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에대한결과보고서가 10월17일 각 반별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된것입니다. 각 반별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 군수님으로 부터 군정질문 사항별 답변공무원 지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의 결과로서 먼저 각 반별로 반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반 반장 구석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석완 의원입니다. 지난 3일간 현장답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목압-용강간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 입니다. 1. 공사금액이 3억3,000만원이고 대량공사인데 현재 청호건설이 교량가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할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법적근거 및 차후 공사하자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터파기공사만 하도급 하였다고 하는데 현장답사시 교량공사 기초는 왜 청호가 하고 있는지? 두번째 악양면이 되겠습니다. 개량저장창고 건립입니다. 악양농협에서 국비 3,75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융자 1,500만원, 자부담 750만원 계 7,500만원으로 개량저장 창고를 건립하면서 마산소재 삼흥건설에서 건립토록 되어 있으나 삼흥건설에서는 와 보지도 않고 재무부령 소지자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 콘크리트와 철근등 산업폐기물을 약 1개월 전에 인근 하천에 투기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도 미설치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일지도 역시 미비치 되었습니다. 공사감독 미지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니 대책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양에 신대-봉대간 농로포장입니다. 공사가 완료 되었으나 설계대로 설계상 길이 650m, 두께 15Cm임에도 현재 공사진척은 두께 약 절반정도가 약 10Cm정도 밖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량면이 되겠습니다. 적량 율곡진입로 포장입니다. 공사물량 부족입니다. 설계상으로는 200m와 두께 18C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두께는 13C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도 역시 시정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횡천 같은데는 들샘을 팠는데 그거는 역시 1,500만원 공사입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니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이렇게 금액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잘한 곳도 있는가 하며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공사의 하자를 이렇게 내고 있는곳도 없지 않습니다. 이상 제1반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제2반 반장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는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공사의 적합성 여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것이라 믿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시정 결과를 기대하면서 2반에서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읍 재해위험지 축대 보수공사 입니다. 하동읍 동교동 재해위험지 축대 보수 공사를 하면서 설계상 40Cm의 터파기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뒷채움돌을 적게 넣어 집중호우시 붕괴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요망됩니다. 당초 설계시 옹벽으로 시공해야 할 공사를 석축으로 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고전면 군단위 쓰레기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행중인 시목-백석간 도로를 연결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지역민의 반발 및 쓰레기장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성천도로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금남면 청소년 산천수련마을 조성을 위해 부지 20,000평에 건물만 지어놓고 운동장, 정화시설, 조경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연차사업일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공사를 할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덕천-고하간 군도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공사부터 착공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를 위해 대책이 요망됨에 현재까지의 공정을 10월말을 기준하여 정산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진교면 영농후계자 직판장운영 지원문제 입니다. 영농후계자가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상업성을 띠고 있는데, 당초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있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동산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대도시에 직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교면에 배수장을 설치한 목적은 재해를 대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상시 관리자가 없어 갑자기 재해가 닥치면 사용을 할수 없을 경우가 있을것으로 우려됨으로 자격증이 있는 상시관리자를 채용하는 방안과 정전시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진교면 고이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진교면 고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당초 고이-신촌간 농로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었으나 공사중 철거하고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농조에서 농로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대책이 요망되며, 경지정리 지역의 하천직강 공사로 인한 수리시설물인 보가 철거되 어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상 배수로가 없어 집중호우시 배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배수로가 설치되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집행부측의 성실한 시정결과를 촉구하면서 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3반 반장 성금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92군주요사업 현장답사 제3반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제3반은 박준홍 부의장, 강상호 의원, 김덕용 의원 그리고 본의원 포함 4명이 10월15일 10시부터 양보, 14시부터 청암, 10월16일 9시30분부터 북천, 13시부터 옥종면등 각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보면 '93봄마무리 화촌지구경지정리사업, 화촌 입구 또는 논두렁의 법면보호공이 없이 토사로서 우수기에 유실 우려가 있어 비닐덮개로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바 농번기 이후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지정리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락교량 가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행정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암면 냉해피해주민 민원관계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면적은 약 2,300평 냉해피해농가호수는 18농이나 그 문제점은 묵계저수지는 하동군 악양면 전역의 몽리 주수원공으로 취수탑을 설치 회남제 터널을 이용 통수하고 있어 부득이 저수지 하부 청암지구로는 댐 구조상 지표수 통수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댐 가배수터널을 이용 저수지 최하부 저수량을 방류하고 있어 하류지역 냉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치요망은 냉해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나 냉해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입구에 들샘을 설치하여 수요 상승효과를 유도하고 묵계댐 상류에 취입보를 설치하여 보에서 저수지 하류까지 용수로를 설치하여 관개급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18농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심이 타당하므로 행정당국에서 현지에 가셔서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천면, 북천-진교도로 확장에 대하여 북천면 직전리 이명마을 하동수씨 소유 답에 도로공사로 인하여 농업용수로가 절단 영농불능 상태로 되어 있어 수도관 매설로 농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농실비보상이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종면 '92기계화 영농단 육성, '92기계화 영농단 읍면별 내역에 의하여 옥종면 사업비 도표에 의거 보면은 계가 1억67,285천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27125-270('92.1.30)호에 의거 배정된 내역에 의하면은 돈 차액이 2,868천원 계산착오 생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옥종면 산성보, 북방보 잠관설치 이것은 산성보는 '91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도 이것 또 이월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며는 예산을 효율적인 운용하는 면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또 만일에 어떠한 면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조치가 2년동안에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는 각 반별로 심의해서 이의 없이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각 반별로 보고한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2군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가 각 반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2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을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시정을 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그대로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먼저 아홉분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전준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과 군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번째, 전업농 선정에 따른 심의자료를 밝혀 줄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고 영농인으로 육성할 전업농이 선정단계에서 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수가 있고 또 우리 농어업을 이끌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업농은 농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후계인력의 확보를 위해 벌써 10여년 전부터 농어민후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전업농 선정은 그중에서도 더 욱 핵심영농인을 선발코자 선발했으며 또 이들을 장차 어떠한 예우를 받고 어떠한 역활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농림수산부가 선정과정에서 따르는 시시비비를 줄이기 위해서 5개 평가기준을 마련 총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허위기재 사실도 있어 무리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군은 선정과정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정기준치에 근접되어 있었는지요?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최근 농업경영 형태가 자본집약층으로 바뀌어 누구나 전업농으로 선발 되기를 기대하겠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증식에 치우쳐 선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사업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전업농 선정은 평가기준의 수정을 위해 중간에 한차례 연기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일을 원칙에 맞추어 깨끗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뒷말이 나올수 밖에 없을텐데 일선 담당기관이 오해를 받을만한 잘못을 저질러 무리를 빚고 있다면 그 사실은 분명히 밝혀져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전업농 선정은 단순히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문영농인을 선발 우리농촌을 가꾸며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선발되어야 하는것이 상례이고 기준입니다마는 사소한 인정에 치우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의미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평균 7.8:1에 심한 경쟁을 통과하여야 하는 선정과정이 탈락자들의 불평불만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탈락자들의 불평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실무과에서 납득이 갈만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업농 선정에 자칫 지역의 행정기반이나 농민단체 혹은 농민 개개인의 감정으로 번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잘못된 오해를 풀기위해 읍면에서 추천된 명단과 최종 확정된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계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쌍계사를 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약20년 전에 고시를 했고, 약 12년 후인 '85년도에 다시 두번째 고시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에서 제4단계사업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이로 하여금 사업현장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염소를 키우는 목장인가 쓰레기를 비우는 쓰레기장인가 모를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건설부가 지난 '73년12월12일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일대에 약 65,900㎡의 토지를 건설부 고시 제120호로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약 12,3년 후인 '85년4월25일날 또다시 건설부고시 제178호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은 제1단계 사업은 '85년,'86년 사이 용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단계사업은 '87년부터 '91년까지 단지조성 및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단계는 '92년에서 '96년까지 상가와 숙박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4단계는 '97년에서 2001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짖고 그기에 대한 부설물을 완전 사업마무리를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사업비 약 16억15,6백만원 정도를 용지보상비로 투입을 하고 현재까지 단지조성 하수도공사, 그다음에 관리소 사무실 1동을 지어 놓고 공중변소 2동을 지을긴데 지금 아마 1동쯤 되어 있을겁니다. 