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계획시설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접수번호 543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현재 노원구청 청사 앞에 부지를 일부 조정해 주는 건입니다. 현재 노원구청이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도가 현재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m만 남기고 18m폭은 축소를 해서 구청에 부족되는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544번은 현재 청사가 부족한 방학3동의 동사무소를 확장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45번은 현재 청사용지가 부족한 한강로 제2가동의 동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공원부지입니다만 인근에 미8군이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동사무소를 그리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 증·개축에 관한 안건은 546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도시계획법에서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규모를 크게 지을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로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붉은색구간은 노량진수산시장 구간입니다만 거기도 토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밤색바운더리가 노량진수산시장 바운더리인데요, 여기에 주 건물판매장 및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냉동창고가 있는데 주 사업계획은 이 붉은색 빗금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사무실이 현재 지상2층의 사무실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해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역쪽에 있는 데에 현재 지상2층 건물을 지상3층으로 해서 판매장과 중개인사무실을 확대해 줄 예정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장의 제일 생명은 냉동창고에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층의 냉동창고에 양측으로 붙여서 6층으로 새로 이 건물을 짓고 냉동창고를 완전히 개·보수해서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현재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주차타워 건물을 3단식으로 지어서 여기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근무상인들은 주차타워에 있도록 하고, 이 노상주차장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마스터플랜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 90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이 건설부장관에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작년 봄에 저희 서울시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심의를 작년에 90년도에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2월에 수도권정비심의회의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한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이것을 변경해주려고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동에 삼육재활원이 현재 이렇게 보라매공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삼육재활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는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을 하면서 조건이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여기에 잔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2호선의 현재 신설동과 지하철 2호선의…….

중구청도시정비국장 나와 계시죠?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중구청에 오시기 이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용출구청에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1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지자제 법령과 또 시의원의 역할 또 권한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 또는 구사무국을 통해서 물어보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관계 국장한테 자료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바로 즉시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용산에 있을 때에 실수를 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묻는 말에만 대답해 봐요.

두 번 요청을 받았는데요. 용산에 있을 때 한 번 요청을 받았고 중구에 와서는 영국대사관관계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을 때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잘 몰랐고 제 상식으로는 시의회 사무국이나 또는 본청 주택국을 통해서 요청이 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본위원이, 용산구청에 계실 때 자료요청을 시로 했고, 의회를 통해서 했고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빨리 보내달라고 준비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제가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주택국장 또 시의회 사무국에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연락받고 그날 오후쯤 자료를 시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안 오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한테 전화를 했을 것이에요. 그때 국장은 대뜸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관내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또 두 번째는 자료를 만들어도 관내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보내 주겠다. 그랬을 때 제가 본위원이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질책를 했을 것이에요. 그 이후에 자료가 왔을 것이에요. 시에다가 제가 독촉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보내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자료요청해도 엉터리로 보내주고 거부나 하고, 또 한 가지 어제 중구청에 가 보았지만 거기서도 역시 자료를 엉터리로 하고 그런 국장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으로. 그것은 80년도나 쓰던 수법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보내주는 것도 미비하게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금년 년말 에 쓸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고자세로 하고 거부했을 적에 그 지역의 서민들한테 우리 국장께서는 방자하게 굴었을 것이에요. 국장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한 두 번도 아니고 연쇄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하세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과거 미흡했거나 부족했거나 잘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떠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동료위원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공무원들한테 1년 반 동안 심한 소리 안 한 것 같은데, 많은 공무원들을 보아왔는데 강국장께서는 너무나 성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되고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서울시의 국장이면 고급간부인데, 간부가 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특채되어 가지고 백으로 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제 도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미리 아세요.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600년 기념사업으로써 남산을 제모습 찾는다 수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제모습찾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제일 당사자인 중구청과 용산구청이 있습니다. 직접 연관되는, 어떻게 연관이 되냐 첨예한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어요. 이것을 당해 구청에서 제일 파악을 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청에서 입안한 고도제한 그 조치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구청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갔으면 어느 지역주민은 어떠한 애로가 있고, 그러니 일률적으로 서울시 안대로 할 때 또 어느 동의 어느 지역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말이죠? 설명해 달라고 갔는데 전혀 그런 토탈 근거가 없어요. 용산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용산은 비교적 그래도 소상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을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말하자면 억울하지 않게 편차가 많게 지역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지금 아무 것도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김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사실상 준비가 미흡된 것 같습니다만 남산주변 고도제한추진현황 중구청에서 해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보강해서 다음 회기에 듣기로 하십시다.

