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6개 실·국·본부·원의 '92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건 3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잘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청일 위원님의 소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직할시 회장 이주인 외 153명과 대한설비공사협회 인천직할시 회장 이석형 외 24명으로부터 제출 '92년 8월 30일 접수되어 9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청원 소개의원인 김청일 의원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환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대한건설협회 인천직할시 회장 이주인 외 153명의 회원사와 대한설비공사협회 인천직할시 회장 이석형 외 24명 회원사가 청원한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의 소개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소개의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소개위원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 또한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제로 보아 영광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소개 의견은 첫째 건설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관내전문건설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두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한 전문건설 시장개방 일정 1996년에 앞서 적정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직할시 차원의 전문건설 업체의 육성 대책이 필요하고 세번째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가처분 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개의원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인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직할시 회장 이주인 외 153명과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34-3 대한설비공사협회 인천직할시 회장 이석형 외 24명으로 되겠고 청원 소개의원은 김청일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대상은 건설공사 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역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건설풍토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정비율 하도급의무의 이행감시 제도의 도입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전문건설업 개방에 앞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일정기간 행정적, 제도적으로 전문건설업 역의 보장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취지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청원이유로서는 현행 하도급 규제규정의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실제 규제실적이 전무상태이며 전문건설 협회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도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렵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해도 서명 조사만하고 입증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전문 건설업의 보호육성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시대적 요망인 바 이를 위하여 다수의 영세한 전문건설 업자에게 최소한의 도급물량이 확보되도록 행정적, 정책적 배려가 요망 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건설과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전문건설 업체 보호육성 내용으로써, 첫째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 이를 위하여 불법 하도급 인지의 경우 시정조치의 권한 및 신고책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 전문건설협회에 제한적 사실 조사권을 부여하고 협회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낙찰과 동시에 공사명과 수주업체를 협회에 통보 제도화 해주고 건설공사 허가조건에 하도급 의무 규정을 명시해 주며 공사 착·준공시에도 하도급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발주시 인천업체에 하도급토록 특수조건을 명시해 주고 민간공사 허가시도 특수조건을 명시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부대입찰제 의무와 시행을 위해서 30억원 이상의 공사시 하도급업체의 견적 첨부 입찰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제9항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건은 건설공사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의 취지와 청원이유로 보아 그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요구사항인 하도급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와 전문건설 업체의 제한적 사실 조사권 부여, 하도급의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 인천전문건설업체의 보호, 부대입찰제 의무화 시행 등 총 5가지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문건설업체의 제한적 사실조사권 부여는 시장의 권한 사항중 일부를 협회에 위탁코자 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과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 바 근거법령없이는 조사권 부여 등 권한위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외 하도급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 등 4가지 사항을 시장이 직접 처리 및 권장 유도가능한 사항으로써 인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 시에 이송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나름대로 의견서를 한번 초안해 봤습니다. 첫째 청원 취지로서는 인천전문건설업체는 서울 위성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총공사 발주량의 80% 이상을 서울업체에게 잠식당해 재인 중소건설업체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제도적 미비점과 행정감독의 소홀로 불법하도급이 성행하여 부조리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어 건전한 건설풍토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이행 감시제도의 도입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와 전문 건설업 개방에 앞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일정기간 행정적 제도적 전문건설업역의 보장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심사의견으로써는 본 청원은 청원내용상 사업추진 부서인 자치단체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인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 전문건설협회에 제한적 사실조사권 부여,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 인천전문건설업체의 보호, 부대입찰제 의무화 시행 등 총 5가지 요구사항중 전문건설협회의 제한적 사실 조사권 부여는 근거법령이 없고 역효과의 발생 우려 등 권한 위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불법 하도급의 방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으로써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요구된 네가지는 인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 인지의 경우 시정조치 및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는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낙찰과 동시에 공사명과 수주업체를 협회에 통보 제도화 하고 건설공사 허가 조건에 관내업체에 하도급토록 유도하며 공사 착공시에도 하도급권장 규정 이행여부를 서면보고를 받고 세째 인천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발주시 인천업체에 하도급토록 특수 조건을 명시하고 민간공사 허가시도 특수조건을 권장하도록 유도하며 네째 부대입찰제 의무화시행을 위해서 30억원 이상 공사시 하도급 제 견적서를 첨부 입찰토록 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건전한 건설풍토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전문건설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재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본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동 청원과 관련된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청원사항과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저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에 가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원 내용과 같이 하도급을 건설업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즉 5억원 이상일 경우는 그 20%에 해당하는,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면 1억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해당업종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급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30%이상 즉 3억원 이상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문건설업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민간인 발족 공사인 경우에는 사실상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 2회 정도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를 포함해서 2회정도, 이것은 저희 재무국 소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국 소관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현재 확인을 한 후에 불법 하도급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선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시정조치가 안 될 때에는 고발 내지는 회계법상의 부적당 업체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똑같아요?

네,

법무담당관 이렇게 나누어서 예시가 나온 것 말이지요?

네,

그 다음에 7조에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공보관의 한계점을 집어넣었었는데 그런 것은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 전부다 공포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통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는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서 공포의 그 행위가 구체화되는 마지막 단계입니까? 두번째의 전문건설업체의 제한적 사실 조사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 위임이 곤란하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 건도 현재 실정이 불법 하도급을 해도 사실상 조사 내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금후 건설업법 개정 기회가 있으면 이것이 반영되도록 협회에 일부, 즉 민간인에게 일부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의 하도급 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낙찰과 동시에 공사명과 수주업체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이 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간소화 차원에서 모든 문서를 간소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명확하게 협회에서 저희들이 서면통보를 해주거나 구두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협회에서 이용하는, 참고로 그걸 통보받는다면 저희도 행정 절차상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경비도 있으니까 그건 확실한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활용하였다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은 청구가 있기 때문에 구두 내지 서면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조달청 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낙찰과 동시에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통보를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통보를 해주되 일정기간 해주고 그것을 과연 협회에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을 때는 계속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발주 공사에 있어서의 건설공사 허가조건에 하도급 의무규정을 명시를 해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사실상 허가라고 할 때에는 가령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도급을 반드시 하라는 허가서에 부관으로 명시해 달라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령 근거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건설업법에 하나의 의무규정, 전문건설업에 하도급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이 있을 경우에는 권장하는 문구를 말미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해당부서하고 허가부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특수 건설업체 착·준공 신고시에 하도급 이행사항을 허가청에 보고토록 의무화 해달라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관 발주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 할 때에는 기왕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발주의 공사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지만 민간발주 공사때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보고 의무의 부관은 법령근거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고의 의무부과의 법률개정도 저희 생각은 하나의 행정편의적인 보고를 민간업체한테 받을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발주시에 인천업자에게 하도급토록 특수조건을 명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저희 시자체 발주 공사가 있고 또 15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조달청이 발주합니다. 해서 저희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에 한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역회계법령상 지역 한도액이 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조건에 넣도록 하겠고 조달청 발주공사에도 마찬가지로 특수조건을 넣어 달라고 공사발주 의뢰시 조건부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허가시에도 반드시 하도급할 때는 인천업체를 줘라 하는 허가 조건에 명시해 달라는 조건입니다만 이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왜냐면 민간인이 자기 사업을 추진할 기업체 선정은 민법상에 자기 고유권한입니다. 그것까지 법률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입찰제 의무화는 30억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발주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의견은 위에서 하도급자를 인천업체로 제한할 경우에는 부대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실효성이 있느냐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대입찰제를 실시하는 기관이 없고 조달청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실정도 얘기를 해주고 해서 조달청과의 실시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처리상황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동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언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 또 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가 듣기에는 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가 다 법령근거가 없는 사항 또는 3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그 동안에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보다도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마땅히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좀 무리가 가는 법령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켜날 수 있는 범위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하도급관계 용역 발주공사 등등 다 검토를 해보면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나서부터 개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서울업체가 소위 자기의 은폐 지정, 다시말해서 서울에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회사의 모모 되는 사람이 인천에 내려와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그 사람이 또 면허를 내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서울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자기 식구 아니면 자기 직원, 이사급들이 내려와서 회사를 설립해서 면허를 낸 사항,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면허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죄송합니다.

소관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재무국장으로서는 그래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충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일이 밝힐 것은 없습니다.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아니 단정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근거를 비켜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이나 대구같은 데는 하도급 관계에 아주 면밀히, 용역 발주 공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전시청이나 대구시청에 전화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기는 절대로 지금 용역 발주공사같은 것은 서울업체에 안 주고 있습니다. 꼭 그런 데라고 해서 용역발주의 법령 근거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지금 더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주고 있어요 지금. 최대한으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모든 용역 발주공사를 전부가 지금 서울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20억원이면요. 사실 상가 하나 지어도 20억원 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원 이상 지역제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억원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점 하나 짓는 액면도 안되요.

조달청 건설에 대한 부실 측면하고 지금 지방업체가 작든 크든 지방업체가 건설하는 측면하고 부실공사가 어디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달업무가 더 많다고 보는데 20억원 이하도 조달청으로 준 것이 있죠? 더러.