테니스장 이거는 문젭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봤을때 그 골짜기에 테니스장이 무엇이며, 또 테니스를 칠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가로등 27개, 연못이 1식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 청춘남녀들이 달밤에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로 그 좋은 문전옥답을 연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못을 만들어 놓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농촌의 실정에 맞는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조경시설 1식 등을 마무리해서 자연토지수용을 위해 저희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싯가와 맞지를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제2단계사업 중에 단지보상이라든지 용지보상, 상수및 하수처리장, 공공건물 3동 종일식 한식등 잔여사업이 지주들이 생각하는 감정가격 수용거부로 용지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약 3억원을 다시 건설부로 반납하는 실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여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금남이나 금성의원님도 계시고 다있습니다. 금성면 화력발전소 보상금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본군 군청에 와서 물바케스 내지 인분까지 퍼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리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행정이 하라는대로 했고, 행정에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보상비도 주지 않는 상태에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행정 특별한 어떤 권한으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장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있으며는 그 주위에서 매주 내지는 이주만에 한번씩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쌍계사 가는 걸음이 있으면은 쌍계사 광장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이래도 그기에 있는 주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꿍꿍 앓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기에 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에 고시를 하고 12년 후인 '85년4월 다시 또 고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기에 있는 집단시설지구와 같이 중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들어서 아실것입니다. 콘도미니엄이나 유스호텔,가족호텔이 들어온다고 야단들이였습니다. 이 호텔이 '90년3월6일자로 경상남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 만기일은 그 이듬해 '91년도 3월30일까지 삽질을 한번도, 잡초제거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다시 삼립개발주식회사에다가 약15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넘겨줬습니다. 또다시 삼립개발식품이 '91년4월23일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까지도 삽질한번, 잡초하나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무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이나 민간자본 투자에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쭉 해놔 놓고 또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전국 7대 사찰인 쌍계사가 그기 있고, 그다음에 칠불사가 있고, 불일폭포가 있고, 10리벗꽃이 있고, 지리산일대에 천혜적인 보고를, 관광지인 보고를 놔두고도 말로만 이야기 하지 그대로 방치해 두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몇가지로 분석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첫번째, 고시를 한 이후에 사업실시 단계에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며, 심지어 자기들이 관리하는양 우리 국고의 땅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 사무실을 시행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현싯가에 맞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해 주라는것이 아니고 토지면에 판례에 준하는 감정가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거지 아닙니다. 세번째, 지주들에게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개선책, 즉 말하면 생활개선책을 어떻게 해 줄것인지? 그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1단계사업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네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꼭 어떠한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무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본의원이 들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하동군 관내에는 이런일이 없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여나 앞으로 이런한 일들이 있을런지 몰라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호화분묘의 실태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저도 가서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동관내 호화분묘로 인정되는 규모는 어느정도이고 묘지 면적이 30평 내지 50평 이상이거나 진입로가 지나치게 넓어서 호화로운 묘가 있는지, 또는 조경이나 석물등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해 주위사람들로 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분묘가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해 군당국에서 사전 답사내지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다면은 과연 하동군 관내 호화분묘가 몇기나 되며, 있다고 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구석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관내는 지리산을 등지고 있으며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민들의 일손은 부족합니다.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 땀흘려 가꾸어 다먹게 된 농작물이 근래에 와서 급격히 늘어난 조수의 피해로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본군내의 피해상황은 어느정도이며 있다면은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공사시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군내의 크고 작은 각종 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잘못되어 그러는지 업자들이 폭리만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건지 아니면은 행정이 업자들과 밀착되어 있는건지, 먼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민원의 야기는 물론 이고 결국 정부를 불신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문지상의 발표입니다. 10월11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금성, 금남 상수도공사 잘못 급수 차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10월12일자 동남일보 카메라 고발입니다. 구멍 뚫린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읍면사업장 현지답사 확인한바 조금전에도 답사의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억대이상의 사업장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입찰을 하는 과정까지는 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고, 공사를 하는 과정은 그공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무부령 허가면허 소지자가 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이런것을 감싸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정경유착과 같이 행업밀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마을도급으로 하는 공사는 생각보다 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면 내의 재무부령 업자들의 문제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금액과 공사규모에 따라 면의 업자의 한계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종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입니다. 적량면 동산지구 시설영농단지 배수사업 미추진입니다. 이사업은 '92년 당초 예산의 1억원이 책정되어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이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도대체 이사업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일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해당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의 도로확장이나 하천의 제방공사등 지역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편입부지인 대지, 답, 전 또는 전토지 지상물인 주택의 경우 공사 설계단계에서 측량결과에 대하여 편입면적에 따른 보상금 전액 또는 70%정도를 1차적으로 보상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최종 전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차에 이미 보상을 받은 편입부지 또는 지상물건이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들 소유자들의 대부분이 영세농가로서 보상을 이미 다 소비하여 갚을 길이 없어 가까운 농토를 처분하거나 빚을 내서 갚는 경우가 있는바,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하여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또는 설계변경을 심사숙고한 후 시행되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인이 편입을 불하하거나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편입부지 또는 지상물보상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상금 환수,건수 그 금액 및 이들 건수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회수안된 건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은 회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전기시설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원예단지나 농업용 전기시설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요청한 경우 한전측의 무성의로 시설이 수개월 늦어질 경우가 있어 농민들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입공사시는 한전에 접수후 1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배선공사시는 접수후 3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말은 한국전력측이 묵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조치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수의장, 박준홍부의장과 사회 교대)
준홍
박준홍부의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안계셔도 서열을 따져가지고 제일 서열상 높은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훨씬 모양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점도 조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허전한 이렇게 느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군의회에서 다분히 정치성이 있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것은 군의정에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질문형태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혹을 혹자는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정치의 울타리 밖에 설수 없다는 기본적인 문구를 저는 대단히 존중하면서 군의회의 모든 행위도 엄밀히 말한다면은 정치적인 행위요, 또한 정치적 산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정서 더 나아가 개인의 정서까지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연기군 관권선거의 공방이 드디어는 행정부의 선거엄정중립선언을 하기에 이른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안전기획부나 경찰청까지도 선거엄정중립의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대국민선언으로 내세울 정도로 행정의 선거중립 문제가 세간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군 관권선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부가 정치권력에 놀아 났다는 그러한 사실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향력이 결국 국민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까지도 탈당하면서 까지 결국은 선거중립을 강조한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주민이 정책을 의결하는 행정부를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막아보자고 이러한 행정부를 올바르게 서게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일을 해보라고 한것이 9.18대통령의 대국민선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문제는 굳이 여기서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더 잘 아실것입니다. 결국은 공무원이 정치적 권력의 이해를 받는다면은 주민의 정치의 선택의 폭이 제한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공무원이나 주민 공정을 위한 자유권이 포기 내지는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합니까? 결국은 주민은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이 올바르게 선후에야 주민은 그야말로 자기 생업에 충실하게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주민입장의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할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이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 행정의 공백상태가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기강확립 및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중앙의 지시사항은 무엇이였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내부대책을 하동군 내부대책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중앙의 지시사항 및 내부의 시행계획, 향후대책 그리고 하동군에서도 지난번에 중복된 이러한 질문입니다마는 하동군에서도 관권선거가 있었는가? 만일에 없었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마는 있었다면 혹은 없었다면 그 관권선거의 유형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그 유형을 알고 나서야 우리는 그 관권선거의 원천적인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없을지라도 관권선거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당국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의 여론동향 관리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역안정대책에 관한 추진활동 지역안정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는가? 있다면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문제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이러한 질문입니다마는 경상도 민원과 전라도 민원이 차별성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경상도 민원이 전라도 민원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경상도 민원은 잘되지 못하고, 전라도 민원은 잘되는가? 