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개회기간동안 당내무위윈회에 회부도니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3회)동의안과 동년 10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4회)동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10월 8일 광주직할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3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4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3회 및 4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3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난 91년도 말 장기회와 제12회, 제15회 임시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번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해 관한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7건으로서 5,292평이며 매각재산은 8건으로서 9만7,754평이고 사용허가대상재산은 2건에 9,815평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파출소 건물 3동에 대하여는 동구 지산소방파출소, 서구 염주파출소, 북구 두암파출소 등 3개소의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문화예술과의 전상의 장군묘역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 1필지에 63평, 종합건설 본부의 도로확장사업 2건에 4,810평이 편입토지이므로 하남공단 진입도로 3,869평, 무진중에서 월산초등학교 간 도로확장사업으로 941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매각사항으로는 기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전남공고매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입부지 총6,831평 중에서 2,325평은 동구청에 청사이전부지로, 잔여지 2,329평은 일반인에게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서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2,177평은 도심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의 주차장과 도로신설 또는 확장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잡종재산을 집단화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 6건에 200평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매각사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 9만2,900평을 상무신도심내 공동주택용지로서 매수희망업체에게 선수 분양하여 국방부소유 토지매입비에 충당토록 할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내용으로서 대부 및 사용 허가사항은 2건에 9,815평입니다. 일반회계의 대부대상은 1건으로써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서 서부경찰서 발족과 함께 통신 중계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평을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사용허가대상 1건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 댐 유역 순환도로에 대해서 화순도로 5호선으로서 화순군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확장 및 포장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4회)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 3,809평은 90년 12월 이후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묘포지로서 시에서 취득해서 기 확보한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부지와 연계해서 시유지의 집단화를 이룩하고 우량포지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수목과 꽃 묘를 생산해서 도시녹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3회분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3회분 동의안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취득대상 총7건에 면적은 1만7,497㎡로 취득내용은 두암, 염주, 지산소방파출소의 건물을 약 6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따른 전상의 장군 묘역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 및 시립국악단 연출자 주거용 아파트 매입, 그리고 하남공단 진입로와 무진중학교에서 월산국교간의 도로확장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를 각각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전남공고 매입비 충당과 동구청사 부지확보 13필지 4,654평과 소규모 토지 및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로서 서구 쌍촌, 치평, 유촌동에 소재한 상무신도심 내에 공동주택용지 1992년 4월 8일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 되어서 9만2,900평등 선수분양하기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대상은 2건으로써 남부경찰서 통신중계소 설치허가와 화순도로 5호선 부지를 무상으로 5년간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소의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도시팽창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남공단 진입로와 무진중학교에서 월산국민학교간 도로확장은 교통체중 및 물론 도시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매각대상 소규모 토지 6건은 좁고 긴 모양으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인 점으로 보아서 매각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4회분 동의안 검토사항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4회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19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취득대상은 일반회계로서 광산구 소촌동 산70번지에 소재한 양묘관리사업소의 묘포지 조성단지로써 소유자는 산림청 소관 임야로 1990년 12월 10일 무료임차 후 묘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1992년 5월 12일 국유재산관리계획매입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1만 2,595㎡이고 부지매입비는 예정가액이 약 5만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녹화에 따른 우량수목의 생산 공급 및 향토수종개발 보급은 물론 양질의 꽃 묘 생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점으로 보아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3회)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주무 책임자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매각 토지분, 상무 신도심 공동주택용지 1건, 9만2,900평 선수분양문제는 지난번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부동의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수분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심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경에 취합을 해가지고 각 부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부에 일단 6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각 부처에서 전부 다 들어오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환경처하고 교통부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지난 18일 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만, 국회감사 때문에 23일로 연기 되었고 환경처는 지금 결정이 끝났고 장관님이 바빠 가지고 결재가 안 되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결재가 되면 환경처 각 부처 심의한 그 사항과 그 다음에 18일 날, 그것도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교통부 단체가 아니고 각 부처 국장님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안되었는데 지금은 그 부처 자체보다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부처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재 지시 해가지고 보완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모아지면 늦어도 10월 말경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말 승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군본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15일까지 800억을 갚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처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도 전부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달 말일에 그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9만2천 평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을려면 40여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기일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런 추진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회기동안에 이것이 승인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언론보도가 지금 선수 분양한다고 우리가 부동의 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언론에 계속 몇 차례 지금 선수분양 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보도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9만2,200평이란 것이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9만2,200평을 저희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는 이 지역 업체들이 과연 9만2천 평을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희들이 앞서서 이것을 예측 하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역 업자들한테 모아가지고 선수분양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면적 같은 것을 설명하다보니까 거기서 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또 이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다. 공동주택용지처분승인도 안 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승인 받고 취득승인 받을려면 시간이 없지요. 버스 떠난 후에 손 들어봤자 별일 없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가능한 한 요즘 많이 그런 얘기가 유형이 됩니다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비가 되었습니까?

