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회 유성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분의 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원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여섯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중 연장자이신 김우택 위원님께서 본 특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김우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연장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으니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미 건의된 바 있고 또 특위에 관한 발의를 해주신 박성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황해연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의 위원장 후보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호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박성호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이 에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은 임시 위원장으로써의 직무대행 임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당선인사

설장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저희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요인과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구의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인을 살펴보면, 수요면에서는 엑스포 준비사업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등 필수사업경비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자치의 본격 가동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의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와 회계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재정수요가 발생되었으며, 수요면에서는 대덕연구단지택지 조성사업의 완료와 토지등급 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등 자주재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국 시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회계과 신설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 엑스포 관련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억원, 특별회계 6억2천4백만원으로 총 36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413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98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 15억4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면허세 3천1백만원, 재산세 4천7백만원, 종합토지세 19억8천8백만원으로 지방세 20억6천6백만원과 세외수입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5억5천2백만원 국 시비 보조금 3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30억원을 금회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회계과 신설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6%인 1억8천만원, 경상사업비는 18%인 5억3천3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76%인 22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완벽한 대적엑스포 '93 준비사업 마무리를 위한 도시환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11억4천7백만원, 도시녹화사업에 7천만원, 엑스포홍보사업에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지속적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5천1백만원, 오지대 공동급수시설 및 민생안전에 1억7천3백만원, 교통대책 시설에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자치능력배양 및 민생행정 봉사실천을 위한 행 재정적 확충으로 사회복지 시설비 1억5천3백만원, 마을회관 및 경노당 신축비 3억4천6백만원, 행 재정적 확충 4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국제적인 온천 휴양도시로서의 면모 일신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3억3천8백만원, 시가지 주변 도로포장에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행정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통찰하시여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국별로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국별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에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유성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억원, 특별회계 6억2천4백만원으로 총 36억2천4백만원이며,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413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389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 1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면허세 3천1백만원, 재산세 4천7백만원, 종합토지세 19억8천8백만원으로 20억6천6백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 6억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2천2백만원, 시비보조금 3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3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금회 추경예산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6%인 1억8천만원, 경상비는 18%인 5억2천9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76%인 22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비로는 유관기관협의 및 새질서 새생활 활동 추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신속한 전화통신 수단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본청 17개 실 과 키폰 설치비를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는 기 키폰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다른 집단민원 대책 사무 및 새질서 새생활 활동에 따른 참여자 보상비로 2천4백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변사무 추진 급식비 및 당면사무 활동비로 1천6십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비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바 있으나 현재 건립 예정지에 지장물 이전보상금 및 감정수수료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 선도에 따른 청소년 선도대책 추지활동비 6백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엑스포 대비하여 부용화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1천6백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및 새마을운동 참석자 보상을 위하여 1천2백만원, 노은 2통, 지족 3통, 하기동, 송강동에 마을회관 건립비 및 꽃동산 조성에 따른 복토비용을 3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궁동 공원지역에 정자 시설비 5천만원, 민생치안 집기구입 및 민생안정 추진 활동비 등 9천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으로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당면사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및 선진행정동 사무비교 견학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 보안등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에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및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에 4천7백만원, 엑스포대비 꽃씨 구입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금번 10월 12일 회계과 신설로 직원 관서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물품으로 전자복사기외 6종 9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세무전산 용량 확장으로 기정예산의 부기정정 및 폐기물 위탁경비에 4십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세원 포착 징수보상금 및 세무조사 활동비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토지대장 등본용지 공유지연병부, 일일마감 정책정보 출력용지 및 연구단지 측량완료 지적보호대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의 전문민원 상담관 보상금 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세출예산은 엑스포 자원봉사자 참여보상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담수대 설치비에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비로써 사회복지 업무추진 활동비 및 보훈단체 위문비로 6백2십만원, 신생원, 심경장원, 성세재활 자립원의 시설종사자 부식비 및 시설운영비 3천7십만원을 계상하고, 하반기 취로사업비 7백8십만원, 청소사무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자 보상, 시범아파트 잡쓰레기통 구입, 재활용 수집차륜 2대 컴퓨터 구입비에 3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은 금액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의료비로 6억2천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천양원, 인애원, 성화원, 인애자립생활관의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백3십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대책추진활동비, 경로당, 노인학교 난방연료비 및 노인정 신축비에 4천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반석 1통, 안사 2통의 오지지역 공동급수시설에 8천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대전엑스포 '93 홍보를 위하여 배너기, 엠블럼기, 마스코트 등 엑스포 가로기 구입비 2천6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활동비 및 대전엑스포 '93 환경개선 사업인 원촌지구 차폐식수 사업비에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주요 가로변 녹화사업에 7천만원, 시범거리조성을 위한 온천광로에 가로동 신설 및 교체에 1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사업으로 4건에 2억3천3백만원, 도시개발계획추진활동비 및 도로포장사업으로 6건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복개 및 정비사업으로 3건에 4억원, 엑스포 마무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12건에 3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은 도시교통대책 추진 일환으로 불법 주 정차 금지표시판, 과기대 인구 신호등, 버스승강대기소, 주 정차금지 구획선 등 3천8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 활동비 및 엑스포 꿈돌이 켐페인 참석자 보상 등 5백1십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운영 관리에 엑스포 사업 추진비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년집 발간 부족분 2백만원과 기타경비예비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은 구정홍보비 VTR 편집료, 구정홍보비 설치비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시설부대비 설계 부족분 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사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황판 제작비 5백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 및 지역주민들의 청원 진정 처리에 따른 간담회비와 의정홍보 활동비로 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구증설과 엑스포 사업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등 행정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통찰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페이지 정액정보비 관계인데 회계과 생김으로 인한 회계과장의 정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상으로... 그런데 예산편성된 자체로 보면은 국이 생기면서 과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 당초예산서 12월까지 전체적인 정액정보비를 세웠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총무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과가 이전될 당시에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6개월분에 대한 정액정보비를 세웠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총무국은 총무국에 있던 가정복지과가 사회산업국으로 이전될 때에 예산삭감이 6개월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국만 되어 있지 그러다가 6개월분의 정액정보비가 남아 있는데 다시 추가로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회계과 정액정보비를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칙상 제가 볼 때에도 회계과가 신설이 되면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회계과에 누락이 되고 총무과에 서무관리에 서 있는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은 현재 집행을 유보시키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요.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의 집 보상금 해가지고 5천마원이 섰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2회 추경에서 다시 7천만원으로 서 있고, 또 그 앞에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이전 감정수수료에서 2백1십만원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계사 3동하고 가건물 1동이라고 했는데 계사 3동을 따질 적에는 현재 닭을 키우고 있는 집입니까?