이것은 행정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가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민원을 처리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 입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체감온도라는게 있습니다. 똑같은 기온일지라도 바람이 더불면은 더 온도를 낮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경상도 민원이 전라도 민원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어느점에 있어서 우리 경상도 민원이 전라도 민원과 차이 나는가, 이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9월22일 『도민과의 대화』 도지사 방문시의 행사계획 및 방문성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를 질문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행사계획서에 보면은 그날 초청대상자의 범위선정은 하동군의 소외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날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군수를 비롯해서 의장, 서장, 교육장, 교육위원, 새마을지회장등 전부가 하동군의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를 포함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사람들이 하동군의 소외계층인가, 과연 하동군의 소외계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점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실 잔치는 이러한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를 불러 놓고서, 잔치를 벌려 놓고서 계획서에는 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민과의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명시를 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정윤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실과소장님 ! 다같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한 군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하동군의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하동군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빈약한 군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모래와 담배소비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래채취도 한계가 있고 해서 새로운 재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공유수면 불법매립등이 해안지방 주민들의 생활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사례들을 살펴볼때 금남, 금성지역은 개발여건이 있는 지역은 해안매립등 공용개발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높이 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체 공영개발 사업을 펼쳐서 민원해소 및 군세입을 증대할 용의가 없는지,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고생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각 읍면 공공요금 예산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기세, 겨울 난방비, 전화, 우편요금등 예산이 현실에 맞지않게 부족하다는 관계공무원들의 여론입니다. 현행 읍면 관서운영비의 예산책정기준은 무엇이며, 현실에 맞게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끝으로 성금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92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내용중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나, 그 설계조차가 안된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명과 금액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통고서를 보니까 준공되지 않은것이 아니고 설계조차 안된 공사,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해 놓고 또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그 공사가 설계조차 안됐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혹시 시공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 공사 진행중에 있다면은 그거는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설계조차 안한 공사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중 읍면청사, 보건소, 보건지소, 농촌지도소 유지 관리비내역은, 또한 예산지출내역, 관리상태 및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말은 금번 주요사업장에 우리가 갔을적에 면청사인데 면청사 유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유리가 깨진지가 어제 오늘 깨졌다면 괜잖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갔는데 깨졌는데도 그 유리를 안끼어 넣고 면청사 너털너털 해있고 또 2층에 한번 올라가니까 그기는 녹이 슬어가지고 상당히 가정집도 그런 상태로 관리했겠느냐 공공건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대 나선김에 전회의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재론을 하고자 합니다. 왜 몇차례 본의원이 하느냐 하는것은 답변을 정확히 아니한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관계관은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변 그 회기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본의원은 임기중에 천번이든 만번이든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택문제에 본의원이 몇차례 질의를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시 도시과장이 하도 주택법 도시과에 속해 있는 법이 많아서 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잘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4회 서면답변서를 의회에서 받아서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서면답변한 요지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재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질문은 그렇게 안했지만 지금 현재 역전 뒤에 보면 흥한주택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앞에 주차장 허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건축을 우선 하면은 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앞에 주차장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그런데 그기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문제 저런문제는 쏙 빠졌버리고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만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또 안되면은 개인에게라도 설명을 해서 본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 수산과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첩에 대해서 아마 본의원이 제1회 질문시에 물었던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느 모신문에 상당히 크게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그뒤에 그앞에도 본의원 말고 또 동료의원께서 재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풍자는 어떤 풍자가 나오냐 하면은 모특정인의 재첩장에만 불법재첩단속을 한다. 그기는 다른 사람들이 재첩을 못파가도록 그기는 지난번 그래도 비행기차가 어찌 와서 재첩단속을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수산과장께서 하동, 물론 다른 지선에 전부다는 감시감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악양가는 등넘에 두곡앞에만 가도 불법채취를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어디가서 재첩국을 잡쉈는가 모르지만 잡숴 봤다면은 지금 배란 해갖고 인자 뿌려야 될 그러한 재첩을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1회때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산과장의 불법단속한 건수, 일지 돼있다면 본의원에게 보여줘서 질문이 앞으로 없도록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홍부의장, 전상수의장과 사회교대)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까지 여덟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을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해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정윤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하동군은 새로운 재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생활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시키는 국유지 무단점유 공유수면 불법매립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금남,금성지역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군에서 자체 공영개발 사업을 펼쳐서 민원해소 및 군 세입증대를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군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본사업에 대해서 착안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절차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착수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금남, 금성 일대에는 공유수면개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금성면의 갈사리에 위치한 162-1번지 선상의 공유수면 매립가능 면적을 우리군에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면적은 약22,000여평 됩니다. 그걸 매립함에 따라서 방조제나 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약20,000여평 가능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지역에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92년4월7일 군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공동개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후 건설과에서 '92년9월2일자 공유수면 매립법 제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도를 경유해 건설부에 지금 가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해 타당성 여부가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군직영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가 부분적이나마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이 돼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영사업은 확대되야 될 사업이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내 이런점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읍면사무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등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게 부족하다는 관계공무원들의 여론입니다. 현재 읍면 관서운영비의 예산책정기준은 무엇이며, 현실에 맞게 증액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군본청이나 읍면 모두가 공공요금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관서운영비의 계산방법은 읍면책정기준을 읍면별로 인구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등 3개 등급을 구분해서 관서운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며는 공공요금을 계산한 내용은 전화요금은 기본료를 2,500원으로 해서 그 설치되어 있는 전화대수에 12월을 곱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전기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물자절약 등등 그런걸 감안을 해서 인상에 억제를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 읍면에 계산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서당경비에 읍면당 120만원씩 계산이 돼있고, 또 청사관리에 읍면당 102만원씩 계산을 해서 합하면은 222원이 계산이 되있습니다. 이중에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하고 나면은 200만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월별로 계산하면 매월 166천원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도 이 지침을 이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다소간 증액을 해서 우리 읍면에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덜어 줄까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미착공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 계상되어 있으면서 미착공된 사업은 모두가 23건입니다. 그걸 미착공사업을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은 문화공보실에 2건, 새마을과에 1건, 재무과에 1건, 환경보호과에 1건, 가정복지과에 3건, 산업과에 2건, 수산과에 1건, 건설과에 8건, 도시과에 2건, 보건소 1건, 지도소 1건해서 23건이 있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좀 살펴보면은, 소요예산에 비해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것이 4건 있고 또 편입용지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것이 5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분할등 선행초치를 취해야 될것이 아직 미진한것이 5건, 그다음 설계중이거나 설계지연으로 있는것이 약5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이 4건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올린다고 하면은,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충의공 생가부지 매입은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는 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년내 마무리가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 새마을과 소관 사업으로서 화개면 복지회관 건립은 사업비 1억9,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립부지의 확정지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착공이 될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재무과 소관으로서 양보면 청사 보수사업비 2,850만원은 당초 현관부분만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것을 현재 사무실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등이 아직 합의가 안되져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돼져서 착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으로서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소요액의 약14억7,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역주민이 일부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득이 조금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기에 연계를 해서 이제 추수도 마치고 했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년내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진교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보 경로당 신축은 6,000만원입니다. 