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일 임실군수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실군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위원이신 곽도엽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을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에관한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위원님이 특위위원장을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지역에 편중치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하게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준기 위원님을 특위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현모 위원님으로부터 김준기 위원을 선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삼계출신 오현모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저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내용을 제가 알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드림과 아울러 위원장과 간사직은 저를 제외시켜 주시고 다른분으로 선임시켜 주실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오현모 위원 발언요청)

제가 김준기 위원님을 꼭 특위위원장으로 해 주십사하는 이유는 주민의 려론을 다른 위원님들은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준기 위원님은 그 신덕출신으로 지역주민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김준기 위원님이 욕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컬트리클럽은 특위에 앞서 해당면 지역인 김준기 위원님 출신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준기 위원님이 이 일을 지역주민의 찬반을 묻는데 공청회를 갖는데 앞장을 서야만이 공청회도 쉽게 이루어지고 모든 제반사항이 쉽게 이루어지고 여론수렵하는데도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준기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이 이 일을 조기에 매듭짓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준기 위원님을 제가 특위 위원장님으로 구두호천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찬성하여 주십시오.

제가 방금도 오위원님에게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본면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양반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서 위원장님 역할을 보시고 또 간사님 역할을 보심과 아울러 저는 뒤에서 우리 신덕면민의 앞날을 위하고 우리 임실군 앞날을 위해서 저는 정정당장하니 모든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 뜻에 좀 따라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자이신 곽도엽 위원님을 여기서 선출합니다.

간사는 우리지역이 멀리 떨어진 삼계 오현모 위원이 좀 간사를 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동의입니다. 거기에 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곽도엽 위원을 추천하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개의가 운암출신 최위원님께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개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아까 오위원이 추천한 김준기위원은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 동의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선임되셨으면 위원장님이 방망이 치시고 다음에 바로 간사 선임에