예, 대비가 되었습니다. 9만2천평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자들이 희망한 것이 약 13만평 됐고, 저희들은 조건을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요구조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동주택건설업자들이 별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도 우리가 금호지구나 화정지구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계약해 놓고 미처 뒷돈이 딸리기 때문에 연체료를 물으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건이 좋은 때인데 만약에 상무 신도심 우리 지역 업체들이 땅은 욕심이 나지요. 그러나 돈이 없이 그냥 연체료 내가 내면 될 것 아니냐, 얘기 밴 나를 어쩌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에서 우리가 중앙 소위 지정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업체입니다. 좀 영세한 곳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장려한 지정업체협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업체협회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냈어요. 만일에 이러이러한 상무 신도심 땅이 일차적으로 9만2천 평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려는데 지정업체에서 희망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참고할려니까 통보를 해 주십사, 그렇게 했더니만 26개 업체에서 약 43만평을 희망해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어느 분들은 과연 그것이 상무 신도심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업체에서 13만평, 또 중앙지정업체에서 40만평, 그러면 9만2천 평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 할 테니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수는 그렇고, 매각 시기는 10월 말경으로 했고, 또 거기 개발하다 보면 유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유보지역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보지역이 1단계사업 96만8천 평에 대한 유보지역이 약 10만평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효계 시장님이 계실 때는 앞으로 이것은 큰 재산이 된다, 고로 이것은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유보시켜놓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동환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유보지역에 대한 개발을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효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고 그래서 좀더 진행과정을 봐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매수 희망업체 선수분양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방부에 소유 토지 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대중 총재하고 지난번에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무상양여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고 우리 광주시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야 여러 가지 애로점과 문제가 많겠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무상양여문제가 심정적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잘 모르고 실무적으로는 그때 10만평 공원조성을 한다 해가지고 5만평 무상양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개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작년의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700억을 제 그 금융권에서 10% 이자로 저희들한테 기채를 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알선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13%인데, 제2금융권에 대한 이자가 13%인데, 10%는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정부예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 관계는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행정적 차원에서의 판단밖에 미루어서 하실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과연 광주 발전의 축이 되는 상무 신도심 개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이야기 되어 왔고 또 정치권에서도 대통령과 또 야당의 총재가 만나가지고 협상한 그 내용을 현재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이 광주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깊이 새겨져 있고 또 상무대 무상양여문제가 뇌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은 행정적 차원에서는 무상양여가 아닌 유상으로 해서 국방부에 토지매입비를 계속해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의 부지를 선수분양을 통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에 도달해 있는 것이 또 현실적인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 전혀 정치적으로 현 집행을 하고 있는 청와대나 중앙정부가 전혀 부담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고 광주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고 또 분노까지도 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러한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선수분양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을 국방부에 토지매입비로 충당을 하더라도 다시 중앙정부가 광주시에다가 이렇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논의가 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논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연말인가 예결위원회에서 조봉훈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상무 신도심에 대해서 조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행정적으로는 무상양여가 안되겠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무상양여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했습니다. 지금 시일이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좋으신 말씀이다 하고 어떻든 상무 신도심이 무상양여가 된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으로써 바램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된다 하면 상무 신도심 상환문제가 95년까지 지금 계속 물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무상양여가 된다라고 한다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 세워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광주시에 넘겨주면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다. 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아시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에 관한 중앙정부의 어떤 기본입장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에서 무엇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소한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되어가지고 한다 하면 이렇게 특별법이라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역시 정치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고 또 시민과 국민에게 이러한 신뢰감이 심어져야만 정치적 질서가 올바로 잡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여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상무대 신도심 개발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또 논의했던 사항들이 지역문제의 실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실천이 안됨으로 해서 실뢰감이 상실되는 그러한 현실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는 정치, 또 약속이 이행되는 정치, 이러한데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어차피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아마 이것이 상당히 긴박한 시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9만2천여 평을 선수 분양했을 때 그것 가지고 금년에 800억원이란 돈이 어떻게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복안은 말입니다. 9만2천 평을 다 팔아도 저희 예산의 약 65%,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650억원밖에 저희들이 수입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서 기채를 해가지고 150억원을 충당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은 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희망업체가 약 13만여 평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과연 계약한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시 자체로써 차질이 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중앙 지정업체에 우리가 지금 공문을 의뢰해 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43만평이 들어왔는데 지방업체는 그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공갈한다고 그럽니다. 돈 받아내기 위해서 공갈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의 경우 계약만 해놓고 나머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금년에 800억원을 못냈을 경우 이것은 굉장한 낭패입니다. 그래서 빨리 계약금 내고 중도금 못 냈을 때는 중앙 지정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보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분양한 가격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수분양 가격을 우리가 지금 조성원가가 14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40만원 잡고 국민주택용지는 90%입니다. 조성원가에 나머지는 국민주택용지 이상 큰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은 감정가격에 전부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할 때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국민주택 이상의 규모, 다시 말해서 60㎡이상, 85㎡이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그 구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책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9만2천여 평이 해당이 되는데 13만평 혹은 앞으로라도 희망자가 더 많았을 때는 경쟁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상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쁜사람, 미운 사람 골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등록업체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거기서 일단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여하튼 시 모든 재정이 긴박해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십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께요. 아까 선수분양 예정가로 해서 650억원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지방업체나 중앙업체에서 만약의 경우에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안됐을 때라고 한다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달부터 쭉 설명회도 하고 신청도 받아 주고 그 다음에 지방업체가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앙업체까지 해가지고…….