이 부지의 분할하고 지목변경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설계가 그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착공이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옥종 옥화경로당 예산 3,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는 조금 예산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설계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좀 색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회의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설계사무소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좀 지연된것을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촉구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사업으로서 톱밥제조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3억7,0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8,000만원입니다. 당초 설치를 할려고 했던 예정지는 공해문제로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 부지를 마련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졌습니다.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과 소관으로서 노량 호안도로 개설사업 1억원입니다. 이문제는 도에 설계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근명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9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사업비 7,400만원, 그다음에 '92가을착수 간이경지사업 4,000만원등은 아직 시기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가 닥치는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황 소류지 보수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기는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수가 마쳐지기 때문에 마치는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5억600만원입니다. 교량구간의 보링, 정밀 지질검사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횡천마을내 도로개설사업 사업비 6억5,300만원은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지용지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에 착공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계속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종면 산성보 설치사업은 아까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사업비 4,000만원이 이월이 돼서 금년예산까지 합하면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농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는대로 빨리 착수를 하고 지금 이것은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곧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평제 보강사업입니다. 고전면,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요거는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입니다. 이문제는 경상남도가 주교천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년내 수리가 완료가 되면은 그기에 맞추어서 이 제방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졌습니다. 년내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경찰서 앞에서 우리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소방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6억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문제는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찬.반양론이 지금 대두가 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비의 확보도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업을 착수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여론에 맞추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동읍 산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 1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때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상되 있었던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사업으로서 새마을도로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져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연계를 해서 내년도 새마을사업의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나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할것으로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이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해서 부분적이나마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 앞에 제가 말씀 올린 소도읍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계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신축사업 문제는 총사업비 5억4,0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우리군 본청사의 구청사 있을때 여기로 옮기기 전에의 옮기는 과정하고 또 현재에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또 현보건소가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 옮기는 과정, 또 선거관리사무소가 현재 우리 당초에 산림과 있던 사무실로 옮기는 그런 등등을 연계를 해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이달중에 착공이 될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사업으로서 농기계 공작실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3,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공을 할려고 하면은 약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추경에나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할려고 그렇게 계산했던것이 앞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된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빨리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들의 농기계수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온김에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오늘부터 2주동안 중앙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호화분묘 실태에 대하여 인정되는 규모,면적, 진입로조경석물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분묘가 얼마나 있으며, 사전파악및 사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화분묘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면은 보건사회부에서 발간된 '91년도묘지안내 책자에 호화묘지라고 하면은 분묘가 지나치게 넓은 토지를 차지하였거나 묘지의 석물장식, 크기, 종류수량등 기준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타인에게 거부감을 유발케하는 묘지를 호화분묘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법에 의한걸 보면은 기준초과 묘지라고 하면은 현재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묘지설치 기준에 면적으로는 공.사설을 막론하고 공원묘지는 1기당 9평이내, 또 개인묘지는 1기당 24평이내, 가족묘지는 총면적 151평이내이면서도 기당은 9평이내로 해야한다. 그다음에 종중, 문중묘지는 총면적 605평범위내에서 하면서 역시 이것도 기당 9평이내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물은 비석이 1개, 상석이 1개 기타 시설물로 인상물을 제외한 1쌍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석물은 비석 1개하고 상석 1개하고 기타 석물로서 인물상을 제외한 1쌍이내는 호화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년도 1월1일이전에 실시된 설치되어 있는 장식에 대한 것은 호화분묘에 제외가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조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92년7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서 '93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진 정비키로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 3단계는 '93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촉구 및 고발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호화분묘가 있느냐 우리규정, 이규정대로 한다고하면은 호화분묘는 없습니다. 조금 의문스럽다고 생각한것이 진교면 고이리에 가면은 과대한 누각, 부석사 및 공덕비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기에서 그것이 적합하다든지 부당하다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기에 의해서 조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혼란과 더불어 행정의 공백상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공무원의 기강확립 및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중앙의 지시사항 및 그 내부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질문내용은 내무공무원으로서의 가장 당면한 주요시책이므로 답변을 조금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시기를 앞둔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상부의 지시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92년10월5일 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경남도로부터 내무공직자의 자세와 공명정대한 14대대통령선거관리 및 공직사회 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군의 조치로서는 '92년10월8일 경남도의 지시실천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본청 실과소와 전읍면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 총괄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공직자가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나라의 장래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하동군 공직자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가경영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높은 사기와 질서속에 소신을 다해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고 지시 하였으며, 둘째,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들 공직자는 엄정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자고 하였으며, 셋째, 모든 내정의 가치기준을 군민위주에 둔 봉사행정과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사소한 민원 사항으로 부터 중요한 시책을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군민의 믿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넷째, 선거철을 맞아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화합과 안정속에 밝고 활기찬 사회분기를 진작시켜 21세기 나라의 진흥을 결정하는 중대한 현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발전에 흔쾌히 동참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지시한바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기강과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정활동 강화를 통한 전환기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발견하고 기관장과 간부급이 책임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9.18결단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회의나 조회,교육등을 통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는 내무행정의 참모습을 부각시켜 보기 위해 각종 사업 시행시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공정하게 행정수행을 해 나가자고 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및 주요사업은 아무런 동요없이 착실히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하의 이해 존중과 권위주의를 불식케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정실, 청탁, 외부 압력 배제와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반영을 정착시키도록 하고 근무평정을 할때는 근무연한 위주보다 업무실적 위주로 평정케 하고 군 발탁 기준의 철저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껏 일하는 성실한 공직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과오는 관용토록 조치하고 허위진정, 모략투서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선 지휘관의 지위권 확립을 위해서는 근무태만 공직자나 무소신 무사안일등 조직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는 일벌 백계로 다스려 나갈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전환기에 편성한 기회주의 불신을 위해서는 선거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감찰활동 강화와 이눈치 저눈치 살피는 좌구우면 보신주의에 급급하는 일선 기관장이나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가감히 도태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말기를 틈탄 부조리 경향성이 높은 인가. 허가등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심층 불시점검을 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부조리 또는 비리관련 공직자가 적출이 될때에는 관대한 문책이나 온정적 처리를 배제함과 동시 간부이상 관리자급에서 부하직원을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를 알고도 묵인, 방치 또는 비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책하지 않는 자는 사정의지가 미약하다고 보고 문책할 것이며, 특히 문책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자는 물론이고 차상급자, 직상급자,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선거시기를 틈탄 불법건축, 토지관련 불법행위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감으로써 선거시기를 앞둔 행정의 공백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유형은 보수인상, 승진, 근무여건 개선,후생복지증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군과 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승진연한에 도달했다고 치더라도 상위직 결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승진연한에 도달하여도 승진을 시켜서 사기를 높여주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높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낡은 사무실이 새건물로 개축되어 좋아지고 있기는 하나 사무실내의 냉. 