네?

20억원 이하도 주는 경우가 있지요?

타지역 업체입니까?

아니 조달 관급공사 말입니다. 조달청 건설,

조달청에서 15억원 이상되는 것은 조달청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 업체가 100%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말로만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자꾸만 해결해야 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계협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시 행정에 계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우리 한승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꾸만 모법, 상위법 그런 문제로 해서 제한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회계법령상 지역한도액이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문공사의 경우,

아니 글쎄 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청원의 건의사항도 정책적이고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달라 참 눈물겨운 건의가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한 12억원 짜리다 그러면 3억원씩 4개로 잘라서 이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12억원 짜리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억원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걸 3억원에 한 4등분해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시에서 연구해서, 자꾸만 관계법령 관계법령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탈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분할발주는 회계법령상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설계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뭣합니다만 분할발주하도록 설계가 되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분할발주를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상의 규정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분할발주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할설계를 할 수 있구요? 그것도 안 됩니까?

어느 큰 공사를 일괄 발주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일괄발주를 하도록 돼있고.

설계도 분할이 안 되고?

분할이 안 되고.

공사 주는 것도 분할이 안 되고?

네.

그럼 도저히 이거.

특수한 분할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청원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거의 그냥 건의하겠다 또는 요구하겠다 이런 식이고 여기 청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여기 핵심부분은 공사발주 때에 인천업체로 제한할 것을 명문화 해달라는 그 얘깁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그래서 그건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세요. 네.

재무국장님 지금 청원요구서 또 검토의견 이런 걸 봐서 대충 윤곽은 어렴풋이 무엇을 이 분들이 요구하는구나 하는 걸로 알긴 알겠는데 이게 딱딱 나오질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전문적인 전담부서에서 이 청원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항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은 이렇다 그걸 구두로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아주 자료화 해서 의견표나 조견표를 나눠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를 우리가 세밀히 할 수 있는 청원을 소개한 분도 대충 설명조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위원들이. 더군다나 저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업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분명하게 사안과 검토방향이 제시돼야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이고 해서 혼란이 옵니다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청원하신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금 이세영 위원님이 행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같은 맥락의 얘깁니다만 당연히 이 청원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법령이 있든지 이걸 무시한다 하더라도, 물론 법령 때문에 못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지방업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청원자로서 이건 행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김청일 의원님?

전문건설협회의 사무국장이 방청석에 있는데 법령관계라든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고 이해가 빠르겠으니 이해하신다면 사무국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협회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신다는데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전문건설협회사무국장 조일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말씀드리는 건 청원에 건설하도급업역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실제 공사를 면허가 없이 하기 때문에 공사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이 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감독과 또 성실시공을 하도록 제재하는 방법이 미흡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시키는 분에게 피해를 보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종종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면허를 가진 사람은 실제 세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기술자 보유 등등으로 해서 다소는 성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단가도 좀 비싼게 있습니다만 실제 그 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협회차원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조사권이라고 그랬는데 조사권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 실은 어렵습니다. 명확히 얘기를 하면 확인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우리 건설협회에 많은 행정적으로, 사실 도급한도액 책정이라든지 불법하도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알아서 보고하라고 그러고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경제기획원하고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에서 조정위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 애들이 와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건을 실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건설행정과라든지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시정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인원부족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에 바빠서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건설협회에다가 그러한 안건을 부분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요. 저런 건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 무슨 저희들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이러면 조사권이라고 해서 실제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확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확인을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어디서 불법하도급하는데 실제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한 서너루배 해야 되는데 한 두루배밖에 안들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을,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확인 해 가지고 보고해 드려서 그걸 조치한다든지 그걸 문제로 삼는다든지 잘못됐을 때 어떠한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건 행정적인 권한이지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확인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5조에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사실성 확보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감독 기관이나 부서에서 그런 걸 정확히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강화해 달라는 겁니까? 조사 내지 확인권을 협회에다가 달라는 겁니까?

그것을 강화해 주고 거기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협회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감독을 하되, 감시를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주면 협회에서 확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권이라고 그랬는데 문안상에,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정확히 알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시고요.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하도급업역보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 나와 있는 겁니까? 규정으로? 이걸 지금 앞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얘깁니까? 만들어진 것을 고치자는 얘깁니까?

만들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도급에, 다른 것은 여기에 전부 현행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가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쭉 읽으신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시든지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복사를 해주신다든지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부 드린 걸로 알았는데. 안 깔려 있습니까?

관계법령 지난 번에 두꺼운 걸 드린 것 거기에 다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이 가칭 건설하도급업역보호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지침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차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 하도급의 보호지침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천에서는 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 걸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부산에서 보호지침을 '90년 6월에 회계지침으로 해가지고 회계지침 2만 2,130호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보호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업자가 아까 얘기하는 -재무국장께서 3억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억원은 우리가 지역제한이 돼서 지역업자가 하도록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3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간에 인천에서 발주되는 조달청 문제도 발주되는 공사를 최소한도 인천업자에게 30%정도, 이건 법으로 명시된 것이니까 70%는 서울 사람이 해도되고 부산사람이 해도 좋은데 최소한도 30%는 지방업자한테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건 법령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남동공단해서 오늘까지 쭉 발주된게 1,200억원입니다. 우리 인천업자가 44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왜 안 주느냐, 지금 여기 와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데 자기네 계열사에다 전부 하도급을 줘요. 실질적으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하도급을 주고 인천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안줘요. 그건 왜 그러냐 실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소장이 여기로 발령을 받으면 소장이 자기 밑에 싹 데리고 다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고 또 하도급을 10억원을 줬다고 그러면 나중에 영수증은 15억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네끼리 써요. 지방사람한테는 15억원 공사를 했으면 15억원 줘야 된다고요. 영수증을. 그래서 실질상으로 이게 지금 경제기획원이나 사방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건이 되고 그래서 일반 종합건설이 합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용품 상회에서 1군만 배치된다고요. 1군만 공사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건 종합건설인데 1군이면 인천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진밖에. 그러면 현대나 대우나 1군이 와서 맡으면 인천사람한테 공사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건의하기는 그러지 말고 꾸러기로 열개면 열개를 나눠라 나눠서 인천 지방사람이 참여하라 이런 얘깁니다. 여기 실명 맨 나중에 보면 -이걸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부산에서 3,800억원 시공 수주권 쟁탈전을 하는데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여기에서 종합건설의 1군이 참여하는데 부산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입찰자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조달청에다. 그러니까 부산업자가 여기 안들어가면 1군도 못해요. 서울의 대우가 와서 우리 용품상회 공사를 맡으려고 해도 인천사람의 면허를 가진 업체하고 공동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상에 이런 회계지침으로 이 의회가 있기 직전에 이미 한 6년, 5년전에도 부산의 공무원들이 회계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장께서요. 지금 여기 청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나누어서 네가지 아닙니까? 설명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에 대한 큰 것 네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 얘기를 듣고나서 우리 의원들께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보호지침에 5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5조에 보면 하도급 의무화규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20%, 10억원에 대한 30%하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 발주공사에 발주처가 낙찰과 동시에 공사명과 수주업체를 당해 인천지역 전문건설에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 발주가 됐는지도 전연 모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우리한테 하도급을 달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통보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공사 발주공사의 허가 관청에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인허가 하고자 할 때에 허가조건에 하도급 의무화 규정을 넣어라, 이 건설법은 민간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국민이든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민간이라고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큰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도의 하도급을 구두로 이런 의무화 규정을 넣어라.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인천 시청을 지었는데, 이것을 하도급해서 지었는데 여기서 벽돌 한 장 한 개를 인천 사람한테 하도급 안 줬습니다. 유리창 하나 끼우는 것을 안 줬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서 30% 정도 유리같은 것, 창호 같은 것 준다든지 여기다가 돌 붙이는 걸 한다든지 돌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어도 인천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석공에 대해서 인천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도 30% 정도는 업종별로 창호면 창호, 벽돌이면 벽돌, 상수도면 상수도, 설비면 설비를 인천 사람에게 하도급을 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한번에 인천 시청을 백억원이면 백억원, 천억원이면 천억원 한 사람으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하도급은 전문업체한테 부분적으로 좀 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발주 공사에 대한 부분이요. 청원요지서에 보면, 지금 설명이 왔다갔다 해서 묻는 거예요. 건설공사 허가조건에 하도급 의무규정을 명시토록 제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의 관 발주공사는 인천지역 전문건설협회에 통보하도록 그래놓고 민간발주공사는 그냥 막연하게, 인천지역업체에 대한 거론은 없어요, 지금 이 요지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도 인천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긴데 그게 분명치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그것은 밑에 있는 허가조건에 보면 대략 허가할 때에 어떤…

하도급을 주도록 한 건설업법 규정을 지키도록 하라는 얘기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프러스로 인천업체가 꼭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까지 달아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분명치 않아요.