전부 따진 겁니다. 하나하나 전부 따지면 30동이 되는데 크게 따져 가지고 3동으로 따졌는데...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도 계사로 본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하천부지인데요. 점유허가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받고 있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김 위원 얘기는 닭이 있을 때 감정한 것이냐, 닭이 없을때 감정한 거냐 이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비 정도로 계산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은 기한을 두어서 처분토록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닭이 있든, 없든 기한을 두기 때문에 기한 동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건물이라는 것은 이동식 가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동만 그것이 1동 있고, 제가 일기로는 12,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은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천부지면 국유지죠? 국유지면 그동안에 값도 안메기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시, 감독을 안했었나요?

점용허가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나 몰라도 일단 점용이 된 후 그때 당시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원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닭을 먹이다가 안되면 공장으로 변경되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닭을 어느정도 처분을 했고 순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목이 하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천사용료 부과를 언제부터 한거예요?

그것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보온덮개로 해서 가건물로 계사로 짓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하면 벽을 만들고 뚜껑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스폰지로 보온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닭을 키우기 위해서 철근을 휘어서 만든 형태와 벽을 만들었을 때에는 어느정도 행정 당국에서 감시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건립 경위가 어느정도 구청과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옛날 유성읍 시절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 채소도 가꾸다가 안되니까 계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별히 단속해서 철거하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계속 늘어났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84년도부터 하천 사용료 부과를 했다니까 그동안에 부과한 금액하고 과태료 부과한 연도가 몇 년도 부터인가 확실한 연도하고 부과금액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깎으니까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깎으면 본예산에 9천만원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5천만원을 몇 달 사이에 2천만원씩 늘려질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5천만원은 무슨 근거로 세웠는지 솔직한 얘기로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틀림없이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근사치로 하되 여기다가 0.2퍼센트를 더 가산한 것은 혹시나 감정한 결과 7천만원이 넘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천5백만원 나온 것을 7천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7천만원이면 확실히 이사를 가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사를 안 갔을때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서 3억1천7백7십5만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건립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세웠던 마을회관들이 지금 착공한지가 불과 15일정도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마을회관이 아직 착공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과연 금년내에 될런지, 제가 보기에는 착공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2월달에 착공을 해도 사업은 겨울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사고이월 시키든지 해서 내년 3월내지 2월초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월달에 1회 추경에서 예산 세운 것이 착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이 승인된다고 해도 금년에 착공이 가능하겠어요?