난방시설과 휴계시설 그리고 새로운 사무장비의 완벽한 확충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하급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후생복리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주택마련 융자금 알선, 학자금지원, 법정한도내의 휴가실시등 관계법의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군 자체적으로 하급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수훈공무원의 표창, 해외시찰, 경·조사시 관심표현, 고충상담등을 실시해 나갈것이며,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공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할일없이 대기시켜 놓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에 사적인 심부름과 결재를 할때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자세를 불식함은 물론이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하위직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여 상경하애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과 상하간에 고운말쓰기와 먼저 인사하기는 물론이고 조직내의 인화단결과 사기앙양을 위한 등산, 서예, 운동등 취미클럽등도 권장을 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중앙의 지시사항 및 내부적인 시행계획 향후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 지시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난 '92년10월5일 경남도로 부터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6공 출범부터 공명선거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세기의 한국을 준비해야 할 차기 정부는 기필코 공명선거를 통해 탄생해야만이 굳건한 정통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현직 대통령께서 당직 이탈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것이므로 전공직자는 이를 계기로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본군의 시행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선거업무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선거의 명부 작성시에는 누락이나 오기, 이중등제등이 없도록 주민등록 원본과 대조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한 선거명부의 열람, 공람을 함에 있어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공고업무 역시 선거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시기 일실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투표통지표를 교부를 할때에도 이장이나 반장을 시켜서 대리교부하는 일이 없이 교부반을 편성하여 교부토록 해 나겠습니다. 그외에도 선거법에서 정해진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명선거 계도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업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지원요청이 있을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와 관련한 행정의 선거 개입 오해소지 일소를 위해서는 선거 임박하여 선심성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의 각종 시회, 각종모임 또 오해를 받을수 있는 출장등은 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공정한 선거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하동군에서도 관권선거가 있었는가, 관권선거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가능한 예를 들어 말해주길 바람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에서도 관권선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권선거가 없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관권선거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관권선거가 없었으므로 그 유형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권선거가 없었다면 가능한은 예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신문이나 잡지 또 선거관계 홍보물등에는 관권선거의 유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것이 없어 명쾌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수 있다면 관권선거의 개념은 관청이나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관청이나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관권을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게 할수 있는 유형을 가상해 본다면은, 첫째,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해 주지 않으며는 시혜를 중단하겠다고 선량한 유권자에게 협박 또는 회유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각급 시민단체로 하여금 겉으로는 공명선거 추진을 표명토록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게 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세번째로 공무원 또는 이장, 반장에게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게 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을때는 좌천성 인사나 권고사직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상할 수도 있고, 네번째, 법정선거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등으로 가상해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현명한 유권자들께서는 관권선거를 용납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관권선거가 통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최근의 여론 동향관리 시책에 관한 추진사항을 밝혀주길 바람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론 또는 동향관리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출장 또는 주민과의 만남시에 알게 되는 여론을 견문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상회 또는 각급단체모임시 건의 또는 충고내용도 여론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주민여론과 사건, 사고등은 이장이나 읍면장을 통하여 통보받고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단체 언론보도, 전화제보 등을 통해서도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여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통보하여 처리케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지역안정대책에 관한 추진활동과 지역안정 대책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는가, 또 있다면 회의내용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그리고 군민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역안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안정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볼때 집단민원, 대형사건. 사고 그다음에 학원소요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 범죄와 무질서, 전염병발생 유언비어등 지역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집단민원을 제외하고는 지역안정을 해치는 대형사건사고나 노사분규, 학원소요등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거의 없는편이며 집단민원이 지역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민원은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80년대후반 민주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주민욕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되어 합리적인 절차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민원사태가 '90년이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91년이후부터는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군 역시 '91년이후 집단민원 발생상황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사간척지 농지분양 관련 집단민원, 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준설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민원, 진교면 신촌마을 이주대책관련 민원, 금성면 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어민 피해보상 집단민원 사례가 있었으나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조정 끝에 대부분의 집단민원은 원만히 타결되고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 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일 우여곡절 끝에 한전측이 피해보상키로 합의되어 용역조사를 끝내고 보상금지급 준비 절차를 갖추고 있어 지역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 하동군 공직자는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집단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급하게 설치하고 있는 공익시설을 설치할때나 사회간접 시설 확충사업을 시행 할때는 지역여건이나 주민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집단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사실과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1월17일 걸프전쟁 극복을 위한 지역대책협의회 개최이래 '91년7월2일 진교면 신촌마을 이주대책협의회를 위한 대책회의 1회, '91년10월20일 대구 실종어린이 찾기 본군 관내 도서수색대책협의회 1회, '91년10월25일 범죄무질서 추방을 위한 지역대책협의회외 3회, '92년8월19일 갈사 간척지 농지분양 대책 추진회의외 14회, '92년6월27일 하동 상설시장 화재수습을 위한 대책회의 1회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민원문제처리에 있어서 경상도 민원과 전라도 민원의 차별성 문제가 여론화 되고 있다. 과연 전라도 민원은 주민편의 민원이고 경상도 민원은 행정편의 민원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서로서의 의견은 어떤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민원은 주민편의 민원이고 경상도 민원은 행정편의 민원이라고 여론화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하동군에서 아무리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해도 아직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입장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 저희들이 충고로 알고 앞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편의 위주로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지난 9월22일 도민과의 대화시 도지사 방문시 행사계획과 방문성과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계획과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주재 도민과의 대화는 국무총리주재 국민과의 대화에 이은 제2단계로서 도민과의 대화를 시.군 권역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도 지난 9월22일 16시에 군청대회의실에서 남해군,하동군민 각각 150명씩 총300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대화의 진행순서는 국민의례후 도지사의 인사와 함께 40분간 국.도정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80분간 참석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한후 만찬을 끝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한 계획 및 시행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초청대상자 선정은 군단위 기관장 18명, 읍면장 13명등 도합 31명외에 농어민, 상인, 택시기사, 모자세대, 외판원, 집배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노인회장 등을 초청 하였습니다. 만찬에 대해서는 장소관계상 도지사와 함께하여 만찬을 한 인사는 하동지역 24명, 남해지역 17명, 도관계관등 45명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만찬을 실시하였으며, 여타 초청인사는 읍면장이 주재하여 자기 관할지역 또는 적의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도민과의 대화 장소에 입장하시는 초청인사 안내를 위해서는 내무과장외 8명 담당하여 대회의실에 안내토록 하였고, 도지사 주재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만찬장에는 가정복지과장외 7명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안내를 위해서는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전산통신계장외 7명이 주차안내를 하였습니다. 주차안내를 하면서 당일 군청직원의 차량의 청사출입은 가급적 지양토록 전날 사전안내 방송실시와 남해군에서 오는 버스 4대,미니버스 1대, 승용차 1대와 본군 초청인사중 기관 장용 10대와 읍면에서의 26대 차량 진입이 예상되어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군청 현관앞 광장이 아닌 주차라인이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토록 한바 임무를 부여받은 담당자는 이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과정에서 초청된 분께서 타고오신 차량이나 다른 용무로 군청에 오신분의 차량을 원만하게 안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바 이를 거울삼아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성과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일선 시군까지 방문하여 사회안정과 경제활성화, 남북대화의 방향과 전망, 한·중수교로 인한 국제외교사회변화, 금년도 도정역점시책을 40분동안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므로서 참석하신 2개군민들께서 다소나마 국·도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군민들과 격의없는 대화과정에서 하동군 측에서는 화개면 황종연외 6명께서 지역내 현안문제인 쌍계사 진입 일반통행도로 확장건의, 경전선 철도이설 및 도시계획 변경건의,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구간 공사비 지원건의, 농촌주택개량 및 부엌개량사업량 물량 확대배정, 추곡수매 제도개선, 금성간척지내의 잡종지 매각건의, 금성면 지서 설치요망, 금성지역내 공단유치등을 건의한바, 상부기관에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먼저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공유재산중 읍면청사, 보건소, 보건지소, 농촌지도소의 유지관리비 예산계상 기준은 ㎡당 건축물년도가 5년이하일 경우에는 870원에서부터 동년도가 25년초과시 3,283원까지 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되어 있으며 92년도 청사유지관리비 예산편성은 이 기준에 의하여 ㎡당 평균단가를 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청사 건축면적 8,308㎡을 ㎡당 2,139원으로 17,774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고, 지도소는 건축면적 1,752㎡을 ㎡당 1,984원으로 3,41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보건소는 건물면적 300㎡을 ㎡당 2,790원으로 하여 83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2년10월10일현재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액 22,024천원중 읍면이 4,537천원 지도소가 155만원,보건소가 251천원으로 총지출원인행위액은 6,338천원으로 29%가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원인행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예산및 집행상황은 총 예산액은 22,024천원이며, 10월10일현재 지출원인행위액은 6,338천원이고,예산집행잔액은 15,686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읍면재산의 예산액이 17,774천원이고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537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3,237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은 예산액이 1,433천원으로서 현재 지출원인행위는 없고, 잔액이 1,433천원, 화개면은 예산액이 1,462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0만원이고, 이 20만원은 화장실 보수고, 집행잔액은 1,262천원입니다. 