달아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뭐 전체가 인천인천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제 민간공사에도 그런 조건을 붙여줬으면 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라든지 특수업체의 공사 착공 신고 때에 중간 검사라든지 준공시 하도급 의무화 이행에 관할때 그 증빙서류로 해서 허가 관청에 제출하도록, 왜냐하면 실제 공사를 한번 맡으면 특수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그냥 끝날 때 가서 준공검사 받는데 도중도중의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실제 하도급업체도 같이 거기 다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건 감독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조에 인천전문건설업체 보호입니다. 따로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특수조건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로 인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가처분 소득의 역외인출을 방지하여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관발주공사 발주 계약시 특수조건에 인천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명시를 해달라, 단 인천에 해당전문건설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부산에 특수조건의 12조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부씩 다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도급의 12조 특수조문에 제12조 하도급 선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부산에 해당 전문건설 업종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전문건설회사가 있을 때에는 하도급의 30%를 부산에 달라는 얘깁니다. 그건데 여기도 부산에서 특수조건의 몇 %라는 건 안 했지만 실질상에 하도급을 부산사람에게 안 주면 도저히 공사가 성사가 안 됩니다. 인천 사람도 부산갔다가 공사를 못 따온 예가 많습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타지역 가도 못합니다. 지금 제주도 가서도 우리가 벽돌짝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안 파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대형 공사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공단에 땅만 내줬지 6,000억원을 외주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되 행정기관만이라도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다소나마 보호를 받겠다, 사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에 상당히 노력해야 결과를 보지 이게 시행된다고 금방 이 양반들이 하도급 주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하고 가서 부탁을 하고 또 우리의 능력도 제시를 하고 또 장비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기술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만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목표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대형공사가 영종도라든지 용유도 북항건설이라든지 서해고속도로 등 많이 있는데 이러한 데 조금씩 하도급해서 한 30%라도 지방업자한테 하게 해야지 이대로는 안되겠다. 지금 면허가 기존 업계가 160개인데 이번에는 의외로 많아 한 18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정말 앞으로 설땅이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 부과입찰제 의무화인데 관발주 정부, 지자제 정부투자기관 공사중 3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미리 하도급할 인천지역전문건설업체 견적을 받아 입찰토록 명문화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대형공사를 전문건설에 안 주고 자꾸 무면허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고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큰 공사있을 때, 지금의 행주대교 사건도 바로 그겁니다. 공사를 너무 싸게 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싼 값에다가 한 절반먹고 전문건설업자한테 또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난 겁니다.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 하도급을 전문공사에서 견적을 받아라 철근이 몇개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냐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그 견적에 의해서 앞으로 하도급을 주면 그런 사건이 안 납니다. 그래 절대 정부의 권장사업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러나 기왕에 보호지침을 만들 때는 이러한 부분도 넣어가지고 실제 공사도 성실히 하고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대기업도 앞으로 사고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절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충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대입찰제 인천전문건설업체 보호 하도급의무화 규정 실효성 확보 그 다음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이것을 하는데 실제 보호 지침이 인천의 건설업자라든지 성실 시공을 위해서 대충 안이 이런 정도로라도 하나 있어야 인천 업자들이 성실히 일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는 설명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회 사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심도 있는 질의라든가 알고자 하시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화 위원입니다. 소개 의원으로서 김청일 의원 그리고 인천지역의 건설업자 발전을 위해서 인천지역 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애쓰시고 또 조일상 전문건설협회사무국장께서 그간에 이 모든 지침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지역은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하고는 상황이 다른 지역이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수도권지역내에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히 사무국장님의 위치에 계신 분이면서. 인천의 전문건설업체의 질 향상 또는 화합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행정 집행기관에서의 애향심에 의한 인천지역 소재의 건설업체가 전문업체를 비롯한 종합건설업체에,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이나 20억원 이상이 거기에 대한 10억원은 30%, 5억원은 20% 하도급 주게 돼 있는 것은 법상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위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이제 말씀드린 무면허라고 얘기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면허대여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집행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일상 전문건설협회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내용으로 행정집행 기관에서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인천에 무면허 또 1억원짜리 공사가 7,000만원, 8,000만원에 발주할 수 있는 내용이 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면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발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거기에 제세공과금에 대한 제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조일상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집행 기관에서 감시감독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런 내용은 면허대여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면허 대여가 앞으로 인천시내에 없도록 해달라는 행정기관에 제가 동 지침의 질의사항에서 촉구를 좀 드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뿐이 아닌 인천시의회 조례제정 개정하는 특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결정해서 하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김청일 의원이 소개의원이시고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 이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조례제정하는 특위에 넘기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의 의결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청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청원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합의가 완료돼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렇지 않으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청원심사규칙 11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두가지의 법조항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박태화 위원님께서는 조례특위로 넘기자 하는 말씀에 상위법과의 건설업법 여러가지인데 이 청원자체만은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선 첫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십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위원간에 서로 협의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시작한지 거의 한시간이 됐는데 이해를 돕고 우리 내무위원들끼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면허가, 물론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80여개의 면허를 내주었다고 그랬지요? 아까요? 사무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 면허를 내준 상황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왜 금년도에 180개를 내주었는지 그것을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시고 따라서 180여개를 내주었다고 했을 때 발주공사에 대한 배당을 행정차원에서 틀림없이 보고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180개의 면허를 내준 것인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면허를 많이 내주었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각종 면허가 다 금년도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80개 업체가 거의 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국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시행허가청인 건설행정과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나오셨으면 그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건설업 면허는 3년마다 면허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87년에 면허를 내주고 금지시켜 왔다가 금년에 처음 면허를 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총 202개 업체에 305개의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면허 296개하고 합해서 현재 601개 면허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면허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몇 개를 내주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엄청난 면허를 발급했지요?

금년에 신규면허 낸 것이 몇개입니까?

신규 면허가 305개입니다. 업체수는 202개입니다. 기존의 296개 면허에서 현재 601개 면허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601개의 업체가 다 살아나갈 수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면허를 발급해 준 것인지 그것은 대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건설업 면허허가조건에 관계 요건이 전부 구비되면 시에서는 면허를 안 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87년도에도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까?

다음 장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답변 중에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항조정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력한 결과로 인천만 상향조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인 상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노력해서 전국이 다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까?

꼭 그렇다고 못박을 수 없지만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 부산회계 지침에 보면 1990-630호에 부산시장의 재량으로써 제12조에 다만 부산에 해당 전문업종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보시기에 이 지침이 타당 하다고 보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지침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고 시장이 이러한 지침을 내렸을 때 이미 '90년도 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부산시장이 지침을 내린 이 내용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분석검토를 못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결을 해 주시면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료가 준비 안 되신듯 한데 이미 '90년부터 지금까지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다면 아무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가상적인 추측을 하면서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간건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92년도 9월 3일자를 보면 전국 14개 시·도 소재 건설업체 중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가장 많은 양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금액을 보면 하고 나와있는데 순위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경기, 경북, 전남, 광주, 대전, 전북, 충남, 충북 다음에 인천이 4,492억원에 55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 주요 업종별로 도로 및 교량건설은 인천은 기재도 안되었고 항만공사 439건도 인천이 기재가 못 되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도 그랬고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천은 순위에 오르지도 못하는 정도로 인천은 공사의 실적이 너무나 뒤쳐져있는 감이 있습니다. 더우기 중부일보 '92년 8월 20일자를 보면 민간건축 무허가 업자가 54% 수주해서 부실공사 때는 법적 보장이 막막하다는 이러한 기사가 수록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하자면 부산 지역의 최근 건설공사 발주 현황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공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양건설에서 공사를 할 때 신도산업이라는 부산업자가 같이 참여를 했고 삼환까뮤가 공사를 할 때 삼환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까뮤 자체가 부산업체이고 일신진흥건설 또한 부산의 대성건설이 같이 했습니다. 삼성건설이 했을 때도 역시 일도공영이라는 데서 했고 삼호건설 또한 한남종합건설이라는 부산업체가 참여 했습니다. 아남건설이 공사를 했을 때 동성산업이라는 부산업체가 또 주식회사 태양과 함께 같이 공사를 발주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료를 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또 지금까지 인천의 시의원님들이 계속 인천업자를 보호해주자는 중론으로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침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으로 보았을 때 물론 인천이 서울과 지형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울의 군소업체들이 인천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펴지는 지역적인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 인천의 업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인천의 존재가 희미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질적으로 같은 서울 내에서도 발전이 되는 지역은 더욱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는 지역은 발전이 계속 못 되어서 낙후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존재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가 자립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시장께서 회계지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또 우리 인천시에서 아까 20억원 이상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에서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요구조건을 반영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절차상 저희 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20억원입니다. 20억원은 타 지역 제한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이상 짜리는 공동도급,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동도급을 조건부로 계약 의뢰해서 도급액 중에 40%는 인천업체에 수주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뢰한 것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일부 실천되고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안되고 있는 것은 공사성격상 가령 건축공사 같은 것은 공동도급이 하자 구분이 곤란하고 그런 것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하도급에 관한 것에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문건설업협회에서?

공동도급하고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정상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문건설업협회같은 경우 공동도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전문건설업체에 법적인, 인천시 나름대로의 보호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의 주요 골자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미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단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장의 권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은 하는데 인천시장은 부산시장보다 못해서 그런 권한이 없다든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하고 또 부산시에서 없는 것은 우리가 발굴하고 해서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한테 맡겨보시죠.