아니,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어제 우리가 들은 사항이고 슬라이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하나씩 보면서 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시키죠.

아니, 보니까 여기 사진도 곁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자료보강시켜서 같이…….

한꺼번에 듣기로 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직원들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회 자료를 만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요.

저기 슬라이드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슬라이드 필름 찍어 가지고 여기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필름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중구청에 성랑 밑에 부분 있죠? 거기도 사진을 좀 여러 군데 찍어 주시고.

지금 사진을 어제 뒤에다가 사진으로 다…….

그것 몇 부 해 왔어요? 몇 부 해오셨습니까?

지금 8부 찍었습니다.

우리 시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여기 상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몇 명인지 몰라요?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이 몇 분인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용산구청 도시정비국장님도 소월길 밑에 그 부분 어제 제가 높이를 정확히 따져서 해 오라는 것 거기도 다음 번에 나오실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오세요

저기 우리 자료를 완전히 슬라이드로 준비해 가지고 이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부터 청장까지 본 위원회로 불러 가지고 여기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죠. 그것을 요구합니다.

중구청에서 가져온 자료가 아마 이것이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슬라이드 만들 재주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사진 그대로 슬라이드 만들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설명듣고 삼고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중구청장은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도록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해요. 청장까지, 이런 형편없는 구청을 그대로 놔두고 청장까지 관계공무원 전부 불러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298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4, 서초구 서초동 1327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5월에 의견청취가 제출됐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절차이행중입니다.

절차이행중이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는 이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서울시 고시로써 고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가 이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김과장, 이런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좀 하세요. 여기는 서초구에서 말이에요, 서초구의 모든 장부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미 도로가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 자료에는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서울시 고시로써…….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의견청취가 끝나야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넘어가야, 그런데 그 주위에 건축허가 내주면서도 전부 여기는 도로가 폐지되고 신설도로 난 것으로, 왜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설계는 건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건축설계는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문서에는 전부가 우리가 다루고 있음에도 폐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가서 조사해 보고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앞서가느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 김과장은 앞으로 이런 안건은 자꾸 보류가 된다든지 하는 안건은 정확히 현지조사하고 문서까지 확인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 사유지 제외하고, 사유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죠. 도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운데 기숙사를 짓겠다고 건축계획을 올린 부분에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분이 빠지면 지금 토지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이용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제외하고 학교 부지로 만들어준다면 학교 토지이용상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도로만 해 주게…….

골목 하나입니다. 이 도로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놔두고 이것 하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설과장은 지금 중심부에 있는 도로, 그것은 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을, 용도폐지…….

이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아니, 저쪽 기숙사 짓겠다는 도로 말이에요. 도로,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시켰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사유지 있죠. 저쪽 코너 아니, 저쪽 안쪽코너에 저 위쪽 안쪽코너에 있는 것 말이에요. 아니, 저쪽에.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이의가 없겠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에 도로가 현재 나 있고요. 학교토지지만 학교에서 막지를 않았습니다. 막지를 않고 앞으로도 막을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도 길이 있고 길이 두 군데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야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할 적에 전혀 통행에 지장이 전혀…….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정도로 도로가 막히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시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이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여기를 막아놓았습니다. 차량진입 못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고 길이 두 개나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하나만 폐쇄하고 두 개는 그대로 뚫어주는 것이 계획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도로는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김석판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선위원과 동의하면서 지금 학교부지내에 인근에 있는 사유가옥, 가옥주들이 현재 학교부지로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를 안 하기 때문에 통행이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대측에서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나머지 사유지는 제외시켜서 학교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다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대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죠? 변경안대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할 경우에는 미매입 사유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도로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운데 폐지해야 될 도로는 제외하고 다른 도로는 그대로 살려두고 개인사유재산은 학교용지로 묶지 않은 조건으로 이의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선 위원입니다.

네,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도로가 기존 도시계획선하고 다르게 개설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를 않고 다른 쪽에다가, 전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기 포장이 우리 시에서 포장까지 해 주었죠? 그 당시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이화여대 땅하고 봉원사 부지하고 두군데 부지죠?

네.