중앙업체까지도 안되어 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됐다라고 할 수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도 생각해서 거기까지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남공고 매각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2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각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점도 현재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매를 통해서 잔여지의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 문제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있겠냐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 지역이 그냥 전남공고 부지를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도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뒤에 나와 있는 도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잔여지를 보니까 부지는 상당히 넓은데 매각계획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가격 말씀입니까?

우선 가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청사 매각이 원가 매각으로 해서 107억원이 2,329평, 잔여지 일반 공매로 해서 206억원을 추정한 2,325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가격에 있어서 매각을 책정한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유와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동구청에 주는 땅은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원가에 비슷하게 줄 수밖에 없고 원래 구입할 때 그 목적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매각이 어떤 행정 처분입니다만, 행정처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감정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보다 더 많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감정가격보다 심하면 몇 십%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 수 있지 않겠냐, 추정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2번째로 가격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잔여지 매각에 있어서 물어볼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잔여지 전체를 공매를 하게 될 때 분할해가지고 공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할 것이냐, 아니면 이 표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일괄해서 팔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떻든 이 문제는 많은 가격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땅을 많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주변에다 이 표와 마찬가지로 1,600평이란 엄청난 도로부지를 내놨습니다. 도로부지를 내놓고, 또 한쪽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잔여지의 매각문제는 시 재정수입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매입해서 동구청에 일부 떼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동구청을 매각한 비용하고 매입할 때 차질 난다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 자체로써는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가 자치국입니다. 그리고 시하고 법인성격이 확실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서 무상으로 양여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없는 재정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 가격에 비슷하게는 줄 수 있어도 저희들이 땅 자체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동구청사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임대로 받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다 모으면 비슷하게 가까이 되지 않겠냐.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쟁정이 넉넉하다면 예산으로 보존할 수도 있겠지요. 우선은 한쪽을 뗀 것도 동구청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동구청에서 이쪽을, 학교 교사입니다, 이쪽이. 이쪽도 교사입니다만, 이쪽 교사는 비교적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하니까, 동구청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큰 재정부담을 줄여 준다는 그러한 방향에서 동구청 의사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희망사항과 구청 자체 희망사항은 그 교사를 다시 부셔버리고 신축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을 그런 얘기가 들어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은 접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전남공고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한 금액 자체가 30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우리가 시비로 매입해가지고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중에서 동구청에서 쓰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2,500평정도 되지 않느냐. 동구의회나 동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무상으로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동구청으로써는 많은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차질이 날 때는 시에서 부담한다든가…….

