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정운영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인은 지금 이자리에서 가슴이 터지는 심정으로 군수님께 딱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어제 20일 지난 17일 우박피해를 당한 현지를 김종일의원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벼는 마치 손으로 훑어낸것처럼 돼 있고 배추와 무우는 채소가 도리깨로 두드린것처럼 비참하게 절단이 돼 있고 들깨는 손으로 건드려봐도 한알도 쏟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저희는 발길을 돌리면서 농사를 짓는 본의원도 발길마다 괴로움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진짜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어떻게 될려나 하고 알아보니까 일정보 미만을 경작하는 50％이상 피해자는 쌀 5가마니 또 일정보를 전부 피해를 본사람은 80％이상 피해를 봤으면 10가 마니 이 무슨 해괴한 장난도 아니요 산업체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이 주어 지는데 식량안보라고 외쳐대던 자기들은 사람들이 안먹으면 죽는식량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에게는 어째서 농업재해보상법이 오늘날까지 제정되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생각할적에 실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한사람은 김현수라는 사람은 자기땅은 한톨도 없고 65마지기를 선자를 사서 농사를 짓는데 100％ 볏낱이 붙어 있는것은 쭈그랭이만 붙어있어요. 조한수라는 사람은 150마지기를 짓는데 자살을 할 단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때 본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애절하게 호소함과 동시에 우리가 몇해전에 홍수피해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때는 흡족한 보상이 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런 우박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렇다할진데 의원으로서 정부에 건의해서 안될경우 의원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군수님께서는 농업 재해보상법을 정부가 제정하도록 적극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지금 격해서 잘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찬 마음으로 또다시 나쁜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어제 갑작스레 금산군 진산면에 산업폐기물 대단위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는 것을 의원님 전체가 알았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것은 핵폐기물에 준하는 그러한 공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산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논산군의 젖줄인 바로 논산천의 상류요 저수지의 물을 담아서 우리의 피속에 들어가는 식수로 활용을 하는 이러한 지역이고 또 양촌은 청정지역으로 발표를 해놓고서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단위 매립장이 설치가 되느냐 우리가 월초에 공주에서 한쪽에서는 민자당이 개편대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산업폐기물매립예정지 결사반대궐기대회를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자당의 총재께서 공주에는 절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약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마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삥뽕치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논산군이 피해를 입는 논산천 상류에 금산군 진산면에 와버렸다 그것 입니다. 우리 논산군은 어째서 소음이 있고 공해가 있는 비행장을 삥뽕치기 당해서 노성에다가 설치해서 그애로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 마당에 또 산 업폐기물 대단위 매립장이 우리 식수를 오염시켜서 자손만대에 전해줄 우리 고향을 멍들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격분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제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군수께서는 20만 군민의 젖줄인 논산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산에 설치하는 대단위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선두에 서서 막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질문한 것을 상세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하면은 우리 논산군민 전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 지역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은 자기 지역이 어느곳이 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에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Tm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의원전체가 다 아는 것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의 전체의견 결정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진흥지역이 면단위까지 게시를 해서 주민과 서로가 대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도 보고를 거치지 않고 도에 직접 상정을 했다 이 자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원을 갖다가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로 나온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문제뿐만이 아니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부에서 사전처이하고 사후보고하는 이러한 처리방법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회가 이루어지기전에 군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 우리 의원들을 군정자문위원만치도 취급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화시대를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이 경시를 당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를 도외시 당하면서도 이자리에 앉았어야 되냐는 그러한 자책감도 듭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는 서로 손을 마주잡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도 타군을 능가할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이러한 집행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우리군민이 어떻게 믿고 살림을 맡길수가 있겠느냐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격해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은 1년반 이상 의회가 구성돼서 현재 내려오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경시당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아실것입니다. 가장 우리 농민들이 또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촌의 진흥지역선정 문제에서도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고 보고도 못받고 이것이 결정된다고 할때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답변할 요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사전의회에 보고없이 도에 먼저 보고한 사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인지 또 한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실때에 우리 의회를 시녀처럼 생각하시면서 사전결정하고 사후보고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이태세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관외 거주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들 관외 거주 문제를 어제께 얘기하기 이전에 논산읍을 시승격 추진을 위해서 논산군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현재 논산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논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논산읍 시승격을 위해서는 군의원이나 주민들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것이죠. 여기에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율선수범을 해야 될텐데 우리군청 산하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기자식의 교육문제다 또는 어떠한 자기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외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다 그얘깁니다. 이것이 편중돼가지고 논산읍자체도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판세에 많은돈을 투자해서 시승격하겠다고 노력을 하면 뭘할것이냐 그 얘깁니다. 시승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 자신이 그것을 이탈해서 논산을 떠나는 마당에 논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러 한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책이 없으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격하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은 질의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