그 때 포장 당시에 토지소유주들한테 어떠한 토지사용 승낙서나 아니면 여기 앞으로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서 도로에 포함된 부지에 토지보상을 해 달라 하지 않겠다 하는 혹시 그런 시에서 각서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난 번 여기 회의때도 그 문제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도 안 해 보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보류시킵시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다음 회기 때 다룰 때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도로로 사용을 하더라도 보상요구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서나 이것을 우리 회의시에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지금 여기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와서 선을 변경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구청에서 다시 변경된 안건을 가져오면, 우리 김과장은 시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입니까?

저것이 어제 말씀하신 변경계획안입니다. 제가 도면에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차가 꺾어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왕 하면서는 똑바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도면에서 잡은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계획선을 넣을 적에 구체적으로 현장을 봐야 되고 어제…….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 도로는 반듯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요. 기술적으로는 이 도로에 수직으로 붙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45도 예각으로는 못 꺾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미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땅이니까 아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수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것은 할 적에…….

그것은 똑바로 선형을 잡아요?

그것은 할 적에 선형을 잡겠습니다.

선형을 잡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변명하고 말대꾸 하는데는 선수들만 모였어. 그리고 거기 만에 하나 말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금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한 안건입니다만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약 100억원 이상을 서울시민의 재산을 확보해 준 결과가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오죠?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기부채료…….

왜 공무원들이 그런 머리를 못 써요. 기부채납 저것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2,000평이면 500만원씩 해도 100억대예요.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무우 자르듯이 잣대나 내놓고 선이나 죽 그어서 돈이나 내주고 우리 김과장, 솔직히 말해서 시 공무원 자격없죠?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오도록 하고 조용히 쉬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저렇게 엉터리로 해오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요. 선형이 변경되었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본 안건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건을 부쳐서…….

네, 조건부로…….

위원장님, 조건부인데 그 조건을 명확히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각서가 나왔으니까…….

아니, 그 각서내용을 우리 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조건을 이렇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시설단지 서울시 소유 토지외에 속하는 도로는 이쪽 경계선으로 변경하는 조건부 동의, 단 토지는 기부채납 받을 것. 유통업무 단지내에는 원안대로 통과…….

각서내용에 그것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십시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운동장시설 끝에 보면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그 지역이 학교용지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면적으로 보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랑천변으로 뚫려 있는 25m도로. 기존도로 있죠? 기 개설된 도로.그 도로가 어제 도봉구청에 갔을 때 추후로 북쪽으로 중랑천 뚝방으로 해 가지고 추후 개설된 계획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m도로가 굉장히 앞으로 차량통행이 많아질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러한 주도로 바로 옆에다가 학교용지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아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학교용지를 넣어주는 것이 어때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인데요. 지하철이 계속 2·3분 간격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학교는 지하철에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 비켜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상업지역으로써 시끄럽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서 단지내에서 제일 조용한 데로 구석진 데로 간 것입니다. 학교가.

지금은 차량이 얼마 안 다니기 때문에 조용한데 앞으로 지금 미 개설된 부분까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차량소음이나 학교학생들한테 도로상에, 굉장히 거기가 나중에 나머지 부분도 개설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거기가. 거의 자동차전용도로식으로 그런 고속화도로가 되는데 그 바로 옆에 학교를 그렇게 해 가지고 상관이 없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하철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 점이 있고 여기 바로 평면교차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폭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주행은 느립니다. 그래서 제일 조용한 지대를 선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폭은 그러니까 15m를 확보해서 25m도로로 되는 거죠?

네.

조건부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단, 15m도로를 확보해서 25m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조건부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경조건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건부가 아니라 변경하는, 똑바로 했지만 옆으로 갔기 때문에…….

김과장, 지금 이것이 여기에 다시 추가로 제출한 안이 정식으로 거쳐서 올라온 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현장을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은 것입니다.

