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0월 16일 의장으로 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2회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달 총무국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수행을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 재원규모,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9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서울특별시로 부터 재정보조금 및 91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92년 10월 8일자로 교부 내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즉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로써 재원 규모는 총 25억5,5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서울특별시 재정보조금 9억4,500만원과 보통교부금 16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의 92 최종예산의 규모는 92 제1회 추경시의 최종액 633억1,700만원과 92년 10월 6일자로 예산간주처리되어 구의회에 서면보고된 사회복지비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200만원에 금회 추경예산액 25억5,500만원을 합산한 총 658억7,400만원이 되며 재정자립도는 45.4%가 되겠습니다. 이는 91년도 우리 구 최종예산액 547억9,200만원 보다 20.2%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 충당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와 정수물품 구매비 등의 자본적 지출비용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규모 25억5,500만원중 의회비 1,600만원, 일반행정비 1억500만원, 지역개발비 24억3,400만원이며 이를 각 부문별 편성내역으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92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한 1,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및 증액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분이며 일반행정비는 92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1억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안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동 전산장비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동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AT386 컴퓨터 21대의 구입비용입니다. 지역개발비는 92 기정예산 대비 23.6%가 증가한 24억3,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암사동 430-418간 도로개설 등 3개소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위한 지역보상비 23억4,400만원과 고덕동 지하철차량 기지내 쓰레기 압축 처리장 진출입로 도로포장비 9,000만원으로서 3개소의 도로개설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사업중에서 사업성이 있고 금회 추경이 연도 하반기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 기간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하일동 518­572간 도로포장사업은 9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김포해안매립지 수송대책에 따른 청소차량 전용 우회 교통로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편성하게 된 점과 본 사업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0월 20일까지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의장제의)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92년도제2차추경사업에따른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92년 10월 12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 1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승인안으로 취득할 물품은 주민등록 전산업무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전산 장비를 보강하여 업무에 긴밀히 대처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컴퓨터 21대와 모뎀 10대를 1억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1993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AT286기종은 16비트로서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주민등록 전산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충분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를 AT 386DX기종 32비트로 보강하여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본 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김노진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노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16비트는 거의 우리 전산업무에만 필요하도록 삼성전자에서 조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16비트라고 하는 용량 자체가 극히 적고 그러한 주민등록 내용 수만명을 수록하는데에는 당연히 용량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시로 이렇게 32비트로 바꿔야 되고 또, 앞으로는 더 큰 비트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면 16비트는 과연 일반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폐기처분해서 어떤 일반인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주민등록 전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지도 못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32비트를 1억6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전산이라는 핑계를 대고 컴퓨터만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16비트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준용 의원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노진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 문제를 다뤘던 것으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비트와 32비트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애초에 왜 16비트를 구입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전자제품을 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좋아지고 기종이 나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32비트에서 64비트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효율화와 현재 전자제품의 한계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민원행정은 앞으로 더 폭넓은 민원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생산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 20년후를 생각해서 구입을 미룰 수는 또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는 것을 김노진 의원께서는 양해하시고 이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16비트가 일반 기종과 똑 같은 것이라면 팔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보급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조립해 놓은 컴퓨터는 지금 일체 일반인들것하고 내용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 기종을 저희 방송실에서 쓰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샀다가 지금 현재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검토해본 결과 일반인들 즉 다시 말해서 학교나 다른 여타한 용량을 극히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순수하게 동사무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종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16비트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컴퓨터냐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상당히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타하게 다른 업종에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를 조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 16비트를 그냥 버리는 것이 상당히 아깝지 않느냐 우리 구 예산상 상당한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3동의 예를 들더라도 컴퓨터를 구입한 지가 이미 5년여가 넘었고 그 다음에 낡고 부족하기 대문이며 다른 동도 컴퓨터가 부족한 형편으로 지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비트로서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도 32비트로 바꾸어야 되는데 또 부족할지 모르는 그러한 주민등록 전산업무라든가 기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이런 점도 충분하게 논의된다는 점을 행정당국자들이 알아서 구입이나 설치하는데 좀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비트와 32비트를 구입하려는 기종과 상호 호환성이나 또 용량의 차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구입해도 늦지 않고 또 그것을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할 때 구입해야지 21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상호 호환성이 없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16비트에서 쓸 수 있는 프린트기등도 32비트와 상호성이 없으면 계속 그 프린트기는 쓸 수가 없는데 호환성이 없으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검토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경석 재무과장의 보충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이번에 컴퓨터 32비트짜리 구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서울시에서 각동 공동으로 32비트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또 인구가 1만7,500이상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6비트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2비트 컴퓨터를 사면서 프린트기는 16비트에 있는 것을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식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0월 5일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92년 10월 12일 제13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범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강동구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 여비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본 심사 보고서 현실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는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찬, 반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동의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영주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이 내용자체가 조사활동이다, 어떤 특별위원회 활동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무국 직원이 협조해 주는데 대해서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의문점을 갖고 무엇을 확실히 해 달라는 부분은 즉 의원의 일비와 교통비, 숙박비 500원 올리는 것도 인상 내역에 의해서 올려주고 과연 사무국 직원들은 어디에다가 어느정도 줄 것인가를 분명한 주요 골자로 제대로 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성권 의원도 역시 이 부분을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