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김준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임실군수로 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같이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제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의장님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신상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저를 임명치 않는 것이 저를 도와 주는 일로 생각하시고 다른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발언을 받아 들여 줄까요?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취득할 토지 1필지 489평, 처분할 토지 1필지 46평, 건물 1동 25평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임실군 시범노인회 게이트볼장 신설을 위하여 청웅면 구고리 1418번지 답 1,617㎡ 498평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관촌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용도변경된 구 보건소 것이 153㎡ 46평, 건물 83㎡ 25평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취득할 토지 489평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처분할 토지 46평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은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임실군 시범노인회 게이트볼장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청웅면 구고리 1418번지 1,617㎡ 추정가액은 7백3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는 관촌면 관촌리 347-7의 153㎡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표로 봐서는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저희들이 25평에 대해서 3백만원이 추정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올리자면 4천3백만원과 3백만원, 이것은 과표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은 이 금액은 다소 상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신축으로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팔아야 할 이유를 설명 안하신 것 같은데, 매각해야 할 이유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님께서 토지를 꼭 팔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토지를 팔아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써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는 관촌면사무소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매각할 토지 만큼은 딴 장소에 있고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서 특별이 필요한 돈이 여유치 않는데 무조건 땅만 자꾸 팔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매각 문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적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관촌에 있는 땅이란 것은 시시각각 모든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살림도 조금 버틸때는 버터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파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오현모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김준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촌면 보건지소가 현재 저희들이 팔려고 하는 매각부지에 보건지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관촌면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촌면 새마을금고가 신축해가지고 이사하기 때문에 그 보건지소 부지가 현재 묵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서 보건지소를 신축할 당시 당초에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들 대기장소가 불편하여 현재 관촌면사무소 정문옆으로 신축을 해가지고 35% 공정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이유로서는 현 위치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방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위치를 저희들이 계속 방치할 수가 없고 또 묵혀 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땅을 임대사용을 요구한다든지 그 건들에 대해서 임대사용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적정한 임대가로 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문계가 발생되느냐면은 임대자가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계속 임대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싯가를 과표상에 4천3백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재산증식면이나 재산의 가치로 보더라도 값은 상당히 더 오르리라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매각때 만큼은 저도 대토하는 방향으로 그 이상의 땅을 구입해서 그만큼 땅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민회관 부지 일부를 사가지고 8천여평의 군 땅을 삿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산형성을 위해서는 우리 땅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촌 46평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이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은 군재정 형편상 더 도움이 가리라 실무과장으로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올렸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서는 그 당시 군수님이나 의원님 몇 분하고 별도로 상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갑니다만은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땅이 생긴다든지, 임실군의 재산형성 효과가 온다면은 그 돈을 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웅면 노인회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뒤에 도면을 드렸습니다. 관촌면에 대해서 색깔로 칠여진데가 버스정류장 옆에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길쪽한데가 46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웅 게이트볼장 관계는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박운용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웅 게이트볼장부지를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치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결위원회에서 배경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설명이 불충분해서 오해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게이트볼장은 청웅 특정지역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게이트볼장을 임실군 시범게이트볼장으로 앞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본 게이트볼장은 임실군수 명으로 구입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읍면당 2,3개씩 저희들이 확충해서 3년이나 4년안에는 최소한 1군데 이상의 게이트볼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주전에 도에 가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해서 체육관리공단 기금이라든가 도비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 드렸고,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동기는 청웅면 노인회에, 당시 1992년 2월 지사님께서 초도순시 때 청웅에 가서 청웅 노인회의 그런 부탁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발주하게 되었으며, 사업 자체는 임실군 시범게이트볼장으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만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웅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방금 관촌 보건지소 부지매각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6평에다가, 서류를 보면은 25평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집을 비워 두면은 그집이 허술해지지 좋아질리는 만무합니다. 