다시 입안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대로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유통단지내에는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이것은 상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을 캔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에서 이것만 다시 입안하도록 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과장, 우리 자료를 보면 20%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얼렁뚱땅 속임수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약 5,000평이면 20%이면 1,000평이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대문구청 부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지 외 나머지 땅 간단히 말해서, 지금 남아 있는 약 1,000평, 그렇죠? 약 1,000평에 대해서 20%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지금 저 땅은 그 20%라는 것이 나머지 있는 땅에 건축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선한 것을 마치 동대문구청장은 큰 은혜나 받은 것처럼 우리한테 설명한 바가 있어요. 자기 공적이 그렇게 세운 것처럼, 그것은 순 엉터리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번에 현지를 저것도 제가 제일 먼저 다룬 것입니다만 현지를 조사할 적에도 그랬고 현재도 실지로 학교용지가 87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구청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또 옆에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풀어지므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거기는 5,000만원 이상 호가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 지적하기를 저것을 땅 매입가격을 낮추라고 그랬어요. 낮추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 들려오는 그 지역 시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평당 200만원 이상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 조건부로 통과를 해 달라,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가능한 선을 문서로써 나한테 보내줘라, 우리 위원회에 보내줘라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서로 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것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면 조정하겠다. 그것을 누구를 믿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저쪽에도 그 쪽의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한 이야기대로 하면 200만원씩만 따져도 약 6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의 재산을 우리가 챙겨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을 정확한 문서에 의해서 다음번에 문서가 들어와서 지주가 해 주는 조건하에서 저것을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세요.

집행부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토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를 해제시켜서 공용의 청사 부지로 해서 현재 구청을 이 자리에다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들어올 때하고 구청이 들어올 때하고 주변의 토지이용효율성을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시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주변에 어떤 정부기관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을 때 개발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갹출을 하고 있죠? 개발이익분담금 안 걷습니까?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용지를 구청사로 바꿔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재산상에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조사에 위하면 지금 이 큰 대로변에서부터 거의 다 블록이 한 회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대동이라는 회사 앞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사유지가 3필지, 사유지가 불과 평수로 따지면 뭐 100여평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2필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주변 일대에 주식회사 신대동이라는 회사의 토지소유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구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나 모든 것이 월등히 장황이 달라집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면 이것이 여러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땅이 거의 다 한 회사의 것인데 여기를 구청사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것에 다만 일부라도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토지주가 그것을 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지금 학교용지 해제시키는 부분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번으로는 동대문구 용두동 47-9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요. 그 길다란 땅 아니 그 쪽에 색칠한 부분 바로 옆에 길다랗게……. 그것이 바로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바로 옆에 붙은 땅도 또 주식회사 신대동 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대동 주식회사 소유땅의 가운데에 꼭 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유지로서의 하등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분명히 공용의 청사를 이 부지매입하는 계획내에 이것은 이 시유지는 주식회사 신대동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도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이 토지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도로정도로 해서 가느다랗게 폭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죽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대동 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흡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전에는 서울시측이나 다른 일반 개인이 불하를 받거나 할만한 소유토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편에서 신대동 주식회사에게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전혀 갹출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나일론줄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가지고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놨는데 과거에 여기가 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이었을 때 신대동주식회사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시유지 토지사용료를 갹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그만큼 주식회사 신대동 회사에게 특혜를 준 것인데 이번에 이러한 구청사를 매입하는 이런 계획이 수입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토지를 주식회사 신대동으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충분히 부여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주가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 각서가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도로로 지금 내겠다 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로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사도를 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동대문구청에 나갔을 때도 분명히 구청사로서 매입하는 토지의 20% 내지는 약 30%의 토지를 토지주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봐 달라고 했는데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도로부분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시 토지주와 재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류하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삼고로 하셔서 동대문구청에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김석호위원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송파, 강동구청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구청사를 마련했다 또 우리 서대문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이 주식회사 신대동이지 지금 모 정치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치인이 소유입니다. 또 그 분은 재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고 1,000만원에 가까운 지가를 치러가면서 구청사를 짓겠다는 발상이 의심스럽다. 지금 동대간구청도 현대식 건물로써 얼마고 좋은 양화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좁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시비를 절약해서 청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느 재벌하고 결탁해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냄새가 아주 길게 풍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해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입안하고 다시 방안을 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나는 그 옮기는 발상이 지금 불요불급하다 그 말씀이에요. 옮기는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아니, 여기서 이것을 조건부로……. 우선 이러한 미흡된 부분이 선결로 충족이 되어야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지 후속조치를 해서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심의해야 할 안건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차제에, 지금 한 안건에 대해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하다보면 오늘 종일토록 내일 하루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내지는 간결하게 요약해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뜻이 집약되도록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의사가 진행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해서 정확히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 이것을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입증한 다음에 우리가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봐요. 말로만 마치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뒤꽁무니에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