그 문제는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눠가지고 한쪽은 동구청 청사부지로 놔두고 매각할 것만 우선 고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십시오.

문화재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관계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질문만 일단 몇 가지하지요, 전상의 장군 묘역 진입로 확 포장 토지매입문제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유적이 문화재가 개인이나 문중소유가 있을 것이고 시소유가 있을 것이고 국가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리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직접 대답을 들을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이나 문중문화재를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 책임한계, 문중에서 해야 되는가, 시에서 해야 되는가, 또 시 소유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겠지만 개인이나 문중소유, 이런 것은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관리관계에 대한 제반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6일 저희들이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무 신도심에 공동주택용지 약 92,900평에 선수분양에 앞으로 면적에 가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감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최종 결재과정에 말입니다, 제일 문제된 것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소위 주상복합용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계획에 넣었었는데 건설부에서 얘기는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 의견대로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면 9만2,900평에 대한 가감면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연후에 다시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예, 말씀 하십시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상무대 신도심 개발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호우지역으로 해서 유보지역으로 추후 결정한다는 그런 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약 10만평 됩니다. 1단계 개발면적으로.

유보지역이 10만평,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계획은요?

유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말이지요?

예.

유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란 것이 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복안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산건 위원회 김길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건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광주시 도심권내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발전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위치까지 말씀하셨는데 망운 전천후 요즘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자꾸 결항하고 그러는데 그쪽은 전혀 안개가 안 낀답니다. 그런 전천후 요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호남고속도로까지 쌍철이 되고 그러면 전철화해서 하면 광주에서 거기까지 한 20분 거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장기적인 방안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제 복안으로서는 약 10만평관계는 도시계획, 요즘 사무 신도심 92만8,000평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소위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택촉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택지조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상무 신도심하면 앞으로 700만평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에 얽매어가지고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과에서 현법대로 우리가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택촉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비행장이 옮겨가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다소관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무엇이겠는가, 알아봐가지고 유치하면 그냥 버려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본부 화순군도 5호선관계요, 이것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확장 및 포장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시와 군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나중에라도 사용료내지는 거기에 혹은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는 안 되는 것입니까?

관리부장 이계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는 광주시장 앞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화순군에 있기 때문에 화순군 5호 도로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째서 5개소를 1,100평이 되는데 거기를 확장하는데 좀더 사용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85년에 동복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년전 외정 때부터 내려오던 도로가 수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대체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사고 시비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설할 때 그때 돈이 넉넉해가지고 저희들이 잘했으면 됐는데 사실 20m로 폭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언덕을 돌아가는 길이라든가 급커브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행시야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금번에 이 도로를 확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거기를 넓혀서 영구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 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도로가 결국은 우리 시의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쓰고 있는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질, 행락객 또 오물투척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하는 순환도로기 때문에 실은 저희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저희들은 거기에 커브에 들어간 땅만 해주고 격려를 해서 그 도로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협조를 해주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 도로는 시소유가 되어 있지요?

관리부장 이계선 기 도로는 군 도로에서 그전에 전라남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 도로로 되어 있어요?

관리부장 이계선 아니, 수몰된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땅은 그때 국가소유였지만 광주시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양이 되어 있고 수몰지구로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저희들 광주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도로는 지금 우리 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하자면 또 땅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땅은 화순군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부장 이계선 그런데 어째서 지금 그런 관계가 나왔냐면 원래 땅을 6m 20을 도로를 낼 때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 6m 20에 들어가는 그 땅만 산 곳에 대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했고 그때 지주들이 짜투리 땅이 남으니까 이것까지 사기전에는 못 팔겠다, 그래가지고 사놓은 것은 바로 이 짜투리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시 소유의 땅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까?

관리부장 이계선 아닙니다. 계속 시 소유로 됩니다.

시 소유가 되는데, 확장한 부분만은 개인 땅입니까?

관리부장 이계선 우리가 우리 땅 들어간 것은 우리 땅으로 되고 화순군에서 사가지고 확장하는 것은 화순군 땅이 됩니다. 확장부분만.