착공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11억9천3백2십7만1천원으로 되어 있죠? 추경까지 제가 보니까 기정예산이 대략적으로 5천7백7십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시 심의를 해서 예산승인을 한 사항은 11억3천5백54만1천원인데요. 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억9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5천7백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의원들이 삭감했다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전액 승인을 했거든요?

이것을 사항별로 뽑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서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얘긴데요. 송강동은 누가 추진해서 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겁니까? 집이 다섯채 있는데다 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추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마 송강동은 취약지면서 주민들도 원했고 구즉동장한테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집 있는데다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공공용부지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토개공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할려구요?

예.

기존 주민이 많이 있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현재 개발중이고 집 몇채 있는데다가 노인회관하고 겸한다고 하지만 회관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빨리 편성한게 아닌가 싶어요?

구즉동에서 사실상 노인들이 갈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주민이 안 산다니까요?

엑스포 대비 꽃씨 구입비가 각동 공히 1백5십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꽃씨구입을 하면 꽃길조성도 이런 비율로 예산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화암 같은데는 국도가 약 4킬로가 될까 말까하고 우리 신성동은 엑스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십킬로가 되는데 꽃씨 구입비를 똑같이 주고 꽃길조성비도 똑같이 나갈건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추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 꽃길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약 60여킬로 됩니다. 금년도에는 꽃길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안배하고 균형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각 동별로 무슨 동은 얼마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균형있게 분배를 하겠습니다.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채취인부임입니다. 씨앗을 사는 것이 아니고 채취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단지 확정 측량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연구단지는 더 이상 확장 안합니까?

먼저 공사가 2단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측량한 것을 면적에 확장한다고 해서 측량을 확정측량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연구단지에 편입된 지역은 지적이 개인별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안되어 있고 측량을 하면 측량한 필지별로 소유자 관계는 연구단지 측에서 합니다.

그건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과에 필지별로 보고한게 있기 때문에...

동부주거지라든가, 신성동 같은데는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안되어 있어요.

측량은 완료되었는데 소유권 같은 것은 토지대장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만 작업을 완료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토지를 가지고 담보로 한다든가 등기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한단 말이예요. 자꾸 절충해서 빨리 할 수는 없나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작업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측량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소유권 관계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기 때문에 작업이 늦고 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주, 둘째, 셋째주 다 틀리는데요 여기 3인 해서 5회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해서 한번을 나오는데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면 월 1회 아니예요?

그동안에는 POOL 관서당으로 하고 앞으로 11월, 12월, 1월달 해가지고 5회에 걸쳐 3인해서 곱한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달까지요.

12월달까지요? 그러면 2개월 아니예요?

10월달까지요.

그러면 한건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건당에 얼마씩 하는게 아니라 그날에 상담시간이 14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만원가지고 오지도 않을려고 해서 몇 번씩 가서 모셨고 한두번 간게 아닙니다.

아니 32건을 하셨다면서요. 세시간에 하루 5만원 나가는 것 아니예요. 건수로 따져서 하루에 몇 건씩이나 하느냐 이거지요. 이분들이 몇 번 나오셨어요? 32건 할 동안에...

그분들은 7월달부터 참석을 계속 했지요.

보건소장님 빼면 한달에 10건씩이네요.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참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 나가는데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건수에 비해서 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경제원칙을 따진다면 여러 가지로 적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으면요.

규정이 있습니다. 외래인은 5만원씩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권 변호사라고 70세 노인 그분을 몇분 모시러 갔는데 바쁘고 올 수가 없어서 이현규 변호사한테 다시 위임을 해서 몇 번 쫓아다니고 해서 지금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계속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상금 311인데요. 재활용품분리수거 참여자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450인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원씩 이것 3회 다 하셔야 되는 겁니까? 1천3백50만원인데

3회라고 했는데 인원수를 사실은 1천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1천명 3회를 할 것을 450으로 잡으셨다구요?

인원이 증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417인데요. 차량구입을 두 대 다 하셔야 되나요?

예. 이것은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품을 현재 재생공장에서 운반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통마다 분리를 해놓은 것을 미처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통까지 직접 실어다가 재생공사에 판매할 수 있게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재활용품을 모으는 동이 8개동에서 어디어디예요?