악양면은 1,578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숙직실 보수로서 331천원, 집행잔액은 1,247천원은 적량면은 125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면청사 전기 증설로서 366천원, 집행잔액은 884천원입니다. 횡천면은 1,596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596천원입니다. 고전면은 1,068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게시판 설치 757천원, 집행잔액은 311천원입니다. 금남면은 1,464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는 없고 집행잔액이 1,464천원, 금성면은 예산액이 369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는 없고, 집행잔액이 369천원입니다. 진교면은 예산액이 1,63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633천원은 양보면은 1,544천원으로서 당직실 난방시설보수 자재창고도색으로서 82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집행잔액이 724천원입니다. 북천면은 1,433천원으로서 청사현관수리에 99천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집행잔액은 1,334천원입니다. 청암면은 1,349천원으로 청사도색, 하수구 정비에 1,349천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옥종면은 1,595천원으로서 전산실보수에 615천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잔액은 9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도소는 예산액은 3,413천원으로서 상담소 도색,본청변기 교체등 155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집행잔액은 1,863천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액이 837천원으로서 창문보수에 251천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집행잔액은 586천원입니다. 다음은 건물관리상태 및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관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신축, 증축, 보수, 철거 및 이전을 요할것이 있을때에는 관계서류(물건의 표시, 목적 및 사유, 도면,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사의 관리상태 및 점검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건물실태조사는 이미 도 지시에 의거 92년9월6일부터 10월말까지 기간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청사보수 하자 상황등을 확인하여 특히 예산이 있으면서 보수부분을 보수하지 않을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이 보수부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질문의원께서 질문을 취하했기 때문에 사회과장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먼저 전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업농 선정과정이 정확할수는 없지만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선정 기준치에 근접되어 있는지? 또 읍면에서 추천된 명단과 최종확정된 명단을 밝히고 심의자료를 밝혀줄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될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전업농 대상 자격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해서 3년이상 경과한 자와 고급 경영기법 및 시설 현대화로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 역활을 한 농촌지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 금년도 선정배정 인원은 도로부터 8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된 대상수는 총29명에 달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을 말씀드리자며는 매년 정부의 전업농 선정계획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자금 지원 희망시 신청서를 읍면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에게 제출을 하면은 배점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통한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개별 평가표를 집계해서 군 농촌지도소장에게 제출하게 되며는 군 농촌지도소장은 기술공무원을 현지에 다시 조사 확인토록 하여 우선순위을 결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중에 배정인원의 3배수를 작목별 비율에 따라서 군수에게 추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는 추천대상자중 8명을 선발하고져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부의를 하고,개별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심의는 금년도 4월22일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평점은 먼저 작목별 배정은 총24명중에서 경종이 4사람, 축산이 11사람, 원예부분이 6사람, 과수분이 2사람 화훼부분이 1사람 이렇게 해서 총24명이 추천 되었습니다. 전업농가 선정 배점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며는 총600점 만점입니다. 이중에 영농규모에 대한 배점이 100점, 영농실적 100점, 영농시설 및 장비 100점, 지역농업선도능력에 대해서 200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100점해서 총600점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고득점자가 일부 읍면에 편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참석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에 의해서 1개 읍면당 1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그 자리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고득점자 순위로 이렇게 선정하게 된다며는 3개읍면에 편중될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순위가 작목별로 우선된다 하더라도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서 당해 읍면이 1명이 선정이 되며는 다른면 차순위자를 선정을 해서 읍면 안배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벽한 평가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평가표를 작성할때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것을 앞으로는 발전방향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목별 전문공무원과 마, 경종부분이라든지,축산부분이라든지, 원예부분등 분야별 농어민대표를 참석을 시키고 또 읍면장도합동을해서 현지 확인평가표도 이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군 단독으로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중앙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현지확인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상부에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의에 따라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읍면 추천명단하고 최종확정 명단과 심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호 의원님께서 적량면 동산리 위치한 시설영농단지 배수사업에 대한 '92년도 당초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92년10월19일현재 사업치 않은 지연이유를 밝히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금성의원님께서 미착공 공사항목에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먼저 적량면 동산리 지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며는 이 지역은 몽리면적이 약 한25ha로서 수박, 오이 시설원예를 주경작으로 하고, 이를 또 수확을 하게 되며는 벼를 재배하는 작부체계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년중 시설원예만 하는 일부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변곡간등 유역면적이 약 한85ha달해서 우수기에 100m/m내지 200m/m강우에도 배수처리가 원활이 되지 못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 현지를 가 보며는 배수시설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높이를 재어본 결과 1m90Cm, 길이가 2m10Cm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고있는 이런 지역이고, 더욱이 경전선 철도가 앞으로 가로놓여 있는 지역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수해 피해 방지시설인 배수장 시설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촉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지역 시설원예단지를 저희군 성장작목 시범단지로 육성을 하고져 91년10월말에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도 신청한 결과 본도 1개소에 한해서 선정된 관계로 금년 4월초에 이 지역이 탈락되었다는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성장작목 시범단지로 이 선정이 되며는 양배수시설은 물론이고 생산기반시설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등이 완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를 투자를 안해도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선행이 안되어서 군비로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져 군 기술부서에 설계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기술진으로 설계가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 통고를 받았는데 그이후로는 배수장 설치에 따른 토목 건축 이 부분은 가능이 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기계설치 부분이 전문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시설 전문업체인 부산근대기술단에 우리군 출신 설계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13일에 방문 협의를 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8월16일 현지를 답사를 하고 간이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설계내용을 요약해 보며는 항구적인 이리 배수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700m /m 펌프2대, 전동기 150Hp 2대가 설치 되어야 유입되는 내수를 충분히 처리할수 있다는 판단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3억5,000만원이 된다는 추정견적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며는 배수장시설에 토목, 건축, 전기, 기계등 해 가지고 1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승수로 408m 입니다. 승수로 보강이 2,500만원, 부대공사 600만원, 자재대 약 9,800만원, 기타 용지매수 용지매수는 약 한20평정도해서 700만원 이것은 배수장 건물짓는 용지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설계비 약 한2,000만원, 기타 한 2,5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에게 간이 설계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대기술단 산출내역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설계용역 의뢰시에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 예산계상은 부대비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가 있어서 다음 추경시 저희들이 과목을 조정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착공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요사업비 3억5,000만원은 간이설계에서 추정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사업비가 산출이 될라며는 측량과 본 설계를 하며는 사업이 변동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총체 설계를 하고, 이에 따른 용지매수와 배수장에 토목공사 승수로 보강등 기반시설을 완료를 하고,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수장 설치, 기계구입, 부대공사등 연차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연내 기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하고 용지매수등 부대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단지등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한전측에 시설 요청한 경우 한전측의 무성의로 시설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많고,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말을 한전측이 묵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러한 사례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농민과 연관 부서인 저희 주무과에서 농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마는 의원님의 지적으로 문제점을 알게되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용 전기시설 용도별로 구분을 하며는 시설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분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갑은 벼나 보리등 경작을 하는 경종부분에 관정용 농업시설을 할때에는 갑이 되고, 을은 축사시설 원예 여기에 보온시설용이 을이 되고, 그 다음은 병은 채소, 딸기, 오이등 비닐하우스 시설내 전기를 켜는 전등 관계라든지 수매재배용에 해당하는 것이 병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설치 처리과정은 시설원예수용가가 한전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며는 한전측은 현지 확인을 통한 시설규모나 전기인입 관계라든지 자재소요판단등을 또 고려를 하고 또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한전에서 설계서를 먼저 작성하게 되가있습니다. 