공사를 내년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공사가 완료전이라도 건축 허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과 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암지구는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을 꼭 이행토록 하고 다음 그 주택건설은 엄사지구에 공동주택아파트 2천세대와 단독 4백세대를 해서 2천 4백세대를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남북간선도로는 내년도에 177억을 투자해서 본격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체공사도 완료를 하고 철도입체공사를 착공을 하는 동시에 금암지구 통과 시가도로를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내년도에 25억이 투자되어서 사실상 공사마감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급수 목표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100억을 투자해서 94년 8월 가동 목표로다가 오수간선관로를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 처리장 건설은 본격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대 준공업단지도 역시 84억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1단계 완공이 목표가 돼서 공장이 들어설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분야 1,449억의 소요예산 확보에 거의 절충이 끝났습니다마는 마무리 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계룡대 협력사업입니다. 계룡대 지원사업은 그간에 우리가 산림병충해 방제가 공원지역이고 계룡대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저희가 해주고 있고 공군 73기상전대 조경을 해줬고 기타 교통이라든가 주차장시설, 가로기, 계룡대를 가로지르는 두계천 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계룡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대개 법률상담이라든가 일손돕기 특히 남선보건지소에 소아과 2, 산부인과 하나에 전문의 의사를 배치받아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불진화라든가 쓰레기 복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연내 마무리 할 사업으로 써는 게이트볼장을 2면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외래 주차장설치 또 숫용 추 소류지설치, PX주차장 포장등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남선주민행정관리 강화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입주민이면서 군인장병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향이나 행정협조면에서 과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째 복지회관운영의 주민참여를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선 상가번영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고 주부대학이라든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는 아파트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남선부녀회 활성입니다. 남자들은 군인 현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는 행정의 대상은 대부분 부녀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활성화해서 우리 소정의 가교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선주부체육대회를 정례화하고 있고 또 내고장 농산물팔아주기 직판장 일주일에 1번씩 또 신도안엿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선보건지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의사라든가 간호사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있고 진료대기실 등 우리가 보건지소를 확대 보강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선주민들한테는 3대 애향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차적을 옮기자 애향담배 사피우기 또 이사가고 올 때 나무심기 대개 이 장병들이 피우는 담배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초세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자체특수시책 첫번째인 계룡 한가족운동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토착주민인 두마지역하고 유입주민인 남선지역 유입주민이 이원화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상대적인데 이들 분산면이라든가 이런 생활면이라든가 또는 리장면이라든가 이런것이 아주극히 상대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행정을 일원화시키느냐 하는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잘못 비칠때에는 우리 신도시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간 이질적 요소를 상호보완 민.군.관일체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도 하나 계룡도 하나 우리모두는 계룡사람이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주민들을 한가족화 하기 위해서 계룡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은 계룡협조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은 계룡토론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연간의 성과를 결산 해보는 계룡화합의 날을 지난 9월 5일날 우리는 실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모든 주민 한 만여명의 주민이 그날 우리 임성규의장님께서도 오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와 보셨습니다마는 민.군.관이 혼연 일체가 되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며 흥겨운 한마당잔치로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연역할을 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밝은거리 밝은마음 조성입니다. 저는 항시 행정의 마을행정의 주안점을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 위주 큰 사업보다는 수혜도가 높은 아주 작은사업 중심지역보다는 변두리에 우선을 두고서 행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밝은거리는 마을도로에 단계적 포장을 의미합니다. 마을을 들어갈때 좀 거리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92년도에는 바로 작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써 모두 버스가 진입하는 마을도로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단계로 마을과 마을간을 모두 포장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는 1억 43백만원 마지막으로 풀어가지고 마을과 마을간은 다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단계로 마을고삳길까지 포장을 해주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은 밝은거리는 이뤄질 수 있잖겠느냐 이렇게 밝은 거리가 이뤄지면은 밝은마을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가로등 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버스진입 농로에 모두 농촌가로등을 설치를 할 계획였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단계로 마을과 마을간 93년도에는 마을 고삳길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꾸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고삳길을 먼저 해달라 해서 마을 고삳길을 먼저 해줬습니다. 이게 거꾸로 투자됐어요.