아직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문제해결을 지어놓아야 간사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젊고, 아까 모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삼계출신 오현모 위원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제가 간사를 안 맡는다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특위위원님들과 위원님들에게 저는 속속들이 하나도 거짓없는 보고 말씀을 올릴랍니다. 그러니 간사도 저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골프장설치법에 보면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신문지상에 보도를 하고 공청회를 가졌다하고 그렇게 사업자는 말씀을 하시고 또 버스를 대절해서 현지답사를 갔다 왔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공해추방운동본부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자문을 하도록 하고 좋고 나쁘고는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러한 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시 공청회를 면사무소에서 열되 지역주민 반대토론자 할 것 없이 군민이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 거기에서 다시 그날이든지 그 다음날이든지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계를 제가 좀 들은바로 확실한 건 제가 문서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바에 의한다면 한 3년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었고 또 업자측에서도 지역개발비라는 명목으로 2십5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수표로 주었는데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었다 그런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우리 의회에 이러한 특위까지 구성이 된 경위는 아마 국토관리이용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 전국토를 10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그걸 산림지역이나 농지보존지역 이것이 묶여서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그법을 적용해서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신청한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사항하는데 의회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여론이나 임실군 실정으로 봐서 이 골프장이 우리 임실군내에 들어선다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실군 다수 의견이 이렇게 가져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몇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을 거기다 설치해야 한다하는 것은 원칙으로 동의를 하되 동의보다도 그것은 조금 희망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실군 자연환경이랄지 훼손,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주어야할 이러한 국토입니다. 그런것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자연훼손을 덜 시키는 방법 둘째로,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골프장하면 상류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놀고 가고 그러는데, 임실군은 참 못사는 지역주민이고 보니까 열등의식의 해소문제 다음에 말썽이 되고 있는 농약의 공해문제, 농약이 있음으로써 지역의 피해문제, 노인, 거기서 벌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 부수된 농업소득이랄지 이런것도,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만일에 노임으로써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우리 임실군 신덕이나 운암, 관촌, 신평지역에 얼마나 있느냐 농촌인력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배우고 젊은 인력은 다 나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노령화된 인력이 골프장이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노임의 댓가를 받고 얼마나 취업의 길이 열리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고 부수조건으로 차량의 공해랄지 골프장이 생기면서 쓰레기 공해 문제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다루었어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골프장이 서는 것을 반대한다하는 것은 저는 조금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덕 주민들이 이제까지 하는걸로 봐서 일부에서 반대도 있었고 월성리에서도 거의 다 동의가 끝났는데 대농가 한 두어 사람이, 그것은 토지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현재도 토지 관계 때문에 그러고저러고 다 매입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주민에 얽혀있는 주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특위에서 다룰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냐 안해주냐 이런 문제를 안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루고 안다루고를 떠나서 지역개발 문제는 군의원들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주민에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역개발 문제는 군민 너나할 것 없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망음은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반대한 걸로 그분들한테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행정에서 이야기한 말하고 주민들의 이야기하고는 좀 대조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거쳐서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해적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 군세입으로 정확한 금액이 1년에 매년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바로알고 특위가 마무리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22억7천만원, 대체농지조성비, 그것이 임실군에 세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로 환원되는 임실군하고는 먼져도보지 못할 돈을 갖다줌으로써 주민의 판단력도 생기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주민들도 정확한 판단하에 임실군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면 금상첨화가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청회 문제를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는 우리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신덕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의회 생긴이후로 한사람도 저한테나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청원을 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겼으니 좀 바꿔 주십시오. 그러한 건의가 있었다거나 또 그에 대해 절대 반대하니 협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한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절대 결사반대한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듭니다. 가서 우리가 실제답사를 해봐야 알지만은 현재 그렇게 생긴 형편인대 거기다 하지말라 우리가 먼저 떠는다. 어떠한 무엇이 있으니 선동형식으로 한다하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라든가 그러한 문제, 국가에 납부된 문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사항이 아니라 국가하고 상대를 해서 많이 우리가 차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좋지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러고저러고 한다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섭 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이번 특위가 주민의 여론을 듣자고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전문가 또 기타 지식이 해박한 실과장님, 담당과장님, 지역주민, 유지 이런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다보면은 실제로 그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면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위를 만들어 놓고 특위가 주민의 의사를 듣자는 특위가 편중되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거예요. 특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자고 하는 특위지 개인적인 의사를 해서 관철시키자는 특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의 관계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을 허가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문제가 있더라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건물에 국한된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경지면적이 포괄적으로 경지정리하는데 문제가 도래되었지 않느냐, 사항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유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임실군조례 제1171호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분명히 거기에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찍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서를 제출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국토관리이용법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갖다 22억7천만원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임실군의 세입으로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주민이, 저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단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바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특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최종춘 위원님께서는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최소한의 보호구역내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오위원은 민원을 수렴해서 조사를 해야할 것, 또 이 위원은 도와 군간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도만 많이 가져가야 하느냐? 이것은 배분형식의 공평성을 가지고 같은 배부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무자측에서 하실 말씀있으세요? ○