설계서가 완성이 되며는 자재대, 수수료등 수용가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 수용가가 해당 공사비를 한전에 납부하게 되며는 1,000만원이상시에는 입찰에 부하고, 1,000만원미만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사유로는 한전측에 저희들이 문의를 한 결과 한전측 해명에 따르며는 현재 관계법규로는 처리기간이 명시된바는 없고, 한국전력공사 신규수용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공사령 제1장 3에 보며는 인입시설은 내선공사가 완공이 되었을때는 즉시 당일 송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외선공사에 한해서는 농업용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접수일로부터 26일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내기로 정해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가가 신청을 해도 이 업무가 폭주로 해서 먼저 설계서 작성이 지연이 되고, 또 업자 시공이 약한 1-2개월정도 늦어지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측에서도 이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접수 순위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업자에게 시공을 맡겨야 하니깐 이렇게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개월정도 이렇게 걸린다는것을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직접 이 업무를 처리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사실을 알았으니깐 한전과 긴밀한 이 협조를 유지를 해 가지고 수용가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이 땀흘러 가꾸어 온 농작물이 야생조수 피해로 농민을 울리고 있다는데 그 피해상황과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하동읍 흥룡리 먹점부락등 군내 산간오지에 멧돼지, 고라니등으로 인하여 4,860여평의 농경지에 벼, 옥수수, 고구마, 밤등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몇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농민들이 허수아비, 딱총, 라디오등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를 함에 있어서 총기에 의한 구제는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있어서 지양을 하고 올무 즉 올가미등으로 농민들이 규제를 하고자 할때에는 허가를 신청 하도록 읍면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제허가 신청된것은 1건도 없습니다. 금후 농작물 피해가 심해 가지고 구제허가 신청이 있으며는 현지를 확인해서 구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준공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에 의하여 집행되는 대·소 각종공사가 설계가 잘못되어 그런지 아니면 업자들의 부실공사 탓인지? 이 질문 상세한 내용은 억대이상 공사를 갖다가 자격 없는자가 하도급을 받을수 있느냐 또 재무부령 업자가 공사를 할수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부실공사에서 나오는 원인이라고 보고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은 계약부서와 또 공사집행부서와 구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각 실과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장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건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만해도 저가 건설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계가 잘못인지? 업자가 부실공사한 탓인지? 부실공사가 많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집행과정을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며는 이제 기술자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들어와서 설계를 할때는 어떻게 하며는 공사비가 이 공사를 하는데 최소로 적게 들수 있겠느냐 하는것 같다가 여럿이 앉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게 그 공법이 정해지며는 설계를 실시해서 설계를 마쳐 가지고 계약부서에 도급자 선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 되며는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은 종합건설에서 해야될 사항이냐 또 전문건설업체에서 해야될 사항이냐,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해야될 사항이냐를 구분을 해서 경쟁입찰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무부령법에는 2,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재무부령도 할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도 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사업부서에서는 업자가 계약되므로 해서 업자가 착공보고가 저희들과에 이제 시행부서에 오게 됩니다. 그 착공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서 공사감독의 지시하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해도 사실상 기술직,토목직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갖다가 여러개를 맡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맡으며는 현장에서 상주해서 항상 공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안에 또 내근도 좀 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과정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시설물 소규모 공사, 큰 공사는 저희들이 용역발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토질시험이라든지 여러가지 시험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소형공사 우리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그마한 공사는 이 땅속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육안으로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공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변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준공검사과정에서는 설계서와 상이하게 검사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는 토목직이 1사람 있는가하며는 또 결원이 잦아 가지고, 이 기술직이 요즘 부족해가지고 결원있는 면도 있고 한데 실지 공사숫자는 여러가지로 읍면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공사 시공과정하고 실지 설계서하고 상이하게 아까와 말씀드린것와 같이 상이하게 일이 이루어졌으며는 빨리 복명을 해서 설계변경 처리를 해 나야 될것인데 이제 사람이 없다보니깐 또 남의 손을 빌리다 보니깐 읍면에서는 설계도서와 현장과 상이하는점이 있을기라고 저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없는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억대이상의 공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도급을 받을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도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건설업법 22조 2항에 보며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총 도급을 받은 사람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규정에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는 관계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 재무부령 업자도, 재무부령은 건설법에 의한 하도급은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런 하도급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고 또 이런 경향이 있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재무부령은 사실상 토목공사 건설업법에 해당하는 업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급적이면 계약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사를 계약을 안하도록 우리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종합건설이라도 공사를 맡으며는 현장에 기술자가 자격있는 기술자가 파견이 되도록 건설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사에 기술자가 모자라는 핑계로 자주 현장을 많이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데 이것도 현장감독의 철저를 기해서 절대 현장대리인이 앞으로는 이탈 못하도록 좀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감독은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를 기하게 되겠습니다만해도 상급자가 앞으로는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부실공사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비를 주고 이제 환수금이 생기는 문제 정말 이거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관내 지금 보상비를 주고 환수를 줬는데 더 좀 가지고 환수를 해야될 금액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천강 직강공사는 90년도에 측량설계를 해서 토지가 34필지에 9,473m편입이 되어서 보상금은 26,331천원으로서 91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확정측량을 해본 결과 처음에는 34필지가 들어간다고 되었는데 46필지가 편입이 되어서 1,212㎡에 보상비는 28,274천원을 지급을 해서 당초 설계하고 차이가 7필지 면적이 감소되고 또 불어난것은 또 19필지가 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수금 차액은 8,026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천직강공사 내역은 그렇고 전대-안양간 도로는 '91년도에 설계 측량을 해서 46건에 6,586㎡가 편입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9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확정측량을 해 보니깐 5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28㎡에 보상비 33,250,9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도 14필지가 감되고 늘은것이 추가가 19필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환수금은 그기서는 3,289,8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두 공사에 21건이 환수금을 해야 될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 금액은 11,31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6월17일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독촉을 해서 7월22일까지 저희들이 받아 들인것이 1,280,780원을 환수를 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 10,035,020원이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 미수금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빨리 환수토록 하라고 촉구를 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요새 농촌에서 생활이 곤란해서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잘 안들어오면 저희들 마지막에 법적조치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해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환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시행시에는 이 차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으로 당초 설계때부터 좀 세밀한 용지편입문제를 갖다가 큰 차이가 안 나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부지를 거부를 함으로해서 노선을 변경한 그런 공사는 없느냐 이런 또 질문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저가 아까 이 질문을 받고 가서 서류를 전부 훑어보니깐 설계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입부지 관계로서는 없었고, 단,성토운반거리, 돌망태운반거리 물량조정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가급적이며는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끝으로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는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산만하게 개발되고 있는 본 지역을 계획성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청은 건설부로 우리군에서 사업시행 위탁을 받아 1985년부터 2001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54,000㎡의 총부지에 49억8,600만원의 국비를 들여 부지매입과 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91년까지 용지보상과 단지조성, 화장실1동, 관리사1동, 테니스장2면, 가로등27기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지보상의 협의과정에서 감정가는 평당 33만원이었습니다만 부지소유자들은 100만원이상을 요구하여 협의에 불응하여 김재철외 23명의 건물포함 7,706㎡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자 55억을 유치하여 유스호텔 1동, 여관2동, 상가2동의 건립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국립공원내 모든사업은 본 공단에서 담당토록 되어 모든 사업이 우리도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우리군에서는 일체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을 마지막으로 잔여사업비는 반납되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와 사업 마무리후 지주들과의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공단측에 문의 결과 계획 검토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조속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공단측과 계속 접촉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 일곱분 실과장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며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딴분 또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소 구석완 의원, 또 딴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금성, 구석완 두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기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금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것은 몰라서 묻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저가 존경하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답변중 관서당운영비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어렵다고 하였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 놓은것이지 이것은 법률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률인가? 이것이 조례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지방자치시대가 완성 되었을시 민선 도지사, 군수가 법률적으로 구속력도 없는것에 얽매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도 그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여 군정을 맡은 책임자가 지침에 얽매여 있겠는가? 만일 의회가 지침 밖의 정당한 사업 주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예산의 편성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말하자며는 예산편성지침 밖의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필요한 사업을 의회가 의결 했을시 행정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중 내년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제정되어야 예산은 불용예산이나 사장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공사를 하여 응고가 안되고,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깊게 생각하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즉 말하자며는 작년도로 이월되고, 금년도도 이월되고, 명년도도 갑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에 이거 올바른 예산편성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꾸 넘어가는 이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묻는바 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용길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나 물어야 될 사항이건만 안 묻기에 저가 듣고 앉아 있으니깐 저가 몰라서 한번 더 묻는 깁니다. 미명의 아름다운 이름의 지역안정대책은 앞으로 또 있을것인가?