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간 버스진입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늦어도 지금 계획은 93년도까지 돼있습니다마는 94년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거리 밝은마을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도 밝은 마음에서 밝은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룡상징 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도안의 얼을 재현하는 겁니다.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나라꽃 무궁화 명소화를 시켜서 애국심을 발현해 주기 위해서 우선 내고장 특산품 계룡산엿 확대보급입니다. 요전까지는 개인의 조그만한 엿을 전통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12명의 농어민후계자들이 합자 투자하는 엿공장을 도공리에 지금 해서 곧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70평에 1억 5백만원인데 자기 부담까지 합해서 근 2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옹달샘 정화사업 추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성계 태조께서 용수리에 용수 옹달샘을 떠다가 그 국사봉에 국운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우선 1억을 투자해가지고 옹달샘을 정화하고 내년도에는 그 산제당마저 1억을 투입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제1의 무궁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3천평에 무궁화동산을 2억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무궁화거리 39백만원 투입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마저 2㎞쯤 3.5㎞정도 부산횟집까지 삼거리까지 금년도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양묘관리도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항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저희 청사화재 현황과 초동 조치사항 복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화재현황과 초동 조치입니다. 우선 화재개요는 발생은 9월 28일날 11:30분경에 이렇게 발생한걸로 추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0시 30분경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본관 후편에 있는 남쪽으로 있는 별관에 조립식 가건물이 발화돼가지고 1층 중앙화장실 부근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전기누전으로 지금 조사중인데 사실상 여기에 6개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2개과를 제외하고는 전소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초동조치로써는 당직자 순찰도중 화재발견를 11:30분에 했는데 조그마한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신고를 하는 동시에 지휘계통 보고를 하고 비상소집을 해서 제가 도착한것이 11:45분경에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이미 불은 걷잡을수없이 발화가 돼있는 상태여서 애석한심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진화는 저희 지사, 부지사가 24:30분경에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출동된 소방차는 18대로 계룡대 대전서부 소방소, 논산.공주와 자체 의용소방대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189명으로 소방원 24명, 경찰 3명, 의용소방대 24명, 저희 공무원 138명등 해서 하고 바로 저는 자체경비와 긴급대책에 임했습니다. 복구현황은 바로 긴급조치에 들어가서 저는 우선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안정부터 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직안정과 우리 공무원안정과 주민 안정에 제1차적으로 들어가고서 초동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전 세대에게 우리 출장소의 화재로 인해서 심려를 끼쳤다는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고 주민 안정을 시키기 위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먼저 임시 사무실 배치입니다. 처음에는 천막배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청에 천막을 배치한다는것이 시민의 시각이나 여러가지 위생 관계상 좋지 않아서 좁더라도 각 사무실을 좀 사이로 들어가서 하자해 5개과로 그 이튿날 바로 기존건물과 부속사를 활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안내판은 우리 시민들이 사무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당황할것 같아서 임시 이전사무실을 민원인이 찾기 쉽도록 즉시 조치를 했고 청사철거는 피해부분 철거는 10월 4일까지 피해잔재를 완전 정리를 하고서 신축은 지금 현재 2층 바닥깔기와 판넬씌우기등 내장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25일경이면은 저희가 사무실로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가장 저희가 화재를 당하고 보니까 통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복구하면서는 통신실은 아주 별관으로 별도로 제가 빼냈습니다. 별관과 서고와 숙직실 이 세가지는 별도로 아주 빼내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통신시설은 응급조치한것은 바로 그 이튿날 13회선을 응급조치해서 통화가 가능토록 했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 필수 수단인 FAX와 간이 교환대를 10월 1일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자식교환기가 지금 설계완료를 해 놓고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집기 확보는 우선 우리가 전연 아무런 집기도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용 집기 426점중에서 우선 270점을 확보해서 사무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행정장비는 워드프로세스라든가 복사기, 타자기등 112점이 소실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급한 17점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사무용품은 거의 우리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사무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애석하게 여기는 문건 복원입니다. 장부와 부책, 이것이 4개과는 거의 소실이 됐는데 기본대장 부책은 79점에 64점을 확보해서 지금 약 81%의 복원을 했습니다. 주요문건은 기본이 되는 주요문서 입니다마는 126건해서 현재 99건이 돼서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일반문건은 일반공문서를 문서수발대장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348건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이 문서복원은 다행스럽게 문서접수부와 발송부가 총무과에 비치 돼 있는데 총무과가 이번에 피해를 안봤기 때문에 그 수발처 발송처를 찾아가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사의 종결과 비밀문건 몇건이 분실됐는데 그것은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서 종말을 하면은 저희 화재의 상처는 아물어들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불의의 저희 화재로 인해서 심려를 꺼쳐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보고드린것은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그간 소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저희가 말씀드린중에서 의문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소정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