또 임대를 해준다고 보면은 그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기득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은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임실군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살려고 하는 사선대 입구 산 같이 이렇게 두드럼한 곳이 있어요. 거기 땅이 약 200평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임실군에서 사면은 사선대 활용하는데도 좋고, 교통편리상 위험한 지구도 되고, 그 높은 곳을 허물어 내버리면은 차가 오는데 참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그걸 팔아 가지고 그 사선대 입구 그 산을 사면 좋지 않느냐, 200평 그래가지고 그 높은 봉우리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교통에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돌아갈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기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0평을 산다. 행정파트가 말도 안 하는데 왜 부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전주에서 임실로 내려가는 그 길 요충지에 본 건물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관촌면이 임실읍 소재지보다도, 아마 땅값이 가장 비싼데가 관촌입니다. 그 이유로는 관촌에서 전주까지 10분밖에 안걸립니다. 효자동에서 전주시청까지 가는데 약 15분, 늦게는 20분까지 초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관촌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그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관촌면이지 않냐, 그런 개념이 저한테는 꽉차있어요. 오수보다도 관촌이 땅이 비싸다는걸 보고는 제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 위치에 가장 번화가에 자리잡고 있는 그 땅을 임실군에서 산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행정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부의장님이 행정파트인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행정파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 말하자면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거기 가보지도 않고 이것을 판다 안판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시는 좋은 위치에 건물도 많고, 시외지 건물도 많고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관촌에 있는 조그마한 요충지 땅 몇평 갖고 있다고 해서 후닥닥 팔아가지고 산이나 사자 그것은 부의장님이 건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회의장은 우리 의원이 행정파트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파트에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를 가보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아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의안으로 올려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의원님들한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저의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엊그제 전북일보를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군수 차가 필요하니까 군수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좋다! 군수차를 사줘야 한다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이 군의원들보고 1천5백만원짜리 차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원들한데 똘똘몰아 지어가지고 군의원이 사줄려고 했는데 군수가 마다고 했다. 전북일보를 한번 읽어 보십시요. 이런식으로 행정은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야되고, 우리 군의원들은 거기에서 덩달아서 허수아비처림 춤을 춰야하는 그 결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여기 행정부서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입니다. 이런 의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재산을 처분해서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의안을 올리는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 이유로는 돈은 가져다 놓으면은 쓰기 마련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에다 뭍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럼 임실군 재정 도심지에 있는 몇평 안되는걸 갖다가 팔아서 어디에다 쓸 것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재무과장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부의장님은 그것으로 산을 200평을 사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누구 이야기가 옳은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라도 다시한번 살펴보는 그런 차원에서 본 안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토론요청)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입니다. 조금전에도 삼계 오현모 의원님께서도 말쓸율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임실군의 재산도, 지금 관촌의 재산은 요지입니다. 거기가 소약국 옆에 새파란 자리가 그 자리인데, 지금 임대하게 되면은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땅을 팔 단계가 아닙니다.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땅을 좀 남겨둡시다. 후딱후딱 팔아가지고 갔다 놓으면은 뭣이냐면은 곶감 빼먹는 것은 천하 쉽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땅은 두면 둘수록 우리의 손해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처리 해야지 한꺼번에 어떻게 할 것이예요.

게이트볼장하고 그것하고 분리해서 안을 만들어 빨리 가져와‥‥

관촌보건지소 부지는 말입니다. 그 땅을 판 대금이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다시 땅을 사는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것을 못을 박아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 발언요청) 곽도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출신 곽도엽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가지고 시장을 몇번 드나들면은 송아지가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산다는데는 거기에서 세금이나 뜯기고 소게비나 뜯기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 가는 것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일에 잘먹자고 하루를 굶으면 죽는답니다. 꼭 필요로 해서 매각해서 필요한 데다 적절하게 쓸 것 같으면 써야지, 땅으로 도로 가져올려고 생각하면 매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11분 참석의원중 찬성 9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