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엄정 공정수행, 권의주의 불신등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선거때 상황실을 앞으로도 또 설치할 것인가? 전에 본 의원이 언젠가 서무계에 뭐 하는 곳인가 물었다가 그 당시 누구 서무계장 한테 욕도 좀 얻어 먹었습니다. 지금 제 본의원의 기억에 생생 합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가 닥쳐 왔을때 이 또 상황실을 설치 해 가지고 또 운영 할것인가? 그 다음은 여론동향관리는 현재는 없는가? 공직자는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는것이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환경이 개선되고 그런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이런질문을 했습니다. 줄을 섯는데 그 줄이 계속 앞에서 착착 승차 되어야 공무원이 사기가 올라 갑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리 제일 뒤에 섯던 사람이 승차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 흩터러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능력에 의해서, 서열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승급이 되어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즉 말하며는 어떠한 줄 섯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승진이 된다든지 승급이 되었을때는 이것은 언젠가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 당시 사항에 돌이켜 돌아 옵니다.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명선거를 앞으로 물론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한다고 단언했고 앞으로 할것이라고 내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명선거 완장을 끼고 읍면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지도를 하로 나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적합한 공무원의 이것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만치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아직까지 미국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그 바쁜시간중에 완장을 끼고 나가서 그렇게 지도 편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할것인지?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 국무총리께서 도민과의 대화, 군수께서 면민과의 대화 정말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여섯분이 했다는데 이분들이 진짜 자기가 진심에 우려나서 이 발언을 한것인지? 아니며는 누가 스케줄에 의해서 이 발언을 한것인지? 또 이기 실지는 자기는 그 생각을 안했는데 이 대리발언을 한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2000년대를 바라보고 선진국에 도약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만일 잘못된 발상이 있다며는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사어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 말하며는 잘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도지사와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며는 즉 말하면 초청자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나 도에서 엊그제 도지사가 와서 간담회 하는데 초청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출 하였는지? 만일 지출했다며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보상비 즉 말하면 그날 하루 오고 가고 경비, 일비 이것이 지출 되었는지? 그런점이 오히려 저가 생각할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청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2천여만원중 600만원만 지출하고,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면에 가보며는 청사 유리가 깨어져 있는 상태인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수리는 왜 안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할시 건축의 견고성하자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기록에 남아 있는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며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수 있는지? 그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이 물었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묻게 되어서 상당히 동료의원에게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산리에 3억5,000만원의 소요예산이 간이설계가 되었다는데 불요불급한 일인지? 이 거대한 투자금액의 효율성은 만일 잘못 선정된 사업이라면 재 조정 방법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동산리보다 더 급한지역 더 어려운 지역 그런지역에도 1억이나 3천만원만 주면 더 좋아질 지역이 있을긴데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특수성에 의해서 3억5,000만원을 꼭 투자를 해야되는지? 그 투자 효과가 우리 전체군민에 대해서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또 잘못되었다며는 재 조정할 행정당국의 이행은 없는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소형공사에 대하여 읍면, 군, 본청에서 총 설계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시공 감리한 건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인력의 부족의 실지 근거는 무엇이냐? 부실공사 방지는 관계공무원의 준공검사에 있다고 보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두자며는 하동군에 소형공사를 지금 현재에 읍면 토목직들이 본청 직원하고 설계를 몇건 해 가지고,감정을 몇건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리이리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달에 한건사업 하니깐 시간이 바빠서 인력이 부족해서 안된다. 무슨 실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우리 토목직이 몇명인데 몇건의 설계를 하고 나니깐 밤. 낮주야 잠도 못자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준공검사를 몇개 했는데 감리를 몇개 했다. 감리를 하니깐 부실공사가 어디 있었고 이건 시정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타과에도 많은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까도 수산과,도시과에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알고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개인적이라도 이해를 시켜준다며는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회기만 넘어가면 그 답변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한다며는 회기가 열리때마다 본 의원의 잔임기간동안 항상 묻고,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아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구석완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의원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이 몇가지 더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피땀흘린 세금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없기를 역시 여러분이나 저나 바랍니다. 부실공사를 감사당국이 적발해서 조치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군민이 군과 정부의 불신을 막기 위한 사전에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신다며는 아마 이해가 가실 깁니다. 솔직히 군의 실무자와 저희 의회간은 이런 문제만은 터 놓고 서슴없이 상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현장답사때 화개 목압-용강간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 이 공사가 금액이 3억3,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시간에 잘못 착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찰회사가 마산에 대원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니깐 대원건설은 아무도 없고,청호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이 공사는 아주 거대한 공사기 때문에 청호건설은 부분적으로 터파기만 하청을 받았고 본 기술공사는 본 회사가 한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보기에도 공사금액도 많거니와 그 교량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이야기처럼 기술적인면은 본 회사가 하고, 터파기만 청호가 한다고 했는데 터파기도 하고 다리기초도 어느정도 시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리 기초공사 그것이 가장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어떻게 청호가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제가 오늘 질문을 한것도 우리 청호건설이 그 교량가설을 할수 있는 기술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재무부령 업자는 2,000만원미만의 공사는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역시 재무부령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던간에 3,000만원, 4,000만원짜리 공사를 근간에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는 군민이 와서 안 계시고, 우리 공무원만 계시기 때문에 재무부령, 이 업자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면내에 가면은 이 재무부령 업자들은 면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회시가 입찰하나 봐 가지고 재무부령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수 없는데도 하청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공무원들 뒷바라지 해 주는 하나의 부서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공사가 어떤 면허 허가가 낙찰받았으며는 그 회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할수도 없는 업자가 받아 가지고, 결국 공사부실공사되고 그면 면장에게 솔직히 말해서 와이류나 주고 그러니깐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그동안에 마을도급도 할수 있는 범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횡천 같은데 가니깐 3,000만원짜리이상 공사를 역부로 우리가 지정 해 가지고 가 봤습니다. 마을도급이라고 하는데 재무부령 업자들 한 공사보다 엄청 잘 되었다 이겁니다. 읍면에서 이런 공사를 마을에서 와서 마을도급으로 달라 그라며는 면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마을도급 할라면 되기는 되는데 그기에 대한 서류 절차등이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어지간하며는 업자들 줍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결국 지금은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할수있는 정도는 마을사람들이 그 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고 또 우리 군민이 군이나 정부에 불신을 막기 위해서 재무부령 이 업자들이 공사를 주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다. 아마 제가 요번 현지 답사에서 악양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나니깐 밤에 전화를 빗발처럼 옵디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다고 해서 우리 하동군내 또 재무부령 업자들 제 한데 전화 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 공사들이 물론 업자들이 돈은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대로 해 주고도 돈 벌수 있습니다. 제가 악양에 농로포장 하나 보니깐 설계서 보니깐 그 설계서에 거품집 대금이 80여만원 잡혀 있어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 내 가 보니깐 거품집 대금 10만원만 있으며는 둘러쓰고 남을것 같습디다. 그러면 설계대로 해도 돈 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 그런데 부실공사하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생기게 하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부실공사 안하고 군민들의 불신감 안 생기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공사업자들의 그 한계 요것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구의원 방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 통해 가지고 직접 답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쿠며는 서면으로 아울러서 듣으며는 어떻까요? (구석완 의원 의석에서 좋다고 함) 그라시며는 오늘 보충질의는 성금성 의원과 구석완 의원께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딴 의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없고, 이래서 저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92년도 예산에 편성되가 있는 사업중 미 집행에 대한 내역을 밝히고 아울러서 이유를 밝히라고 성금성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성의원이 미처 못챙겼든 또 선금을 쓰든간에 내가 하나 보충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이소 저번 몇회인가는 잘 모르지마는 도시과장께서 하동에 건축설계사무소가 건축수요에 대한 공급의 역할을 하느냐고 이리 물어셨습니다. 그리고 설계소에 설치 기준도 물었고 이랬는데 한 설계소만 하드래도 수지가 안 맞아서 그걸 필요성을 별못 느낀다라고 이리 답을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해 되시겠지요? 전자에는 그런 답이 되었는데 오늘 아까 도시과장의 답은 그리 안 되었습니다. 그것 하고 상반 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설계부족으로서 설계를 미처 못해서 설계사무소가 1개소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설계를 못해줘서 공사 발주가 늦었다라고 이리 말했어요? 그렇다쿠며는 전자에 한 그 답하고 오늘 한 답은 전후가 100%로 상치되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까 성금성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만 답을 해가지고 넘어간다라고 이리 생각하며는 큰 오해가 아닌가? 그러니깐 전후 모든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답이 있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까 성금성의원과 구석완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서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다음은 부군수님으로부터서 요번 회기전반에 통한 소감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동료여러분! 이것으로 제15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제정 1건, 개정안 3건, 동의안1건과 3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중 특히 '92군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군정의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적법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기 위하여 깊은산골에서부 우리군의 최남단인 대도까지 현장답사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안았지만 행정처리상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집행부측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채택된 보고 중 현장답사결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시정조치하고 의원님들께서 납득할수 있는 성의있고 상세한 조치결과를, 제16회임시회때 유인물을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