그러시다면 이런 특수조건에 대한 것도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 인천시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보아야겠지요?

글쎄, 그 말씀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천시장은 부산시장보다 격이 낮아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입하려면 분석을 해야되니까…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무리가 따른다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부산시장은 이렇게 했는데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 내용에 따라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의 요지를 아시면서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는다면, 저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맞는다면, 법령상 근거가 있고 맞는다면 그대로 해야죠. 저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실 것이 많은데 저도 그동안 논의된 것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다루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대한요구청원을 지난 임시회 때 다루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인천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건설, 전문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의 모든 시민이나 여기 대표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큰 공사를 가능한한 우선 공동도급에서 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수주액을 높일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행정적인 배려도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인천업체의 계약을 앞으로 많은 일반 1군에게 넘기는 것 보다도 법적인 테두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부터 설계하는 부서 또 예산담당하는 부서,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 감독부서와 협조가 되어야만 어떤 공사를 수주하는데 건수를 늘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업체에 많이 돌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번째 전체 관장하는 업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께서 우선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되겠고 또 지금 이 청원이 들어 온 것의 큰 핵심은 다 논의되어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 이행 감시제도의 도입과 불법 하도급에 대하여 행정 감독을 강화해 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건설행정의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불법하도급을 확인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문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협회에서 고발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행정감독 기관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확인을 해 본 실적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오고 거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인천시 관내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전 현황을 검찰청에 자료를 넘겨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아직 적발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행정적인 징계사항이라든가 처벌규정은 있습니까?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한번도 조치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으시겠네요?

현재 아직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협회에서도 행정부서에 신고 접수한 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89년도, '90년도 원도급과 하도급의 퍼센트를 보면 지역적인 이기주의란 얘기도 되지만 인천의 물량을 인천업자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자가당착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일정비율 하도급은 우리가 찾아야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원취지가?

네, 맞습니다.

이 정도도 행정적 배려라든가 행정부가 감독강화를 협조해 주지 않아서 청원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협회 차원에서도 진작 행정부서하고 한번 사전 협의를 해보고 노력을 해 보았을 때 안 된 다음에 의회 차원의 청원을 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동안 협회에서는 행정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주관서에 연간 50여건 정도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라든가 공공단체라든지 현재의 항만 건설관계도 하도급을 우리 전문업체에 달라고 그랬고 또 여기 주공아파트 짓는 데라든지 대기업이 와서 공사할 때는 전부 공문이 나갔습니다. 하도급을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을 얼마 못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원도급이 70.5%라는 것은 관 공사에 매달린다는 얘기고 하도급이 타 시·도는 반대로 되어있어요, 지금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인천이 그만큼 협회에도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이고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하면 전체가 삼위일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외부로 나간다면 누워 침뱉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늦게나마 협회측면이라든가 동료 김청일 의원의 청원으로 들어와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일정비율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측면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해결이 된다하면 상대적으로 시장께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한 가지 더 재무국장께 아까 답변 중에 공사명 수주업체에 대해 협회에 통보를 제도화 해달라는 하도급 의무화 규정 실효성을 확보했는데 그때 답변이 통보받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통보를 해주고 일정기간 활용도 안하고 괜히 행정 절차만 복잡하게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은 그런 관계가 없으셨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협회의 제한적 사실조사권의 부여라는 측면이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법 제54조 권한의 위탁사항에 최소한 기 정도라도 선별해서 받게 되면 실태조사라든가 작성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법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실태조사하시는 근거도 되고 또 협회에서 임의로 어디 공사한다고 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 하고 나가보았자 현장 여건상 목소리 큰 사람이, 권한도 없다보니까 정확한 조사를 못하니까 허가권자인 관련부서에서 사실 행정적으로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이 업무의 과다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의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측면에서도 가능한한 도와주실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촉구합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 있으시면…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명환 위원장직무대리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신 중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각도가 달라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미 타 시·도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관내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차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늦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수년전부터 일관되게 희망이 되었던 사항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구성이 인천은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것은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마라라는 그런 식으로 외면해서 그랬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측은 협회측대로 왜 이 시점에 와서 늦게 갑자기 필요성을 느낀 것도 아니면서 제가 알기에는 이제와서 이 문제가 청원으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행정은 행정대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건설분야에서 설명이 되면 거기에서 하시든지 재무국장께서 하시든지 왜 인천시 당국은 이런 문제를 몰랐는지 아니면 협회나 업계로부터 한번도 거론이 되어서 전혀 이런 문제성이 대두될 것을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 하더라도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협회측으로서의 생각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세영 위원님 질의에 조일상 전문건설협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협회의 조직상에 저희들은 도급영역 확대라는 것이 제일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저희들에게 하도급을 달라는 얘기는 공문상으로 약 50여건 또 협회에서 직접하는 것은 몇백건이 됩니다. 밥먹고 하는 것이 이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에 인천만 하도급을 주어라하는 문제도 사실 다소 어려웠고 또 실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권한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협회가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81년도에 경기도하고…

되었습니다. '81년도, 10년이 넘어갔네요?

네.

상당한 조직력과 업무집행수행 능력을 가졌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50여회 이상의 건의희망을 관계 당국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간 그렇죠?

연간?

네, 그렇죠. 총 따지면…

협회로서는 굉장히 열망을 했던,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쪽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것을 논의해 보는 것인데 그런 원인규명이 되어야 다음 순서로 갈 것 같아서…

건설행정과장인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관내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연간 50여회 이상의 각종 요구사항 건의를 한 것으로 지금 해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천시 당국에서는 왜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청원이 심의될 때까지 이 문제가 전혀 검토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관계당국의 연간 50여회를 협조했다는 것은 각 사업부서 예를들면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주택분야, 종합건설본부, 각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그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 특별관서라든지 이런 데에 이 하도급 관계를 협의했던 것이지 전문건설협회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건설행정과하고는 아직 협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관계도 각 공사발주 부서에서 건설감독을 하는 과정이나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이런 사실은 인지했을 경우 저희 건설행정과에 고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그렇지 않으면 전문건설협회의 직원 협조를 받든지 관계 공사 감독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조치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로 제가 설명에 충족을 하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주고 지도감독하는 행정계는 행정직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에는 이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겸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발견되고 고발조치가 안 될경우 저희들이 아까 재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연간 1회 또는 2회의 별도 기간을 정해서 조사 할 경우 이외에는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와 합동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십시요. 지금 건설행정과장님 말씀을 듣고 또 협회 실무자의 말씀을 듣고보니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분야의 전담 부서가 건설행정과인지 몰랐든 알았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빌면 그것을 바로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과에서는 받은 일이 없으나 그 외의 부서에는 아마 여러차례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인 것으로 보아서 과장님으로서도 답답한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용의주도하고 체계있게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여기저기 되는 데나 안 되는 데나 다니면서 여러차례 했는지는 모르는데 맥을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은데 그렇게 협회측에서도 생각이 드시지요?

사실은 건설행정과는 면허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공사발주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것을 양쪽에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인천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각 국·실별로 사업소별로 분야별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300여개가 넘는 지금은 600개가 넘었다지만 그 전문건설업계라면 대단한 힘을 또 조직력을 가진 분야인데 거기에서 연간 50여회에 달하는 일관된 요청과 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가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것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유도됩니다. 인천시는 재무국 따로 있고 건설국 따로 있고 도시계획국 따로 있고 수도사업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재무국장님을 모시면 인천시 행정 전반을 적어도 재무국장 분야에서 시장을 대리해서 여기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장하고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전부 건설행정과장한테 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각과와 국·실이 그런 문제가 되면 바로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시장은 이 업무를 전담한 과가 어디냐 국이 어디냐 해서 이것을 연구해라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은…

제가 잠깐 말씀…

해명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명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같은 사항은 전문건설협회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건설행정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가져왔으면 저희들이 전 해당부서나 또 회계부서하고 사전 협조를 거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도화 할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어떤 공사가 하나 발주될 경우에 그것을 담당하는 과에 부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지 제도 개선 측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그렇게 그 부서에서는 끝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다른 과, 다른 사업소가, 다른 건설본부가 우리 시 산하의 각 부서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반드시 그 얘기가 전파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행정과장님 자기는 들은 일이 없다 자꾸 그러시면 저하고 깊은 얘기로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적나라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토의가 되면서 건설행정과장님 이제는 정확히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무국장님이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루고 계십니다마는 건설행정과가 바로 전문건설업체를 지도 육성 감독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니까 이 문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부터 업무를 계획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거죠?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건설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같은데 지난 '91년도 인천의 관급공사 총액은 얼마나 되고 그 총액 중에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해서 참여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90년도부터…

1년 단위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1년 단위로 작년의 경우는 93건에 423억 4,600만원이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이 건 중에 관내업체가 40건에 161억 9,400만원.

몇 건에? 제일 처음에…

93건에…

423억에 몇 건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하도급비율이 30% 이상은 못 넘기고 있습니다. 사실 40%다 50%다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인천은 특히 나쁩니다.