각 동마다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도 1톤짜리 트럭이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업무용이고 이것은 재활용품만 사용하는 차입니다.

만약에 차를 두 대 사면은 기사도 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1톤짜리 차로 잠깐 실어오는 것도 안되나요?

금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것중에 한대만 갖다 놓고 하면 되지 두 대씩이나...

앞으로 쓰레기 재활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절실한 문제이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중구나 동구처럼 복잡한 밀집지역이라면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시골지역은 자가로 태우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형편을 봐가면서 차를 구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11 보상금 말예요? 부녀회에서 통별로 신문지, 박스, 캔이니 이런 것을 모으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잘 하라고 하는 시상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잘하는 부락, 잘하는 주민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격려금조로 주는 것 아니예요?

예.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을 다시 지으면 정화조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오수정화 및 분뇨정화조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다 하면 정화조를 설치했거든요? 그것이 자주변동이 되는데 소유자를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조를 묻게 되면 언제 정화조를 정리해라 하는 통지가 오는 것 같던데요?

예.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안내문을 내 보내고 그다음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두 번, 세 번 물어도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과태료를 물려야지요.

그러면 안되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을 하도록 해야지 돈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문제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직할시이긴 해도 완전히 도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정화조를 묻었는데 주위 사람이 보기에 3년이 넘어도 이것을 안푼다 이겁니다. 과태료를 물어도 안푼다면 분료가 넘어서 결국에는 지하로 스며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물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지 과태료만 계속 물리는 방법으로 안된다는 얘깁니다. 행정적으로 독촉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하동 노인정 신축인데 이것도 12월까지 착공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정보비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4천3백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지역에 유성구청에서 공동급수 시설해 준 적 있습니까?

호 현재 저희 유성구청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관내에서 공동급수 시설을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급수 시설을 유성구청이 생긴 이래 이제까지 한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호 작년에 한군데 이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동네만 해주는 거예요?

호 배경 및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석 1통하고 안산 2통이 몇 가구나 되나요?

호 그 조사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하신 게 있어요?

호 예.

내가 듣기에는 안산인가, 반석에는 한 30여가구가 되어 있다는데 개인 우물은 5, 60만원이면 판다구요. 그래서 기존 오지지역 사람들이 수도가 되었든, 펌프시설이 되었든 거의 자가 수도는 되어 있을거란 말예요. 그러면 30가구에서 1천8백만원만 가져도 되는데 구태여 4천만원씩 들여서 파줘야 물길러 다니고 불편할텐데 그렇게 되면 6.25전 공동우물이 되어 버리는데요.

호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예산이 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3웦 판정을 봐가지고 물을 퍼서 집으로 배관해 줄려는 것 아니예요?

호 먼저 급수원을... 현재 있는 곳이 물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여기 한군데를 해주다 보면 다른 곳도 또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석 1통에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았는데 급수가 갑자기 이렇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호 기초 조사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시설해 달라고 한다고 4천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아요.

옛날부터 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이 내려오던 지역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급수시설을 해줘야 되는 이유를 조사하신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예산 심의 끝나기전 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덧붙여서 급수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나 하다보면 예산이 편성된 뒤에 발전기다 뭐다 해서 자꾸 추가 예산요구가 되던데 이건 전부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고 할 경우에는요.

호 그것은 조사를 기초로 해서 설계해야 확실한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천6백만원 가지고 하시는데 12월말 금년까지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 금년말까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월부터 엑스포를 치루는 기간인데 더 깨끗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8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구청앞에 있는 유성I.C관계, 한밭대로 1.5킬로 정도는 전혀 계상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8천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있는 것만 세탁을 해다가 달았습니다. 시에서는 무조건 달라고 하길래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빈약하고 세입면에서도 어려운 처지인데 우리보고 달으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달 수 있는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나는 못받아 들이겠다 거절하고 좋지 않은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완전히 소모품비 아닙니까? 다 없어지는 돈이지요?

예.

엑스포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돈인데 시에서 달으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요구를 해서 보탬이 되게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시비 담당자 운영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기에 없다고는 하지 말고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대전에 대한 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자꾸 구에다가 미루느냐 나도 사실 어렵다. 교부세를 얻든, 중앙에서 양여세를 얻어오든지 해서 몇분의 몇비율로 구세를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유성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왜 유성에다만 미루느냐...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죽는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우리 구청에 재원이 엑스포에 많이 휘말려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재정이 빈약한데 덜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하루에 깃대값이 한 15만원 꼴로 먹히는 것 같네요?