그러면 그 도로가 우리시 소유하고 화순군 땅하고 같이 겸해서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관리부장 이계선 앞으로 확장이 되는 도로는 일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모든 행정이 바꿔진다든가 할 때 당연히 시에서 이것은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화순군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때는 지금 확실히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대 더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부장 이계선 그것은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사실상 우리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전용으로 쓰고 있지만 화순군에서도 생활도로로써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쟁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 상수도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젓줄인데 조금 이라도 차질이 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곧 시민에 영향이 온다, 이런 점에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관리부장 이계선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사용허가에서 남부 통신소 중계로 해서 330㎡ 100평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모르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동구 서석동 동구청사부지 및 잔여지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료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여지와 동구청사 부지 주차장은 그 다음 도로신설이 이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실시계획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전남공고 부지매입과 관련 되어가지고 한번 보고 드려가지고 승인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대 원칙 하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만, 승인을 해주었고 도시계획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난 그 내부의 공간을 이용하는 배치계획은?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위에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많이 해서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구청과 수차 협의를 하고…….

그러면 이어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4회)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세요? 계십니까? 그때도 현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3,800여 평을 우리가 구입하면 그 정도 가지고 양묘단지가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묘관리사업소장 김가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양묘 토지 확보한 것이 약 2만2,000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유지 3,600평 그리고 수도용지를 지금 1만3,000여 평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국유임에 4,5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서 지금 3만9,000본 정도를 재배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만 이 묘목이란 것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토지를 소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실지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 땅을 가지고 다른데 분산해서 할 바에는 좀더 원대한 데, 방대한 데를 크게 한데 뭉쳐서 이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동복수원지에 가서 약 20여만 평 정도가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과연 거기가 묘포지 적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해서 여기를 중점 개발해 볼까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장님께서 지금 현행 소장이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두 산재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산재해 있으므로써 인건비다 모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도 물론 금번에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원대하게 조금 더 교외로 나가서 확고부동한 그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일전에 우리가 광산구 소촌동에 소유하는 양묘관리사업소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앞에 보니까 짜투리 땅이 조금 있던데 그 땅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인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재무국장님도 그때 보셨지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00여 평정도가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상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짜투리 땅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원으로 평당을 봤습니다. 그런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묘사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대부분 의견이 모아진 것이 광주시가 현재 수목이 적고 하기 때문에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자체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묘사업장은 방금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엇습니다만,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광주시 뿐 아니라 교외에다가 대단위로 확보를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반면에 꽃 단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꽃길조성, 광주가 수목이 우거진 도시를 가꾸는데 너무나 인색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모두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철로 변에 짜투리 땅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기본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기회가 있으시면 의안으로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공유재산계획(추가3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4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인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또 이들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켜서 지역경제력 배양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진흥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의 진흥시책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분석해서 시의 명예선양과 경제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역경제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조례 제2조의 시상의 종류 및 인원에 있어서 제1항에 현재까지의 시민대상에는 선행대상, 지역개발대상, 학술대상, 예술대상, 체육대상 이런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대상을 추가로 넣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과규정으로서 금년에 시민대상 시상요강공고가 92년 6월 9일자로 이미 공고가 돼서 이미 현재 추천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역경제 대상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은 물리적으로 불가함으로 동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금년도 시상에 한해서 시장이 따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연초에 지역경제 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인의 날을 정하고 모범 경제인을 표창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인의 날을 별도로 지정한다는 게 기왕 시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른 국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그런 의견이 받아 들여져서 시민의 날 때 지역경제인으로서 모범을 보인 분들에게 지역경제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대상을 한꺼번에 시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대상조례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광주직할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레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인의 역할증대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진흥시책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시의 명예선양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역경제대상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 안으로서 현행 광주직할시시민대상조례 제2조 제1항시상의 종류 및 인원에 있어서 제6호의 지역경제대상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92년도 시민대상 시상요강공고가 1992년 6월 9일 공고됨에 따라서 1992년도 시민의 날에 지역경제대상의 시상이 불가하다고 보아 1992년도의 시상에 한 하여는 시상이 따로 시상일자를 정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직할시시민대상에 지역경제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 시상을 통해 지역경제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력 배양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여 경제 활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인의 역할증대 및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력 배양에 선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진흥시책에 종합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시의 명예 선양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역경제대상을 수여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평가분석 및 심사위원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역경제대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분석은 기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그대로 거쳐서 그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대상으로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인의 날을 정해서 했을 때는 4개 분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대상의 한쪽으로 포함돼서 갈 때에는 각 대상별로 한명씩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대상도 지금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요?