회계담당 책임자이신 재무국장께서 423억원 중 정확히 40건에 16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관급공사의 경우 사무국장의 얘기는 민간공사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얘기는…

저도 관급공사를 우선해서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의 얘기는…

사무국장은 관급 이외에 민간공사까지 토탈해서 40%는 안된다.

토탈해서 저희들이 수주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의 물량 중에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되는 공사만 발주한 것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총체적인 공사를 일반종합 면허업체가 수주한 통계상으로는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10%도 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 건설분야에 순수하게 상하수도공사라든가 창호공사라든가 전문적으로 발주한 공사에 한한 것이 45%로 나온 것이지 일반토목공사가 총체적인 물량에 대한 액면을 비교해 보면 하도급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를 재무국장이 잘 모르셨나요?

관급공사이고 지금 말씀을…

인천지역의 '91년도 총 건설공사 총금액 중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하도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문건설업 분야에서만 발주한 금액내에서 인천업자가 받은 금액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청원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나오실지도 몰랐는데 한 가지 아까 보고해주신 자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신규면허된 전문건설업면허가 305개 발급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면허발급의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의 대표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오너의 주민등록등본을 꼭 첨부해서 305개 명단을 하나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필요할 경우 동료위원들 한테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자료요구를 하면서 잠깐 나오시죠.

주민등록등본?

지난 87년도 이후에는 이번에 처음 신규면허가 발급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 면허를 갖고 있는 면허업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305개의 신규면허 처분된 업체중에 실제로 건설행정과장이 정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은 못해 보았다 하더라도 대략 인천 쪽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민의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

대략적으로 2, 3년 내에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인천에 가서 면허를 발급받아보자라고 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건설협회하고 같이 내용을 검토했고 이분들이 회원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인천시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니,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에 회원이 되는 것이지 면허도 발급받기 전에 먼저 회원에 가입…

물론 면허가 나가고 회원이 되는데 내용은 전문건설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을 긴장하고 듣지 마시고 제 질의의 요지를 몰라서 동문서답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305개의 신규면허 처분된 업체가 과장님이 대충 보시기에 내가 전제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천에서 다년간 무면허업자로 10년이고 20년이고 경험을 축적한 그러한 분들이 5, 6년동안 면허신규발급이 안되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번에 대거 들어온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한, 두달 내지는 1, 2년 사이에 갑자기 안양이나 서울, 수원에서 또 부산, 대구에서 물려온 사람들이 면허만 인천 쪽에 해놓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은 없느냐 그런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입니다. 전부 적어도 '87년 면허발급이 됐던 그 시점 전부터 인천에 뿌리를 박고 면허를 받아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천 연고의 업체들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꼭 좀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제출을 해 드리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첨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등록등본이 면허발급 첨부서류에 안 들어갑니까?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사본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주민등록등본은 첨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가 왜 요구하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안 되는 것을 위원이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면허발급받은 업체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하나씩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불법한 사항도 아닐텐데. 제가 요구하는 취지를 모르세요, 과장님?

아닙니다. 아는데…

아시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인천이 인천적인 홀로서기 인천적인 자존심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기 보호의 문제가 이 청원으로 인해서 사실상 한 단계 더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에요. 업체에 대해서 업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하나 확보하지 못한다면 건설행정과 행정지도·감독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규면허 305개 업체의 자료 제출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주민등록등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요청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 하여주시고 자료 제출을 함께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그대로 청원 취지와 심사의견을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청원인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는 의견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시장님께 촉구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 청원인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청원사항에 대한 가칭 건설하도급업역 보호지침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소개 의원이 요청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본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료위원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윤 위원에 대해서 동의…

청원사항과 검토방향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차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원인이 요청한 사항대로 한다고 해도 검토내용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상윤 위원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위원께서는 보호지침 자체를 그대로 의견서를 대신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구수정을 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서에 대한 것에 이의가 있는지 다신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서 문구수정을 정확히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건설하도급업역 보호지침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고 주요 요지가 보호하자는 차원의 검토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문구에 조금 문제점이 있나해서 충분히 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4조 2항의 사실조사권을 확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청원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전문건설협회의 법적인 한계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 제42조에 의거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반 사적인 협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칭 건설하도급업역 보호지침에 의거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태화 위원입니다. 본건의 내용이 문구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숙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여기서 문구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취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이 문제를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를 했고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선에서 정회를 하는 것인지…

이 선에서 정회를 하고…

이 선에서 정회를 하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거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하면서 약간 수정된 그러한 동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방향과 의견서가 나름대로 원안과 기본골격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우리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단 우리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원자로부터 제출된 그것의 분명한 제목이 뭐죠?

건설하도급업역 보호지침입니다.

보호지침을 첨부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렇게 의결할 것을 수정해서 동의 드립니다.

네, 지금 이세영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태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우리 수정동의에 대해서 차상윤 위원 진행상 한 말씀해주시죠.

방금 동료 이세영 위원 동의안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운영상 본위원의 의견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느껴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동의에 동의를 해주신 동료 한승언 위원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위원의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철회하셨는데 우리 한승언 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의견서대로 또한 거기에 첨부해서 보호지침을 함께 시장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원안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1,751만 8,000원요.

아, 네. 이것 낭비예산 아니예요. 수요량 조절을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또 나머지 약품 말씀해 보세요.

이산화염소가 9,000kg이 있었는데 15만 4,000kg를 쓰고 남은 것이 6,140㎏가 남았습니다.

얼마요?

6,140kg요.

또요?

분말활성탄이 1만 9,590kg인데 1만kg를 쓰고 지금 1만 2,000㎏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크로로칼비가 3,000kg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25kg 그러니까 1,275kg를 쓴 것이죠.

약품 다 나왔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꾸 부르세요.

액체염소가 2만 9,700kg에서 쓴 것이 66만 9,006kg를 쓰고요, 남아 있는 것이 1만 9,800kg이 남아 있습니다. 액체산소가 1만 1,244㎏에서 쓴 것이 '91년도에 27만 3,826㎏를 써서 9,418㎏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반도가 2만 ㎏인데 이것은 2만 ㎏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쓰는 것을 왜 샀어요? 그 내용을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견서에 대해서 좀 읽겠습니다. 성원취지, 인천전문건설업체는 서울위성도시의 신설등으로 인해 총공사 발주량에 80% 이상을 서울업자에게 잠식 당해 개인중소건설업체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제도적 미비점과 행정감독의 소홀로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여 부조리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어 건전한 건설풍토조성과 사회질서확립을 위하여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이행감시제도의 도입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와 전문건설업 개방에 앞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일정기간 행정적, 제도적으로 전문건설업의 보장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청원은 청원 내용상 사업추진 부서인 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인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 전문건설협회의 제한적 사실조사권 부여, 하도급 의무화규정의 실효성 확보, 인천전문건설업체의 보호, 부대입찰제 의무화 시행 등 총 다섯가지 요구사항중 전문건설업체의 제한적 사실조사권 부여는 근거 법령이 없고 역효과의 발생우려등 권한위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불법 하도급의 방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 개정건의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외 요구된 네가지는 인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하도급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위하여 불법 하도급 인지의 경우 시정조치 및 신고책임강화 둘째,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낙찰과 동시에 공사명과 수주업체를 협회에 통보제도화 건설공사 허가조건의 관내업체의 하도급토록 유도 공사착공시에도 하도급권장규정 이행여부 서면보고 세째, 인천건설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 발주시 인천업체에 하도급토록 특수조건 명시, 민간공사 허가시도 특수조건 권장 유도 넷째, 부대입찰제 의무화 시행을 위하여 35억원 이상 공사시 하도급 업체의 견적을 첨부 입찰토록 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건전한 건설풍토 조성과 사회질서확립 및 지역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견서 원안대로 동료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관내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 요구에 관한 청원은 인천직할시 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검토안 중에서 불법 하도급의 방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 개정 건의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문제가 된 사실조사권이라는 자구를 확인권으로 교환 처리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촉구를 강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시장께 확인조사권 부여로 된 것으로 촉구 차원으로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문제의 요지가 되는 부분은 사실조사권이라는 권한에 대한 문제가 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의안을 철회하면서 현재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 조항 전체를 다 삭제 또는 검토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의 차원을 넘어서 조사권을 확인권으로 교체 해주는 그런 촉구를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조사권 부여는 법률적인 용어가 되고 확인조사권이라는 것도…