건설과장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22억7천4백만원중에서 대체조성비는 절대 포함이 안됐습니다. 개발부담금 15억원하고 지방세 7억7천4백만원인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전용비는 별도로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저희들이 2인외에 지명요령을 특위에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주컨트리클럽이 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는 플래카드는 봤습니까? 못&;#48168;지요? 못볼 수 밖에 없어요.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그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뭣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수첩에 적어 놨는데, 그분들은 공청회때 일체 다 빼버렸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실지로 그랬는가 안그랬는가는 본인도 거기 참석한 일이 없으니까 얘기할 건 없겠지만은 이 공청회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이유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반대 의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삼계에 있는 군의원도 들었는데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못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반대가 있기 때문에 최현범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바로 착수하면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하는 판단혁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을 듣고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제시를 받고 또 말하자면은 지금 지장천 있잖아요. 지장천은 지금 취수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5개 시군에 먹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또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제반법규가 20년이상은 말하자면은 그 관련된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법률적용에 의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리고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적어도 허가가 나가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도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서류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제시 하나 해야 할 것이 허가 당시에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특위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가당시 주소 그리고 이것은 제36조에 대한 허가가 결렬되고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변경승인신청.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신청서는 여기에 부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이번에 들어온 서류에 맨처음에 허가신청 당시의 서류를 빠짐없이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결정이 안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음 특위를 다시 열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저도 골프장이 몇억원씩 들어온다는데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의 의사가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대중의 힘을 우리 군의원은 지방자치제, 말하자면은 내가 살림을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행정을 좀 감독을 하거라 또 법으 어기면은 법을 못어기도록 바른길로 가도록 당신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해 달라는 지엄한 부탁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표로써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간에 사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제가 오현모 위원이 골프장ㅇ르 할때 반대할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말이요 그것 지금 오바센스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단 뭐냐하면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충분히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군의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고 그 서류절차 또 농지전용허가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허가신청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건 사실일 것 아니냐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 농지위원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나한테 우리집에 보내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니까 이 골프장을 애초에 많은 면적을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데는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그러냐면은 농지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토관리이용법, 산림훼손법 이런 법을 전부다 준수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준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짚고해 주더라도 우리가 바로 해줘야 할 것이고 안해주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있는 군의원님들은 사심을 버리고 할 걸로 믿고 좌우지간에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100% 찬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0명중에 51명만 찬성하면은 하는데, 부득이 그 골프장을 하면은 생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람의 생명이 좌우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는한 우리 위원님들도 승인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가 이 골프장 허가승인이 아니고 허가승인은 다시 지사님이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맡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지 허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만 해 주는 것이지, 허가는 다시 지사로부터 골프장건은 별도로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골프장 허가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고 다시 체육시설에 영역하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신청은 재허가를 받습니다. 또 농지전용은 이것이 1,000㎡이상이기 때문에 도지사님 협의사항이고 그 다음 산림훼손도 산림청장님의 허가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협의가 됩니다.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않고 일단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허가당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허가당시의 서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지사님에게 직접 제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다고하면은 말이 안되죠. 허가서류도 못보고. ○

이것은 골프장 허가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골프장허가가 났다고 그러니까 허가에 포함된 제반서류를 복사해서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대통령도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자기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내땅이라고 해서 농지전용 심의도 안마치고 그냥 해버려야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안이루어졌는가 그것도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눈 것이고 안이루어졌드래도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는 두손 합장하고 해야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100명중 51명이 찬성한다라고 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49명에 대한 것은 설득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해관계가 부득이 골프장에 들어 가지고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그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런사항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이 여론을 들은 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다소나마 그분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설득을 함으로써 좀 났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한 프랑카드가 걸려있고 농성을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민원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 그게 민원이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 그런 보고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

실무과장으로써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골프장 위치하든가 특위구성을 한 것은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같이 합동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민주화 시대입니다. 지금 플래카드 걸려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건설과장 책상으로 하루에도 민원인이 수통씩 저희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 반대가 있다면은 어떠한 집단적으로도 반대하는 사람이 접수되어야 했을텐데 제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반대 민원인이 한건도 접수된 것도 없고 전화로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못봤다는 것보다는 현재 행정상 건설과장한테 제시된 것은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이틀에 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다시 조사가 되니까 저희 실무과장으로써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인만큼 일단은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다시 조사하는 기간 우리 특위도 합동으로해서 조사하면은 더 좋은 문제점도 돌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걸로하고 우선 도에만 제출하시면 도에서 조사를 해서 기일을 우리가 어차피 유치를 한다면은 기일을 단축해서 우리 지역발전도 하루라도 빨리 당해서 세입도하고 하시는 분도 빨리해서 그 사람 수입도 조속히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서로좋은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부탁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의는 이걸로 마치시고 특위에서 신덕을 방문하는 일정을 주민들의 참석범위 어따어떠한 분들을, 공청회가 아닙니다. 거기 갔을 때에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한 사람들까리 결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서 전부 방문을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특위에서 1시간이면 되죠? 하루전날만 방송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 반대가 많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고 찬성이 많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지역주민을 몇몇이라도 설득을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사견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따라 주는게 위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애보다는 지역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말씀하세요

일정은 아무 때나 시간을 낼테니까요 일요일도 상관은 없죠. 공무원들은 계시는 분도 있고 안계시는 분도, 그러나 과장님이 출근을 못하신다면 몰라도 ○

저야 뭐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과장님 참석 의원의 범위는 대개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반대하는 분들도 오라고 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오라고 하고 모든일이 100% 찬성이 잘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반대자가 있어 잘 되는 일이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특위가 한번 갔다와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예요. 26일로 확정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