네.

그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경제대상으로서 주로 유공자로서는…….

시상하는 대상의 내용? 상금을 준다든가 패를 준다든가…….

지금 3백 만 원 시상금을 주고 시민의 날 때 시민들 앞에서 표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고요.

네.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으로…….

그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고 경과규정까지 둬가지고 이제 지역경제대상 추가시설은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해도 될 것인데 왜 경과규정까지 두어 가지고 시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진흥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와가지고 이미 시민들에게 다 홍보도 됐고 또 지역경제인의 날의 지정과 모범경제인을 표창한다는게 나가다가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합하자는 의견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의 날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지역경제인의 날 지정하고 규범경제인 표창이 그 애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 버렸으면, 이미 끝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만, 방향은 뒤늦게 틀다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완전히 돌리느냐 아니면 시민의 날 시민대상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한해서 경과조치를 두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도 하고 또 시민대상에도 포함도 시키고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경과조치를 둬서 금년에 한해서 하자. 이미 시민들에게 전부 홍보되고 시책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에 다른 대상 포함해서 나가지만 새로 이 경과규정까지 둬서 꼭 금년에 해야 되니까 내년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과조치까지 규정까지 두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면 시민지역경제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확정해 두고 따로 두고 지금…….

아닙니다. 추천도 안 받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해도 하자가 없을 텐데 꼭 금년에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에 지역경제 년 초에 지금 이 앞에 계시던 이효계 시장님께서 금년도를 지역경제 진흥의 해로 정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결산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추진이 쭉 되고 있고 마지막에서 시상파트가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조금 저희 경제국입장에서 1년간 했던 게 또 각 부분에 홍보도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좀 시민대상 이 조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경과조치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만, 저희 또 지역경제인의 날을 지정 안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합치는 마당에 또 금년도 사업마저 그냥 내년으로 다 넘기면 또 너무 시책추진 하는데…….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합시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설한 것 아닙니까?

네.

신설해가지고 금년 시민의 날 행사에 같이 하지 못할 바에는 날짜를 언제 정해서 합니까?