박태화 위원입니다. 이세영 위원의 지금 동의 말씀은 청원권에 대해서 가칭 건설하도급업역 보호지침 내용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정해본 위원이 심사분석 검토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상정토록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이제 차상윤 위원이 말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그 내용과 동시에 수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칭하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만 촉구 사항으로써 여기 전문위원께서 기재한 내용으로써는 어딘가 모르게 삭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촉구 해주십사 하는 촉구요청입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 원안대로 우선 통과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보호 지침을 별첨으로 붙이고 또 본회의에서 내용상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확인조사에 대한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요구에관한청원은 인천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촉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과 관계기관 또한 협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동료 소개를 해주신 김청일 의원께 오랜 시간동안 함께 계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러한 이해를 하면서도 장시간 논의가 된 이유는 서로가 우리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과 또한 법적인 하자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행정부서에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력 강화와 또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보다 인천경제가 활성화하고 자금 유출이 안되게끔 특히 재무부서와 건축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촉구하고 또한 법조항이 있더라도 탄력성이 있는 운영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한 협조 차원에서도 이번 의회에서 청원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가결되었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해온 조사대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울지 않는 애기 젖 안주는 것처럼 더욱 열심 분발하시고 관련부서에 상호협조 보완해서 보다 인천지역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와 아울러 부탁과 촉구를 드리면서 장시간 함께 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에 관한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직할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금년도 10월 6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서무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 사업소장에 위임 처리코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세부과 징수사무중 자동차 등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차량등록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현재는 등록세 징수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취득세까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위임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시에 취득세까지 강제로 내라고 해서 취득세를 안 내면 등록을 안해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부담과징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 우리가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이미 지금도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도 받고 그리고 취득세도 받고 있는데 다만 납부 고지서가 지금까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갔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의결 해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나가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신규등록시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상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왔다갔다 하기도 뭣하고 해서 등록하러 온 김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58.9%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민원인을 위하는 하나의 시책도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동차등록시 민원편의 제공과 합리적인 세제운영 필요로 자동차 취득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처리관청을 현행 구청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임하기 위하여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차량등록의 급증에 세무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동 조문중에서 사업소 명칭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현행사업소 명칭인 차량등록사업소로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한승언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마땅히 등록 사업소로 이관을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6개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구청직원들이, 전담반 직원들이 몇명이며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직원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이며 몇명까지 들어가는지 그것이 노파심에서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6개 구청은 분산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볼 때는 각 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관내에 차량의 징수라든가 관리하기가 참 편리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당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등록사업소에 기존 인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등록세 업무만 취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취득세는 각 구청별로 해야 되고 각 구청별로 하다가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민원인을 위한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1명씩 한 달 내지 두 달을 순회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10월 6일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무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두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합해서 5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섯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은,

우선이 붙으면 안 되지요.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전담반은 몇 명입니까? 이전 담당직원들이요?

담당직원들이 구청에서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안 했고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두 명이 차량등록 사업소에 파견을 나갔었지요. 그러니까 한 달은 가령 중·동구 또 그 다음달은 남구나 남동구 이렇게 순회해서 파견을 나갔습니다.

다섯명으로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죠?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서 해 주시면,

노파심에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인력의 효과는 있습니까?

네. 인력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8%가 거기서 내고 오기 때문에 효과를 얻는 점도 있고 47.2%는 깜박 잊었든가 돈이 없어서 다시 집에 왔을 때 등록은 끝냈고, 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학익동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도 42.7%가, 이건 하나의 간접적인 데이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다시 거기가서 그 동안은 가까운 구청에 주민등록 인감을 떼러 갈 때도 낼 수 있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그래서요. 등록 받을 때에 취득세 고지서까지 써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불편은 없겠군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지요. 박태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이라고 한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거기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원안대로 하고 수정통과할 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내용을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수정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6조의 중간부분에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 수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다른 위원님 딴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며 「제6조 부과징수사무위임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 중 「자동차등록에 따른 자동차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징수 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원안과 자구수정으로 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2재무국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재무국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회 추경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 5,121억 5,000만원보다 583억이 늘어난 5,704억 5,000만원으로 11.4%가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541억원이 늘어 16.8%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6,681만 6,000원이 늘어 2.7%가 증가했으며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늘어 62.7%가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사업변경등으로 인해서 가내시된 국고보조액이 감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21억 6,681만 6,000원이 줄어 14.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예상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즉 연간목표가 되겠습니다만 3,213억 2,000만원이고 8월말 현재 목표액은 2,058억 5,5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2,516억이 징수돼서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457억 4,500만원이 더 징수됐습니다. 이런 비율로 연말까지 가면 초과징수 531억이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541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은 유인물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00만원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동인천 지하상가 부대시설 즉 난방시설을 입주자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가액에 상당하는 부문에 부상임대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임대료 2,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며 사용료수입은 체육시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입장료 사용료 등이 증가를 했습니다.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패기물의 반입수수료가 3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적 세외수입은 31억 6,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22억 6,300만원 그 내용은 국유잡종재산 매각중에서 지금까지는 30/100을 구수입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 10%중에 매각수입의 10%는 시세입으로 잡도록 지침이 재무국으로부터 개정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6,300만원인데 이 6,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국유재산관리 비용으로 써달라는 지침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6,3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대가 증액이 2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하계저탄 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5억원에서 1개 업체가 융자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개 업체, 명신연탄이 되겠습니다만 1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또 세출에도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전경련 경제인 연합회의 보육시설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6억중 4억 2,000만원이 금년도 시설비로 투자되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는 마무리 시설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5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8억이 늘어났습니다. 산곡동에 철마로와 동운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5억원 송림1동에 소방도로 공사 3억, 금년도에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5,0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19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1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지역개발비에서 간석5거리 지하차도 설치비가 당초에 20억원이 건설부로부터 가내시 됐습니다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삭감이 됐고 기타 문화체육비 보조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세출은 이번에 증액되는 액수는 2억 2,936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부분에 8,419만 3,000원이 증가되는데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115만 1,000원 경상비로써 8,0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수당 즉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보상금 부족액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64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기타 주요사업비로 워크스테이션 구입비가 240만원, 일반회계관리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본경상비가 250만원, 경상사업비 즉 수용비가 650만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영선관리에서는 7,7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000만원, 이것은 직제개편 등으로 해서 칸막이 설치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900만원, 정화조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로 4,866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즉 청사시설관리와 청소관리 용역 등의 집행 잔액은 감액조치했고 기타 시설비로 연금매점신축공사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6,73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대수선비로 저희 본청 옥상에 피뢰침 애자가 있습니다. 총 165개중에 98개가 노후가 돼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1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물자관리에 있어서 회계과에 레이저프린트 1대를 구입하는 대금 150만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앞서 수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유재산매각대 10%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만 6,661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5,801만 1,000원, 수용비·여비·급량비로 611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 지방자치단체보조 이것은 5,000만원 6개 구청에 보조를 해가지고서 국유재산 관리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200만원은 '84년도에 국유재산을 이중매각해서 잘못 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삼각점 설치집행 잔액의 감액이 1,000만원이 되겠고 지방세 교부금은 그 지방세 징수액의 3/100을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0억 816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의 '92년도일반회계세입부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2항, 3항, 4항까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16페이지 5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4개 지방세목에 금회 추가 목표액이 당초예산액 86.2%인 502억 6,200만원으로 '88년도 부동산경기의 침체이후 금년 역시 건축허가와 토지거래 실적이 감소 예상되어 그에 따른 관련 세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등록의 급증과 연수지구 아파트단지 세입예정및 금년 세입추세 등에 따라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담배소비세 세입증가 전망과 지방세 체납액정리의 철저로 과년도 수입의 증가가 전망되고 그 밖에 재산임대, 재산매각,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세입추가분 등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및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재원을 조정한 것으로써 '92년도 일반회계세입제2회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2년도 재무국소관일반회계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1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써 전체 예산중 91.9%인 30억 800만원이 각구에 교부되는 시세징수교부금이며 그 외의 예산은 국유재산관리, 지방세체납액징수, 연금매점 신축공사 시설추가비 및 청사대수선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일부 예산을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요구한 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방교부세는 약 28억이 62.7%가 늘어났고 국가보조금은 오히려 14.9%가 줄었는데 어떠한 형태가 됐든,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수관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 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용역관계에 들어가는데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해서 약 1억 7,900만원, 청소관리 용역 1억 2,600만원, 의회 청사시설 여기에도 약 8,200만원 약 4억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용역발주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3개 항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서울업체한테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관리도 지금 다 서울업체한테 주고있지요?

네.

그 다음에 청사시설 관리용역도 서울업체하고 의회청사시설 다 서울업체한테 다 주고 있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서울업체한테 다 주고 있는 현실을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공개경쟁으로 '86년도에 공개경쟁을 했던 겁니다.

현재 수의계약이죠?

네. 현재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동광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계속 해당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관리라는 것이 금방 1년 해가지고…,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주고 있냐 안 주고 있냐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인천업체가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설관리 업체는 시설관리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입찰업체가 없고 다만 청소는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하고 시설을 가르지 못하는 이유는 청소를 가르면 또 거기에 대한 감독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인건비가 한두 명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을 보고 이걸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두 사람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서울 업체한테 한다는 얘기네요?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청소원들은 다 관내의 주민들입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다 서울업체 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할 때 공개경쟁을 했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너 그만둬라 하고 인천업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자체도 금방 업체를 변경을 해가지고 복잡한 시설을 바로 인수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4억인데요 그 동안 4억 이상의 예산을 공개입찰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1억 이하도 시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 4억이…,

시설관리부분은 특수업무라고 해서 시설관리업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도 똑같습니까?

