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동성교회신예배당건축허가요구청원(이윤정의원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동성교회신예배당건축허다청원을 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이윤정 의원으로부터 청원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처럼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조사하게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주동성교회신예배당건축허가요구청원은 동구 계림동에 소재한 광주동성교회가 1,600여 형 교인을 수용하기에 시설에 협소하여 교회로써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91년 산수동 5번지의 2필지의 자연녹지 7,393m2를 매입, 건축허가원을 제출하였던 바, 허가관청인 동구청장으로부터 무등산 주변의 풍치, 미관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개발 가능 표고 100m를 초과한다 하여 반려되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민 후생시설로써의 편익공간을 제공할 교회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바라는 청원으로써 본 의원이 교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바 예배당 건축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예배당 주위공간을 시민 편익공간으로 제공할 것과, 강당시설의 영세시민을 위한 공간제공 등 시민 후생시설로써의 편익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이고, 현재 매립지와 잡목으로 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상과 같은 본 청원의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 의원의 요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청원요지는 방금 이윤정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호는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본 청원 대상지의 형질변경이 도시의 환경, 풍치, 미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건축된 주위의 신양파크호텔, 무등파크맨션등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동규칙 제4조 2항에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는 상수도 계획이 미수립 되어있는 지역은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200m2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첨 설계도에 의하면 1층은 안방, 주방 등의 주거용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이 지역에는 상수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첨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회시 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에 저촉 여부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동 건축물은 바닥 면적을 354.38m2로 계획하고 있어 녹지 지역 내 건폐율 20%를 감안하면 최대한 대지 면적이 부족하고 교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속건물 증축까지를 고려한다면 3필지에 5의 3번지 496m2, 7의 1번지 5,635m2에 걸쳐서 건축하여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건축법 제2조 1호에 의거 3필지를 합한 7,365m2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야 하며 이 대지에 대하여 동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 제5조 1항 2호의 “경사도 30%이상 임목도 30%이상 지역은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규정에 저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은 관련 문제점이 다각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본 건에 있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동법시행령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광주직할시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처리 규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업무개선 지침 등에 저촉되므로 부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경사도라든가 임목도라든가 표고라든가 기 검토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모든 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하고 동일했습니다. 형질변경 등 행위를 허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다른 질의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청원대상지 동구 산수동 5번지 5의 3번지 7의 1번지가 무등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환경이나 풍치 미관 등을 고려할 때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현행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규칙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청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고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광주동성교회신예배당건축허가요구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관계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국가 공간계획의 일부분으로 상위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과 상호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독립적인 도시계획이란 있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도시계획이 국가계획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천편일률적이거나 획일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 도시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만 살아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은 통일성도 요구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도 포함하는 지역성이 요구되고 그 지역특성과 주민정서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편익 및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이해의 조정 속에서 도시계획이 입안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민의 참여 방법으로 현행법에서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따르고 형식에 급급하는 경향 또한 없지 않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현행법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의 회의 의견청취 조항을 명문화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난 91년 12월 14일자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92년 7월 1일자로 도업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범위를 축소하였는바, 이는 현대 도시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에 역행하는 그릇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금번에 이를 바로 잡고자 건설부 장관에게 개정 전 법령대로 환원을 바라는 재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었으나 의심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을 빼버리면......

김 길 위원님이 질의가 아니라 수정동의의 일부분입니다만, 동의는 아니시지요? 일단 참고 발언이시지요?

토론을 잠깐 거치지요. 김 길 위원님,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건설부장관이 위임한 사항은 현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해를 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동의를 낸다든지 그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