저희들은 연말경에나 할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관해서 하시는 뜻도 잘 알겠는데요, 금년에 통과를 하더라도 꼭 금년에 이걸 시행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만, 꼭 하는 건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것은 시민의 날 해당도 안 되는데 그 경제인상을 주기 위해서 따로 날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조례 안은 기왕 내주셨으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대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 받아야할 제안이유가 여기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역개발대상을 받는 분과 지역경제대상을 받는 분의 기준이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대상을 받고 어떤 차이점 같은 것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개발이라는 분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주로 지금까지 다섯 번 받은 분들을 보면 보이스카웃운동을 관계로 해서 박선홍 상임부회장, 그 다음에 임선호 임파부과 원장, 계명여성복지관장 유남옥 평통계장님 주로 사회활동, 사회운동 이런 것을 많이 하신 분들을 많이 했고요. 신문, 방송, 잡지, 출판 이렇게 그런 분야에 공헌자 쪽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추천도 한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향토예비군관리대대장 이런 분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주로 사회운동, 사회활동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소비도시고 좀 창업이라든가 기업가정신,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게 돈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좀 이쪽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좀 따로 하나 대상을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아예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인의 날을 정하고 지역경제 이런 상도 4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시상을 하는 것을 저희 국에서는 시책화로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대상으로 같이 합치면서 또 지역개발대상하고 조금 중복성이 물론 지역개발대상 쪽에다가 지역경제대상을 집어넣어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라는 중요성을 자치화시대를 대비해서 좀더 부각시키고 창업이라든가 시설투자를 좀더 독려시키는 측면에서 별도로 상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인의 날을 따로 조례로써 정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이었는데 구태여 시민의 날이 있는데도 지역경제인의 날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저희들이 경제국에서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민의 날 때하고 시민대상 중에 한 분야로 넣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위가 있어서 지금 될 것입니다만, 그래놓고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역개발대상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의미적으로 그런 측면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역개발대상을, 그래서 저희들도 수상한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주로 사회활동, 사회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좀 별도로 대상을 하나 만드는 게 당초에 저희 경제국에서 추진했던 취지하고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대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힘 있고 경제력이 강한 분들이 주로 이 상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은 전혀 논의가 안됐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분위기가 저희가 좀 기업을 하는 분들의 특히, 기업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서 손을 많이 땔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이 소비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존중 안하는 그런 풍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사회풍조로 되어가지고 돈 좀 가진 사람이면 무슨 이런 소비성 그런 쪽에 투자만 하고 정부지원이나 바라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저희 광주가 그래도 좀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산도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힘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도시화를 위해서 그런 창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을 좀도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우대해주는 그런 풍조를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확연히 이해가 잘 됩니다. 생산도시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대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 시민상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의회에 발 딛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이 시민 상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우러러 보고 좋게 좠느냐. 어용이라고 할까, 가소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은 사람 중에서. 물론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물론 책임이 없습니다. 스물 몇 분이 심사해서 했다 하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지금 표면에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봤지, 숨어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P.R도 잘 되고 어떻게 해서 같이 술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고 한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되도 사실상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잠복해 있는 사람은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지금 경제상이라고 막상 준다 해도 광주에서 조금 큰 기업을 가지고 조금 돈 있고 한 사람은 또 불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실 있고 꼭 이 사람은 마땅히 광주시민의 상을 받아야 할만한 사람에 해당 되는 이런 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점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 가운데 저도 이해가 안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시민대상을 수여를 해서 수상자를 보면 누구하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광주에서 상이라고 하면 몇몇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현실이 에요. 어느 단체상이든 휩쓸고 있다고요. 그 상패를 갖다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특정인 몇몇 사람이 상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사람을 위하는 상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가지고 수여를 하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광주가 너무나 좁다보니까 몇 몇 하면 어떤 상이든지 무슨 활동이든지 그 사람 아니면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람 아니면 상은 안주게끔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상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본인은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지역개발대상하고 지역경제대상은 두개를 묶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시상함으로 지역경제개발하고 지역경제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과조치까지 두어 가면서 시민대상을 수여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이 여러 가지 어떤 계획 때문에 움직여 나가겠지만 상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적에 너무나도 많으면 상의 가치성이 없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역경제상을 대상을 두고 지역경제대상까지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시민들이 알 때에는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는 같은 걸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시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상식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상이 너무나 많은 것도 문제점이 있더라. 또 수상하는 분만이 많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무슨 행사하면 아, 누가 받을 것이다. 거의 압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사신 대로 그렇게 의중의 뜻대로 되어지기만 하면 되지만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결론은 알려진 사람한테 시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지역개발대상이나 지역경제대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저희들 사람의 선정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종류를 정하고 그 해당분야에 적임자가 추천이 되었던 경우는 수상을 안 하는 분야가 해마다 상당한 분야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야를 정해놓고 적임자라고 떠올랐을 때 그 분야는 시상하고 전혀 적임자가 없는 분야는 수상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 지역경제대상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광주가 생산도시화라든가 그 다음에 낙후가 돼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경제 기업하는 사람들을 중요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상 같은 경우도 각종 선행이라든가 여기도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시상을 주고 했는데 정작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대외적인 경쟁에서 뻗어나가면서 어려울 때 기술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뭔가 이제는 저희들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시상하는 뭔가의 하나의 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별도 분야로 추진을 하다고 시민대상이란 시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쪽에서 흡수해서 같은 이름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제도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시민대상에서는 지역개발대상하고 중복되는 측면을 강조하면 저희들은 한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제라는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지금까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지역에서 어떠한 시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지역개발대상하고 지역경제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지역경제대상으로 했을 때 그 상이 의미가 더 크게 부여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은 그래서 지금까지 말입니다. 주로 사회운동, 보이스카웃 운동이라든가 무슨 복지 분야에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운동대상이라고 하기도 뭐하기 아마 그래서 지역개발대상이름으로 폭넓게 붙힌 것 같습니다만, 주로 받은 분들이 복지관장, 보이스카웃운동위부회장…….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할께요. 지역개발대상과 지역경제대상이 광범위해서 거의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대상은 다른 지구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대상이 근본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상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한번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대상조례를 주관하는 내무국하고 이야기를 좀더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과조치까지 둬가면서 시민의 날에 시민대상의 수여에 지역경제대상이 이번에 수여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조례 안을 너무나 시급히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역경제대상하고 개발대상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개발대상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어구 자체를 바꿔보고 다음 기회에 이 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어떤가. 결국은 이번에 조례 안이 들어온 목적은 개정조례 안이 들어온 목적은 지역경제대상을 시민의 날 수여를 못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둬서 금년 말에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 내무국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다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생산적인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의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일을 하지요, 저희가.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심사위원이 지금 언제 구성된 심사위원들 입니까? 몇 년도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매년 합니다.