네.

그런데 딴 업종에 대해서는 1억 이하도 지금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경쟁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업체한테 줘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결국 사고없이 계속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기득권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구태여 바꿀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기관 다 똑같은 형태인데, 전반적으로 다 용역비가 서울업체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연결선상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있을 듯 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86년도 공개경쟁 입찰시 업체가 선정했는데 그 동안에 큰 무리없이 해왔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승언 위원의 발언내용을 보면 그 동안은 그랬더라도 이제 아까 여러가지 건설하도급전문업체까지 연결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 편승이 아니라 앞으로 인천업자에게도, 선의의 경쟁도 되고 인천업자를 키워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연구검토 해볼 용의는 없는가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딱 잡아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워도 내년도부터라도 한번 그러한 면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얘기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정보비에서요, 은행의 탈루세원 발굴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1차추경 때 2,000만원 했습니까? (

좌석에서 - 본예산 때) 본예산 때, 그래서 4,600만원이 됐나요? 본예산 때 3,600만원에다가 1차 추경 때 1,000만원 했지요? 그래서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3,200만원을 해서 정보비가 7,80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정보비가 4,600만원,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세 정리로 4,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3,200만원을 더해서 7,800만원이 됐는데 이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실적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얼마나 대충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309억원을 탈루세원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금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요? 309억이요? 309억원의 새로운 탈루세원을 발굴하셨다?

많이 하셨네요.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유통과정에서 지역경제국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니까 도축세가 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이요. 저도 지난 회의 때 자료를 전부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유통과정을 지역경제국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가 나왔다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새로운 탈루세원 문제를 촉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부정육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고시인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부에서도 많이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옛날보다, 우리 지역 인구가 200만이 가까운데도 정상적으로 도축되는 소와 돼지가 굉장히 숫자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에 대한 도축세가 2만 1,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에 1,200원, 대충 정상적으로 소를 우리 인천시민이 정상적으로 소비했을 경우에 도축해야 할 소가 자료상으로 보면 135마리 정도가 나오고 돼지가 한 1,740마리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도축되고 있는 것은 소가 72두 그럼 나머지 한 64,5두 정도는 불법으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 돼지도 정상적으로 도축되는 것이 1,000마리라고 봤을 때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720,30두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소가 한마리에 2만 1,000원에 돼지가 1,200원 했을 때 이것을 대충 300일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한 6억 5,000여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서에는 도축세가 5억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세원발굴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를 발굴하신다고 하면 거의 도축세는 2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로 돌아갔습니다만 정보비가 의외적으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9억원이란 엄청난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셨다는 데에 대해선 참 많은 일을 하셨다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대수선비 해서 피뢰침 애자설치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피뢰침 애자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피뢰침하고 애자하고는 뭐예요. 같은 겁니까?

피뢰침은 쇠로 돼서 벼락을 방지하는 거고요. 애자라는 것은 만일 벼락이 맞았을 때 벽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건물을 빙 둘러싸여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 발전실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옥상입니다.

이것이 볼트가 몇 볼트 짜리에요?

그건 잘 생각이…,

잘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글쎄 예산이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6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피뢰침도 볼트수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죠. 몇 볼트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자료로만 주세요. '92년도분 시세징수교부금중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91년도 정산분하고 '92년도 교부금하고 각 구청별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종합토지세부과에 따른 합동작업일이라고 그랬는데 10월말에 내는 종합토지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구세지요?

그런데 시에서 대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에 관련되는 조례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설녹지나 또는 학교 부지로 지구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래는 주거지역이였었는데 느닷없이 시설녹지 또는 학교 부지로 지구지정을 해서 재산권을 침해 받은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이것은 조례에 도시계획 사권제한에 대한 감면조례가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 연금매점 신축공사 추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고 착수시기하고 준공시기가 얼마나 됐는지, 추가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에스칼레이션」도 일부 있고요, 설계변경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작년도 12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으로요?

네. 대지가 148평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중에서 설계변경 부분은 얼마고 「에스칼레이션」 적용분은 얼마인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1,000만원이고요, 물가연동제 인상한 것이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5,730만원은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약 8%,

약 8%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량에 적법한 금액에 「에스칼레이션」적용을 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선대로 인정을 다 하는 부분입니까? 현재 이 부분이

그것을 인정은 다 안하고요.

신청은 몇 % 정도 하십니까? 요청해 온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체로부터, 요청해온 것이 몇 % 정도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이 정도만 적용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요청한 부분이 몇 % 정도 인상이.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청한 대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저희들이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내용은 연동제 적용은 약 8% 정도가 요청한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참고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할 수 있을런지? 내일 오전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사무 보조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6개구가 공히 평균화 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의 면적과 국유재산의 매각실적 그리고 필지수 이것을 가중치로 해서 안배를 구청별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도 권고 사항입니까?

매각이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이 국유재산 관리를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관리를 하면서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 매각 대금의 30%를 지금까지는 구청수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이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를 준다는 재무부의 취지는 그 재원가지고 국유재산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안 쓰고 엉뚱한 데 전부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그 중에 10%는 시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국유재산 관리비도 쓰고 구청에 틀림없이 국유재산 관리비로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원이 부족하다는 중론이 많이 일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좀…,

현재 교육청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의 30%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일반 위원 입장보다는 그래도 재무를 다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로 넘어와서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당초에는 1억 1,900만원으로 산정이 됐다가 3회 추경에서 8,900으로 삭감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포상금은 기정이 3,8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한 것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결국은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한 것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결국은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을 대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의 체납액 징수상황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여기에 도출된 것 같습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징수조례포상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했을 때는, 정리를 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의 5%를 포상금을 주도록 됐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과년도가 아니고 1년 경과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것을 받아야 징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5/100로 돼 있고 금년도는 5/100에 대한 1/2을 계산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91년도 정보비는 원래 '91년도 당초에는 200만원에서 시작해서 2차 추경에 770만원 3회 추경에서 97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200만원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200만원 상정한 것이 본위원은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적이 있었는지? 안됐죠? 본예산 332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77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기술상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770만원이라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0배에 해당하는 상승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770만원에 7,800만원이니까 10배가 상승이 되는 요인이 정보비에서 이루어 지는데 얼마나 탈루세액을 많이 추정해 내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0배까지 상승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말 대비해서 금년에 현재 2회 추경에서는 10배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타당성 있는 설명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직원까지, 구직원이 261명 동직원이 129명이 있습니다. 시까지 합해서 한 420명이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독려를 제대로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전년보다 더 올리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탈루세액을 징수하는 관계로 해서는 이미 기타 수당에서도 지급이 되는 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정보비로써, 물론 정보비에 대해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뭣합니다만 계속 이 정보비의 상승요인은 전부 은닉 탈루세에 관련돼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방세수 증대방안 발굴이라든지 과년도 체납세액 정리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 다 같은 맥락을 이루는 상승요인인데 너무나 많았지 않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91년도 기정예산에는 수용비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지적전산용 서식등으로 해서 100만원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등록세고지서제작, 자동차세고지서제작, 지방세홍보책자제작으로 해서 요청이 7,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없었다가 금년에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100만원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이 넘게 있었는데.

1억원이 넘어요? 그러시다면 이걸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물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있고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타당성이 어디에 근거해서 일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그렇게 자료가 오면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99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아까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시설관리용역은 실질적으로 감액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액내용이 대상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 입찰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이 선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 하는 말씀이시겠죠? 물론 종용도 있겠고 다 하셨겠지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도 입찰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면적이나 관리대상이 줄어든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데 감액이 된 것에 비해서 의회청사 시설은 증액이 됐지요?

네.

감액이 된 것에 비해서 의회청사 시설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의회 청사시설은 청사관리나 시설에 해야할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액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 조금 모자라고 조금들어가는 그런 계수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그 밑에 연금매점에 대한 연동제에 대한 것을 상세한 내용을 뽑아 달라는 것이 바로 문화회관과도 관련되는 사항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질에 똑같은 내용에서 단가가 상향조정이 됐으면 고루게 조정이 돼야 원칙이지 어느 건 상향조정이 되고 어느 건 하향조정이 된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사에 대한 것은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됐고 의회청사는 증액이 됐는데 같은 동일 업체가 아닙니까?

동일업체입니다.

동일업체에서,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 같은 기준이라면 이쪽 청사에 대한 요율이 하향 조정이 됐다면 당연히 의회청사에 대한 것도 하향 조정이 돼야 마땅하지 의회청사는 인상이 되고,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면적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의회청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늘었습니까하고 아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상향조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대한 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의회청사에 대한 것은 아직 계약이 안 끝난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같은 시점에서 다 끝났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계수의 차이가 나오는지,

계상자체를 의회청사의 경우는 금액을 덜 잡았던 것이 우리 시본청 청소용역비는 조금 더 잡았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재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래도 인천시재정을 다루는 재무국에서 그러한 정도도 확인도 안 해보시고, 똑같은 청사 청소하는데 단가가 시청청사에는 예를 들어서 만원이 들어왔는데 의회청사에서는 7,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이 견적을 받을 텐데 그것도 대비가 안됐다면 그건 이해가 안 가죠.