예. 참 비쌉니다. 왜냐하면 판권 때문에 저희 자체로 만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독과점입니다. 하루에 인건비가 3만원입니다.

금년에 왜 포상금이 1억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인가를 상사비로다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화암I.C 관계 거기에다 별도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쓰라는 것이 없구요? 홍보탑 세우고 엠블런기 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놓으면 시에서 주는 상금이 있데요.

그거는 재작년에 저희가 3천만원을 타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원촌지구 차폐식수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주민들하고는 웬만큼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 의원님이 식수수종을 말씀하셨는데 배나무밭 하고 일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지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유실수, 그 외에 단풍나무 등 해서 어차피 식수를 할 바에는 명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식수품종은 결정이 안되었지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벚나무나 유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를 심어서 명물거리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하나는 유실수를 심었을 때는 관리문제가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도출을 시켜서 가능하면 차폐도 되고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벚나무는 우리 한국에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나라꽃을 구태여 한국에다가 심을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벚나무가 일본의 국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벚꽃제할 때 유래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벚나무는 원래 저희 한국의 남해안이 원산지로 나오던데요. 일본사람들이 국화로 지정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지, 저희가 코스모스를 심는데 이건 사실 소련의 국화거든요? 이건 수입종인데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리 관계 세부사항이 나왔어요? 전체의 몇미터 간격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1킬로 구간으로 잡았는데요. 1킬로 구간에 상록수림으로 했을 때는 사계절 어느때라든지 차페가 가능하고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하고는 대조 위화감이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선택에 따라서 거리는 다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는 우리 화암동 같은 경우는 1미터 간격으로 두줄로 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으면 유실수는 그렇게 심을 수가 없습니다.

유실수는 그렇게 심을 수가 없습니다. 향나무나 상록수 같이 백페민트 차폐는 안되고 사실 저희는 가로수를 보기좋게 심어놓는 것만 해도 환경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명동 도로포장말예요. 3백미터 하신다는 거요. 그러면 기존도로 그대로 놔두고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폭을 넓힐 겁니까?

거기는 농로포장을 해나가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리어카도 잘 못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수원과 과수원 사이에 도량이 있어 가지고 홈관도 매설해 줘가면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포장까지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개인 토지인데 회사가 안되어서 사항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덕명 2통 통장님이 엊그저께 토지승락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놔두고 도로포장을 한다면은 사용에 목적이 없어요. 지금 차 두 대로 못비켜 갑니다.

김 위원님 거기는 화산 원마을있지요? 그통 안쪽에 거기를 뚫고서 위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59페이지 시설비예요. 온천광로 도로등 신설 및 교체 있잖아요? 시범거리라고 해서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하는데 교체된 가로등은 완전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재활용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재사용 가능한 것도 있는가 하면 거의가 못쓰겠어요. 그런데 전면 다하는 게 아니고 불량한 것만 개량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중에서 등 하나에 단가가 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비싼 등을 거기에 달아야 되나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반도로에는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할 필요 없는데 유성에 외래객들이 오는데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비중을 두는 거죠.

지금 달려 있는 등은요?

사실은 지금 달려 있는 것 이하라도 됩니다. 등주의 무늬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모양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선정을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가로등보다는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일반가로등은 하나 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등주가 싼 것은 1백5십만원까지도 가구요. 1백2십만원 가는 것도 있고 등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문화의 거리라 해서 조성한 대전여중 앞 같은 데를 보면 2백만원 넘는 것으로 했거든요. 등주의 높이라든가 디자인 재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백5십만원이면 대전시내에서 최고 비싼 거죠?

그런데 씀씀이 줄이기나 예산절감이라든지,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등 하나에 2백5십만원씩 단다면 너무 호화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는데 관광지가 아니라면 사실상 저희들도 계상을 안했을텐데

조금 줄여서 하시지요.

그것은 시행측면에서 저희 집행부만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연기군 시계꽃길 조성하고 연이어서 4회 노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꽃길하고는 10월, 11월, 12월 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1년초는 금년에 못심지만 기타 목초관계는 수근초는 금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라 전입자로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임차료란 것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임차료는 저번에 의회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 건물을 빌려서 쓴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4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POOL비로다 잠정적으로 세워놓는 거지요.

꿈돌이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에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엑스포 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시 협의회에서 홍보차원에서 거리에 나와서 질서부터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각 구별로 추진 위원들이 매주 화요일날 나와서 거리 캠페인과 동시에 홍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한시간 반정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