매년입니까? 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상이 끝나면 다음…….

심사할 때만 위촉하고 심사 끝나면 해제되고……. 알았습니다. 명단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매년 5개 부의아상은 발굴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계시지요?

네,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없으면 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시민 상을 준다는 자체는 뜻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이 안 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줄 것이 아니고 의당 이분은 받아야 할만한 분이다 했을 때 시민이 누가 봐도 아 그 부분은 당연히 잘했다 할 정도로 이런 좀 상의 존엄성 이걸 좀 어떻게 기풍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개발, 지역경제 이것 두개 합할 수는 없을까요? 경제하고 개발을 합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합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논의의 시작이 뭐냐면 지금가지 지역경제가 이렇게 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이런 비중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회를 대비해서 이 경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라든가 유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별도로 만들자 해서 지역경제인의 날과 지역경제대상을 별도로 해서 4개 부분으로 시상한다는 이런 쪽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안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산업분과위라든가 각종 저희들 위원회라든가 이런데다가 쭉 보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용해해서 들어가다가 지역개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애당초에 지역경제를 강조하기보다 이것을 좀더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를 했다는 근본취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시상을 받을만한 그러한 인재가 계시냐, 안계시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동시에 여기에 타이틀을 지역개발 및 경제대상 이렇게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들 더 내무국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합친 거예요.

그런데 내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 가서 심사위원으로서 가 있었는데요. 그 나가는 당시에 그 개인에 대한 프린트를 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번에 이미 추진 중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전에 그 위원들한테 A면A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서 배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데로 알아보고 이런 심사가 됐으면 싶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 위원님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내무국에서 제출한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한다로 되어 있고 별표 제9, 제2호에는 의무직렬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는 86년 5월 22일 조례 제1412ㅎ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해 왔으나 지난 9월 25이자로 내무부에서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준칙을 토대로 개저안을 작성했습니다.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은 전국적인 균형과 경제적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경우는 10%,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경우는 15%인상 조정 되었습니다. 중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중 전문의사의 의료업무수당중 전문위사의 경우 현행 월 55만4천원을 60만9천원으로 일반의사의 경우 47만1천원을 51만 8천으로 조정하였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의료업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5년 이후 현행 1급입니다. 이것은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88만 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은 1급을 가급으로 수정을 하고 월 101만2천원 이하로 하고 현행 2급 중 일반의 58만5천원 이하를 개정은 4급의 일반의 월 67만3천원 이하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근거해서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거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언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레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제 제14조의 의료직 공무원의 수당을 92년 9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인상 승인되어 제출된 조례 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중 전문의사의 경우 현행 월 55만4천원을 60만9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일반의사의 경우 현행 47만1천원을 51만8천원으로 각각 9.9%씩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 중의 의료업무수당을 근무 년 수 별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등급별로 가, 나 급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 중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 중의 의료직에 대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수당을 인상한다 했는데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지금 어떤 어떤 직이 해당이 됩니까?

의사이면서 전문의 자격 가지고 있는.

의료직 말고 타 분야, 타 분야의 전임전문직 공무원.

우리가 지금 택시 기사상담소하고 시정 시보 발행하는 그 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환경 직이랄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임공무원 중에 의료직분이 아니고 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공무원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수당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딴데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너무 보수가 낮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광주시 산하 의료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사로서.

전체 10명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당이 적고 의사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 잘 참여를 않고 소장으로 앉지를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시에서 시립병원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의사들도 여기에 준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표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립병원 하면 안 옵니다.

만일에 시립병원이 설립이 된다면 이 조례 가지고는 도저히 의사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새로 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