그건 틀림없이 대비가 됐는데 그건 서류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 회의를 제가 중단하는 것보다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해바랍니다. 단 한가지 우리 동료 차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하는 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시행착오랄까 면적차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궁색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계획 세울 때도 좀 정확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삭감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정확히 설명하실 때 사전에 해주시면 진행에 번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이런 걸로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장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태화 위원입니다. 그간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세입부분중에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시에 정기예금에 대해서 CD예금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CD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CD로 한 실적이 있으며 또 과거에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서 CD예금으로 했을 경우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본예산의 이자수입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추가된 예산액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전혀 이자 수입에 대찬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신규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신규로 예상세원을 발굴한 내용은 없는지? 예상세원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일례를 들어서 과거에 콘테이너세등을 우리가 세제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러한 등외의 세수발굴한 것이 있는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중 교부금이 각 구청별 보조금액 명세를 자료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조금액에 대한 명세 이걸 자료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CD예금관계는 일반회계에서 CD예금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금운영에서 일부 CD예금으로 예치한 바 있습니다만 기금운영 이자수입은 당해 기금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세원 발굴 실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9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이것은 별도로 실적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목마다 추가로 거기에 같이 보고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뽑아 가지고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수실적에 같이 포함돼서 올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청별로?

네.

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시간 20분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받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 중에서 99페이지 시설비 연금매점 신축공사 추가비가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서 다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건에 관한 신축공사는 인건비에 관한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추경을 세워서 6,73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73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사업자하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킬수 있는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고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박태화 위원께서 99페이지의 사업비 시설비 연금매점 신축공사 추가설 변경금액 및 「에스칼레이션」적용에 의한 6,730만원 중 730만원의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동료위원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시간이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본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박태화 위원님의 '92년도 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무국에서 요구한 32억 3,752만 9,000원중 연금매점 신축공사 추가비 6,730만원중 730만원만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부문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 32억 3,022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실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첨부해서 재무국장께 촉구를 드리는 말씀은 차상윤 위원과 박태화 위원님의 자료요청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곁들여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것으로 많은 인천업자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인천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배려와 뒷받침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92감사실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업무수행상에 많은 협조와 이해로써 채찍질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억 1,609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 내역은 경상사업비내 수용비 및 수수료로 260만원과 정보비 700만원으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사용은 완벽한 건설공사 지도감독을 위해서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이나 사무실에서 설계나 또는 기획 등 건설공사에 관한 지도감독 지침을 제작, 시 산하 전 기관에 배포해서 건설업무 처리의 숙지 및 대형공사 사전예방과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 700만원에 대해서는 법대로 지켜지는 준법 선거실행을 위해서 공직자의 공명선거 실천의지 특별 감찰 활동비와 일선기관장의 확고한 지휘권 확립보장을 위해서 정치상의 편성인 무사안일과 기회주의에 대한 불식과 각종 부정비리의 지속적 척결, 비리 공직자의 예외없는 처벌과 공직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공직자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자체 거동,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수집 활동비 및 상급 사정기관이나 지역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감사실 세출규모 예산편성 내역을 감사실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하반기 공직 내부의 기강확립과 시민을 위한 위민감사와 공무원을 위한 예방감사 감찰활동에 소신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이 감사실 활동 업무추진에 부응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요구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들과 인천시장은 참 고독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내 공무원들의 비리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사안일한 행정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잡음이 증가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짧고, 일을 적게 하면 할수록 잡음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사안일에 대한 한 귀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소신껏 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사항은 건설공사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2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26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건설공사의 부조리 발견을 한 부분이 있으신지 또 발견을 했으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60만원의 건설공사 지도감독 지침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나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법규나 검토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예상되고 하자나 시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책자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것을 휴대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 제작비가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는 주로 신문지상에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례를 들면 하천을 도로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든지 또는 사소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말씀해야 될 지 모를…,

주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기거해 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자치구청이나 시에 몰려와서 항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것은 공무원이 소홀히 취급하고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치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틈이 나는 대로, 사실상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건설공사감독지도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외람되게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나 조사를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자기업무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달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번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무실에 놓고 어떤 공사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책을 보고 자기의 「바이블」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서 책을 펼쳐보면서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텔레비젼 보도를 우연히 보다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실 화면이 비추어지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한 웃지 못할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창피스럽고 가슴아픈 보도를 접한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남동공단의 도로라든가 도면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 SBS에서 취재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고 전 국장이 있을 때의 일이고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해서 피해 다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TV는 제가 못보았는데 그 내용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습니다. 도로축을 서로 양쪽에 조그만 하천인데 양쪽에 다 분할해가지고, 남동공단측에서는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팔았고 이쪽에도 팔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부시장실에서 도시계획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참관하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든지 도로만큼 늘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몇 사람의 문책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남동공단 자체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에서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함부로 해줄 수도 없고 해서 건축허가를 두개인가 해주고 그것도 시공을 보류시킨 상태이고 나머지는 해 주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소유한 소유주들은, 시민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해결책이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데 양쪽으로 토지소유자가 20, 30필지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소유한 사람은 당분간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에서는 남동공단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민원의 해결적 차원과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감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제인가는 곧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전이고 나간 사람도 있고 징계사유도 시효가 지나버렸고 일단 제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타 기관이라든지 또 어떤 무리가 야기 되었을 때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 실행결재를 받아서 지금 인사징계조치를 못하면 인사조치라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제가 보도를 본 순간 느낌은 일반 하위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고위직 간부가 자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당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문제점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현실은 현실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인천시 공무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카메라가 쫓는 과정도 누구 잡으러 다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로 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화면을 보는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도시계획국장이 자신이 없는 사람인가요?

제 생각은 지금 국장들이 다 현직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착상한 국장은 교통관광국장이고 그 뒤에는 김귀석 국장이 기술국장으로 지금은 상수도본부에 있는데 전임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렇다고 피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장면을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에 잡힌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피하는 장면까지는 못잡았지만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장면까지 비추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인천시의 상징적인 얼굴을 보는 보도과정이었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지. 무사안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책임회피적인 성향이라도 보기 그렇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달리 이렇다라고 상황을 보고서 하나의 의미로 집약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무원, 특히 고위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책임성과 자기의 자신감 그런 자세를 안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위상을 갖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오늘 감사실 추경에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실장님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

그런 것을 하면 인천시에서 예산도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으로는 사실상 질의 할 내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린 것이 이 예산만 올렸습니까?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

제2회 추경 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상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올리신 것인가?

네, 저희들이 예산상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감사실 인원이 총 몇분이죠?

26명입니다.

1개국의 인원이 보통 몇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작은 인원은 민방위국이 22,23명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감사실 역할이라는것은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난 연후에 항상 뒷조사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좀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면서 사전예방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원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것을 못 느끼셨나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명실공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한다면 이 감사실은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꼭 있어야 된다면 한두 사람은 필요할 지 몰라도 사실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의 언론기관에서 저보다 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자꾸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외부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사실에서 전 업무를 다 손 댈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뒤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사자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사기도 저하되고 능률을 올리는데 저해되는 요소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종종 말하지만 감사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항상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감사는 손을 대지 말고 지도점검을 많이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위원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한 사전예방 및 지도감독의 차원으로 인원 편성이 되고 앞으로 그러한 면으로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은 없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또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지않나 해서 참고적인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충족을 못드리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감사실 인원을 자꾸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고 조직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에 관련된 것이지만 면허를 취소받았는데도 건축허가를 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8월 20일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신영건설과 유성건설이 '90년 12월 28일, '92년 1월 13일에 각각 면허취소를 받았는데도 건축허가 관청인 남동구하고 서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하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는 문제가 있지만 감사실에서 100% 기사화 된 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실에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감사를 하고 언론에 기사화 되었을 때 자료를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에 나온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놓고 기자들이 거의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 보았느냐고, 못 보았다. 조간에 이런 것이 났는데 조사 할거요, 안 할거요? 아니 조사를 안 하고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서 하라마라 하느냐,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여태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나 기자하고 상충된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자하고 이해관계에 있기때문에 일부러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론인이 없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네, 네, 하겠습니다'해 놓고 사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해서 또 신문에 냅니다. 조사를 한 일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냅니다. 그 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거의 신문에 난 열 건 중에 한 건도 사실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안 합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감사실에서 나와서 조사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유도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상대방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언론에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언론인 몇 사람한테 저희들이 놀아나는 것은 우스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기관이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항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법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허가관청에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을 해 준 것처럼 생각해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실장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한번 확인점검을 해보는 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업무의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 이 시간까지 환경순찰업무를 하신 실적으로 시정된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참고로 알려줄 만한 사항이 있나해서 그 사항도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순찰업무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수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350 몇 건 됩니다.

대표적인 건수를 하나만

환경순찰은 도로상의 적치물이라든지 도로에 무엇을 방치했다든지 그래서 보도상의 인도를 점유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해당되는 부서나 해당되는 구청에 바로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태화 위원께서 질의 종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심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거의 다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화 위원께서 감사실 추경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